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중 최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부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포함해 총 46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10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인사비서관이 부인이 보유한 329억원어치 비상장주식을 포함해 총 446억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은 가족이 보유한 예금만 31억원에 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22명, 승진한 33명, 퇴직한 40명 등 신분이 바뀐 97명이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는 10명이다. 이 비서관 부인은 전국 21개 병의원과 1461개의 병상을 보유한 대형 한방병원을 보유 중인 재단 이사장의 차녀로 알려져있다. 그녀는 비상장주인 그린명품제약 주식 2만주, 자생바이오 주식 4만주, 제이에스디원 주식 2만주를 신고했다. 이 비서관의 부인은 앞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3박 5일 출장 때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했는데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해외 일정을 함께한 것을 두고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현재 이 비서관 부인 지분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이 비서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 중이다. 이 비서관은 자신이 보유한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 배우자가 소유한 노원구 상계동 상가건물도 신고했다.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은 총 72억7000만원어치 재산을 신고했다. 주 비서관은 보유 주택은 없으나 자신의 예금 15억3000만원, 배우자 예금 8억2000만원, 장남 예금 7억4000만원 등 예금만 30억9000만원을 적어냈다. 양종광 행정안전부 이북5도 평안북도 도지사는 부인과 공동소유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32억원어치 부부 예금, 2억원짜리 골프 회원권 등 총 79억6000만원 규모 재산을 등록했다. 7월에 임명된 부처 장관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1명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해 총 29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7월 퇴직자 가운데는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재산이 가장 많았다. 고 전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와 20억원어치 예금 등 총 66억8000만원을 적어냈다. 특히 지난 7월 대통령비서실에 새롭게 임용된 고위공직자(1급 이상) 9명 중 3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 부동산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9명 가운데 3명이 다주택자, 5명이 1주택자였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서울 강남구 율현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광주 주상복합 등 2채를 신고했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부부 소유의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어머니 소유의 충남 아산 아파트를 적어냈다.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은 세종시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 각각 1채씩 보유했다. 7월 임용 참모 가운데 3명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 외에 유병채 문화체육비서관이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신고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5∼6월 임용자 게재 내용까지 종합하면 대통령비서실 참모 35명 중 40%인 14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보다 많은 15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했다.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공개로 주재한 비상민생경제회의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지금 가장 듣고 싶은 것은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할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전략인데, 그게 없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개혁해야할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부재했다는게 유 전 의원의 평가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TV로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봤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경제를 위해 애쓰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하기엔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리고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인구개혁 등 어렵지만 꼭 해야 할 개혁과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얘기가 없었던 것도 아쉬웠다”고 했다. 그는 “경제위기의 핵심을 피하지 않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어려움을 얘기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도한 경제 관련 생중계 회의였다. 12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인사들이 모여 정부 차원의 경제 위기 대응 및 경제 활성화 전략을 80분간 점검했다. 특히 전 부처의 산업부화(化)를 통한 수출 매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 경제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와 경기 둔화로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관련,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의 전후로 1970년대 오일쇼크 및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언급하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2차전지 생산과 직결되는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해선 “중요한 것은 시기 아니겠느냐. (핵심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또 “세액 공제나 세제 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관리를 통해서 실질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걸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았다. 고금리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 그리고 일부 금융관련 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금융지원책과 시장안정화 대책도 내놓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1순위 대책인 고물가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진 않았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듣고 고물가 대응 등 경제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지난 7월 첫 회의를 열었다.

“직을 걸어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촉발한 직은 건 싸움이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서 시작한 직을 건 정쟁으로 과거 한 장관이 연루됐던 검언유착 의혹에서부터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의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등 각종 이슈들이 터져나왔다. 여론의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보다 두 인물이 건 직에 더 쏠리는 듯한 분위기다. ◆“입만 열면 거짓말” 김의겸이 쏘아 올린 공 김 의원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과 성명불상자의 녹취록을 제시하며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지난 7월19일 저녁과 20일 새벽 청담동 고급 바에서 열린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직이든 다 걸겠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이 논란은 다음날인 25일 더 크게 번졌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은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며 민·형사 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오후엔 ‘청담동 술자리’에 동석자로 지목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천 미터, 만 미터 (밖)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의 대응에 대해 “그런 협박에 무릎 꿇을 정도라면 아예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사실이냐고 물은 것에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고, 저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의혹제기와 이번 한 장관의 강경대응에 대해 상반된 입장으로 나뉜다.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혹제기라는 입장과 흠집내기식 의혹제기에 경종을 울려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의 한 보좌관은 “제보자에게 받은 녹취록을 트는 것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고 의혹이 조작된 것이 아닌 이상 국정감사에서 통상 가능한 수준의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정부부처의 국회 연락관은 “지금까지 의원실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를 해왔고, 이는 흠집내기에 불과했다. 이번 한 장관의 발언을 보며 많은 부처 관계자들이 통쾌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이처럼 강경한 자세를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부 안팎에서는 김 의원 측이 제보를 받았다는 더탐사라는 언론사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앞서 더탐사 소속 기자는 지난 9월 한 장관을 수행하는 법무부 직원의 신고로 한 장관을 미행한 혐의를 받고 입건돼 수사받은 바 있다. 더탐사 측은 이에 대해 제보 이후 한 장관이 또 다른 술자리를 갖는지 확인차 진행했던 후속 취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장관 측은 취재의 관행을 넘어선 스토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탐사는 논란이 촉발된 24일 유튜브를 통해 윤 대통령, 한 장관 등 35명가량이 지난 7월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청담동 바를 통째로 빌려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술자리에서 연주를 했던 첼리스트와 그와 이전에 교제했던 한 남성의 통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이다. 내용을 보면 여성은 “청담동 거기(바)를 다 빌렸다. 한동훈(장관), 윤석열(대통령)까지 다 왔다. 한동훈은 먼저 왔고, 나중에 윤 대통령이 왔는데 새벽 1시였다. 술을 먹고 온 거다. 윤 대통령이 동백아가씨를 부르겠다고 해서 연주를 해 줬다”고 말하고 있다. 녹취 내용만 놓고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탄압 주장과 민생대책 실종한채 끝난 국감 법사위 국감으로 여야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됐다. 야당은 의원직을 걸어보라는 한 장관을 향해 아이폰 비밀번호를 걸어보라며 비아냥 섞인 반응을 내놨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익제보자의 증언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의원의 국정 권리이고 선택”이라며 “아니면 아니라고 차분히 설명하면 되는 것을 몹시 격분한 목소리로 무엇을 걸라식의 발언은 그동안 한 장관의 답변 태도와 상반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조된 목소리고 화를 내며 무엇을 그렇게도 걸고 싶으시다면, 2년간 숨겨왔던 아이폰 비밀번호를 걸 것을 제안한다”고 비판했다. 그가 이야기한 아이폰 비밀번호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이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한 언론사 기자가 한 장관(당시 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하지만 핵심 물증으로 꼽힌 한 장관의 아이폰은 압수수색 후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해 들여다보지 못했고, 결국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오히려 한 장관의 아이폰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를 넘어뜨린 혐의(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웅 차장검사(당시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정 차장검사는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제소 등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 의원이 내지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형사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법무부 및 수사기관이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흔들려는 극악무도한 정치선동이자 모략”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등 민심에 힘을 쏟아야하는 국민의힘 모두에게 득에 될 게 없다는 촌평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무엇보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것과 관련해 한 장관을 압박했어야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며 “한 장관의 김 의원 간의 진실게임으로 법사위 국감이 막을 내려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김 의원이 내지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시정연설일 포함해 당정이 손발을 맞추고 있는 민생대책이 묻힌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 ‘썸트렌드’에 따르면 김 의원과 한 장관의 이름은 지난 한 달간(9월 25일~10월 24일) 뉴스·트위터·블로그 등에서 총 1만1000여번 넘게 언급됐다.

강원도발 유동성 위기설이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돌연 회생신청에 나서면서다. 국채에 준하는 지방채와 공사채가 위기라면, 다른 회사채는 말할 것도 없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번지며 혼란은 채권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 사태가 심상치않자 정부가 자금시장에 50조원을 공급하겠다며 수습에 나서고, 김진태 강원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적이 없다면서도 수습에 나섰지만,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회생절차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는 왜 GJC 회생절차에 나섰을까. 적자가 예상되는 레고랜드 사업을 무리하기 끌고 가 혈세를 낭비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통해 하중도개발을 정상화하겠다 게 강원도의 구상이다. 특히 이같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택에는 그간 논란이 되어온 레고랜드를 둘러싼 영국 멀린사와의 불공정 계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M&A 내세운 강원도 vs 당장 지급 원한 SPC 25일 강원도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시절인 2012년 강원도는 춘천 중도라는 섬에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GJC를 설립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적이 나오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개장은 늦어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 비용은 불어났다. 결국 GJC는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기로 했고,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자금을 조달하고자 2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ABCP)에 지급보증을 섰다. 그리고 새로 취임한 김 지사가 돌연, 법원에 GJC의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고 자금시장은 사실상 지자체의 채무불이행으로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기폭제가 된 것이 강원도가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에 대한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고 대출채권 상환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GJC는 지난 8월26일 아이원제일차 주식회사 측과 대출금 만기 기한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하고 4개월간의 선취이자 38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이원제일차 측에서는 김 지사의 GJG 기업회생 언론발표 뒤, GJC 대출 건에 대해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고, 강원도를 상대로 지급금 청구 추진을 했다고 한다. 강원도는 레고랜드를 포함한 하중도개발의 정상화를 위해 GJC의 기업회생과 인수합병(M&A)를 카드로 꺼내들었다. 하지만 아이원제일차 채권단인 BNK투자증권측은 강원도의 지급금 의무는 GJC 기업회생 신청과 상관없는 별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채무변제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3주 만에 다시 보증한 채무를 갚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이젠 지자체 채권도 못 믿는다는 신호가 확산되면서 시장은 얼어붙었다. ◆“어차피 매년 적자 구조 GJC를 개혁해야” 정면돌파 최근 강원도를 향한 금융업계의 비판에 강원도도 나름 할말이 있다. GJC의 수익이 현저히 낮아 회생절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것 밖엔 답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GJC 기업회생 추진현황에 따르면 우선 강원도는 GJC에서 총 412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JC는 부지매각으로 3458억원과 테마파크로 256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원인자부담금 184억원과 자본금 222억원, 설계 10억원 등 총 413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해 오수를 배출할때 내는 공공하수도 개축비용 등을 말한다. 문제는 지출이 더 많다는 점이다. 레고랜드 등 테마파크의 건립 및 운영에 920억원과 기반시설에 1221억원, 토지매입에 1075억원, 문화재 보존에 290억원, 금융비용 699억원이 들었다. 운영비(337억원)를 포함한 전체 지출은 4542억원이다. 여기에 BNK투자증권 대출 2050억원의 만기가 내년 11월28일에 도래하는데, 대출 금리도 4.8%에 달한다. 이처럼 적자가 예상되고, 향후 이 적자폭이 더 커질 수 있어 도 재정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게 강원도의 판단이다. 강원도는 이같은 분석을 근거로 이번달부터 내년 7월까지 GJC의 대주주이자 채권자 지위를 갖고있는 도가 직접 M&A를 추진해 부담을 제로화하고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정상화해 수익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강원도는 10개 증권사와 1개 펀드로 이뤄진 보증채무 투자사들과 지급금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최문순 도정때 한 불공정 계약이 발목 잡아” 비판도 이같은 강원도의 결정에는 그간 논란이 있어온 레고랜드를 둘러싼 멀린 측의 독소조항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GJC가 2019년 영국 멀린사에 보낸 투자 이행 요구 서신이 공개됐는데, 멀린이 당초 약속한 사업비 2600억원 중 1300억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 독점과 임대 수익 축소 등 강원도에 불리한 조항을 담아 멀린사와의 협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가 됐다. 전임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유치를 위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계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강원도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멀린사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로 50년 무상 임대한 중도 부지 28만790㎡(운동, 오락시설 지구)를 표준공시지가로 환산하면 매각 추정금액은 1252억원이며, 무상 임대는 50년을 추가할 수 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수익로 GJC가 연간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최초 임대료 계약에 따르면, 400억원 이하일 경우 0%, 400억~600억원 8%, 600억원~800억원 12%, 800억원 초과시 10%다. 하지만 강원도와 GJC가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영국 멀린사의 테마파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최초 매출 구간별 임대료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400억~600억원의 매출 구간 수익이 4000만원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강원도 입장에서 레고랜드를 통해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강원도 정계의 한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애당초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계약이다. 강원도의 땅과 세금이 투입됐는데 이렇게 적자가 계속난다면 사실상 멀린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원점에서 개발사업을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레고랜드지원과 담당자는 CJG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우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GJC의 정상적인 사업구조를 위해 신규 인수 계발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물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체계적이고 능력있는 민간사업자가를 물색해 우선 레고랜드 부지를 제외한 주변 상가시설 부지와 숙박시설 부지 등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는게 목표”라며 “매각 수익을 통해 강원도가 이행해야할 보증채무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일인 26일은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로 춥다가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아침최저기온은 2~12도, 낮최고기온은 17~21도가 되겠다. 떨어진 기온은 내일 낮부터 점차 올라 모레인 27일까지 평년(최저기온 3~13도, 최고기온 17~2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겠다. 또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7도 △인천 8도 △춘천 4도 △강릉 8도 △대전 5도 △청주 6도 △대구 7도 △전주 5도 △광주 7도 △부산 11도 △제주 13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춘천 17도 △강릉 19도 △대전 19도 △청주 18도 △대구 19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부산 21도 △제주 20도다.

넷플릭스가 3년간 국내에서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도 대부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해 세금을 59억원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려 우리나라에 낼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2330억원 중77.8%인 9591억원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다. 그 결과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는 2019년에는 매출액 1859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로 1221억원(65.7%)을 송금했고, 2020년에는 매출액 4155억원 중 3204억원(77.1%)을, 2021년에는 매출액 6316억원 중 5166억원(81.8%)을 각각 송금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2019년 5억9000만원, 2020년 21억8000만원, 2021년 30억9000만원 등 매출액의 0.3∼0.5%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K-콘텐츠의 흥행을 등에 업고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책임은 오히려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거듭하고 있다”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세금 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부 유출을 막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15년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해외기업 15곳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했다. 당시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해외법인 9532곳 가운데 법인세 납부액 0원인 기업은 4752곳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소위다.” 1996년 개봉한 영화 알바트로스는 6.25 전쟁에 참여했다 중공군에 납치된 주인공 경민이 북한 포로수용소에서의 참혹한 생활을 견뎌내고 결국 극적으로 탈출해 귀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주인공 경민은 죽을 위기에서도 “나는 대한민국 육군 소위”라며 북한 보위부 정치장교의 협박을 단칼에 물리친다. 이 영화는 실제 국군포로였던 고 조창호 중위의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포병간부후보생 13기로 임관하여 육군 포병 소위로 참전했고 1951년 5월 강원도 인제전투에서 중공군에게 납치된 그는 북한에서 국군포로의 신분으로 43년간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대한민국에서는 1951년에 전사자로 처리됨과 동시에 육군 중위로 추서되어 있었지만 1994년 귀환 후 정식 전역했다. 하지만 조 중위와 같이 자력으로 국내로 귀환한 인원은 조 중위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80명이고 이 가운데 생존자는 14명뿐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조 중위와 같이 6·25 전쟁 당시 국군포로와 국군 실종자 8만2000명(1953년 유엔사령부 추정) 가운데 정전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북한은 일관되게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예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보훈처는 국군포로 참전용사를 격에 맞게 예우하기 위해 국립묘지법 개정, 지원금 지급,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88관광개발이 귀환 국군포로 14명에게 다음달부터 매달 20만원을 귀환용사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자생의료재단과 연계해 연간 300만원 상당 한방의료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귀환 국군포로들이 귀환용사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장기 복무 제대군인 자격으로 안장되는데 개정이 이뤄지면 안장 지원의 격이 높아질 전망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북한에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송환 노력이 수십 년간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위로 방문과 함께 현충원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등 예우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미국 등 22개국의 아이폰 지도에서 독도 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표시로 독도를 표기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냈다. 25일 서 교수에 따르면 그는 서한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라는 섬이 있다. 한국에서 검색하면 독도로 올바르게 나오지만, 일본에서는 그들만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로 나온다”고 항의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오류이자 잘못된 표기”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 아이폰 지도에서는 독도가 검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 애플이 세계인들에게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처사”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검색하더라도 독도라고 명확한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신속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의 서한은 팀 쿡이 자주 사용하는 SNS 계정을 통해 전달했다. 독도와 관련 영어 영상을 첨부했으며 우편으로는 독도에 대한 영문자료도 동봉했다. 앞서 애플 아이폰 음성비서 서비스 시리(Siri)에서 한국말로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라고 물으면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닌 13가지 이유”라는 사이트를 안내해 문제가 되기도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라는 질문에 시리는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닌 13가지 이유(나무위키)”, “독도가 일본 땅인 13가지 이유. 퍼온 글(외교부)”을 안내한다. 실제로 글을 클릭해 보면 “독도는 우리땅” 노래가 1983년 7월에 금지곡으로 지정됐던 이유 등의 사례를 들어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글이 나온다.

“왜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런 불공정 방송을 들어야 하나. 이게 민심이다.” 18일 TBS 정상화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 소속의 이종배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온 TBS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고, 앞서 여당 시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TBS의 지원폐지 조례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MBC 대표이사 교체시도부터 이번 TBS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TBS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TBS는 공영방송이라 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이날 서울시의회 제1대 회의실에서 열린 ‘TBS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선 TBS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 힘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불공정 편파방송을 더는 들을 수 없다는 시민들의 절규를 들었다”며 “TBS는 그동안 차마 공영방송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널리즘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TBS에서) 허위 왜곡 방송이 비일비재했고 인권침해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방송이 계속됐음에도 자정작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TBS 개혁 주장의 시발점이 된 진보 성향 언론인 김어준씨의 뉴스공장에 대판 비판도 이어졌다. 황우섭 미디어연대상임대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높은 청취율 1위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사실 통계를 분석해보면 1일 약 4만5382명이 듣는 수준으로 초라한 성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어준씨는 내곡동 땅 의혹이 제기된 후 재보궐선거 기간 내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내곡동 땅과 엘시티 등 일방적인 의혹들을 부풀리고 선동했다”며 “세금이 들어가는 공영미디어가 특정 진영의 편을 드는 선거방송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어준씨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돈, 줄, 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돌파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어렵고 외롭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특정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언급을 TBS의 불공정과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다.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뉴스공장의 논란거리를 하나하나 나열하며 실태를 알렸다. 그는 지난달 20일 김어준씨가 김건희 여사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에서 쓴 모자에 대해 “영국 로열 장례식에 전통이 있어요. 로열패밀리의 여성들만 망사를 쓰는 겁니다. 다른 나라 여성들을 보면 검은 모자를 써도 베일을 안 해요”라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당일 참석자 중 프랑스·브라질 대통령 부인, 캐나다 총리 부인, 영국 전 총리 부인 등 다수 여성들이 베일이 달린 모자를 착용했는데 공영방송 김씨가 유독 김 여사만 외교 결례를 범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려 방송심의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준식 자유언론국민연합 사무총장은 “TBS는 지난 4.7 재보선과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지나치게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뉴스를 방송해 공정성과 균형성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했다”며 “TBS 시사보도 방송의 방송법 위반 시정과 뉴스공장 등 시사프로그램을 폐지, 축소하고 교통 및 생활 전문방송으로 특화해야한다”고 분석했다. ◆MBC와 함께 尹정부 방송개혁 타깃 된 TBS 이날 토론회는 오는 21일 서울시의회 정기회 개회를 앞두고 진행됐다.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TBS(교통방송) 지원 중단’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 측은 TBS가 지난 집중호우 사태에도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압박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의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12석 중 76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 만으로도 정기회기 중에 조례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최근들어 MBC를 비롯해 T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변화 요구가 보수권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본격적인 공영방송 개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했다가 언급한 이 비속어 논란으로 연일 MBC는 공격을 받는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MBC에 대해 그간 불편한 시각을 보였다. 정부는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대해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고발 및 임직원 해임을 압박해왔다. 이미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와 TBS에 대해 ‘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다며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6명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MBC와 TBS 등이 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친 야당 성향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한 토론회에서 KBS·MBC를 겨냥해 “정권 바뀌면 바깥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싹 몰아내는 게 과연 언론사냐.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정말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이 집권여당의 성향과 맞지 않은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위원은 “모든 것은 순리로 가야 한다. TBS의 경우 지원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대책이 아니라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교체 카드나 프로그램 개편으로 가면 되는데, 현재 MBC도 마찬가지고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와 대표를 쫓아내지 못하니 언론에 재갈 물리기식 해법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와 국민의힘은 MBC 박성제 사장을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교체를 바라고 있는데, 9명의 방문진 이사회 중 6명이 친야권 성향이다. 권태선 이사장이 이끄는 방문진 이사회의 임기는 2024년 8월까지로 현 여당이 바라는 즉각적인 경영진 교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집회 도중 버스 운행을 막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대한민국 법 정의가 헛된 기대였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법 정의가 헛된 기대였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권리를 명시한 법이 안 지켜졌듯 이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판사가 도덕 선생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훈계하듯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비장애인 중심의 기득권으로서 장애인을 훈계하고 지금껏 지켜지지 않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비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장애인이 당한 기본권 침해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를 내리면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달성 수단이나 방법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집회방식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장연 회원들을 이끌고 출근 시간대 오전 지하철에 탑승해 시위를 해 지하철 운행 지연을 시킨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겠단 뜻을 밝혔다.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즉시 항소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아침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것에 대한 훈계와 협박 방식으로 또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전날(17일)에도 오전 7시30분부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발해 여의도역을 거쳐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가는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