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 추천을 마감하는 다음달 1일을 앞두고, 사도광산을 후보로 올리라는 일본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현장임을 이유로 등재 추진을 철회하라는 한국 정부의 반발에 직면하자 추천 보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자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추천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떤 결론이 나올 지 주목된다. 산케이신문은 25일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군함도를 소재로 NHK가 1955년 제작한 다큐멘터리 ‘녹색없는 섬’의 내용을 문제삼는 보도를 게재했다. 군함도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이 다큐멘터리에는 탄광 노동자가 허리도 펼 수 없는 공간에서 속옷만 입은 채 일하는 모습이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이 영상을 NHK가 KBS에 제공한 후 한국의 미디어에서 군함도를 ‘조선인 강제연행’과 연관시키는 보도를 할 때 해당 장면을 인용하고 있다”며 “영상이 한국에서 ‘반일 프로파간다’에 이용되는 것에 당시 군함도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장면이 군함도에서 촬영된 것은 아니라는 주민들의 호소에 대해 NHK가 ‘(촬영 장소가) 하시마 탄광 이외의 곳이라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지난해 12월 주민들에게 문서로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2020년 NHK가 자체조사에 나섰던 이 사안을 산케이신문이 새삼스럽게 꺼낸 건 사도광산이 강제 징용현장이라는 지적을 허위로 몰아가려고 비슷한 성격의 군함도와 관련된 논란을 들이민 것으로 보인다. 사도광산이나 군함도 등이 강제노역의 현장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의 증언, 당시 생산된 공문서 등을 통해 다방면에서 검증된 것임에도 특정한 자료에만 기댄 편향된 주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속셈이다. 산케이신문은 또 지난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응답이 53.8%, ‘추천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33.9%였다고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쿠다 다쓰오 자민당 총무회장은 이날 사도광산이 강제노역의 현장이라는 한국의 지적을 염두에 두고 “오해에는 확실히 말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가 세계에 유포된다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반대가 나오니까, 그만두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극우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전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 등재 추진을 “국가의 명예”와 결부시키며 “반드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천을 보류하면 (1910년) 한일합방에 의해 같은 일본인으로서 전시에 일본인과 함께 일한 한반도 출신자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지난 20일 파벌 모임에서 “논쟁을 피하는 방식으로 (등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팩트 기준으로 반박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근거없는 중상에는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한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추천 여부와 관련해서는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손으로 더듬는 상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한 방역 대책을 두고 일본 언론이 내놓은 평가다. 감염상황을 평가하고, 그에 걸맞은 대책을 이끌어야 할 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 모두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일본은 일일 신규감염자수가 지난 19일 처음 4만명대에 들어섰고, 사흘 만인 22일에 5만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전문가들의 논의가 정해진 길을 벗어나고 있다”며 “많은 지사(일본의 광역지자체장)들은 긴급사태 선언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한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를 정부에 요구하지만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사들도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기다릴 듯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한정된 의료 자원을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에 집중하기 위해 “젊은층에 검사없이 증상만으로 진단을 하자”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사실상 거부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등이 “검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검사 철저’를 외쳐 온 정부 방침과도 배치됐다. 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도 “영업시간이 짧으면 병상 사용률이 낮아지는 것이냐”는 등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니가타현 사도광산(사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 추천을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의 현장’이라는 우리 정부의 강한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반복한 거짓말과 어깃장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문화청 문화심의회에서 세계유산 후보로 선정한 사도광산 추천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정 중”이라며 “한국 반발 등으로 (계획했던) 내년 등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세계기록유산 등재 방식을 바꾸며 일본 정부가 취한 태도가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 심사에서 관련국의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국 합의에 따른) 결론이 나올 때까지 등재할 수 없는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 제도는 (일본군이 저지른 학살을 증언하는) 난징대학살 문건이 (2015년에) 등재된 것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주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이번은 일본이 바뀐 처지가 되어, 한국이 반발하는 중에 추천하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외무성 내부 판단도 작용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난징대학살 문건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한·중·일 민간단체가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추진하자, 기록물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등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변경을 주도했다. 사도유산은 세계기록유산과 범주가 다른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지만 한국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할 경우 ‘이중 기준’ 비판이 예상됐다. 하시마(‘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거짓말과 유네스코의 유감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겠다고 약속한 뒤에 등재가 되었지만 일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유네스코는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런 경험은 사도광산을 에도 시대 유산으로 한정해도 등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되었을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추천 보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도 보수파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지 주목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논전(論戰)을 피하는 형식으로 신청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 “일본의 명예에 관한 문제”라며 등재 추진을 주문했고,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된 ‘보수단결의 모임’은 추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18일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가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 추천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도광산을 전통적 광물 생산 체제와 기술을 보여주는 에도시대(1603∼1867)의 유산이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으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의 현장”이라는 우리 정부의 문제제기에 따라 등재 후보 추천을 망설여 왔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 과정에서 역사왜곡을 일삼으려 일본 정부가 지금껏 반복해 온 거짓말과 어깃장이 자기 발목을 잡은 결과이기도 하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정부가 문화청 문화심의회가 (지난해 12월) 세계유산 후보로 선정한 사도광산의 추천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정 중”이라며 “한국의 반발 등으로 (계획했던) 내년 등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4년 이후에 등재를 시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판단을 내린 데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방식을 바꾸며 일본 정부가 취했던 태도가 작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신문은 “유네스코는 지난해 세계기록유산은 관련국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국의 합의에 따른) 결론이 나올 때까지 등재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일본군이 저지른 학살을 증언하는) 난징대학살문건이 (2015년에) 등재된 것에 반발한 일본 정부의 주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은 일본이 바뀐 처지가 되어, 한국이 반발하는 중에 추천하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외무성 내부의 판단도 작용했다”고 전했다. 보수파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두고봐야겠으나 일본 정부가 이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건 역사왜곡이란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벌여온 일들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하나로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하며 일삼은 거짓말이 있다. 일본은 등재 과정에서 군함도가 급속한 산업화의 성공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기를 19세기 후반∼20세기 초로 한정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의 현장이라는 한국 등 주변국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였다. 니가타현이 사도광산을 에도시대의 유산으로 굳이 강조하는 것의 선례인 셈이다. 군함도는 강제노역 사실을 안내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등재가 가능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마저 지키지 않았고, 유네스코는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경험은 사도광산을 에도시대 유산으로 한정해도 세계유산 등재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일본이 관련국의 동의 하에 등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중국이 신청한 ‘난징대학살(중일전쟁 와중인 1937년 12월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한 이후 시민, 무장해제된 중국 군인들을 학살한 사건) 문건’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이듬해 한국·중국·일본 등의 민간단체가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추진하자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은 위안부 기록물과 상반되는 내용의 자료를 등재 신청하는 한편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를 일시 중단하며 어깃장을 놨다. 또 신청 대상 기록물 내용과 관련해 회원국 정부가 제기한 이의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등재가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걸 주도했다. 세계유산이 세계기록유산의 범주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같은 규정 변경을 이끌었던 일본이 한국이 반대하는 사도광산의 등재를 추진하는 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요미우리신문이 “일본이 바뀐 처지가 되었다”고 한 것은 이를 가리킨 것이다.

6차 유행에 들어선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올 들어서만 60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중증환자는 5차 유행 당시의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19일 현지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5분 기준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1485명이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18일에는 3만2197명을 기록해 이틀 연속 최다치다. 이전까지 신규 감염자 최다 기록은 5차 유행 당시인 지난해 8월 20일 2만5990명이었다. 확산 속도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다. 지난 1일 534명에서 12일 1만명대로,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8일에 3만명대에 진입했다. 3주도 안 돼 60배가량으로 폭증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감염의 폭발적 증가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견해를 나온다. 국립감염증연구소 객원연구원인 야스이 요시노리씨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다음주, 다다음주에 걸쳐 감염자 수가 2배, 3배가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 5185명을 기록한 도쿄는 이달 말 1만명을 넘고, 2월 첫 주에 1만9806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방역정책, 3차 백신 접종 속도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길 수도 있다. 다만 중증환자, 사망자는 이전보다 현저히 적다. 18일 기준으로 중증자는 261명으로 델타변이로 인한 5차 유행 당시 가장 많았던 때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사망자 수 역시 10명으로 5차 유행 당시 정점을 찍었던 89명보다 훨씬 적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속도는 빠르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키나와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 적용 중인 코로나19 비상대책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를 도쿄를 포함한 13개 지역에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백신을 2회 접종했거나 음성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들에 대해 음식점 이용과 각종 행사 참가 때 인원제한 등을 완화하는 ‘백신·검사 패키지’ 제도의 실행은 보류하기로 했다. 패키지는 지난해 11월 마련했지만, 2회 접종이 오미크론을 막는 대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흔 다섯의 고령인 일본 오카야마현 노가미 히로코씨는 어머니 모리오카 노부씨(96)가 세상을 떠난지 2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이맘때면 가슴이 아리다. 17일 노가미씨는 “어머니 나이까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모리오카씨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추모했다. 아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정정했던 어머니는 1995년 1월 17일 발생한 한신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만 무려 6300여 명. 그때까지만해도 관측 사상 가장 큰 규모인 7.2의 강진은 수많은 일본인들의 가슴에 큰 아픔을 남겼고, 매년 이날 추모식이 열린다. 이같은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활단층(活断層)은 얼마나 될까. NHK는 한신대지진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임박도가 한신 대지진 직전과 같거나 상회하는 ‘S등급’의 활단층대가 일본 내륙에 31개”라고 17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는 길이가 약 20㎞를 넘고, 지진 발생시 사회적 영향이 큰 활단층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향후 30년 이내에 지진을 일으킬 확률을 4개 등급으로 나눠 공개하는데 3% 이상이면 S등급으로 분류한다. 방송은 “한신 대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의 발생 확률은 0.02%∼8%로 현재의 S등급에 해당한다”며 “특히 히나구 단층대 등 8개는 확률이 8%를 넘어 한신대지진 발생 전보다 임박도가 높아진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알려지지 않은 활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활발한 지진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시카와 현 노토 반도, 지진 발생 확률이 높아진 규슈 남부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의 분석보다 더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연구도 있다. 교토대 니시무라 타쿠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 등은 30년 이내에 진도 6.8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31%~42%나 된다. 같은 지역에 대한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의 연구에서는 발생 확률이 7∼18%였다. 방송은 “최근의 지진 활동에 기초해 주택의 내진화와 가구의 고정 등 (대규모 지진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대책을 착실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일본 니가타현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한국 정부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자국 정부도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자 한 말이다. 한국의 문제 제기, 일본의 망설임은 이곳이 일제강점기에 적어도 한국인 2000명이 강제징용돼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혹한 환경에서 일한 현장이란 사실에서 비롯된다. 니가타현 관계자는 13일 한국 언론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에도시대(1603~1867) 생산 체제와 기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도광산의 보편적 가치가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사도광산을 에도시대 유산으로 한정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국이 괜한 시비를 걸고 있다는 뜻이 담겼다.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유네스코의 최근 경향, 역사 인식이 대립하는 분쟁유산을 둘러싼 국제사회 여론 등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거짓에 가깝다. 등재만을 노린 ‘꼼수’와 다름없다. 일본 문화심의회는 지난달 28일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정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은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이지만 최종적으로 추천을 결정하면 ‘사도광산=에도시대 유산’이란 논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물론 유네스코 판단이다. 추천을 받은 유산에 대해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의 심사, 권고를 받아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주목할 부분은 이코모스가 사도광산을 에도시대 유산으로 한정해 볼지, 아니면 일제강점기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역사에 기초해 판단하느냐다. 일본 측은 역사 인식이 갈리는 유산에 대한 판단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등재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도광산과 같은 이른바 ‘분쟁유산’에 대해 “전체적인 역사를 토대로 관련국의 목소리를 듣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다름 아닌 일본의 세계유산 중 하나인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2015년 등재)에 포함된 ‘군함도’다. 일본은 등재 과정에서 군함도가 급속한 산업화의 성공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기를 19세기 후반∼20세기 초로 한정했다. 한국 등 주변국 반발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의 현장이란 사실을 세계유산 안내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등재가 가능했다. 정작 세계유산에 포함되자 일본의 태도는 싹 달라졌다.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지난 7월 유네스코가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했을 정도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역사적 판단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돼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에도시대의 것으로 주장하려 한다면 (군함도의 경우처럼) 시대를 한정해 역사적 책임을 벗어나려는 꼼수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일미군기지가 ‘진원’이라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반기지 감정’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 6차 유행으로 사실상 진입한 일본 코로나19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미군기지와의 관련성이다. 전국 감염자수가 100명 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지난해 12월 말 오키나와현 한센 기지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미군기지가 있거나, 가까이에 있으면서 감염자수가 많은 오키나와현, 야마구치현, 히로시마현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며 “비판의 화살이 미군 뿐만 아니라 기시다 정권으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7일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은 국민들의 반기지 감정이 높아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이후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이에 대한 미국,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소개했다. 통신은 “지난해 12월 주일미군이 방역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일미지위협정’에 따라 일본의 방역대책에 얽매이지 않는 미군은 ‘일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행동 제한도 느슨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달 22일 일본 정부가 항의했고, 30일 “일본과 같은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미군이 호응했지만 이때는 이미 오키나와현 등에서 감염확산이 본격화됐다. 일본 정부는 사태 수습에 부심했지만 아오모리현, 가나가와현, 도쿄도 등의 미군 기지에서도 300명에 가까운 감염자가 나왔다. 일본 정부가 9일부터 31일까지 만연방지중점대책을 적용하기로 한 오키나와현은 의료 인력의 부족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등에서도 감염이 확산돼 환자 수용이 제한되는 등 진료에 영향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현립 병원의 관계자는 “(6일 기준) 근무할 수 없는 의사, 간호사가 173명”이라며 “지난해 5차 유행 당시 가장 많았던 127명보다 많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에서는 간호사, 기술직 등 10명의 감염이 확인되어 긴급성이 낮은 수술을 연기했다. 후생노동성 회의에서는 이같은 상황과 관련, “어떤 지역에서도 감염이 급격히 확산돼 의료기관이나 개호복지시설, 교통기관 등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직장에서 비슷한 직장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인과 국민의힘 의원 대상 등 무차별 통신 조회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본 마이니치신문 서울 주재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신문, 도쿄신문에 이어 일본 언론사 소속 서울주재 한국인 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세 번째 사례다. 공수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의혹 공익제보자의 통신정보도 들여다 봤다. 마이니치신문은 4일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기자 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자는 지난달 28일 휴대전화 가입 업체에 과거 1년간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를 문의해 지난해 8월 6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에 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마이니치신문은 “공수처가 ‘수사상 필요가 있었고, 언론의 취재활동을 사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했다”며 “‘수사상 필요’라는 설명만으로는 언론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고 추가 설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경이 국내 주요 인사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도 잇따라 드러났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지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실제 계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과 9월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통신자료와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조회한 것도 논란거리다. 장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익신고한 바 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건도 하지 않은 장 부장검사의 통신내역 등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 부장검사 측은 최근 공수처에 그 이유를 물었지만 구체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장 부장검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참고인 신분인 상태의 현직 검사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정보를 조회해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마이니치신문 서울 주재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사히신문, 도쿄신문에 이어 일본 언론사 소속 서울주재 한국인 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세 번째 사례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9명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통신정보도 공수처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니치신문은 4일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기자 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자는 지난달 28일 휴대전화 가입 업체에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를 문의해 지난해 8월 6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에 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마이니치신문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를 공수처에 질의해 “수사상 필요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요청했다. 언론의 취재활동을 사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떤 사안과 관련한 수사상 필요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수사상 필요’라는 설명만으로는 언론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며 추가 설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이 국내 주요 인사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도 잇따라 드러났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지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실제 계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자신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야당 정치인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어머니 부동산 문제를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서가 아니라 광주지검에서 조회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