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번째 손해배상소송이다. 이로써 공사가 전장연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7억8000만원에 달한다. 공사는 4월28일 전장연 측을 상대로 약 1억27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전장연에 총 6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까지 합하면 전체 청구액은 약 7억8000만원이 됐다. 공사는 전장연이 1월2일부터 3월24일까지 6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로 현장지원 인건비 1억1463만원, 열차운행 불능 손실 851만원, 열차 지연에 관한 고객 반환금3만9350원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장연이 지하철 승강장에 붙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비용 등도 더했다. 공사는 2021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12월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이 75차례 불법 시위를 벌여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를 봤다며 올해 1월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지하철 시위에 대해선 5145만원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9일 삼각지역 시위에서 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을 폭행한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승강장 벽에 스티커를 붙이려다 제지하는 지하철보안관의 머리와 목을 때린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를 받는다.

예산 8000만원을 들여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서울시의 ‘서울팅’ 계획을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한 데 대해 서울시가 “나무만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만남, 서울팅’(서울팅) 사업 계획을 두고 “서울시를 결혼정보업체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판하자 16일 이동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작은 나무만 보지 말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라는 큰 숲을 보십시오”라고 맞받았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세부 사업을 두고 상투적인 용어로 비판만 하지 말고, 제1야당이라는 위치에 맞게 ‘풍부한 상상력’으로 저출생 대책을 제시해 달라”라며 “민주당이 저출생 문제로 제시한 높은 집값 문제,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 단절, 보육 공백과 교육비 부담에 대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제안해 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 내 직장에 다니는 만 25∼39세 미혼 남녀들이 취미 모임을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서울팅’ 사업을 계획했다. 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팅 예산 8000만원도 편성했다. 그러나 여론이 냉담하자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4개분야 28개 사업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최근에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2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해 각종 지원을 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년만남, 서울팅’ 사업은 이 같은 큰 그림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사업이었지만 일부 염려 의견이 있어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자 유연하게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서울팅 추진을 재검토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팅과 관련 “오세훈 시장은 인구 1000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을 장난으로 여기냐”며 “청년 세대가 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결코 나오려야 나올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서울시를 결혼정보업체로 만들 작정이냐”며 “서울시 예산이 남아도나, 오세훈 시장은 쓸데없는 데 서울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출생 해결책이 소개팅이라니 빈곤한 상상력에 황당함을 금치 못하겠다”며 “남녀가 만날 기회가 없어서 출생률이 낮나. 오세훈 시장, 정신 좀 차리라”고 일침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질의에서 서울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서울시의원이 서울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하자 “저는 (서울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미혼여성들이 이성과 첫 만남에서 부담과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한다”며 “서울시가 개입하면 참가자의 신원을 먼저 확인할 수 있기에 이런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팅을 우선 소규모로 시작해보고 실효성을 보며 계속할지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1990년대 컴퓨터·부품의 성지였던 서울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격인 ‘용산 메타밸리’로 탈바꿈한다. 이 지역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통신(ICT) 신산업을 유치하고 녹지율을 50%로 높이며 거주 공간을 넣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 전략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용산전자상가는 1985년 용산 양곡도매시장 이전 후 전기·전자 업종을 육성하려는 정부 의지에 따라 만들어졌다. 1990년대 컴퓨터하면 용산으로 통했으나 모바일·온라인 시대로 오면서 쇠락했다. 나진상가 평균 공실률은 2017년 23%에서 2021년 58%로 늘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가를 바로 옆에 있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연계한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용산전자상가의 산업 기반을 국제업무지구에 접목해 ICT 신산업을 육성하고, 부족한 주거와 녹지를 늘린다. 시가 정한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미래 비전은 AI·ICT 기반의 ‘디지털+메타버스’ 신산업 혁신지, 용산 메타밸리다. 이를 위해 전자상가 일대를 개발할 때 신산업용도를 연면적의 30% 이상 의무 도입하고, 그 대신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중 30%를 완화한다. 이 경우 전자상가 일대를 개발할 때 공공기여 기준은 평균 27%에서 18%로 줄어든다. 삭막한 전자상가 일대의 녹지율은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유수지 상부는 공원으로 바꾼다. 공개공지와 건축물 저층부에는 입체 녹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일터와 집이 어우러지도록 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은 용적률의 50% 이하로 허용한다. 주거시설 중 일정 부분은 중소형 평형 위주, 창업지원주택 등으로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산전자상가가 쇠퇴하면서 주변 지역도 침체했으나 대통령실 이전, 용산정비창 개발계획, 용산공원 개방 등의 여건 변화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라며 “이 일대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혁신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처럼 첨단광고를 자유롭게 노출할 수 있는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올 연말 선정된다. 이 구역에는 증강현실(AR), 3D(3차원) 입체 착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동원한 광고가 한데 모여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일대의 제1기 자유표시구역 성과와 2기 구역 지정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12월 최종 선정을 목표로 본격 경쟁에 들어가게 됐다.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 설치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지역이다. 행안부는 2016년 강남구 코엑스 일대(건물 4개, 7만8400㎡)를 제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코엑스 주변에는 20기의 디지털 옥외광고물이 내걸려 광고 명소로 떠올랐다. 2020년 아티움 외벽 미디어에 송출된 ‘wave(웨이브)’ 영상은 국내외 언론에서 주목받았다. 실제 공중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듯 생생한 이 영상은 이듬해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공개됐다. 코엑스 일대가 제1기 구역에 지정된 후 직접적인 광고 매출 외에도 전자기기, ICT, 방송서비스 등 유관 분야에서 생산·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투자비 445억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650억원, 고용창출은 285명이라고 전했다. 이익률은 2017년 예측치(10%)보다 높은 26%를 달성했다. 유동인구도 늘었다. 특히 코엑스 일대는 신기술 콘텐츠를 선보이는 시험무대이자 서울 미디어 아트위크 등 행사를 진행하는 관광명소로 부상했다. 행안부는 제2기 자유표시구역이 AR, 3D 입체 착시, 키네틱 아트(움직이는 예술) 등 ICT가 융합된 옥외광고로 관련 산업 발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추진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해 선정 지역에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된 지정 계획은 오는 16일 공고된다. 각 시·도가 신청하면 옥외광고, 도시·건축, 문화·관광, 지역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적 평가 위원회가 후보 지역을 심사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와 송파구 잠실동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이들 4개동 일대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시는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지역이다. 이곳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의 4가지 핵심산업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나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는 제도다. 전세를 끼고 사놓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는 다만 10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19일부터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핀셋 지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련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들릴 듯 말 듯 ‘지이잉’ 하는 소리, 흔들림이 적은 차체, 매연 냄새가 거의 섞여들지 않은 공기.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먼저 타본 수소 공항버스는 상당히 쾌적했다. 이날 수소 공항버스는 광화문 일대를 약 5분가량 주행했으나, 앞으로는 인천공항부터 서울까지 왕복 130㎞가 넘는 거리를 달리게 된다. 서울시가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공항버스를 모두 수소버스로 바꾼다. 2026년까지 전체 450여대의 70%인 300여대를 전환하고, 2030년까지 나머지를 모두 교체한다. 공항버스뿐 아니라 대중교통용 버스 1000대도 2026년까지 수소버스로 달리게 한다. 또 2026년까지 공영차고지 5곳에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를 구축한다. 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의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을 환경부, 현대자동차, SK E&S, 티맵모빌리티와 체결했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수소 공항버스 모델은 현재 인천∼서울역 광역버스 1400번과 기업 통근버스에 활용되고 있다. 지붕에 수소 탱크가 있어 차체가 내연기관차보다 30㎝쯤 높다. 7㎏짜리 탱크 5개를 장착해 약 34㎏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 연비는 18㎞/㎏이며, 완충했을 경우 635㎞를 달린다. 수소연료전지는 90㎾급 2개가 장착됐다. 수소 공항버스를 도입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온실가스의 19.2%는 수송 부문에서 나오지만, 공항버스는 모두 경유버스다. 대형 경유버스는 일반 승용차보다 온실가스는 30배, 미세먼지는 43배 이상 배출한다. 게다가 공항버스 1대는 하루 평균 4회 왕복 548㎞를 운행해 시내버스 하루 주행거리(229㎞)의 두 배가 넘는다. 시는 수소버스가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버스에 적합하다고 전했다. 전기버스의 충전시간이 30분 이상인 반면 수소버스는 5∼10분이면 충분하다. 주행거리도 600㎞가량으로 전기버스(420㎞)보다 길다. 다만 수소버스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인프라가 부족해 그간 보급이 부진했다. 수소버스의 국산화율이 99%에 달함에도 저가 외국산 전기버스가 시장을 잠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버스는 6억3000만원으로 전기버스(4억3000만원)보다 비싸다. 전국 전기충전소가 20만곳인 반면 수소충전소는 163곳에 불과하다. 보증기간도 전기버스가 9년에 90만㎞이나 수소버스는 5년, 50만㎞에 그친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올해 수소버스를 400대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 중 40대를 수주했다. 버스뿐 아니라 승용차 역시 수소차보다 전기차가 인기다. 올해 서울시의 전기차(이륜차 포함) 보조금 지원 계획은 2만3000대인 반면, 수소승용차는 300대가 전부다. 보조금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수소버스를 대량 도입하면 수소차 인프라 확산을 촉진할 전망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수소버스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와 송파구 잠실동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연장됐다. 투기 수요를 막아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이들 4개동 일대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시는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지역이다. 이곳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의 4가지 핵심산업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나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는 제도다. 전세를 끼고 사놓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삼성·청담·대치·잠실에서는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를 매매할 때 이 제도를 적용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기조를 이어왔다. 지난 4월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와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4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달에는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부동산 가격을 더 안정시키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삼성·청담·대치·잠실의 구역 연장은 예상된 바였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는 10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19일부터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핀셋 지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련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이 지역에 기반을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어이 없는 결정’이라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유경준(강남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재지정을 위한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에 근거하지 않고 소위 정무적 판단만을 강조하여 특정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을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사유재산권을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라며 “연장을 위해서는 강남 지역에 투기적 수요가 아직도 유입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배현진(송파을)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증도 여권,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발급하는 안이 추진된다. 갱신 주기는 10년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증에 넣을 수 있는 이름 길이는 현재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7가지다. 현재는 신분증마다 유효기간, 이름·날짜 표기법이 다르다.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다 보니, 20여년 전 발급 당시 찍은 사진을 현재와 비교해 신분확인을 하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주민등록증 외에 국가보훈등록증과 영구장애인 대상의 장애인등록증도 갱신 주기가 없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증 같은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콜롬비아 2개국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두는 안을 추진한다. 신분증 표준안에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 국가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갱신 주기는 운전면허증, 여권처럼 10년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논의된 안은 없다.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두려면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분증의 이름 글자 수, 사진 크기도 통일한다.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는 37자로 맞춘다. 현재 신분증의 한글 이름은 주민등록증이 최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최대 10자, 여권은 8자로 제각각이다. 로마자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을 따르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넣을 수 있어 외국인 이름을 다 담지 못하기도 한다. 글자 수 제한 때문에 현재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2000명에 이른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 규격은 모두 여권용(가로 3.5㎝, 세로 4.5㎝)과 같아진다. 현재 장애인등록증(가로 2.5㎝, 세로 3㎝) 등 일부 신분증은 규격이 다르다. 날짜 표기 역시 연 4자리, 월·일 2자리로 맞춘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월을 1자리로 쓰고 있다. 행안부는 이같은 신분증 표준안을 8∼28일 행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시행한다. 신분증 표준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입법센터를 통하거나 우편으로 낼 수 있다.

현충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리고, 국민 모두 동시에 묵념한다. 행정안전부는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추념식에 맞춰 전국에 묵념사이렌을 울리고 국민 모두 동시에 묵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홍종완 민방위심의관은 “5월 31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로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돼 국민께서 놀라신 사례가 있다”며 “이번 현충일 추념식 묵념사이렌 울림은 적기의 공격에 따른 민방공 경보사이렌이 아니므로 국민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현충일에 묵념사이렌을 울려왔다. 그러나 올해는 서울시가 지난달 북한 발사체 발사 직후 ‘왜’와 ‘어떻게’가 빠진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국민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이를 알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 이동률 대변인은 위급재난문자 사태와 관련 “북한이 항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오발령이 아닌 안전과 관련한 과잉대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반면 행안부는 “발사체 발사에 따른 민방공 경보 발령은 군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군에서 행안부에 요청하거나 지역 부대장이 해당 시도지사에 요청해야 울릴 수 있다”며 서울시가 두 사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잘못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총리실에서 관련 조사를 했으므로 향후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 경보체계 안내 문구와 대피 방법 등에 대해 정부와 상의해서 더욱 다듬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이 지긋한 토박이가 맡는 자리로 인식되던 동네 통장으로 20·30대 청년들이 적극 활동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문정2동 21통 김기표 통장과 방이2동 2통 서혜린 통장이 MZ세대 통장으로서 동네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문정동과 방이동은 모두 청년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문정2동은 청년(20~39세) 인구가 1만1966명으로 송파구 27개동 중 가장 많으며 방이2동은 1만1368명이다. 일자리와 음식점이 밀집해 있고, 교통이 편리한 것도 두 지역의 공통점이다. 문정2동 21통 김 통장은 30살부터 통장으로 일해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다. 4년차 통장인 그는 1인 가구로 직장에 다니는 바쁜 와중에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올해 초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비둘기 통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늘어나는 비둘기로 주민 불편이 커져 김 통장이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결과 ‘비둘기 먹이 금지’ 안내문이 부착됐다. 방이2동 2통의 서 통장은 만 25세로 송파구 최연소 통장이다. 올해 3월부터 활동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방이동에 신축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고 젊은 세대의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싶어 통장에 도전했다. 서 통장은 1인 가구가 1만여 세대나 되는 지역 특성을 살려 2030이 퇴근 후 참여할 수 있는 구정 활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송파구는 젊은 자치구다. 지난해 기준 청년인구(만 19~34세)가 14만7472명으로 관악구에 이어 2위이다. 평균 연령은 42.6세로 서울시 평균 44세보다 1.4세 낮다. 이에 구는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2월 ‘2023년 송파구 청년정책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7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송파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아카데미 운영 △성년출발지원금 지급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 창업도전 프로젝트 △송파 청년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청년이 직접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민과 함께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