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네 마녀의 날‘로 불리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9일 장중 변동성을 보인 끝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외국인이 9000억원 넘게 팔아치우며 장을 주도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0.71포인트(0.03%) 내린 2,625.44에 장을 마쳤다. ‘네 마녀의 날’이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의 선물과 옵션 등 네 가지 파생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로 3·6·9·12월 두번째 목요일에 일어난다. 만기에 따른 자금 이동으로 주가가 요동칠 때가 많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뚜렷했다. 외국인은 9472억원을 팔아치우며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를 기관(5311억원), 개인(3740억원)이 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외국인 매도세는 선물과 옵션 마감일에 따른 변동성 강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5월 한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5238억원을 순매수하면서 다시 매수세로 돌아왔지만 6월 들어서는 매도세로 전환했다.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은 1조1572억원을 순매도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다. 업종별로는 화학(0.91%), 기계(0.70%), 자동차부품(1.00%) 등은 올랐으나 건설업(-0.6%), 해운업(-2.93%), 항공사(-0.65%) 등은 떨어졌다. 삼성전자(-0.15%)와 SK하이닉스(-0.47%)등 반도체 관련주들은 하락마감했는데, 전날밤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대형주인 인텔(-5.28%), 마이크론(-3.05%)등이 하락 마감한 것과 무관치않다. 이들은 반도체 부문의 수요가 약화하고 있다는 인텔 경영진의 경고에 하락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0.71%), 삼성바이오로직스(-2.05%), 네이버(-1.80%), 현대차(-0.27%), 카카오(-0.25%) 등 국내 시총 상위권 기업들 대부분이 하락했다. LG화학(1.38%), 삼성SDI(1.65%), 기아(0.49%) 등은 올랐다. 전날 2대주주 알리페이의 블록딜 소식으로 15% 넘게 하락했던 카카오페이는 이날엔 1.23% 더 떨어지며 8만8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편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3포인트(0.25%) 오른 877.18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이 1220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976억원, 21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왼쪽 일곱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농업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상생 행사 추진 기념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언론 및 온라인홍보, 광고대행 등을 전문으로 하는 프레인글로벌이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로 사업영역을 확장한다. 프레인글로벌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부문을 새롭게 만들고 계열사인 IT컨설팅 기업 마커스얼라이언스의 홍기석 대표를 이 부분 초대 대표로 선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레인글로벌은 “이번 확장으로 프레인글로벌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영역의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육성”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진출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레인글로벌은 신규 사업의 첫번째로 글로벌 메인넷 프로젝트인 메타디움(Metadium)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기업 및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메인 파트너로 참여한다. 메타디움 블록체인은 지난해 이후 NFT 플랫폼으로 생태계를 확장해 DID신원인증 및 NFT발행, 거래 등에 있어 탈중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블록체인 메인넷 프로젝트다. 프레인글로벌은 국내 대표 DID 서비스인 더폴, 마이키핀, 부산 시민카드, 모바일 사원증, 백신접종 증명 등을 통해 성능과 안정성 검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프레인글로벌과 메타디움 측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 배경에 대해 “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최근 글로벌 트렌드인 디지털 전환을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 개발 및 운영에 최적화된 파트너”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3일 경제면은 추경호 부총리와 경제단체장들간 만남을 가장 중요한 소식으로 다루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새정부의 경제 정책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일 것을 천명하며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설에서 한국에 저물가,저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상한 규정의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단체장 만난 추경호…“민간, 기업 주도로 경제정책 운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발표한 1000조원이 넘는 투자 계획이 한국 경제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을 중심으로 성장 방안을 모색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민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질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성장·투자·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내 주요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 등 11개 대기업들은 향후 3∼5년 간 1060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가 규제 혁파를 시사하면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향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부문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에서 25%로 인상됐던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돌리고, 현재 4개로 구분된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20년 의원 시절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8%로 인하하고,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당분간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기업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경제계에서도 각 부문에서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 앞에서 고물가가 임금 상승을 유발하고, 고임금이 추가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적정한 수준에서 분담하는 자율·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의 난제를 풀어가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규제 완화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등 재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뒤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과 중국 등 일부 신흥국에서 저물가·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개별 신흥국이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한 뒤에도 코로나19 극복 과정 당시 같은 확장적 정책을 다시 이어간다면 환율과 자본 흐름,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치는 함의는 다를 것”이라며 “비전통적 정책 수단에 대한 답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오일쇼크 등을 거치며 중앙은행의 역할이 바뀌어온 만큼 미래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제도 계속 둘 수 없는 상황”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현재 5000만원으로 설정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란 인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김 사장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제도가 금융안정을 위한 것인데 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과거 50% 수준에서 20%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 한도를 상향할 경우 드는 비용에 대해선 “예금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혜택이 있다”며 “예금자와 금융사가 적절히 분산해서 한도나 보험료율 상향에 따른 배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부실 금융사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 역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은 결과적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이라도 예보가 선제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SGI서울보증 등 출자 금융사에 대한 지분 정리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서울보증보험 지분은 상환기금이 2027년 종료되는 만큼 회수에 착수하는 방안을 공자위와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착수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협은 미상환 잔액을 국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5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방안을 수용했다”며 “수협 내부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다만 저축은행권의 예금보험 요율 인하 요구에 대해선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마이너스 상태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들어간 돈을 다른 업권에서 대신해 넣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율 인하 요구는 다른 금융사 입장에서 볼 때 수용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 액수는 총 4조2513억원이었다. 손해보험이 40만8705명으로 전체 사기의 90%가량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4만3002명 정도였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 3조8931억원, 생명보험 3583억원으로 손해보험 사기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손해보험 사기가 많은 이유는 이 상품이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등 고의 사고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늘었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에는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적발액수는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에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 중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10만2460명),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생명(2만2571명)이었다. 보험사기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환수 실적은 저조하다.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액 3조8931억원 중 환수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또한 보험사기로 적발된 3583억원 중 환수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에 머물렀다.

올해 자본시장 침체로 인해 주식부호 상위 30명의 주식평가액이 연초대비 20% 가량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특수와 기업공개(IPO)흥행 등으로 지난해 약진한 IT·게임 업종의 주가하락이 도드라지면서 이 업종 창업자들의 주식평가액이 상당히 하락했다. 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 2만여명의 지분가치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상위 500명의 주식 가치는 153조7546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3일 종가기준 184조8480억원보다 31조934억원(16.8%)빠진 것이다. 500명 중에서는 173명은 주식평가액이 늘어났지만, 363명은 줄어들었다. 상위 30명의 주식평가액만 따질경우 연초 103조9730억원에서 81조645원으로 22조9085억원(22.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2998에서 2642로 11.5% 하락했다. 전체 주식평가액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그가 가진 지분가치는 13조280억원이었다. 이 부회장이 지닌 지분가치는 연초(14조1770억원)보다 1조1490억(8.1%)감소했다. 이 부회장의 어머니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8조122억원),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6조2360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5조5120억원)등 삼성가 인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홍 전 관장의 경우 연초대비 2조9880억원(27.2%)나 지분가치가 떨어지면서 상위30명 중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 이는 삼성전자 주식 1994만여주를 지난 3월에 판 여파등으로 해석된다. 홍 전 관장을 비롯한 삼성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에 따른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 처분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때 주식 가치 평가 1위였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4조8296억원으로 연초(6조7697억원)보다 1조9401억원(28.7%)하락하며 5위에 랭크됐다. 김 의장은 연초만 하더라도 이서현 이사장 보다 지분가치가 앞섰으나, 보유한 카카오 주식이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 기술주 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순위가 밀렸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IT를 비롯한 기술주와 게임관련주, 엔터 관련 주식들이 하향세였던 상황은 이들 업종 창업주들의 지분가치 하락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대일 펄어비스 의장은 연초 대비 53.3%,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은 57.0%가량 지분가치가 빠졌고, 이해진 네이버 최고투자창업자도 연초대비 28.2% 하락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평가액은 2조8735억원으로 연초보다 37.7% 줄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도 32.4%하락했다. 반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벌그룹 총수들은 주식 가치 하락이 10%안쪽에 머물며 상대적으로 방어, 순위가 상승했다. 상위 30위 내에서 주식 가치가 상승한 이는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이사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2명이었다.

한국거래소는 1일 코스피 시장 상장법인 345곳이 지난해 사업연도 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무제출대상 기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100여곳 이상 늘어났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자료를 통해 제출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금융사 41곳, 일반상장사 304곳 등 총 345곳이 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15곳보다 130곳이 늘어났다. 한국거래소는 “올해부터 의무제출대상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새로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경동도시가스, 한솔피엔에스 등 의무제출대상 기업 이외 8곳이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으로 2024년에는 자산총액 5000억원이상 기업까지 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제출해야 하며 2026년에는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공시 보고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후 공시기준에 미흡한 보고서에 대하여는 정정공시 요구 등에 나선다. 거래소 측은 “특히 지난 3월 개정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준수, 기재누락 및 오기재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공시내용을 충실히 기재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이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연일 내비치는 가운데, 이 여파로 한·미 금리가 올해 안에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31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채권포럼에서 “급등한 물가의 안정을 위한 미국 연준(Fed)의 공격적 금리인상으로 올해 3분기 중 한·미 금리역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의 자금유출이 우려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준은 올해 들어 두 차례 금리를 인상, 현재 0.75%∼1%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연준은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50bp(1bp=0.01%)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빅 스텝’을 두 번정도 추가로 더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도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상승시켜 현재 1.75%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0.75∼1.00%포인트로, 미국의 ‘빅 스텝’ 동안 한은 대응에 따라 양국 간 금리 역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연구위원은 금리역전이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과거 역전이 발생한 3차례의 경험에서는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충격은 없었으며, 오히려 유입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한·미 금리역전 구간에서도 한국이 이전같이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면 금리역전시에도 금융시장 불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금리는 글로벌 금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선진시장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 발생 이후 세계경제 질서는 자국우선주의 하에 수요를 중시하는 신케인지안 성향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팬데믹 충격은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를 촉발한 가운데 지정학적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충격으로 △교역량 위축에 따른 성장 둔화 △경기 주기 및 진폭 확대 △고물가 및 고금리 △정책 불확실성 확대 및 신흥국 위험 고조 △강 달러 압력 심화 △주식 및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 이어 그는 “이러한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투자자산의 기대수익률이 저하되고 지역 및 국가 간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며 “성장을 담보하는 하는 금융자산에 비해 인플레이션을 헤지할 수 있는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되며 달러 자산 투자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및 안보를 비롯한 전략 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기업들이 30조원이 넘는 현금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청소년 주주’들도 500억원 가까이 배당을 받아갔다. 정부는 올해 출자기관을 통해 2조4500억원이 넘는 배당수입을 올리게 됐다. ◆“작년 코스피 올랐지만 배당금은 14.1% 감소” 예탁결제원은 31일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의 지난해 현금배당(주식·현금 동시배당 포함) 실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총 1155개사가 30조5630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년에 비해 배당 실시회사는 62곳이 늘었지만, 배당금액은 4조2197억원(12.1%)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법인 568개사는 28조37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 감소한 금액을, 코스닥시장 법인 587개사는 2조1897억원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한 금액을 각각 지급했다. 업종별로는 지주회사가 4조2681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해 가장 규모가 컸다. 뒤이어 반도체 제조업이 4조2427억원(13.9%)으로 2위였다. 국내 배당규모 1위인 삼성전자 덕분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2조4530억원을 배당해 전체 1위 배당사였다. 뒤이어 기아(1조2028억원), SK하이닉스(1조589억원), 현대자동차(1조404억원)순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배당을 많이 한 기업은 LX세미콘으로 878억원이었다. 배당을 받은 주주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23.6%), 40대(18.7%) 순이었다. 20대 미만 주주도 482억원(0.6%)의 배당액을 챙겼다. ◆정부, 출자기관 배당수입 2조4541억원 기획재정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올해 39개 출자기관 중 19곳이 총 2조4541억원을 배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1조4396억원)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났다. 기관 평균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40.38%로, 전년보다 3.46%포인트 높아졌다. 기관별 배당금은 한국산업은행이 8331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7441억원)가 뒤를 이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교육방송(EBS)등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냈거나 이전에 발생한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20곳은 올해 배당을 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번 배당은 정부 재정 여건과 배당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기관·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당 기관 중 한국투자공사(KIC), 대한송유관공사, 한국도로공사 3곳을 우수 배당 기관으로 선정해 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나무, 1분기 당기순익 2068억원…코인 약세에 64% 감소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분기 매출(이하 연결기준)은 4268억, 영업이익은 2878억원이라고 밝혔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28.6%, 영업이익은 46.9% 감소했다. 두나무는 매출의 99%를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수수료에 의존하는데, 올 1분기 거래 수수료 매출은 42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 감소했다.

30일 세계일보 경제면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권의 파급효과를 다루었다. 한국은행이 계속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유력해지면서 은행·증권 등 금융권도 같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퇴직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퇴직소득세)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기준금리 2.5% 예상…주담대 최고 8% 근접하나 한국은행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2.50%까지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의 금리 인상도 잇따를 전망이다. 대출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가 대부분인 만큼 청년층이나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1.50%→1.75%) 인상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5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었다. 모건스탠리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중립금리에 먼저 도달한 뒤 이후 그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판단하겠다는 (태도는) 이전보다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느껴진다”며 “7·8·10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2.50%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연내 기준금리 전망을 2.25%에서 2.50%로 상향조정했고,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한은이 5∼7월 물가상승률이 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 것을 근거로 연말 기준금리가 2.5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1752조7000억원이다. 이 중 77%가 변동금리 대출이었음을 감안하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만큼 0.25%포인트 오른 데 따른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3739억원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준금리가 올해 말 2.50%까지 오른다면 지난해 8월부터 총 2.00%포인트 오르게 된다. 이를 반영하면 1년5개월 만에 약 25조9912억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처럼 대출 상환 압박이 커지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대출을 늘려 온 차주 중 특히 다중채무자(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소득 기반이 취약한 20∼30대, 자영업자 등이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기준금리가 지속 상승할 경우 6% 중반에 이른 주담대 최고 금리는 8%까지 근접할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048∼6.390% 수준이다. 지난해 말(3.600∼4.978%) 이후 반년 만에 상단이 1.412%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3.838∼5.140%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말(3.500∼4.720%)과 비교해 하단이 0.338%포인트, 상단이 0.420%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자들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장에서는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은행권의 신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19.5%로 2월(22.1%)보다 2.6%포인트 떨어졌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PB는 “미국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3차례 정도 더 인상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올리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다음달 2일부터 융자기간이 7일 이내일 때 이자율을 연 4.5%에서 4.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8∼15일(7.00%→7.25%)과 16∼30일(7.40%→7.65%) 이자율도 0.25%포인트씩 높인다. DB금융투자도 이자율을 구간별로 0.2%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외에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이 지난달에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최대 0.2%포인트 인상했다. 다수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최고 금리가 이미 9%대를 넘어서면서 연내에 10%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퇴직소득공제 32년만에 확대 검토 정부가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퇴직소득세)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한 퇴직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32년 만의 개정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금액 인상이 결정될 경우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기간별로 구간을 두고 차등 적용한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이다.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환산급여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퇴직금 5000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대다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퇴직자는 5000만원에 못 미치는 퇴직금을 받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수는 329만329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퇴직급여액 4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