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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고 꼬이는 여당…영부인 공격한 야당과 공세 강화하는 이준석
집권 1년 차인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힘이 위태롭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소환으로 촉발된 거대야당의 공격에서부터, 여전히 당 내홍의 근원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반발에 이르기까지 당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끝난 게 아니다’ 개혁보수 목소리 내는 이준석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다음 날인 5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의 정당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도 없는 당대표 관련 규정을 준용,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겼다. 여기에 또다시 당헌·당규를 개정,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중이다. 사법부가 본안 판단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지만,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진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대구의 정치문화를 비판하고 변화와 각성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지록위마(指鹿爲馬)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의원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며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집단린치 하느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원외에서 최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 향후 있을 조기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아직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라 당 대표 후보로 나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혁보수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 전 대표가 연합할 경우 무시하긴 어렵다. 지난달 10일 한길리서치가 6~8일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 차기 당 대표로 적합한 후보를 물은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23.0%로 1위를 기록했고 이 전 대표는 16.5%를 기록했다.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2.5%, 장제원 의원은 2.2%에 불과했다.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모두 현재 국민의힘 밖에서 잠행 중인데, 두 사람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차기 당대표 지지율의 40%가량을 차지한 것이다. ◆‘역린을 건드렸다’ 이재명 검찰 수사의 후폭풍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 대표의 소환조사와 관련한 야당과의 경색된 관계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향후 있을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하고 있다. 이날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통보를 두고 전면전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취임한 지 사흘 만인 8월30일 대통령과의 통화와 영수회담 제안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잡아 만든 소환장”이라며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백현동 특혜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정조준하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또다시 소환했다. 당의 수장이 검찰의 타겟이 되면서 역공을 펼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직접 승인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김 여사의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주장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가 “날조·허위”라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수사당국이 형평성을 잃고 해태하면 특검 문제에 대해 갈수록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이나 허위경력 의혹 외에도 워낙 많은 사안이 쌓여 국민들은 오히려 정권 초반에 털고 가라는 목소리가 훨씬 더 다수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즉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2022.09.04 16:40:00
검찰 소환 통보에 국토부 공문 공개… ‘백현동 의혹’에 갇힌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당시 정부와 주고 받은 문건이 공개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데 이어 국토부까지 점차 이 대표를 점차 옥죄는 모양새다. 2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혁신도시법 제43조 3항 내지 6항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성남시질의에 “혁신도시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성남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저촉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했다. 즉 성남시에는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었다는게 이번 국토부 문건의 내용이다. 이는 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해 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 대표의 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는데, 이후 당초 계획보다 민간임대가 줄고 분양주택이 늘어난 점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이어져 왔다. 박 의원은 “백현동을 혁신도시법상 강제성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아니며,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답변”이라면서 “공문 내용으로 볼 때 백현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의원 측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대표는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소환통보를 받는 등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고 있다. 당 대표가 된 직후 검찰이 이 대표를 보다 압박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 대해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소환통보에 대해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02 23:00:00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로 논란 재점화 [이슈+]
일단락 되는 것 같았던 BTS(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방부 장관이 종전의 입장을 바꿔, 여론조사를 토대로 병역특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다. 국방부는 논란이 커지자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지만, 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BTS(방탄소년단)가 군에 가는 게 인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BTS 병역특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병역특례 여부를 놓고 국민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번지자 국방부는 1일 “여론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며 한발 뒤로 물러났고,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식었던 BTS의 입대와 관련한 논란은 연예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특히 이 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산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와 병역특례를 받아야 하는 BTS의 요구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산엑스포 유치에 사활 건 정부, BTS 특례 입장 선회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이 장관이 BTS 병역특례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언급한 데 대해 국방부가 종전과 달리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산엑스포 유치에 BTS의 도움이 절실한 정부가 여론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여론을 모아 병역특례에 포함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이 장관은 “BTS 병역특례 부분을 국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회의 때 제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빨리 데드라인(기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결론을 내리고 여론조사를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을 여론이 BTS의 병역특례에 대한 긍정 신호로 받아들이자 3시간쯤 뒤 국방부는 “장관의 발언은 여론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후퇴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는 정책 결정에 참고만 하겠다”며 조사 결과대로 BTS의 병역 특례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밝혔다. 하지만 병역특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의 기조대로라면, 여론조사 자체를 할 필요도, 이를 검토할 이유조차도 없다는 점에서 충분치 않은 해명이었고 국방부는 다시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재해명을 내놔야 했다. 현재 정치권은 BTS 병역특례를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병역특례를 문재인 정부에서 미뤘냐는 것에 대한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BTS 병역 특례를 미뤄 현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독박을 쓰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문 정부 당시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제도 확대는 불가능하며, 이에 BTS의 병역특례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정부로 책임을 돌린 국민의힘과 정부는 BTS를 홍보에 활용하려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BTS의 대체복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부산엑스포 유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해 유치전에 나서는 등 국가적 행사로 주목받고 있고, BTS가 이번 부산엑스포 유치에 공을 세운다면 병역특례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있다. 병역 특례 여론조사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는 전날보다 7% 가까이 급등했다. ◆여론조사 안하겠다지만… 끝나지 않은 논란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지만, “BTS 병역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만으로 의사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다소 모호해 보이는 답변이다. 국방부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가며 “(병역특례가) 특정인을 위한 것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BTS 병역 특례는 없다고 못을 박지도 않았다.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나 다른 방식을 통해 여론이 호의적이면 BTS의 병역 특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앞서 BTS의 병역특례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몇 차례 진행된 적이 있다. BTS의 병역특례 적용 논란과 관련해 한국갤럽이 지난 4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해 물은 결과 BTS의 병역특례를 반대하는 의견은 33%였고, 찬성은 59%였다. 하지만 여론조사 집단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병역의 당사자인 20대 남성으로 여론조사 대상자를 제한할 경우 부정여론이 훨씬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사자인 20대 남성들은 반대 분위기가 팽배하다. 대한민국 20대 남성에게 군대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병역 담론의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병역의 직접 당사자인 20대 남성 82.5%는 ‘군대는 안 가는 게 좋다’고 본다. 65.3%는 더 나아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병역에 대한 거부반응이 큰 것이다. 지금까지 BTS의 병역특례 논란에 반대근거로 빠지지 않고 나온 것이 이들 20대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였다. BTS에 대한 병역특례는 ‘성공한 사람은 군에 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로 인해 병역특례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병기 의원은 “그러면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고 국위선양을 하지 못해서 나라라도 지키라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국방부도 병역특례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법에 의해 병역특례를 적용받는 사람은 한해 45명 정도다. 이마저도 형평성 논란 등을 의식해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역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다. 몇몇이 군대를 안 간다고해서 병역 자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예외는 불평등에 민감한 여론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미 일단락 되는 듯했던 문제를 끄집어내 BTS의 심적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 국위선양한 BTS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BTS 팬들 등 일부는 BTS를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정치 선전용으로 활용하는데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2022.09.01 23:00:00
[내일날씨] 북상하는 힌남노…제주도·남해안에 시간당 50㎜ 폭우
2일인 금요일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3일까지 제주도는 100~200㎜, 전남남해안과 경남권해안은 50~100㎜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경북권남부와 전남권은 2일부터 이틀간 총 10~60㎜, 같은기간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는 5~3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는 시간당 50㎜ 내외, 남해안은 30㎜ 내외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많은 비가 예상되니 기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내일 아침최저기온은 15~22도, 낮최고기온은 23~30도가 되겠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한다.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1도 △춘천 17도 △강릉 19도 △대전 18도 △청주 19도 △대구 20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부산 22도 △제주 23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춘천 28도 △강릉 25도 △대전 28도 △청주 28도 △대구 26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2022.09.01 18:00:00
“김건희 장신구 대가성 의문”…정치권 뒤덮은 영부인 패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의혹에 대해 “대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인에게 빌린 것이란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이번 의혹에 대해 향후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인데 그동안 실수로 누락했고,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거기서 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인에게 자리나 공사 수주를 주는 의혹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 지인이 누군지에 대한 의혹과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며 “공보나 홍보의 관점에서 보면 빵점짜리 해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들며 “외제차를 며칠 빌려 탔다가 곤욕을 치르고, 박영수 특별검사의 경우 특검을 물러나고 검찰 송치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석류도 목걸이와 브로치를 합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액수로 외제차 한대 값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측은 앞서 고가의 장신구 3점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논란이 윤 대통령을 옥죌수 있다는 점에서 곧 다가올 국감의 쟁점이 될 가능성도 높다. 김 여사의 경우 이번 고가 장신구 논란 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저 공사에 자신이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 관련 업체를 선정했다는 논란도 있다. 한편 대통령 영부인의 고가 의상과 장신구 등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샤넬 등 명품 의류를 입으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논란을 겪었다.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의상 가격을 유추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김 여사가 언론에 보도된 공식 석상에서 코트 24벌, 롱 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 수트 27벌 등을 입었고, 장신구는 한복 노리개 51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등을 착용했다”는 등의 분석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2022.09.01 11:00:00
권성동, ‘윤핵관 책임론’에 “이미 입장 밝혔다”…힘 빼는 친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2선 후퇴론에 대해 “이미 제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힌 권 원내대표가 앞선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최근 권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두고 당 내부에서 사퇴요구가 잇따른데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와 함께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도 전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퇴론을 내세웠다. 장 의원은 “당 혼란상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이 새 비대위 구성을 결의한 뒤 열린 지난달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고,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스스로 사무총장직도 사임했고, 인수위나 내각 참여도 포기했다며 제 거취는 새 비대위 구성 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및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결정해 내홍을 겪고 있다. 비대위의 이같은 결정에 윤상현, 김태호,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유의동, 최재형, 하태경 의원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사퇴요구에 가세했다. 특히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지 않다”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민심과 싸워 이긴 정권은 없다”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핵관들의 갈등이 이번 사태의 원흉인데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인 권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파동 논란 등 이 전 대표와 숱한 갈등을 일으켜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근 당 내홍의 책임이 이 전 대표와 윤핵관들에게 있는 만큼 권 원내대표와 장 의원 뿐만 아니라 친윤계 의원들이 자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09.01 09:49:05
"윤핵관 책임있다"… 장제원, 무한책임 언급하며 백의종군 선언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31일 어지로운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 무한책임을 언급하며 2선 후퇴를 공식화했다. 사상초유의 지도부 공백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장 의원은 최근 주변에 “윤핵관이라는 프레임은 싫지만 당의 혼란상에 윤핵관 책임론이 나오는 데 대해 무한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장 의원이 지난 대선 경선에서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선거 전반을 진두지휘 하다가, 아들 문제로 직을 내려놓은 뒤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던 일도 재차 거론됐다. 위기 상황에서 공백을 가지며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장제원식 정치 스타일이 이번에도 재연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계파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윤핵관 2선 퇴진론을 요구한 가운데, 2선 후퇴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이나 정치권 주변에서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져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빨리 정상화 됨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8.31 21:00:00
여·야 입맛대로 당헌 개정… 방탄에 사법 불복 논란까지 [이슈+]
대한민국에 헌법과 법이 있듯 공당에는 당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작동원리, 내부규정을 정리한 당헌·당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의 중심인 자유·민주·공화·공정의 가치를 올곧게 실현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고 당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당의 정신을 담고 있는 당헌·당규는 법률과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 하지만 공당들은 때로는 당을 위해, 때로는 개인을 위해 수시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며 지탄받았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개정’ 논란에서부터, 국민의힘 비대위 정상화를 위한 당헌개정 등 공당의 당헌·당규 개정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재명 방탄 개정 논란에 조기전당대회 위한 꼼수 개정도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당헌·당규 개정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개정이라는 오명을 쓴 민주당의 당헌개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이재명 사당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논란이 많던 ‘당헌 80조 개정안’(부정부패로 기소돼 당직이 정지돼도 정치 보복성 기소일 경우 당무위원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을 결국 통과시켰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수사에서부터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 부인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전방위 수사를 받는 중이다. 하지만 이번 당헌개정을 통해 이 대표는 기소가 되더라도 향후 민주당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검찰의 피의자 신분이 돼도 제1 거대 야당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부의 입법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당헌 개정이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도 없는 당대표 관련 규정을 준용,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겼다. 여기에 또다시 당헌·당규를 개정,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중이다. 사법부가 본안 판단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지만,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진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의원들 사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비대위가 권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하자 윤상현, 김태호,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유의동, 최재형, 하태경 의원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사퇴요구에 가세했다. ◆‘내맘대로 해석’부터 꼼수개정까지, 당헌·당규의 흑역사 국민의힘이 기억하기 싫은 한나라당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사건 이후에도 당헌·당규 개정 논란이 있었다. 당시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남경필·원희룡 최고위원 3인이 동반 사퇴했다. 이후 한나라당은 비대위 체제로 돌입했고, 비대위원장 자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맡았다. 이 과정에 한나라당의 한가지 꼼수가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후보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의 당헌 제92조2항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1년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못 박아뒀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 당헌을 ‘비대위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당직 사퇴에 예외로 한다’고 개정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당 전면에 나설 수 있었다. 공당의 당헌·당규는 개정뿐만 아니라 ‘내 멋대로 해석’으로 인해 논란이 된 적이 많다. 민주당에서도 최근 비대위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과 같이 비대위를 둘러싼 당헌·당규의 해석을 두고 당내 의견이 갈렸던 적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이후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비대위 체재가 들어섰다. 하지만 윤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합당한지를 두고 당내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지도부 궐위 시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 측은 이 당헌·당규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원내대표로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윤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터져 나왔다.
2022.08.31 07:00:00
또다시 권성동… 당 내부에 끓어오르는 사퇴론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및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결정하자 국민의힘 내부가 들끓고 있다. 당 내부에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 향후 당내 내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대위는 전날 국회에서 권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다.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현 비대위원들이 직무를 이어 가고,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비대위의 이같은 결정에 윤상현, 김태호,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유의동, 최재형, 하태경 의원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사퇴요구에 가세했다. 특히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지 않다”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민심과 싸워 이긴 정권은 없다”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핵관들의 갈등이 이번 사태의 원흉인데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인 권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파동 논란 등 이 전 대표와 숱한 갈등을 일으켜왔다. 윤핵관들은 적극 권 원내대표를 방어하고 나섰다. 장제원 의원은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이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럼 당은 누가 수습하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 기자 문답에서 “우리 당의 의원과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라면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힘을 실었다. 앞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인 지난 27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 정비 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 등을 결정했다. 당사자인 권 원내대표는 “제 거취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데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선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직무가 있다”며 “지금 중요한 건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제게 주어진 직무와 의총 결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08.30 09:34:20
이준석 “尹은 절대자, 尹정부는 신군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서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 전 대표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들끓었지만 이 전 대표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의도적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23일 공개된 A4 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에서 이 전 대표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절대자는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절대자’라고 칭하며 1980년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에 빗댄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도 당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한 결정에 대해 군부 독재 시절 계엄에 빗대기도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군부까지 언급한 이 전 대표의 탄원서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에서는 성토가 이어졌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탄원서 공개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한다”고 했다. 친윤계 등이 의도적으로 탄원서를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2022.08.24 08: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