“한국과 일본은 청소년·학술 교류를 강화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경호 신임 2·8한일미래회 회장이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취임식 후 앞으로 과제를 밝혔다. 2·8한일미래회는 1919년 재일 한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2·8 독립선언을 한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한·일 교류의 가교 역할을 위해 선언 100주년이던 2019년 발족했다. 사단법인 2·8회로 유학생 지원을 위한 스포츠·문화행사 개최, 학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다가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2·8한일미래회로 명칭을 바꿨다. 1983년 도일해 니혼(日本)대에서 학부(법학부 정치경제학과)·석사(정치학)·박사(국제관계학)를 마친 신 회장은 고쿠시칸(國士官)대 아시아학부 교수겸 금정학원 수림외어전문학교 이사장, 수림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이날 도쿄의 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 신 회장은 “2·8한일미래회는 민간교류, 유학생 지원 등을 주력사업으로 해왔다”며 “앞으로 여기에 더해서 일본 지식인들과의 학술교류를 강화하고 청소년 교류 사업에도 역할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칭 변경엔 “2·8독립선언 이후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양국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신 회장은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만들고 후배들에게 어떤 역사와 문화를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성과가 크고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급격한 성장을 했다”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일본과 교류하며 발전해 갔으면 한다”고 바랐다. 신 회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장밋빛 전망에 대해선 “일본에서도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우리의 이익과 명분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란다”고 했다.

일본 영화계에서 여성의 성폭력 피해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화 원작자의 경험을 가진 여성 작가들이 공동성명을 내 성폭력 퇴치를 요구했다. 13일 NHK는 야마우치 마리코씨, 유즈키 아사코씨 등 여성 작가 18명이 ‘원작자로서 영화업계의 성폭력·성가해 퇴치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원작자의 이름은 영화의 처음 크레디트에 올려지고, 그 작품이 어떤 것이든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책무를 가진다”며 “영화 제작 현장에서의 성폭력은 원작자로서도 관계가 없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 성명이 닫힌 세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억지력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한 일원으로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란 다짐도 했다. 두번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의 단계부터 적절한 주장을 해나겠다면서 “만의 하나 피해가 있을 경우 원작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유즈키씨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원작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연대가 영화업계의 폭력을 억누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영화 감독 사카키 히데오, 소노 시온(61)이 여배우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소노 시온은 여배우들에게 자신의 영화에 출연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수증의 가격은 한달 반 전이랑 똑같다. (경제제재의 영향을) 전혀 느낄 수 없다.” 러시아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 시민의 말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80% 이상의 지지율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 ANN 방송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지지가 서방 경제제재의 제한적 효과에다 보도통제로 인한 정보의 왜곡,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소련 시대를 그리워 하는 지지자들의 성향 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11일 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작된 서방의 경제제재 효과는 모스크나, 상트페테르부르그, 예카테린부르크 등 대도시에 한정돼 나타나고 있어 러시아 국민의 절반 이상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사할린의 경우 가솔린 가격은 1리터 당 100엔 정도로 평소와 비슷하며, 생필품의 양도 충분해 사재기 현상 등은 없다. 가게를 찾은 한 손님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괜찮다. 모든 걸 보통 때처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러시아의 독립계조사기관 레바다 센터의 조사(지난달 24∼30일 실시)에서 푸틴 대통령이 83%의 높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바탕이 됐다. 레바다 센터의 레흐 구두코프 연구부장은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서방의 제재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영방송을 통한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ANN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아이들 2명을 포함한 44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국영방송 보도를 보던 한 여성이 “(우크라이나군은) 양심, 도덕의식이 전혀 없다”고 반응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다른 시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쟁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선제 공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두코프 연구부장은 “푸틴 지지자들은 낮은 교육수준과 소득, 고령자, 지방도시 거주 등을 특징으로 하며 소련 시절을 그리워한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국영방송은 주요한 정보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재효과가 확산되고, 전사자가 늘면서 지지율 하락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구두코프 연구부장은 “지지율 저하 징후는 제재의 효과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전사자 수가 밝혀지는 올해 여름 쯤에는 보이게 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수 개월 후 분명히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크리스털필립스는 최근 뒷마당 정원의 관상용 식물을 채소로 바꿨다. 할인 식료품점을 이용하기 시작하고 가족들의 차량에는 기름을 가득 채웠다. 물가가 워낙에 오르다 보니 소비를 크게 줄이거나 가장 싼 것을 사기 위한 자구책이다.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미국 소비자들의 한 모습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리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석유 및 상품 시장 혼란으로 4년 만에 최고치인 7.9%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치약에서 분유에 이르기까지 주요 생필품과 식품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이런 상황이 두드러진다.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식료품 업계는 일부 제품을 저가 매장 브랜드로 바꾸고 스테이크 대신 간 쇠고기와 같은 품목을 거래하는 상황이다. 일본도 전방위적인 가격 인상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물가 앙등이란 푸념이 나오는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는 “러시아산에 의존하는 원재료가 많아 가계·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020년 여름까지 1t에 약 1만2000엔이던 원료용 석탄 가격은 한때 약 7만9000엔까지 치솟았다. 철광석 가격의 상승도 이어져 빌딩의 기둥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는 1t당 7000엔이 올랐다.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이 상태로는 경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농사에 널리 쓰이는 화학비료 한 종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가 올라 원재료 확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폭으로 올라 각국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리스 농부들은 지난달 중순 아테네의 농업부까지 트랙터를 몰고가 지원책을 요구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는 트럭 시위대가 식품 운송을 방해했다. 스페인에서는 트럭 기사들의 시위로 일부 지역에서 식품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스페인의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9.8% 올라 1985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프리카 각국은 식품·연료 가격 급등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유지하거나 재도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부채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 국민의 10명 9명 가량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위협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의 위협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안보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60%를 넘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이 86%(크게 느낀다 48%, 다소 느낀다 38%)에 달했다고 4일 보도했다. 또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는 64%가 찬성 의견을 보여 27%의 반대 의견을 압도했다. 신문은 “방위력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젊은층에서 높았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적기지 공격능력’(미사일 기지 등 적국의 군사 거점을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똑같이 46%를 기록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보 위기감의 상승에 따른 이같은 여론은 방위력 강화를 주장하는 보수 성향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날 야마구치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언급하며 “충돌의 위험성이 없도록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 5조36000억엔(약 53조2000억원)인 방위비를 2023년에는 6조엔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기지 공력능력을 두고는 “기지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상대방의 중추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와 관련된 3가지 정부 문서 개정 작업을 위해 실시한 전문가 의견 청취에서도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요구하는 쪽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도통신은 “(선제타격의 인상을 주는 적기지 공격능력이란) 명칭의 변경이나 전수방위 원칙의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했다.

도쿄 특파원으로 내정된 것은 지난해 4월이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7월에 부임이었지만 기대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를 오가는 것이 어려운 시기였으니 말이다. 이전에는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도 했던 일본은 국경을 닫다시피한 상태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비자를 받은 건 11월이었다. 일본에서는 미스터리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감염자가 급격하게 줄어 외국인 입국의 폭을 넓혀가던 즈음이었다. 입국이 가능해지니 몸도, 마음도 바빠졌다.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일본에서 다닐 학교를 알아보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다. 입국 날짜에 맞춰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지인들과의 작별 인사도 대충 끝냈을 무렵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어마무시한 전염력을 특징으로 하는 오미크론이 금세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감염자는 폭증했고, 일본은 다시 국경을 닫았다. 이미 비자를 받아둔 상태였으니 입국이 가능할 거라 기대했지만 예외는 없었다. 다시 하염없는 기다림이 시작됐다. 앞서 정해둔 입국 날짜에 맞춰 살던 집을 정리해 둔 터라 임시 거처로 이사해야 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완전히 꼬여버렸다. 가장 답답한 건 언제 이런 상황이 끝나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게 가능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주한일본대사관에 문의했으나 기다리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다.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는 커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지금도 겪고 있다. 더 절박한 사정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갔을 이들이 숱하게 많다. 특파원 내정 이후 거의 1년을 기다린 끝에 지난달 24일 일본에 입국했다. 그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나를 비롯해 일본으로 들어가려는 많은 외국인들을 꽤나 곤란하게 했던 일본 정부의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정책엔 큰 틀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하나는 무차별적이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자 재빨리 문을 닫았다.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심산이었다. 유학, 경제 교류, 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다른 나라 태도와는 사뭇 달랐다. ‘요즘같은 세상에 국경을 일시에 닫아버리는 게 가능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막무가내였다는 게 나름의 평가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일본 내부에서도 전근대기의 ‘쇄국’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른 하나는 신규 입국 금지 정책의 대상인 수많은 외국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해도 변화를 이끌어 낼 길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이후 입국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 불편이나 불만을 감안해서라기보다 입국 금지에 따른 자국의 인력 부족, 국가 이미지 하락 등 스스로 느끼는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마련이다. 대상자 각각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 입안될 수 없는 건 물론이다. 그러나 정책에 따른 피해를 예상하고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밀함이 요구되는 건 당연하다. 그만 한 배려도 없는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것이라면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일차원적이지 않은가. 정책에 대한 불만과 피해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성의껏 대응하는 것 또한 정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태도다. 설령 최대의 공익을 위해 잘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불만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에 따른 하소연과 호소 또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 그것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변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하소연과 호소를 메아리없는 공허한 외침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일본의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정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정책이든 마찬가지이다. 한국 또한 예외일 리 없다. 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누구라도 정책의 세밀함과 그것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배려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리바운드(재확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도쿄, 오사카에서도 검사건수는 줄었지만 양성률은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 자문단 중의 한 명인 와키다 류지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이 최근 내놓은 경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봄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시민들의 경각심도 낮아져 7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일본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3일 교도통신, A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일본의 신규 감염자는 4만8825명으로 전주 같은 요일에 비해 약 1500명이 늘었다. 전국 47곳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중 44곳에서 감염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대의 감염이 증가하는 것이 새로운 유행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도쿄의 경우 최근 7일간 평균 감염자수는 7530명으로 이 중 20대가 1756명을 차지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와키다 소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될 때 20대 감염자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는 것은 봄을 맞은 시민들이 꽃놀이 등의 야외 활동을 늘리면서도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ANN은 “시부야의 노상에서도 술자리가 벌어져 술병을 늘어놓고 있고, 20대 15명 정도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한 병원의 원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는 것을 실감한다”며 “감염 확대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염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쿄 보건소의 간부는 “백신 3차 접종이 진전되지 않으면 감염자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백신 3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지난달 30일 기준 접종률은 40.5%에 머물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고 6일 후인 지난 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의 연대를 위해 피란민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써 1일 5000명으로 입국자수를 제한하는 것에서도 예외로 뒀다. 15일에는 단기체류에서 취업이 가능한 1년 간의 ‘특정활동‘으로 변경을 인정했다. “난민인정자수가 극히 적어 ‘냉정하다’는 말까지 듣는 일본이 인도주의적 각성을 이뤄 곤경에 빠진 외국인에게 문호를 넓힌 것일까.” 도쿄신문은 이같은 질문을 던지며 지난해 2월 쿠데타 발생 이후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미얀마인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그것과 비교하며 “대답은 ‘예스’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2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 2∼15일 입국한 우크라이나 피란민은 57명이다. 비슷한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져 가나가와, 이바라키 등이 공공 운영 주택을 피란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토시에서는 시장이 나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게양하고, 지원을 위한 모금도 시작했다. 신문은 ”그러나 해외에서 분쟁이나 탄압이 있을 때마다 정부, 지자체가 이번과 같은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얀마를 사례로 들었다. 미얀마 현지 인권단체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1700명 가까이가 살해당했고 50만 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군대에 의한 반인륜적 전쟁범죄가 상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본 정부가 재일 미얀마인들에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쿠데타 발생 이후 4개월 가량이 지난 지난해 5월 말이었다. 이들에게 ‘특정활동 재류자격’을 부여하는 긴급피난조치를 도입해 올해 2월까지 4300명을 구제했다. 표면상의 숫자는 꽤 크지만 1년 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우크라이나인들과 비교하면 제약이 많다. 미얀마인들은 재류기간이 기본적으로 6개월이며 취업가능시간을 주28시간으로 제한을 두기도 한다. 이같은 차이가 양국을 비교해 지원대책을 마련한 결과는 아니다. 다만 신문은 “미얀마인 중에는 취업제한없이 장기체류가 가능한 ‘난민’을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이유로 들었다”며 “미얀마인들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얀마의 쿠데타 이후에 일본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은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확고한 인도적 신념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 부응한 일종의 ‘붐’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신문은 이런 차이에는 결국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냉전시대 가상의 적이었고, 지금은 북방영토를 두고 갈등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과 보조를 맞추며 대치하고 있다. 반면 미얀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17억 달러의 정부개발원조를 제공해왔고,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로서 진출을 시도해 왔다. 쿠데타로 관계가 악화된 뒤에도 미얀마에서의 이익을 중국에 넘길 수 없다는 계산에 따라 군정을 배려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인과 미얀마인에 대한 다른 처우로 이어진 것이다. 미얀마인 보호활동을 펼치는 한 변호사는 “1990년까지 정부의 출입국 사무 관련 교재에는 우방국 출신의 난민 인정은 조심스럽다는 기술이 있었다”며 “차별적인 인식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말발’은 역시 셌다. 지난달 27일 한 TV프로그램에 나와 던진 한 마디에 일본은 ‘핵공유’ 논쟁으로 뜨거워졌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러시아, 영국이 주권과 안전보장을 약속했던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전술핵을 일부 남겨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논의도 있다.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한다.” 독일, 이탈리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일부가 자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공동운용하는 핵공유를 일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으로 ‘비핵 3원칙’(핵무기는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을 국시(國是)로 여기는 나라이지만 우크라이나 위기에 편승한 이 발언이 기점이 돼 찬반 논쟁이 달아올랐다. 우익인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동조하고 나섰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용인할 수 없다”며 즉각 선을 그었고, 입헌민주당 등 야당들도 “핵무기를 논의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2차대전 당시 피폭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는 개인, 단체들이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비핵 3원칙을 굳게 지켜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겉으로 보기엔 국가 안보를 둘러싼 논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핵공유 논쟁을 발판으로 안보감을 고조시켜 오는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수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커지는 안보불안에 “핵공유, 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한 우익의 호응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이었다. 무엇보다 자민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눈에 띈다.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핵공유가 핵무기 자체를 물리적으로 공유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지적하며 “비핵 3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핵공유는 중장기적으로 억지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요즘 일본 정계의 강경우파 중 첫손가락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도 같은 의견을 보탰다. “비핵 3원칙 중 ‘반입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일미동맹의 실질적인 억지력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큰 개혁을 위한 논의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를 통해 세력을 크게 불린 일본유신회는 지난 3일 ‘핵공유 논의의 시작’ 등을 담은 제언을 정부에 제출했다.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거론하며 “현재 국제정세 속에서 핵보유국의 침략 리스크가 현실에 존재한다”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2%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핵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이처럼 적극적인 표현할 수 있는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더욱 강해진 상황이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러시아의 침공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행사로 이어져 일본 안보에도 위협이 될 것’이란 응답이 81%에 달했다. JNN방송이 지난 5∼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핵공유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18%, ‘핵공유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관련 논의는 해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달했다.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18%에 불과했다. 아베 전 총리의 주장처럼 핵공유 논의 자체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국민들이 자국을 둘러싼 안보정세가 위협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핵공유 주장처럼) 일본의 안보정책이 미국과 일체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한 피폭국, “핵으로 인한 처참한 사태 알려야” 핵공유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용인할 수 없다”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핵공유는 인정할 수 없다. 비핵 3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대도 분명하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위기를 이용해 핵을 논의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핵무기가 있으면 공격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필요한 방위력을 착실히 정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산당은 일본유신회가 핵공유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푸틴 정권과 똑같은 ‘힘의 논리’다. 세계의 반전여론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조차 “당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핵무기 피폭 경험과 기억을 가진 이들의 비판은 특히 거세다. 피폭자만이 가능한 목소리로 ‘반핵’을 부르짖고, 핵공유 주장을 비난했다. 13살에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사로 세츠코가 러시아의 핵공격 위협, 핵공유 논란 등을 두고 기시다 총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와조각과 돌무더기에서 기어나와서 본 무서운 광경과 무참한 형태로 목숨을 빼앗긴 가족,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지금까지 핵무기 폐기를 호소하는 원동력이 됐다. 핵무기가 사용되면 어떤 처참하고 비인도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지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다.” 나가사키원폭피재자협의회 회장인 다나카 시게미츠는 “피폭의 참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억지력의 한 요소로서 핵무기를 가지려 하는 그것이 공포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생각은 후대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니시니혼신문은 피폭으로 백혈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를 둔 나가사키의 한 고등학생 이야기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2001년 시작돼 현재 2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고등학생 핵무기철폐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 학생은 “(핵공유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피폭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지역 언론은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다.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비핵 3원칙을 굳게 지켜야 한다”,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직접 경험한 피폭국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등의 지역 여론을 전했다.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발표한 성명에서 핵공유 주장에 대해 “국민을 핵전쟁으로 이끌고 생명을 빼앗고 국토를 폐허로 만들려는 위험한 제안”이라며 “‘다시는 피폭자를 만들지 말라’는 사명으로 해 온 우리의 노력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핵공유 논쟁은 기시다 압박 전략일까 핵공유와 관련된 논란을 따라가다 보면 ‘현실화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된다고 해도 “평화헌법 개정과 같은 지난한 논쟁을 거쳐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한다. 아베 전 총리 등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핵공유 논의가 가지는 의미는 뭘까. 아베 전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우파들이 보수이긴 해도 결이 다른 기시다 총리를 압박하고, 오는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분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 주간지 프라이데이는 최근 보도에서 아베 전 총리가 핵공유 논의를 제안한 것은 “기시다 정권을 흔들려는 확신범적인 것”이라는 총리관저 관계자의 견해를 전했다. 자민당의 한 의원은 “히로시마 출신의 정치인인 기시다 총리가 핵공유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흔들려는 것이다. 여론도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데 기울어져 있어 ‘기시다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아베 전 총리와 같은 강경우파들은 기시다 총리가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심한다”며 “핵공유 자체를 실현시키기 보다는 (우파들이 바라는 형태로) 적기지공격능력이나 평화헌법 개정과 같은 사안을 기시다 총리가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보수층이 중시하는 국가안보를 강조함으로써 지지층의 결집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의원 선거에서 지면 권력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기시다 총리도 이런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평소 주장해 왔던 것과 보수우익들이 가진 생각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 기시다 총리로서는 딜레마를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감염자가 많으니 정부나 자치단체장은 무언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그런 대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가 18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 연장을 결정한 지난 4일 일본 전문가 회의에 나온 의견이다. 영업시간 제한, 주류 등의 제공 가능 여부, 모임 인원 제한 등을 규정해 코로나19 방역대책의 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점조치가 실제 효과가 있냐고 묻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이 계절성 독감보다 높다”는 등의 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접촉·이동 등을 강제로 제한하는 기존의 방역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정부에 코로나19 대책을 조언하는 전문가 회의의 오미 시게루 회장은 지난 4일 회의에 참석한 18명 중 2명이 중점조치 연장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 명인 오타케 후미오 오사카대 특임교수(노동경제학)는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 위험은 고령자, 기저질환자에 편중돼 있다. 3차 백신 접종을 하면 위험도는 더욱 낮아진다”며 “오미크론 변이는 폐렴 발생 빈도가 계절성 독감보다 상당 정도 높다는 중점조치 시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연장에 반대했다.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중점조치 등의) 대책 덕분에 지금 정도”라고 반박했다. 전문가회의 좌장인 와키다 류지 국립감염증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대책을 완화할 경우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