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안팎의 대도시인 경기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내년 처음으로 3조원 넘는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꺼번에 ‘3조 클럽’에 가입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민생 회복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각에선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용인시는 일반회계 2조8058억원, 특별회계 4090억원 등 3조2148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시의회에 보냈다. 이는 올해보다 2277억원 늘어난 것으로, 가뿐히 3조원을 넘겼다. 용인시의 경우 상장 기업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외수입 증가 등이 세입에 반영됐다. 시는 이런 세입을 반영해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복지예산의 경우 전년보다 797억원 증가한 1조794억원이 배정됐다. 수원시가 내년에 배정한 본예산도 3조720억원으로 올해보다 1946억원 늘었다. 수원시의 경우 이태원 참사의 영향으로 안전 분야 예산을 83억원 증액한 530억원으로 늘렸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759억원 증액된 2조7477억원, 특별회계는 187억원이 늘어난 3243억원 규모다. 최근 시의회 심의 과정에선 공항협력국의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15억7000여만원이 절반가량 삭감되기도 했다. 성남시는 올해 대비 1767억원 증액한 3조4406억원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2조8702억원, 특별회계는 5704억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40.5%인 1조1629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인구 90만을 돌파한 화성시는 3조1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마련했다. 1751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전년보다 1275억원 늘어난 1조251억원 편성됐다. 각 지자체는 이달 중순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잇달아 본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일각에선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증가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재정혁신 전략 구상 보고서는 수원시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전체 예산의 45.3%를 차지하면서 시 재원 배분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분석했다. 전국 지자체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 평균은 30.5% 수준이다. 자체 수입이 44.2% 수준인 수원시를 두고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정관리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지자체들의 예산 대비 채무비중은 현재 수원시가 8.5%, 성남시는 3.4% 수준이며 용인시와 화성시는 0%대이다.세출 증가 억제 없는 지방채 발행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진 상태다. 시 관계자들은 “적절한 재원 배분 체계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으로 운용의 탄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이천시가 말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6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유소년 승마 체험 등 승마 인구 저변 확대에 나선다. 12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청소년과 유소년 승마 체험, 재활 승마 등에 2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실외 승마 체험장, 민간 승마장 신축, 승마장 육성 등 시설 구축사업에 2억8000만원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사업에 1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또 승마지도사 및 조련사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인턴 사업에 8000만원, 승용마 조련 사업에 4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천시는 2015년 6월 농림추산식품부로부터 용인시, 화성시와 함께 제3호 말 산업 특구로 지정받은 바 있다. 특구 지정 후 시는 2019년 9억9000만원, 2020년 18억원, 2021년 7억5000만원, 올해 6억7000만원 등 매년 10억원 안팎의 예산을 배정해 말 산업 육성에 힘써왔다. 이천시에는 현재 19개 농가와 7개 승마장에서 경주마와 승용마 52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경기 성남시가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스마트도시 국제인증을 받았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가 획득한 스마트도시 국제인증은 전 세계의 스마트시티 표준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8년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지능형 도시 건설 비전과 역량, 시민 중심 서비스 등 22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한다. 성남시는 4차 산업 특별도시 추진을 위한 관리자들의 리더십과 추진력, 산·학·연 협업 체계, 시민 대상 스마트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국내 도시 가운데 스마트도시 국제인증을 받은 곳은 세종시와 대전시, 경기 고양·화성시, 서울 서초구 등 광역·기초지자체 10곳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국제인증으로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광주시를 찾은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상호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와 방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 역동의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정을 방문한 뒤 광주시청사를 방문한 푹 주석과 환담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베트남은 역동성과 잠재력으로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커다란 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교역, 투자, 인적 교류, 관광 모든 면에서 도가 앞장서 베트남과 관계를 증진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방 시장도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요청하며 폭 주석에게 교류의향서를 전달했다. 방 시장은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원하고 관내 기업의 베트남 판로 확대 등을 모색해 광주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상호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내 베트남인 거주자 3만8000여명을 거론하며 배려와 보살핌을 통한 상생도 다짐했다. 이에 푹 주석은 “경기도는 한국의 중요한 정치·사회·문화의 중심이고 특히 정보기술(IT), 첨단기술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다”며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인적 교류, 관광, 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광주시는 이날 푹 주석 방문을 기념해 매년 12월6일을 ‘베트남의 날’로 선포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방 시장과 푹 주석은 곤지암리조트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함께 하고, 남한산성아트홀에서 한·베트남 합동 전시회와 공연을 관람했다. 베트남 권력서열 2위인 푹 주석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2박3일 일정으로 지난 4일 방한했다. 푹 주석은 이날 광주시 방문을 마지막으로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주한미군이 경찰에 입건됐다. 4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주한미군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30분쯤 성남시 수정구 소재 미군기지 인근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 기사 B씨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비를 요구하는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미군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건 청년, 어르신, 자영업자 등의 목소리와 생활정치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정책축제를 열어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을 마련했다. ◆ 이틀간 500여명 참여하는 원탁 토론…“아래로부터 반란 필요”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전날 폐막했다. 이번 축제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도민이 제안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 ‘교통약자 이동 편의 플랫폼 통합서비스’ 등 10개 주제에 대한 원탁 토론과 도지사·도민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열린 주민회의), 도민 자유발언 등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 어떤 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나는 게 인생을 결정해선 안 된다”며 “1400만 도민 모두가 기회에 목말라 있다.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할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도민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경기도가 바뀜으로써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고 했다. 이날 원탁 토론에선 도민들이 2시간 넘게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위기 이웃 발굴과 지원 시스템, 자립준비청년 지원,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중고등학생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주제였다. ◆ 경기 이천시 ‘죽당 행복충전소’, 지역공동체 행안부 장관상…수원시 ‘이웃사촌’은 방통위원장상 수상 토론에 참여한 범모(51)씨는 “장애인 복지 관련 일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를 알리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행사 이튿날인 3일에도 수원시 팔달구 옛 도청사에서 토론과 함께 홍보부스 운영, 축하공연 등 부대 행사가 이어졌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에서 이천시 ‘죽당 행복충전소’와 수원시의 ‘이웃사촌’이 각각 장관상과 방송통신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죽당 행복충전소’는 마을에서 행복 찾기라는 주제로 오랜 기간 방치된 유휴 건물을 리모델링해 도서관과 노래교실, 어르신 건강프로그램 등에 활용한 사례다. ‘이웃사촌’은 지난 6년간 이웃의 따뜻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100여편의 영상콘텐츠로 제작해 마을상영회를 통해 퍼뜨린 프로그램이다.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임 대표가 임명장을 받고 2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채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부천시 경기도일자리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존 계층형 일자리 서비스에서 수요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며 도내 일자리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문답에선 “대표이사실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항상 열려있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광교 청사 집무실에서 채 대표 등 공공기관 신임 기관장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지사는 수여식에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네 명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 기관장 공백 상태를 이어온 기관들이 많았기에 여러분께서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관에서 기강해이 등의 사례들이 있었던 만큼 잘 잡아주길 바란다. 도정 철학과 방향을 이해하고 도와 협력해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채 대표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간사와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공공정책전략연구소 수석자문위원, 서울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제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진출해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공정한 경제생태계 만들기’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공정경제 구축과 공정과제 실현방안’ 등이 있다. 앞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4월 제윤경 전 대표가 임기 7개월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하면서 8개월간 수장 공백 상태를 이어왔다.

경기도의 민선 8기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순항하며 장기간 이어져 온 산하기관들의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이다. 전임 지사의 측근이던 유동규 전 사장 탓에 구설에 휩싸였던 경기관광공사는 아시아나항공·효성 출신의 조원용 사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안정을 찾게 됐다. 지난 대선 당시 전임 지사의 ‘비선캠프 의혹’이 불거졌던 GH도 사장 후보로 내정된 김세용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전문성을 앞세워 이달 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년간 계속된 사장 공석 사태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도가 도의회에 요청한 8명의 인사청문보고서 대상자 가운데 지금까지 6명이 청문을 마치고 이 중 5명이 ‘적합’ 의견으로 회신을 받았다. 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이후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잇달아 채택했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적합’, ‘부적합’ 의견이 담기지 않은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선 8기 도 산하기관장 후보자 가운데 이 같은 결과보고서 채택은 주 후보자가 처음이다. GH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이달 초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지난달 24일 치러진 청문회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채이배 일자리재단 대표와 지역위원장 출신 조신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지녔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적합’ 의견이 과반을 차지하며 시험을 무사히 마쳤다. 조원용 관광공사 사장 역시 청문회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적합’ 회신을 받았다. 조 사장은 김동연 지사와 같은 덕수상고 출신으로, 김 지사의 대선캠프와 도지사직인수위에 참여한 바 있다. ‘보은 인사’ 비판도 있었으나 여행·홍보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앞서 경기관광공사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이재성 전 서울관광재단 대표가 사장 후보에 내정됐다가 중도 사퇴하는 등 1년간 부침을 겪어왔다. 도내 가장 큰 규모의 GH도 이달 5일 갈림길에 선다. GH는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임 지사의 측근인 이헌욱 전 사장이 사퇴한 뒤 올해 세 차례 공모를 거쳐 겨우 후보자를 가려냈다.

경기 이천시가 시청사에서 멀리 떨어진 남부권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에 ‘남부시장실’을 개설했다. 1일 이천시에 따르면 김경희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인 지난 8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남부시장실을 방문해 지역별 현안과 건의 사항 등을 챙기고 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사전에 전달된 민원 사항은 관련 부서장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시장과 면담이 이뤄지는 날까지 해결방안을 민원인에게 제시한다. 민원은 마을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수거나 가을철 영농부산물 소각 등 대부분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다. 채소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농촌 지역 일손이 모자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사를 짓고 있다”며 “시장님이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함께 고민해줬다”고 전했다. 남부시장실은 중리동에 있는 시청사에서 약 25㎞ 떨어져 있다. 행정 서비스에 취약한 장호원읍과 율면, 설성면, 모가면 주민들이 주로 찾는다. 김 시장은 지금까지 18차례 남부시장실을 시범 운영하며 총 251건의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144건의 민원에 대해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남부시장실이 시민소통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경기 화성시 거주를 막기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3만명 넘는 시민이 서명했다. 청원 개시일인 지난달 8일부터 한 달이 되는 이달 8일까지 5만명 넘는 동의가 모이면 국회 차원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된다. 1일 국회와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봉담읍의 대학가 원룸에 사는 박병화의 퇴출을 위한 운동이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봉담읍 수기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글을 올려 박병화의 퇴거를 호소했다. 그는 “(박병화가) 2005년부터 수원 일대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인근에 거주했던 제 가족은 아직도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15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는 당시의 악몽이 제가 거주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내는 이곳 화성 봉담에서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분 1초도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화성시 봉담은 5개 대학과 17개의 초·중·고가 자리한 교육밀집지역”이라며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 확률은 62%라는데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 모두 예방이 아닌 재범이 발생한 뒤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탁상공론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아이의 부모로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병화의) 빠른 퇴거와 보호시설입소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박병화의 퇴거 촉구 동의청원에는 일주일 만에 1만명 가까운 시민이 동참했다. 1일 오전까지는 3만8000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국회는 5만명 이상의 동의가 모이면 국회 소관 위원회에 청원 내용을 회부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박병화가 퇴거하는 그 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합법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시는 폐쇄회로(CC)TV 32대를 신설하고, 보안등 104개를 새롭게 배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박병화 등 성폭행범들의 출소 후 거주지를 두고 지역사회는 최근 몸살을 앓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선 “남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에게 권리를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죗값을 치른 사람에게 이중 처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20년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몸살을 앓았던 경기 안산시에선 최근 조두순의 이사를 두고 다시 분란이 일었다. 결국 조두순 부부가 이사를 포기하면서 갈등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갱생시설에 입소하려 한다는 소식 역시 의정부시에 잠시 폭풍을 몰고 왔다. 김근식의 재구속으로 폭풍은 수그러든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선 법과 제도로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할 수 없다. 이에 국회에선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아동성범죄자가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조두순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논의조차 못 하고 폐기됐다. 미국에선 38곳 넘는 주에서 아동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제시카법’이 시행되고 있다. 2005년 당시 9세이던 제시카 런스포드가 성범죄 전과자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뒤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달 7일 국회에선 ‘한국형 제시카법’이 발의됐고, 최근 법무부도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