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기념해 이달 한달간 모바일 상품권 증정,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시의회는 10일까지 열흘간 시민 응원 한 줄 이벤트를 서울시의회 네이버 블로그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네이버에 접속해 시의회 블로그에 개원을 응원하거나 축하하는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참여자 중 200명을 선정해 5000∼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14일 시의회 블로그에서 발표된다. 시의회는 이벤트에 응모된 댓글 중 인상적인 내용을 따로 모아 영상으로 제작해 시의회 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는 시의회 SNS 캐릭터 ‘해통이’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만5000명에게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 ‘해통이’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밝은 성격의 아기 사자다. 이모티콘은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의회의 일상을 해통이를 활용해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감동’ ‘결정’ ‘오늘도 열심히’ 등 16종으로 구성됐으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이모티콘을 받으려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서울특별시의회’를 찾아서 ‘채널추가’ 버튼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이모티콘 다운로드 메시지가 발송되고, 메시지 속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번에 제작한 ‘해통이’ 이모티콘을 이벤트, 콘텐츠 제작 등 SNS에서 다각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오는 11∼17일에는 시의회 페이스북에서 ‘해통이’를 활용한 퀴즈이벤트를 진행한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1일 개원해 4년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조경익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기념해 시민과 더욱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 곁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 작심하고 나온 듯했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대로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방안을 밝히는 자리였다. 그는 사전 배포된 원고에 없는 내용을 대거 추가하며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가 행안부를 패싱하고 경찰을 지휘했다’ ‘전임자들이 게을렀다’며 강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통상 장차관 기자회견은 적절한 선에서 맺고 끊는다. 길게 얘기하긴 했는데 변죽만 울린다거나 요령 좋게 빠져나간다는 인상을 줄 때가 많다. 이 장관은 달랐다. 에두르는 말로 논란을 피하지 않았다. 애초에 20분으로 계획됐던 회견은 40분이 지나서야 끝났다. 사실 제도개선 자문위 구성이 알려졌을 때 분위기는 ‘올 것이 왔다’였다. 이 장관은 판사 출신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4년 후배다. 이런 그가 행안부 수장이 되자 자연스레 물음표가 떠올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해 경찰통제를 노린 인선’이라는 설이 회자됐다. 윤 대통령의 측근임을 의미하는 ‘좌동훈 우상민’이라는 표현은 이런 세평에 힘을 실었다. 이 장관은 세간의 의혹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 행안부의 경찰 지휘·감독은 정당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설파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치안비서관이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을 입맛대로 움직였지만, 이제 대통령이 총리·장관을 거치도록 하니 오히려 지휘 계통의 시스템화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권력 내려놓기’라고 못 박았다. 장관이 인사권을 쥐면 정권이 이를 지렛대 삼아 경찰을 휘두르리라는 우려도 일축했다. 오히려 과거 ‘밀실 인사’를 ‘시스템에 의한 인사’로 바꾸는 셈이라 했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당장 검찰 사례가 떠오른다. 주요 길목에 친정권 검사를 앉혀 정권비리 수사를 뭉갰던 게 최근 일이다. 무엇보다 걸리는 점은 행안부의 속도전이다. 권력기관을 어떤 형태로 견제할 것인가는 인권 보장, 민주주의 실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물음이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그러나 행안부 자문위가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시작해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놓기까지 들인 시간은 한 달 보름이 못 된다. 행안부 최종안도 내달 15일이면 나온다. 급해도 너무 급하다. 지지자들조차 ‘너무 서두른다’고 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떠오른다. 이 장관은 다급한 기색으로 “지금도 늦었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치안비서관이 없어 ‘경찰 지휘 공백’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1년을 두고 여론을 모으고 해야 되냐”고 되물었다. “더 여론 수렴한다고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게 아니다. (길어지면) 논의가 흐지부지된다”는 말은 그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속도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 행안부가 속도에 치중하다보니, 경찰이라는 권력기관을 누가 통제하느냐는 근본 물음은 뒷전으로 밀렸다. 학자들은 행안부보다 국가경찰위원회 아래 경찰을 두는 안을 선호한다. 경찰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다수에 의한 견제를 하자는 것이다. 경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인 뼈아픈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나온 결론이다. 이 장관은 “경찰위 격상은 굉장히 큰 담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진행할 사안”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경찰 견제는 ‘큰 담론’이다. 시급하다고 당장 경찰국 신설부터 추진할 일이 아니다. 비록 첫 단추는 급하게 끼웠더라도, 행안부가 만들겠다고 한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에서는 신중하고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해 “새로운 통제·장악이 생기는 게 아닌데 왜 일선 경찰에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국 신설 등은) 장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닌데, 이게 왜 문제되는지 모르겠다”며 “청와대가 하던 통제를 행안부 장관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경찰을 지휘·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경찰국에 해당하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경찰업무조직을 8월 말쯤 출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7월 15일에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거치면 또 한 달 걸린다”며 “실제로는 8월 말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제도개선안 추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에 “두 달이면 여론 수렴은 충분히 되고, 더한다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며 “딱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식기구인 행안부를 통하면 모든 근거가 문서에 남는 반면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지휘하면 절대 문서로 못 한다”며 “(기존처럼) 청와대가 지휘하는 것보다 행안부가 범퍼 역할을 하는 게 경찰 입장에서 훨씬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출국 전 이미 완성해놓은 제청안을 21일 저녁에 귀국해 바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며 “무슨 인사번복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행안부 치안정책관과 경찰청 인사과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고, 두 사람 이야기가 너무 다르다”며 “모처에서 엄중한 조사가 이뤄지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진정성이 더 국민 마음속에 각인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지금 경찰 사태처럼, 정상화 과정에서 여러 생각과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그런 와중에 있는 게 아닌가, 지지율 최하한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서울 저소득층 약 36만가구에 총 1682억원 규모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27일부터 내달 말까지 지급된다. 서울시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물가 급등으로 저소득 시민의 생계 위험이 심각해짐에 따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인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다르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커진다. 4인 가구 기준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75만원을 받는다. 1인 가구는 각각 40만원, 30만원이다. 시설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원금은 1인 20만원으로,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현금 지급된다. 지원금은 이용이 편리하도록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시는 이를 위해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 요식(음식점),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 등 생활 필수 품목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제한은 없다. 다만 주점·복권·PC방 등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타인에게 양도·매도하거나 잔액 환불도 안 된다.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은 소멸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원 등이 방문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장마 시작으로 24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예보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23일 오전 11시부터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특성이 있다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23일 경기와 강원, 서울,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자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다. 이날 비는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경남 서부에 집중됐다. 이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경기 양주시 백석읍 138㎜, 경기 파주시 132.4㎜, 인천 강화군 교동면 130㎜, 경기 가평군 조종면 125.5㎜, 서울 83.1㎜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24일엔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충청권은 24일 아침까지, 남부지방은 23일 밤∼24일 아침, 제주도는 24일 새벽부터 낮 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비는 강수량의 지역 간 차이가 크고 짧은 시간에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되는 곳이 많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23∼24일 예상 강수량을 강원영동, 경북남부, 울릉도·독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30∼100㎜로 내다봤다. 전남권·제주 중 많은 곳은 150㎜ 이상, 수도권·강원영서·충청·전북 일부 지역은 120㎜ 이상으로 예보했다. 많은 비가 예상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잦은 가뭄과 산불로 산사태에 취약해진 만큼, 집중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해안가 저지대, 야영장 등을 사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도로 배수로와 소하천 퇴적물 등을 신속히 안전 조치하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긴급 대피하도록 지시했다.

행정안전부가 21일 가칭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만드는 내용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놓았다. 경찰 입장에서는 ‘권력의 경찰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쟁점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누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이다. 행안부는 현행 법상 장관이 경찰 정책에 대한 지휘권, 인사·징계권을 갖고 있기에 이번 권고안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계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안부 경찰국 만들고 지휘규칙 제정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화한 것으로 권고안 발표 전부터 ‘경찰국’ 신설로 받아들여졌다. 자문위는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관련해 다양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권, 경찰청장·국가경찰위원 임명 제청,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장관의 이런 업무를 보좌할 조직이 없어 권한을 실행하지 못했기에 조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도 정부조직법 제7조 4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 법은 각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자문위는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지휘 규칙을 갖고 있으나 행안부·해양수산부만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징계도 강화…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 경찰 인사권 관련해서도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권고안은 ‘행안부에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를 담았다. 후보추천위 설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제청자문위는 시행령으로 가능하다. 경찰청장이 스스로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셀프 징계’도 문제 삼았다. 자문위는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와 함께 ‘당근’을 제시했다.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황정근 자문위원장은 “자문위가 생긴 결정적 이유는 지난해 경찰이 수사권을 처음 취득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된 것은 사법 절차에서 혁명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권한이 늘어날수록 권한 행사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며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정책제도, 인사, 법령 소관 권한을 다 가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을 견제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는 사무조직이 없다보니 직원이 3명밖에 없다”며 “현재 사실상 경찰청의 자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 개혁안, 경찰제도발전위서 논의 자문위는 경찰제도를 광범위하고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사항 명확화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 기능 범위 제한 △국가경찰위 사무수행부서 행안부로 이관 △자치경찰제도 발전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이 위원회에서는 경찰 견제 기능을 행안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 두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권고안 중 행안부 하부 조직 신설은 대통령령, 지휘규칙은 행안부 부령으로 발령이 가능하다”며 “나머지 대부분의 권고안은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밝혔다. 한 차관은 “관계기관·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며 “법률 개정 사항은 경찰제도발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한 차관과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민간위원 6명으로 이뤄졌다. 자문위는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달만에 4차례 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내놨다. 민간위원으로는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경찰대 강욱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가 포함됐다. ◆“비대한 경찰 조직, 행안부 지휘는 과도” 자문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경찰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기관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경찰과 학계에서는 행안부 권고안을 내무부 치안본부의 부활로 해석했다. 한국 경찰 조직은 1945년 미군정청 경무국으로 출발했다. 1948년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바뀌었고 1974년 차관급인 치안본부로 격상됐다. 이후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 요구가 커지면서 1991년 내무부에서 ‘경찰청’이 분리됐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경찰중립화는 헌법 가치로, 우리 사회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행안부 장관 대신 국가경찰위가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 지었다”며 “이를 되돌리면 4·19혁명 등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학)는 권고안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휘두르며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찰 조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비대한 조직 전체를 행안부가 지휘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경찰을 통제할 필요는 있지만 이 상태로 행안부가 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 훼손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경찰권 비대화를 우려해 수사 기능을 분리한 자치경찰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분리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옛날과 똑같이 14만명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며 “통제할 필요는 있지만 이 상태로 행안부가 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 훼손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원래 계획대로 국가중앙수사청이 완전히 독립하고, 자치경찰이 실질화되도록 시도지사에 위임된다면 행안부에 자치경찰국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를 다루는 행안부의 본래 성격에도 그것이 더 맞다”며 “완벽한 자치경찰화가 됐을 때 시도지사의 용병화 사병화 우려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행안부가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낮춰 전체 주택의 약 51％가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춘다고 16일 발표했다.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산세를 적게 낸다. 이번 조치로 전체 주택의 약 51%가 혜택을 보게 됐다. 1주택자의 세부담 합계액은 총 7666억원 감소한다. 2021년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910만호 중 1주택자 보유분은 980만호(51.3%)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일 때 1주택당 평균 재산세는 43만9000원이지만 45%로 낮아지면 36만1000원이 돼 한 호당 평균 7만8000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다만 모든 1주택자의 재산세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가구의 재산세 경감 규모는 사례별로 다르다. 최근 시세·공시가격 상승이 가팔랐으나 2020년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았다면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020년 2억5400만원에서 올해 3억3000만원으로 뛴 주택이라면 재산세가 2020년 45만5000원에서 올해 35만원으로 낮아진다. 4억1000만원→5억5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변했다면 재산세는 86만6000원→72만5000원이 된다. 반면 공시가격이 8억8500만원→12억5800만원이 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해도 재산세가 2020년 253만6000원에서 275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두번 나눠 낸다. 1기분은 7월에 부과돼 7월 16∼8월 1일 납부한다.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돼 9월 16∼30일 낸다. 행안부는 앞서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세 과세 표준을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해 국회 일정 등을 감안,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를 결정했다.

서울시가 내달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 개최를 허용했다. 과다 노출이나 법상 금지된 음란물이 없는 조건 아래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가결했다. 조직위는 행사 기간을 엿새로 신청했으나 시민위를 이를 7월 16일 하루로 줄였다. 또 신체 과다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안 하는 조건으로 광장 사용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직위는 무대 설치 등 행사 준비를 위해 15일 오후부터 광장을 사용할 수 있다. 조직위는 퀴어퍼레이드를 비롯한 오프라인 축제 행사를 열기 위해 7월 12∼17일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지난 4월 13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며 이 안건을 시민위에 상정했다. 조건부 사용 결정이 나오자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조건’은 퀴어 문화축제를 여전히 ‘퇴폐 문화 축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고제인 서울광장 사용을 성소수자 행사에만 허가제로 집행하고, 단 하루만 사용을 승인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광장’이라는 서울광장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행정으로 차별을 조장하고 시민의 광장에 차별의 벽을 만든 서울시는 ‘조건부 승인’을 철회하고,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축제조직위도 퀴어축제를 시민위 안건으로 거듭 상정하는 것 자체가 성 소수자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조직위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제인 서울광장 (사용)을 성 소수자 행사에만 허가제로 집행하려는 서울시의 명백한 차별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까지 매년 시민위에서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시민위는 매해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했다. 앞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에서 권익위 측은 서울시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서울시의 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취소하고 법인 설립 이행을 요구하는 조직위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조직위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법인 설립 이행 청구는 기각했다.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국민들은 진보·보수 성향 할 것 없이 ‘경제 양극화’를 꼽았다. 반면 전문가들은 ‘인구’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여겼으며 경제 양극화 해소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뒀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올해 4월 5∼25일 일반인 1000명·공무원 600명·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과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5일 발표했다. 행정연구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9개를 골랐고, 응답자들에게 이 중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 두 가지를 꼽도록 했다. 그 결과 일반인과 공무원은 경제양극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23.6％와 20.5％로 가장 많았다. 진보 성향 국민은 26.7%가 경제양극화, 중도는 23%, 보수는 21.9%가 이를 꼽아 이념 성향별 확연한 차이는 없었다. 일자리라는 응답도 각각 19.1%, 15.6%여서 경제와 일자리를 중요시했다. 일반국민은 이어 감염병(12.9%), 정부신뢰(12.8%), 지구환경(7.4%)를 새 정부의 중요 과제로 봤다. 반면 전문가는 27.8％가 ‘인구’ 감소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디지털전환(21.1%), 지구환경(15.6%)를 택했으며, ‘경제양극화’를 꼽은 이는 12.2％로 적었다. 일반 국민은 ‘인구’를 최하위인 9위(5.0％)로 꼽았다. 경제양극화를 풀 정책 과제로는 ‘빈곤·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의 포괄성 및 보장성 강화’(21.8％)가 가장 많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지속가능하고 괜찮은 일자리 확대(18.1%), 자산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16.8%)이 뒤를 이었다. 행정연구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여전히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 수준이 낮아 노인빈곤율 등 소득분배구조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감염병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충’(24.1％)을 꼽은 응답자가 많은 점도 눈에 띄었다. 진보·보수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 이외에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역 대응 거버넌스 개선’(18.0％), ‘의료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부 중심의 거버넌스 개선’(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구환경 문제 해결 정책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산업혁신 추진’(23.2％)과 ‘탈원전정책 및 태양광정책 전면 재검토’(21.6％)가 많이 꼽혔다. 환경 문제에서는 이념성향별로 의견이 갈렸다. 보수 성향 국민은 탈원전 재검토(27.8％)를, 중도 및 진보 성향 국민은 저탄소 정책 추진을 각각 24.4％, 24.5％를 선택했다. 박준 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은 “국민들의 정책 수요는 정치 성향 상관없이 경제양극화 등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정쟁 대신 민생을 위한 정책 이슈에 집중한다면 여야 합의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0년 전의 이승만정부 상황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vs “막강해진 경찰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바탕이 돼야.”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를 위해 경찰국(가칭) 설치를 추진하자 ‘경찰이 정권 입맛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경찰 견제는 필요하나, 행안부 안은 대통령에서 일선 경찰까지 수직 구조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따라 경찰 일선에서는 14일 공동 입장문이 나오는 등 반발 여론이 격해지고 있다. 경찰의 권한남용 위험이 있기에 통제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행안부가 장관 직속으로 꾸린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이는 31년 전 폐지된 내무부 경찰국의 부활로 해석되고 있다. 경찰청은 현재 행안부 독립 외청인데, 경찰국이 태동하면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제청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행안부의 방안대로 경찰국이 설치될 경우 경찰이 ‘윗선’ 눈치를 보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남대 경찰학과 김창윤 교수는 “경찰의 양 날개는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정당성인데 행안부안은 경찰을 직속기관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치안본부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경찰은 ‘인사로 시작해 인사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인사에 목맨다”며 “경찰이 국민을 무시하고 승진을 위해 (윗선의) 수족처럼 움직이면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대통령부터 내무부장관·치안국장·경찰서장·파출소장으로 연결되는 명령체계의 획일성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그런 이유로 ‘경찰이 행안부 아래 있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났는데, 경찰국 설치는 6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과거 경찰의 충성을 이끌어낸 구조적 폐해에 대해 행안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경찰 통제를 위해서도 행안부보다 국가경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주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다수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현재 권한이 없는 경찰위원회를 예산부터 의결 기구화하면 충분히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백석대 경찰학과 이건수 교수는 “경찰만큼 제대로 일할 수 없도록 통제를 많이 받은 조직이 없다”며 “경찰청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치적 영향을 덜 받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수이지만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은 막강해진 경찰이 통제 없이 함부로 움직이면 어찌하나 걱정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경찰국을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후버 전 국장이 권력자의 비밀정보를 쥐고 수십년간 권좌를 유지한 데서 보듯 정보기관은 너무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역효과”라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은 보장돼야 하나 경찰이 완전 독립해 인력·조직·정보를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행안부 행보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은 갈수록 들끓고 있다. 경남경찰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회장 일동은 이날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누구를 위한 경찰국인가’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경찰을 통제하는 기구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된다”며 “왜 경찰과 경찰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졸속적인 경찰국을 설치해 감찰권과 인사, 예산권까지 행안부에 넘기려 하는지 속내를 알고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