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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의 최신기사

세금 낼 돈 없다더니… 금융자산만 191억
경기 부천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A씨는 최근 숨겨둔 주식 6억5000만원을 압류당했다. “재산이 없다”고 버티며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등 2억9000만원을 ‘무재산자 결손처분’했지만 경기도가 금융거래 내역을 뒤져 거액의 주식 보유 사실을 캐낸 탓이다. 마찬가지로 서울 강남에서 널리 알려진 의료기기업체 B법인과 유통회사 대표인 C씨도 각각 20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가 1억7000만원의 주식·예수금과 4억원의 외화자산이 압류됐다. 경기도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원 상당의 주식과 채권, 외환, 금 등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도가 한국거래소(KRX)에 등록된 10개 증권사를 통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만7000여명의 보유 주식 현황과 외환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752명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주식 114억원과 금 32억원, 예수금 12억원, 외환 9억원, 기타 금융자산 24억원 등 191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88억원으로 도와 시·군은 강제매각을 통해 밀린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2021.07.02 03:05:00
경기도, 2030년까지 1000억원 투입… 53만3000필지 지적재조사
경기도가 2030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53만3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인다. 현실과 괴리된 토지(불부합지)를 드론 등 최신 기술로 재조사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1일 도는 지난달 30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년~2030년)’을 변경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5년 단위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변경하고 있다.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종합계획은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기초 역할을 담당한다. 제3차 종합계획은 3대 수행전략과 4개 세부 수행과제로 이뤄졌다. 앞서 도는 지난해까지 사업 대상(집단불부합지) 62만3000필지 가운데 9만필지를 재조사했다. 도는 1097억원을 투입해 올해 2만4000필지 등 2030년까지 남은 53만3000필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불부합 정도가 심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높은 지구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시·군별로 1~4등급을 부여하고 사업추진 필요성이 적은 필지 등은 5등급 이하로 관리해 추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밀 무인항공 영상을 공개해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도 이번 사업에 포함했다.
2021.07.02 03:00:00
도민과 소통하며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주권재민’ 실천
지난달 2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경기도의회. 이날 열린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선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의결됐다. 조례안들은 옥상에 피난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 피해자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생활밀착형 조례로 ‘주권재민’ 두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지난 4월 남양주시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교훈에서 비롯됐다. 옥상 피난설비 지원 조례안은 군포 화재 당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파트 옥상의 계단참에서 안타깝게 숨진 주민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돌아갈 곳 없이 친척과 지인 집을 전전하는 일부 주민의 현실을 반영했다. 도의회는 새 조례안을 통해 도내 아파트와 기숙사, 주거용 오피스텔에 안전한 피난로를 확보하도록 도지사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 거처나 비용, 심리 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경기도 대안 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잇달아 가결됐다. 그동안 무상교복 혜택에서 소외됐던 특수·대안학교 학생에게 공평하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등 모두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이다. ‘지방분권 2.0’의 지방자치시대에 경기도의회가 길을 제시하고 나섰다.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활밀착형 조례를 통해 주권재민을 강조한 것이다. 우선 도의회는 10대 의회 후반기인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714건의 민생 관련 조례와 승인, 결의 등을 쏟아냈다. 8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일궈낸 성과다. 앞선 9대 의회의 596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그간 만든 대표적인 규칙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이 기간 도의회는 집행기관의 예결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낭비 요인도 줄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 451건, 2021년 예산안 분석 550건, 예·결산안 분석자료 제공 1774건 등이다. 또 677건의 의안 비용 추계를 통해 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지난해 도민 제보를 토대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3027건 벌여 행정 집행의 공정성과 효과를 점검했다.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도의회는 재정분권과 입법자치를 위한 힘찬 발걸음도 내디뎠다. 재정 분권은 자치사무 확대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방과 국가사무배분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의회의 움직임은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정책 인력 지원 등 지방의회 발전에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된 직후 탄력을 받았다. 다만, 독립적인 의회 기능을 위해선 예산편성권 등의 관련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현안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만드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듯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 아울러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통해 도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에 대해 정치 소비자인 국민의 관심은 아직 크지 않다. 지역구의 도·시의원이 누구인지,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도의회는 이런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법과 같이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의 독립을 확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국회법 33조에 의해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는 것처럼 지방의회에서도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해 정치활동의 폭을 넓히고 국고보조금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은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연구위원도 둘 수 있다. 앞서 도의회는 교섭단체 운영 근거를 1995년 3월 조례안으로 발의해 이를 근거로 25년간 교섭단체를 운영 중이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시대상을 반영해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지위와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역량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민 소통 위한 ‘정책편의점’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도의회의 새 소통 창구는 ‘정책 편의점’이다.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도민 의견을 경청한 뒤 이를 정책으로 바꾸는 식이다. 정책 편의점의 경우, 도민이 지역 현안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도의원과 담당 공무원이 정책으로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데, 전 과정이 영상에 담겨 유튜브로 공개된다. 도 관계자는 “집 근처 어디서나 흔히 접하는 편의점처럼, 도민이 쉽고 편하게 정책을 제안하도록 꾸몄다”고 전했다. 아울러 10대 후반기 도의회는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통해 지금까지 31곳의 현장을 찾아 53건의 도민 건의를 조치했다. 또 2만2000여명의 지역상담소 방문자로부터 1만4000여건의 건의를 받았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의 분원으로 설립한 북부분원도 소통과 남·북부 균형발전에 방점이 찍혔다. 경기북부에는 도와 도교육청의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 독자적 교육·행정체계가 구축됐지만 그동안 도의회만 수원에 머물러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왔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9월 ‘신설추진위원회’를 꾸리고 12월 근거조례를 제정해 올 4월 북부분원의 문을 열었다.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5층에 꾸려진 북부분원은 상임위 공용회의실과 도의원 공동집무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07.02 03:00:00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도정 공백 문제 없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여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도정 공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선거 일정에 따라 당 대선 후보는 9월10일 확정되며, 공직선거법은 20대 대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기한을 12월9일(선거일 90일 전)로 못 박고 있다. ◆ “1년 가까이 도정 공백” vs “도정 시스템이 해소” 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앞으로 이 지사가 당내 경선을 치르고 후보로 선출돼 지사직을 사퇴하는 수순을 가정하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최장 1년 가까이 도정 운영이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도지사 선거 당시 약속대로 가능한 한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공약 사항들을 마지막까지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도 안팎에선 이 지사의 대선 출마에 따른 도정 공백은 이용철 행정1부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이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2017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2개월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고, 2018년 6·13 지방선거 때는 공직 사퇴시한 하루 전날(3월14일) 시장직을 사퇴하고 도지사에 도전했다. 공직을 정상 수행하며 정책 대결을 이끌어가는 게 경선·선거 과정에서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측근들 사이에선 “양수겸장도 실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평가(리얼미터 조사)에서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올해 들어서도 4~5월 2개월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반면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이 강한 이 지사가 대선 출마로 자리를 비우면 업부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던 정무라인이 속속 사직하고 캠프에 합류하면서 인사 공백이 커질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야당 도의원들은 “도정에는 몸만 있고 마음은 경선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 개인 자격으로 경선 참여…빡빡한 일정 소화해야 도지사직 유지는 이 지사 입장에서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핸디캡’이다. 이달 12일(선거일 240일 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데, 공직선거법상 현직 도지사는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고 홍보 현수막이나 홍보물도 활용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견 발표, 경선 토론회 등은 공식 일정이 아닌 만큼 연차를 쓰거나 개인 일정을 쪼개 소화해야 한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국회 토론회, 지자체 협약식 등의 자리에서 백브리핑 형태로 기자들을 만나 소통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도 안팎에선 이 지사가 캠프의 대선 전략에 따라 애초 예상과 달리 지사직을 앞당겨 사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당내 경선 등 선거 일정이 시작되면 지금보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탓이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대선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며 성남시장과 도지사로 일해온 과거를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후광, 조직, 돈, 연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응원하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며 만들어낸 작은 성과와 효능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에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경기도지사는 모두 4명으로 본선 또는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인제 지사는 1997년 15대 대선에서 국민신당을 창당해 대권에 도전했지만 3위에 그쳤고, 2002년 16대 대선에선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의 나머지 전직 지사들은 경선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1.07.01 11:43:45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무산…투표율 미달로 부결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30일 부결됐다. 이로써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치러진 6차례의 주민소환투표는 모두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최소 요건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시장은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직무가 정지된 채 주민소환투표에 내몰렸었다. 그는 주민소환투표 발의 이후 22일 만인 이날 오후 업무에 복귀했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 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유권자 5만7286명 중 1만2409명(우편·사전투표 포함)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이 2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자 수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33.3%)을 넘어서야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개표 없이 자동으로 종결된다. 김 시장에 앞서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자치단체장 5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수가 미달해 개표가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도 진행됐는데 당시 투표율도 17.8%에 그쳤다. 김 시장은 투표 부결이 확정된 직후 “과천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임기 동안 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공무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되자 늦게까지 남아 소식을 기다리던 이들은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시장이 소환됐으면 시정에 큰 공백이 생길 뻔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여온 시장주민소환추진위는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천이 베드타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주민소환추진위원장은 “주민소환은 실패했지만,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을 변경하도록 해 청사 유휴부지를 지켰고, 김 시장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번 소환투표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기존 과천지구의 자족 용지 등에 4300호를 건설하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추진위는 과천시에 대한 어떤 주택공급 계획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1.06.30 22:11:24
‘델타 변이’ 후폭풍에… 경기도,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 등 다른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음달 7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애초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이던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수도권에서 일주일 미뤄져 시작된다. 이번 조처는 델타 변이 감염자 확산 등 위기의식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서 이틀 연속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데다, 최근 경기지역 영어학원의 원어민 강사를 중심으로 9명의 델타 변이 감염자까지 확인됐다. 협의에 따라 경기도에선 다음달 7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유지되며 이후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 이행이 검토된다. 또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도 종전대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도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앞서 발표한 정부의 새 거리두기 시행안에선 수도권에 2단계가 적용돼 7월1일부터 현재 4명까지인 사적 모임 한도가 6명까지로, 15일부터는 8명까지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2021.06.30 22:00:00
교정기 잃어버렸다고…9살 아들 골프채로 폭행한 친부
자녀들을 골프채로 수십 차례씩 때린 혐의로 경기 수원시의 40대 친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A(46)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영통구 자택에서 아들 B(9)군이 치아 교정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엉덩이 등을 2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2살과 9살인 B군의 형들에게도 욕설하며 골프채로 엉덩이 등을 수십 대씩 때린 혐의도 받는다. B군 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골절 등 중상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합동 조사에서 B군 형제가 과거에도 아버지로부터 잦은 폭력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8년에는 이유도 모른 채 골프채로 머리와 엉덩이를 맞았고, 지난해 초에는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80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와 B군 등을 분리 조치하는 한편 자녀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정황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6.30 20:28:02
경기도, 취득세 감면 요건 어긴 519건 적발… 6억원 추징
2019년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 부부는 최근 가산세를 포함해 160여만원의 취득세를 물어냈다. 신혼부부에 대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아 150여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분양 2개월 만에 아파트를 매각한 탓이다. A씨 부부는 현행법상 취득세 감면 요건(3개월 내 전입신고, 3년 이내 증여·매각 금지)을 어겼다. 30일 경기도는 이처럼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을 위반한 사례 519건을 적발해 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도는 5월31일부터 한 달간 2016∼2020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도내 주택 12만2135건을 대상으로 감면 요건 위반 사항을 살펴봤다. 적발된 519건 가운데는 3개월 내 전입신고 등 ‘생애 최초(신혼부부) 주택 구입’ 요건을 위반한 사례가 283건(4억2800만원 추징)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년 이후 매각·증여 등 ‘서민주택’ 요건 위반 154건(1억 3700만원), 숙박업을 비롯한 다른 용도 사용 금지 등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요건 위반 65건(4500만원), 상시 거주 의무 등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 요건 위반이 17건(2900만원)이었다. 실제로 시흥시의 B씨는 서민주택 요건을 충족해 취득세 70여만원을 감면받았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 가산세를 포함한 75만원을 추징당했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의무 사항을 미리 확인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내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30 13:07:27
김종천 시장직 주민 손에… 과천시 주민소환투표 개시
정부의 8·4 주택정책에 반발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30일 시작됐다. 선거인명부에 오른 주민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관내 20개 투표소에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이어진다. 관건은 투표율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19세 이상 과천시민 5만7286명(남성 2만7817명, 여성 2만9469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 앞선 5차례 지자체장 소환투표에선 모두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 25∼26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7180명이 투표해 12.53%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1만20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시민이 투표에 더 동참하면 처음으로 개표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쳐 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인 1만9096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김 시장은 국내 지자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제로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2011년까지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자치단체장 5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수가 미달해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과천시에서도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으나, 개표기준(33.3%)에 못 미친 투표율 17.8%로 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장주민소환추진위가 추진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지난 4일 기존 과천지구의 자족용지 등에 4300호를 건설하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청사 유휴부지 개발계획을 철회했으나, 추진위는 과천시에 대한 어떤 주택공급 계획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천=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2021.06.30 11:28:10
실종 분당 고교생 끝내 주검으로…극단 선택 추정
지난 22일 하교 직후 실종된 경기 성남시 서현고 3학년 김휘성군이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8일 오전 6시33분쯤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정문 인근 야산 산책로 부근에서 김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에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상처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유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 당시 김군의 시신 형태나 김군이 스스로 새마을연수원 인근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김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유족 동의를 거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군은 22일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9시쯤 들어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부모에게 보낸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김군이 같은 날 오후4시 40분쯤 하교한 뒤 편의점에 들러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서현역 인근 서점에서 책을 산 뒤 거리로 나와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했다. 김군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에 블랙박스가 없어 그가 새마을연수원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시간 버스정류장을 거쳐 간 다른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군이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탄 뒤 새마을연수원에서 하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군 사망소식에 달려온 어머니는 “벌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아들이 왜 여기에 누워 있느냐”며 통곡했다. 실종 전단 등을 공유하며 김군 찾기에 동참했던 네티즌들은 “가슴이 미어진다”며 애도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2021.06.2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