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맛대로 당헌 개정… 방탄에 사법 불복 논란까지 [이슈+]
대한민국에 헌법과 법이 있듯 공당에는 당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작동원리, 내부규정을 정리한 당헌·당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의 중심인 자유·민주·공화·공정의 가치를 올곧게 실현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고 당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당의 정신을 담고 있는 당헌·당규는 법률과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 하지만 공당들은 때로는 당을 위해, 때로는 개인을 위해 수시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며 지탄받았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개정’ 논란에서부터, 국민의힘 비대위 정상화를 위한 당헌개정 등 공당의 당헌·당규 개정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재명 방탄 개정 논란에 조기전당대회 위한 꼼수 개정도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당헌·당규 개정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개정이라는 오명을 쓴 민주당의 당헌개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이재명 사당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논란이 많던 ‘당헌 80조 개정안’(부정부패로 기소돼 당직이 정지돼도 정치 보복성 기소일 경우 당무위원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을 결국 통과시켰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수사에서부터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 부인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전방위 수사를 받는 중이다. 하지만 이번 당헌개정을 통해 이 대표는 기소가 되더라도 향후 민주당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검찰의 피의자 신분이 돼도 제1 거대 야당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부의 입법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당헌 개정이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도 없는 당대표 관련 규정을 준용,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겼다. 여기에 또다시 당헌·당규를 개정,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중이다. 사법부가 본안 판단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지만,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진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의원들 사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비대위가 권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하자 윤상현, 김태호,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유의동, 최재형, 하태경 의원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사퇴요구에 가세했다.
◆‘내맘대로 해석’부터 꼼수개정까지, 당헌·당규의 흑역사
국민의힘이 기억하기 싫은 한나라당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사건 이후에도 당헌·당규 개정 논란이 있었다. 당시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남경필·원희룡 최고위원 3인이 동반 사퇴했다. 이후 한나라당은 비대위 체제로 돌입했고, 비대위원장 자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맡았다.
이 과정에 한나라당의 한가지 꼼수가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후보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의 당헌 제92조2항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1년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못 박아뒀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 당헌을 ‘비대위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당직 사퇴에 예외로 한다’고 개정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당 전면에 나설 수 있었다.
공당의 당헌·당규는 개정뿐만 아니라 ‘내 멋대로 해석’으로 인해 논란이 된 적이 많다.
민주당에서도 최근 비대위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과 같이 비대위를 둘러싼 당헌·당규의 해석을 두고 당내 의견이 갈렸던 적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이후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비대위 체재가 들어섰다. 하지만 윤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합당한지를 두고 당내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지도부 궐위 시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 측은 이 당헌·당규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원내대표로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윤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터져 나왔다.
2022.08.31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