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지만 2022학년도 대입 수험생들은 편하게 쉴 수가 없다. 2학기 시작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고사가 치러지는 데다 본격적인 수시전형 시즌의 막이 오르기 때문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시원서 접수기간은 9월10∼14일이다. 대학들은 이 기간에 사흘 이상 원서를 받는다. 수시모집 전형은 9월15일부터 시작돼 수능성적표 발표(12월10일) 이후인 12월15일 마무리된다. 합격자는 12월16일 발표되며 등록기간은 12월17∼20일이다. ◆지원자격 확인한 뒤 전략 세워야 수시지원을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점은 ‘지원자격’ 충족 여부다. 특정 전형에서 합격을 기대할 만큼 높은 경쟁력을 갖췄어도 대학이 요구하는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논술전형의 경우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은 같은 대학에서도 전형에 따라 자격조건이 달라진다. 특히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대학에 따라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거나 졸업시점에 제한을 둘 수 있으니 수험생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나 국외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이라면 수시에 지원하기 전 고교 유형에 따른 자격도 확인해야 한다. 특목고는 세부 유형에 따라 수시지원 가능 여부가 나뉜다. 예컨대 경희대 농·어촌학생전형의 경우 자율형공립고 학생은 지원할 수 있지만 자율형사립고 학생은 제외된다.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은 수능 필수 응시과목을 지원자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상위권 대학 대부분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 또는 기하 중 1과목, 과학탐구 2과목 응시를 요구한다. 과학탐구에서 같은 분야의 Ⅰ+Ⅱ 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대학도 있으니 살펴봐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원자격 제한은 지원자의 범위는 물론 경쟁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지원 전에 조건을 확인한 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학교마다 다른 지원일정 수시지원을 결정했다면 일정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대학별로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 마감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9월10∼12일 수시모집 원서를 받는다. 금요일에 접수를 시작해 일요일에 마무리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경희대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은 13일 접수를 마감하는데, 마감시간이 학교별로 다르다. 수시에서는 전형에 따라 학생부 외에도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각종 서류를 요구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는 대부분 대학에서 폐지했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은 여전히 평가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서류제출 기간도 명확히 알아둬야 한다. 보통 원서접수 기간과 같거나 하루, 이틀 정도 더 길지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여러 종류인 데다 우편접수를 할 경우 배송기간까지 감안하면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약대 공략법은? 2022학년도 의학대학의 수시 선발은 정시 증가로 전년보다 줄었다. 하지만 해당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 인원은 617명으로 2021학년도보다 61명이 늘어났다. 특히 지역인재 선발전형은 경쟁률이 낮은 편이어서 지원자격이 되면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 수시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전형 의대 선발 규모는 11개 대학 184명이다. 이 전형에서 면접은 20~30% 반영돼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의대 지원자 대부분이 높은 서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면접을 제시문 기반으로 치르는 대학이 많아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도 높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시 의대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 (수능)최저기준을 완화한 학교가 늘어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기준 충족만을 무기로 의대에 지원하기보다 내신이나 학생부, 면접 등의 경쟁력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년제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약학대학은 입학 정원의 55%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그동안 약대는 2학년을 공부한 학생을 편입생으로 받아 4년간 교육(2+4년제)해 왔다. 하지만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이른바 ‘통합 6년제’로 전환돼 1학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의 분석 결과 전국 37개 약대에서 모두 1743명을 선발한다. 이 중 957명(54.9%)을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수시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이 484명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 종합전형(409명)과 논술전형(64명) 순이다. 지역인재전형으로는 19개 대학에서 296명을 모집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당국이 시행한 온라인 튜터 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방역지원 인력사업에 시간당 1만원을 책정한 것과 비교된다. 사업 중요성에 비해 예산 투입이 적다는 평가다. 1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확보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자료와 올해 교육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르면 온라인 튜터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에 불과하다. 온라인 튜터 사업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보충지도, 학습상담, 정서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튜터는 모두 4000명 규모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 문제가 커지자 지난 3월 1회 추경을 통해 온라인 튜터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하지만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지원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온라인 튜터가 교원자격 소지자나 상담 관련 자격 소지자 등의 조건이 붙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적용은 ‘야박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학교방역을 지원하는 학교 방역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시간당 1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점과도 비교된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은 투자가 중요하다”며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려면, 사업 내용과 자격을 고려할 때 지원액이 더 많아야 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유행도 점차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루 2000명도 시간문제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주요 정부 부처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0개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은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 4개 시·도는 1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대전·세종·충북은 4명까지, 울산·제주는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전북·전남·경북 3개 지역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지역별로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기준 등도 달라졌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방역을 강화한 것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거세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15명이다.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1421명으로, 9일 연속 네자릿수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수도권 확진자 발생 비중은 거리두기 개편 1단계가 시행된 지난 1일 14.7%에서 이날 24.8%로 높아졌다. 청와대 소속 근무자 중 첫 확진자도 나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 행정관 1명이 배우자의 발열 증상으로 재택근무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았으며, 오늘 확진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주요 부처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잇따랐다. 정부세종청사 근무 행정안전부 직원,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직원, 정부대전청사의 관세청 직원,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근무 대구지방국세청 직원이 이날 확진됐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본격적인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신 물량 부족으로 조기 마감된 만 55∼59세의 예방접종 예약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재개됐으나, 예약 시작과 함께 사용자가 몰리면서 예약 사이트가 열리지 않거나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일이 다시 발생했다. 55∼59세는 7월26일∼8월14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만 50∼54세는 오는 19일부터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예약 창구가 열릴 예정이지만, 접종은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늦어진 8월16일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유행도 점차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지역에 따라 모임인원은 4∼8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유흥시설 등은 자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4단계인 수도권 거리두기는 다음주 초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0개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은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 4개 시도는 1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로써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지자체별로 상이) 이상에 해당하는 조처가 내려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대전·세종·충북은 4명까지, 울산·제주는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전북·전남·경북 등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3개 지역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지역별로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기준과 식당 등 운영시간 등이 다르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자정까지지만 대전·울산은 오후 11시까지, 천안은 오후 10시까지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방역을 강화한 것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거세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15명이다. 앞선 최다 기록인 지난 10일 1378명을 나흘 만에 경신했다. 국내 발생 환자의 75.2%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비수도권 발생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비수도권 비중은 거리두기 개편 1단계가 시행된 지난 1일 14.7%에서 이날 24.8%로 높아진 상황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수도권의 이날 하루평균 환자 수는 300명으로, 일주일 전 133명에서 배 이상 증가했다”며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본격적인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2주일만 같이 노력하고 고생을 감내하면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주 초까지 유행상황을 지켜본 뒤 26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백신 물량 부족으로 조기 마감된 만 55∼59세의 예방접종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재개됐다. 55∼59세는 7월26일∼8월14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만 53∼54세는 오는 19일, 만 50∼52세는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예약 창구가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으면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 교사가 되기 어려워진다.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사 재교육 기관으로 전환하고, 교사들은 ‘융합전공’ 이수를 통해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중등교원 양성 규모를 줄여 임용경쟁률을 낮추고, 초등교원의 다양성을 늘리려는 취지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정규 교원 양성이 필요한 국어·영어·수학·사회계열·과학계열 공통과목 교원은 사범대를 중심으로 양성하게 된다. 일반학과 학생이 교직 이수를 통해 공통과목 교사가 되던 기존 통로가 막힌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전문교과와 선택과목, 신규분야의 교원 양성은 일반학과 교직 이수 과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현직교사 재교육 중심 기관으로 재편된다. 초등교원의 경우 인근 종합대학과 학점교류 등 연계를 통해 다양한 전공자의 교원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하는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통해 단계적으로 교원 정원을 줄일 방침이다. 또 예비교원이 한 학기 전체를 경험하는 ‘실습학기제’를 도입하고,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부전공을 ‘융합전공’으로 바꿔 자격연수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토론회를 여는 등 대국민 의견을 종합해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440원 오른 액수다. 2년간 유지되던 최저임금 인상억제 기조에서 벗어났지만 노동자 측의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8720원)보다 440원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 건 문재인정부는 최저시급을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가파른 인상에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덮쳐 최저임금 인상에는 제동이 걸렸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에 불과했고 올해는 1.5%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0%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에 달했고 국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나되 인상 폭에는 제한을 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여전한 현실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용자 측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3%에 그쳤는데 이는 박근혜정부의 7.4%보다 0.1%포인트 낮은 액수다. 민주노총 관계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하고 우롱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에서 이전 정부보다 못하다는 것은 정치적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 역시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경영계 관계자는 “전례 없는 위기에 소상공인 등이 생존을 목표로 버티는 상황이어서 인건비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용자 위원 9명도 표결을 앞두고 회의장을 나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11만명에 육박하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9월 모의고사 응시를 신청했다. 이는 10년 새 최고치다.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n수생’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1일 시행되는 모의평가에 51만7234명의 수험생이 몰렸다고 12일 밝혔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험생은 40만8042명이며, 졸업생은 10만91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9만709명을 넘어선 10년 새 최고 기록이다. 졸업생 신청자는 지난해 9월 모의평가 신청자인 7만8060명보다는 3만1132명 늘어났다. 화이자 백신접종을 위해 모의고사를 신청한 허수 지원자일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지난해 6월과 9월 시험 응시생은 차이는 1만1303명이었지만 올해는 4만2087명에 달했다”며 “화이자 백신을 맞기 위해 약 3만명의 졸업생들이 시험에 신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준다는 소식에 신청자들이 몰렸다. 종로학원에서는 지난달 28일 접수 시작 1분 만에 일반인 신청이 마감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일부 지역에서 모의평가 접수가 초과하자 긴급하게 온라인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험장 응시 희망 수험생은 1500여명이었고 온라인 응시를 원하는 이들은 17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시험장 응시를 원하는 수험생을 위해 추가 시험장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6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가 적용됐지만 당분간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0명이다. 국내 발생이 1063명, 해외 유입이 37명이다. 월요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로 1100명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기록이다. 보통 주말에는 검사건수가 줄어 확진자 수도 주중보다 떨어진다. 하지만 4차 대유행 첫 주말인 이날은 검사건수가 주중 대비 절반 이상 줄었음에도 확진자 수가 얼마 줄지 않았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신규 확진자 비율은 지난 9일 검사자까지 3%대였으나 이번 주말 6.4%로 치솟았다.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비율이 2배 정도 높아진 것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 1212명으로 1000명을 넘은 뒤 이날까지 네 자릿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3차 유행이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16∼20일 5일 연속 1000명대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재생산지수도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감염재생산지수란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6월 4주에 0.99이던 감염재생산지수는 6월 5주(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에 1.20으로, 이달 1주에는 1.24로 높아졌다. 방역당국은 감염재생산지수가 이달 말 1.71 정도로 악화되면 확진자가 2140명에 달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유행 중심지인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시켰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에 돌입했다. 하지만 방역 강화 효과가 최소 1∼2주가 지나야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1000명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3차 유행 당시에도 12월8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24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을 시행했지만 올해 1월 말이 돼서야 300∼400명대로 확진자 수가 줄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비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확진자가 줄지 않을 경우 ‘4단계 플러스 알파’의 셧다운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의 거리두기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2주 후에도 지금보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시간을 끌면서 고위험군의 백신접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공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다. 의무교육 대신 사교육을 선택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아이들이 10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 공교육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없는 상태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가운데 9.3%가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 올해 초등학생이 됐어야 할 서울의 어린이 7만1138명 중 6600여명이 입학을 포기하거나 유예한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질병이나 유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취학을 미룰 수 있다. 이민 등으로 입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학이 면제된다. 취학면제·유예 비율은 2018년 7.1%에서 2019년 7.2%로 소폭 늘었으나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진 지난해에는 10.9%로 껑충 뛰어올랐다. 학교 밖 어린이가 늘면서 초졸검정고시 합격자 중 12세 이하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발표된 상반기 초졸검정고시 합격자 1967명 중 983명이 12세 미만 어린이로 전체의 50%에 달했다. 12세 이하의 초등학교검정고시 합격자 비율은 2018년 41.2%에서 해마다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홈스쿨링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개개인이 어떤 이유로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미취학 아이들의 학대 여부를 파악하고, 학교 입학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식교육인 만큼 사회에서 우려하는 학대 등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학대·방임 같은 극단적 사례가 아니더라도, 공교육을 이탈한 아이들이 사교육에 몰리고 학교에서보다 더 치열하게 사교육을 받는 점이 문제다. 이는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거리가 있는 것은 물론 사회적 박탈감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홈스쿨링이나 비인가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가입돼 있지 않아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해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어렵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교육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유명인들이 공공연하게 홈스쿨링이나 비인가 학교를 홍보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못한 채 바라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 격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세 명 이상은 한자리에 머물 수 없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린다. 자영업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에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 격상 검토를 시사했다. 4단계는 수도권 주간 평균 확진자가 3일 연속 1000명 이상을 기록할 경우 적용된다. 서울의 이날 주간 평균 확진자수는 357명, 수도권은 636.4명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인 4단계가 적용될 경우 사적 모임은 강력하게 제한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방역당국은 “경제활동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을 제한해 집에 머물도록 하는 의미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30% 재택근무와 시차출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인원수와 관련 없이 모든 행사는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도 비대면만 허용된다.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이 권고된다.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던 교육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교육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학기 일정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를 앞두고 4단계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이 최대한 등교할 수 있는 쪽으로 방역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강사들을 대상으로 2주마다 선제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원강사도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방역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지자체는 느슨해진 방역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서울시는 방역 대책으로 20∼30대 연령층의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최근 청년층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청년층이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해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서울광장·강남역·구파발역 등 25개 자치구별로 1곳씩 추가한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기존 4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 현재 운영 중인 가락시장·강남역·대치동·홍대입구에 이어 노원·양천구의 학원 밀집가와 이태원·청계광장·구로디지털단지 등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심야시간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중교통 운행시간 조정, 병상 확충 계획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버스는 8일, 지하철은 9일부터 밤 10시 이후 운행을 20% 감축할 계획”이라며 “불요불급한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정시간대 밀집도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밤 10시 이후 지하철 혼잡도는 70% 수준”이라며 “일부 증가하더라도 혼잡도 100% 이하인 여유로운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경기 수원·고양시는 학원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원어민 강사들의 모임을 통해 수도권 내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강원 강릉시는 공무원 확진자가 잇따르자 공무원들의 회식을 전면 중단시켰다. 부산시는 외부 피서객이 몰리는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에서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