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부가 보증금을 지킨 수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이 상품의 가입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청년들을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는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시는 7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납부한 청년에게 보증료 전액을 되돌려 주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청년들이 전 재산인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이 사업을 도입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은 64.7%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야 한다. 보증료 액수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증기관은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다. 이들 기관이나 이 기관에서 위탁한 금융기관 보증보험에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만 19∼39세 무주택 가구주 가운데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한다. 부부 합산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원)생·취업준비생이라면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공고일 이전 기존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 만큼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쯤 확정된다. 지원요건에 맞는 모든 청년에게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되, 예산을 초과해 신청자가 몰릴 경우 소득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은평구는 ‘현역 구청장 프리미엄’을 가진 김미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은평구의원을 거친 남기정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은평구는 전통적인 진보 우세 지역으로 올해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더 많은 표를 줬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은평 토박이’ 김 후보는 4·5대 은평구의회 의원을 거쳐 8·9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은평구청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는 5대 분야 30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 착공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진행, GTX-A 연신내역 상권 활성화, 서울혁신파크를 국제학교·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어린이복합문화시설 등으로 개편,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 고양·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 추진, 수색·DMC역 일대 복합 개발 등을 내놓았다. 또 민관합동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 구성, 녹번·응암동 중학교 설립 추진, ‘은평형 돌봄 시스템’ 구축, 은평 문화올림픽 개최 등을 약속했다. 남 후보는 6대 은평구의원과 은평청년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미래정치연합본부 서울본부장으로 일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DMC 철도역사 복합개발, 국립보건원 부지 ‘경제문화타운’ 개발, 정신건강·노인·치매 등에 대한 특화·전문 병원 지정 운영, 은평 역세권 규제 완화를 통한 용적률 상향 지원 등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액은 김 후보가 5억4600만원, 남 후보가 49억8900만원이다. 은평구는 역대 선거에서 진보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올해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2%를 얻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4.6%)를 앞섰다. 21대 총선의 경우 은평구갑에서 민주당 박주민 후보가 64.29%를 얻어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33.94%)를 크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은평구을에서도 민주당 강병원 후보(57.41%)가 미래통합당 허용석 후보(36.23%)를 눌렀다. 7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김미경 후보(66.55%)가 자유한국당 홍인정 후보(23.17)를, 6회 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우영 후보(55.33%)가 새누리당 임승업 후보(41.22%)를 앞서며 구청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남 후보가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다. 김 후보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수행비서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박스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도 변수다. 6·1 지방선거 민심 향방은? - 서울구청장선거 기사 더보기 http://www.segye.com/newsList/1000312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한 외과의사는 (가상화폐 테라 투자로) 가족의 저축액을 모두 날렸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우크라이나 젊은이는 금융자산의 90%를 잃은 후 자살을 생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이 불러온 고통을 이렇게 전했다. WSJ는 27일(현지시간) ‘UST 폭락으로 자산이 사라지고 꿈들이 부서졌다”며 UST의 몰락으로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 사연을 보도했다. UST는 코인 1개당 가치를 1달러에 연동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루나를 이용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이달 초 ‘죽음의 소용돌이’가 나타나며 두 가상화폐 모두 100% 가까이 폭락해 휴짓조각이 됐고, 세계적으로 수십조원이 증발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퍼드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는 키스 볼드윈(44)은 지난 10년간 저축한 17만7000달러(약 2억2000만원)로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USD코인(USDC)을 구입해 연 9% 수익이 나오는 가상계좌에 넣어뒀다. USCD는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지난달 그는 이를 테라USD와 연계된 15% 수익률의 가상계좌로 옮겼다. 이 계좌를 운용하는 스타트업 스테이블게인은 고객이 맡긴 USDC를 테라USD로 바꿨다. 볼드윈은 이 사실을 몰랐다. 이달초 테라USD의 달러 연동이 무너지면서 그는 맡긴 돈의 90% 이상을 날렸다. 그는 이 돈으로 집을 살 꿈을 꿨었다. 이제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씀씀이를 줄여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 볼드윈은 “내 실수로 아이들이 벌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테라USD에 투자한 호주인 벤 톰슨은 밤새 잠을 설치며 ‘65센트까지만 회복되면 바로 팔겠다’고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그는 10센트까지 하락한 것을 보고 절망했다. 우크라이나에 사는 한 30대 남성은 러시아가 침공한 조국의 은행보다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테라USD에 투자했다. 저축의 90%를 날린 이 우크라이나 청년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자살까지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프랑스인 투자자 토마 블랑은 테라USD 투자 수익으로 전자음악 축제를 열고 부모가 일찍 은퇴할 수 있게 돕고 싶었지만, 40만 달러(약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잃었다. WSJ는 이들 네 명 모두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 개설된 4000여 명의 피해자 모임 소속이라며 이들이 피해 배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는 루나와 테라USD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용산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출렁이고 있다. 현직 성장현 구청장이 3선 임기를 마쳐 물러나면서 새 얼굴들 중 누가 표심을 잡을 지도 관심사다. 용산은 서울 노른자위 땅으로 올해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더 많은 표를 준 ‘한강 벨트’였다. 전통적 부촌과 재개발 지역이 섞여 있다. 지역 특성을 엿볼 수 있는 특별시분 재산세 납부 규모를 보면 2020년 1403억원으로 영등포구(1440억원)와 비슷하고 강남(6126억원), 서초(3619억원), 송파(3095억원)보다는 낮았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서울 자치구 평균인 29.4%보다 높은 41.7%다. 서초(58.2%), 강남(54.9%)보다는 아래였다. 용산은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변화에 직면했다. 서울의 한가운데 있음에도 집회·시위와 거리가 먼 조용한 지역이었으나 최근 집회 신고가 밀려들면서 주요 정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지역 재개발이 속속 가시화되면서 개발 이슈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주요 후보의 공약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같은 개발 기대감과 맞물려, 유권자가 서울시장과 호흡이 맞는 국민의힘 후보를 택하리라는 전망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각종 규제가 예상되면서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성 구청장의 빈 자리를 노리는 여야 후보는 모두 구 의원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선 구의원인 김철식 후보, 국민의힘은 구의원 출신으로 권영세 의원 정책특보를 지낸 박희영 후보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2002년, 2006년 용산구의원 선거에서 내리 낙선한 끝에 2010년, 2014년, 2018년 연이어 당선된 3선의 용산토박이다. 대표 공약으로는 국제업무지구 부지 내 상급종합병원·학교 유치, 용산전자상가 정보통신특구 지정, 용산공원의 국가생태공원 조성 등을 내놓았다. 정비창1구역, 용산세무서주변 재개발 추진 지원, 한남재정비촉진 2·3·4구역 재정비 촉진, 신분당선 보광역 설치 추진, 한강시민공원 주민체육시설 설치, 후암동 신속 통합개발, 한강맨션·삼익아파트·왕궁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 등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민선 6기서 용산구의원을 지냈고, 권영세 용산구 의원의 정책특보를 역임했다. 주요 공약은 조속한 용산공원 조성, 국제업무지구 개발, 신분당선 용산역 조기 착공과 이촌역 경유·보광역 신설,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서계동·청파동·서부역 개발, 한남뉴타운 신속 추진, 이태원·해방촌·경리단길 상권 활성화, 용문전통시장 현대화,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등을 내놓았다. 용산구의 경우 올해 3월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56.44%를 얻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39.86%)를 크게 앞섰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성 구청장의 득표율이 57.93%, 자유한국당 김경대 후보는 33.46%였으나 2020년 총선에서는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47.80%를 얻어 민주당 강태웅 후보(47.14%)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63.44%)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33.36%)보다 두 배 가까운 표를 얻었다. 6·1 지방선거 민심 향방은? - 서울구청장선거 기사 더보기 http://www.segye.com/newsList/1000312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는 18년만에 처음 구정을 맡긴 더불어민주당을 재신임할지,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지 갈림길에 놓였다. ‘강남 3구’인 송파 표심을 두고 검사 출신 현역 구청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후보와 행정전문가 출신 국민의힘 서강석 후보가 맞붙었다. 쟁점은 재개발·재건축이다. 두 후보 모두 신속한 개발을 약속했다. ◆검사 출신 현역 vs 서울시 행정전문가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검사 출신 박성수 후보를 앞세워 18년 만에 송파구 입성에 성공했다. 박 후보는 험지인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로 2012년, 2016년 두 차례 출마해 낙선했다. 그럼에도 송파를 떠나지 않고 지역을 챙긴 결과 주민 신뢰를 얻어 2018년 송파구청장에 당선됐다고 평가 받는다. 박 후보는 서울대 법대를 거쳐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검사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2005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행정관, 2007년 대통령 법무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이후 서울고검 검사,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박 후보는 재임 기간 송파둘레길 완성,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잠실5단지 재건축 심의 통과 등의 성과를 올렸다. 박 후보는 “능력과 성과로 검증된 현 송파구청장 박성수만이 ‘서울, 그 이상의 송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정책과 실행력으로 송파를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에 맞서는 국민의힘 서강석 후보는 서울시 1급 공무원 출신의 행정 전문가다. 제 25회 행정고시 합격 후 서울시 재무국장, 인재개발원장, 시장 비서실장, 주택기획과장, 성동구 부구청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열린시학’에서 ‘제3회 한국예술작가상’ 수상을 통해 등단한 시인이자 장편소설을 쓴 소설가이기도 하다. 서 후보는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도시행정이요, 조직경영”이라며 “도시행정가의 전문성과 문화예술인의 감수성으로 ‘송파를 사람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한목소리 두 후보의 대표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부동산 개발에 쏠린 지역민심을 반영했다. 이 때문에 정책보다는 인물이나 대선 직후의 정치지형 등이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활성화 및 신속 추진’과 ‘재산세 경감방안(표준세율인하) 마련 및 종부세 완화 적극 추진’을 내세웠다. 박 구청장은 “지금 31개 단지 등 관내 곳곳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의 활성화와 신속 추진을 통해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5층 층수제한 해제 등을 통한 잠실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잠실마이스단지 조성, 송파 ICT보안클러스터 조성, 가락시장 현대화, 위례신사선과 같은 광역교통망체계 구축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신속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문정비즈밸리·송파대로 상권 집중 육성 △송파쌤·송파둘레길 시즌2 추진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총력 유치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신속 추진 등도 제시했다. 서 후보는 3대 비전, 10대 공약(27개 사업), 45개 권역별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송파의 얼굴,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보유세·거래서 감면확대로 ‘주민 세부담’ 완화 등이 주요 공약이다. 서 후보는 10년 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과 호흡을 맞춘 원팀으로서 재건축 분야에 강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시 주택기획과장 재직시 잠실 저층 아파트의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재건축 추진을 주도한만큼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송파대로를 ‘한국판 샹젤리제 거리’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낙후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고밀도 집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 후보는 “지난 16년 간 송파구는 정치인 출신이 행정을 이끌어 포퓰리즘성 혈세 낭비 등으로 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며 “구청장이 되면 세금을 효율적·능률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민간기업 이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성동구치소는 주민 뜻대로 ‘원안’대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통적 보수 강세… 예측은 어려워 송파는 보수세가 강하지만 정치 지형에 따라 표심이 출렁이기도 했다. 올해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56.7%, 이재명 후보가 40.1%를 얻었다. 직전 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박성수 후보가 57.04%를 득표해 자유한국당 박춘희 후보(37.39%)를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서울 지역 상당수 자치구에서 보수 후보는 20∼30%대 득표율을 보였다. 21대 총선에서는 송파구갑 경우 민주당 조재희 후보 48.02%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 51.20%를 기록했다. 송파구을에서는 민주당 최재성 후보 46.04%,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 50.46%, 송파구병에서는 민주당 남인순 후보 52.48% 미래통합당 김근식 후보 43.21%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들도 각 자치구에서 올해 대선 득표율을 지키거나 늘리기 위해 후방 지원에 나섰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22일 송파구 유세에서 “강동·송파 쪽에 정말 해야할 일이 많은데 구청장과 호흡이 맞을 때와 맞지 않을 때 영향이 많겠죠”라며 “우리 서강석 후보, 저와 호흡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지난 21일 송파구 유세에서 가족과 처가 모두 송파에 살았거나 살고 있음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아침마다 송파 21km 거리를 걸으면서 ‘우리 박성수 구청장이 일 잘했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렇게 고기들, 수달도 다니는 21킬로 탄천을 만든 박 구청장, 일 잘하는 청장이 재선되는데 도움이 될까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4구를 포기하고서는 절대 서울에서 이길 수가 없고 서울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음 민주당 정권 창출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6·1 지방선거 민심 향방은? - 서울구청장선거 기사 더보기 http://www.segye.com/newsList/1000312

최근 100년간 서울 평균기온은 10.7도에서 13도로 2.3도 높아졌다. 폭염일수도 2005년 5일에서 2021년 18일로 4배가량 늘었다. 기후위기로 해마다 악화되는 폭염에 대비해 서울시가 저소득층에 냉방물품을 지원하고 도로 물뿌리기 작업을 늘린다. 6개월간 오존 예·경보제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1만6000가구에 에어컨, 서큘레이터, 선풍기, 냉풍기 등을 지원한다. 일사병 예방에 도움되는 식염 포도당 등을 포함한 폭염 응급키트, 건강식품, 쿨스카프 등도 제공한다. 또 가스·수도·전기 요금 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방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신속 지원하는 서울형 ‘그린e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 후 최대 1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폭염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금은 네이버 해피빈, 카카오같이가치, 사랑의열매 등을 통한 온라인 모금, 와디즈 새활용제품 판매 같은 온라인 펀딩으로 마련한다. ‘커피 한잔 안 마시기’ ‘걷기로 대중교통 비용 줄이기’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기부하는 ‘선선한서울, 끊기모금’도 7월 1일까지 진행한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실시하는 도로 물뿌리기 작업도 늘린다. 주요 간선도로(994㎞)와 일반도로(979㎞)에서 살수차를 최대 188대 동원해 물청소 횟수를 하루 1∼2회에서 2∼3회, 물청소 시간대를 낮 12∼오후 16시에서 오전 10시∼오후 16시로 확대해 달아오른 도로를 식힌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도로에 물을 뿌리면 버스 중앙차선의 승강장 기온은 0.8도, 도로면 온도는 6.4도, 인도 온도는 1.5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여름철 오존 농도 상승에 대비해 대응체계도 가동한다.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오존 예·경보제를 시행한다. 하루 두 번 오존 예보를 문자 안내하고,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인 고농도가 발생하면 오존주의보를 발령한다. 오존의 주요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 74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내달까지 실시한다. 주유소, 세탁소 등이 대상이다. 시는 또 관급 공사장과 공공 간행물에 사용되는 도료와 잉크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저VOCs 제품으로 교체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적률 확대를 2025까지 3년 연장한다. 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적률 확대는 2019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 적용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2025년 3월 27일까지 3년 연장됐다. 앞서 2019년 서울시는 ‘2025 기본계획’을 변경해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했다. 또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되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육성을 위한 전략용도 도입이 우선된다. 다만 도심지 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2019년 주거용적률 확대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 유효 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2019년 ‘2025 기본계획’ 변경 당시 신설된 규제사항을 삭제해 사대문 안을 공공주택 확보 의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또 늘어난 주거용적률의 절반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짓되 공공주택의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공공주택 면적 기준도 40㎡ 이하(전체 세대 수의 60% 이상)에서 85㎡ 이하로 확대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10월까지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들이 추진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며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임에도 한달 넘게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지 합동점검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 강동구청과 함께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 전·현 조합의 사업 전반이 모두 점검 대상이다. 강동구청은 이날 조합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사전 준비와 협조를 요청했다. 조사단은 10명 규모다. 국토부, 서울시, 강동구청과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꾸려진다.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자금차입·예산편성과 집행 등 회계처리, 조합원 총회·대의원회 운영의 적정성, 조합원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살펴본다.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 지도, 시정명령 등을 하게 되며 법령 위반 사항이 나오면 사법기관 수사 의뢰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둔촌주공 조합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 등 일부 조합원들은 시와 구청에 지속해서 실태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소진된 7000억원의 사업비 사용 내역과 의혹이 제기됐던 마감재 등 특정 업체 선정 배경, 자문위원 운영 논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양측 간 중재 노력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에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외에 대조1 재개발 조합과 보문5 재개발 조합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원래 국토부와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3곳씩 같은 기간에 동시에 한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지난달 15일 공사가 전면 중단돼 52% 공정에서 멈춘 상태다. 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여전히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공단은 최근 건설사의 타워크레인을 철거하는 강수를 두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갈등의 원인은 2020년 6월 전임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공사비를 기존 2조6708억원에서 3조2294억원으로 약 5600억원 증액하기로 한 증액계약서다. 현 조합 집행부는 이 증액계약서가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고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공단은 증액계약서가 무효가 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달 평일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수가 2년여 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의 85.5%까지 올라서, 일상 회복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평일 서울 지하철과 버스 이용객수는 이달 첫째 주 1007만명을 기록해 2020년 2월 넷째 주 이후 2년2개월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달 둘째 주에는 대중교통 이용객이 1028만명으로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월의 85.5% 수준까지 회복했다. 4월 마지막 주 993만명이던 평일 대중교통 이용객은 이달 들어 꾸준히 느는 추세다. 심야 수요 급증에 대응해 시가 대중교통 공급을 대폭 확대하면서 전체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시내버스 이용객은 시가 지난 9일 막차시간을 연장한 지 일주일 만에 18.1% 증가했다. 9일 3만2433명이던 자정 이후 이용객은 13일 금요일에는 6만302명으로 불어났다. 시는 지난 9일부터 88개 버스 노선의 막차가 서울 주요 거점을 통과하는 시간을 새벽 1시로 늦췄다. 지하철도 오후 10시 이후 심야시간대 이용객이 늘고 있다. 5월 둘째 주 심야 이용객은 4월 넷째 주보다 9% 증가한 약 26만명이었다. 하루 전체 이용객도 5월부터 500만명을 넘어섰다. 심야 택시는 서울시의 부제 해제, 심야 전용 택시 확대 등으로 하루 평균 약 3000대가 늘었다. 심야 택시는 교통대책 시행 전인 4월 3주 차에 하루 평균 약 1만7000여대가 운행했으나 5월 2주 차에는 2만여대까지 증가했다. 시는 지난달 18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 해제하면서 급증하는 이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빼미버스 확대, 시내버스 막차 연장 등 심야 대중교통 대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심야 대중교통 수송능력이 1만2000명가량 늘어 2019년의 84% 수준까지 올라섰다. 다만 기존 수요 부족분 3만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1만8000명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치인으로서 저의 일관된 관심사는 계층이동 사다리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빈부격차 해소’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진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며 ‘부자정당’ 이미지는 선전·선동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는 1호 공약도 생계·주거·교육·의료에 걸친 ‘취약계층 보호 4종 세트’를 내세웠다. 저소득층이 품위 있는 임대주택을 보장받고, 교육을 통한 성공을 꿈꾸는 서울을 그렸다. 일하는 취약계층일수록 전체 소득이 늘어나게 복지 제도를 설계했다. 안심소득,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서울런 등으로 이름 붙인 이 공약들은 지난 1년간 그가 서울시장으로서 추진한 정책이다. 기본에 충실하지만 ‘선거 흥행’을 위한 ‘매운 맛’은 약하다. ‘유엔 제5본부 유치’, ‘노인 버스비 무료’ 등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더 대비된다. 오 후보는 ‘가시적 한 방’보다 지난 10여년간 정치인으로서 고민한 ‘대중보다 반보 앞서는 이상’을 공약에 담았다고 했다. 다음은 오 후보와 일문일답. -여론조사에서 송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안 본다. 긴장만 풀어지게 한다. 최종 투표에서는 3%포인트 격차가 될 거다.” -박빙 선거가 아니다보니,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키우는 면에서 아쉽겠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립각이 딱 서지 않나. 오세훈은 준비된 민생 시장이고 송영길은 준비된 정치 시장이다. 오세훈은 1호 공약이 취약계층 보호 4대 패키지이고, 송영길은 유엔 제5본부 유치다.” -주요 공약과 달리, 대중은 오 후보가 이기면 ‘취약계층이 나아지겠지’보다 ‘재개발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선입견이다. 10년 동안 쉬면서 ‘공생 연구소’를 했다. 공정과 상생의 약자다. 저는 합리적 보수를 자처한다. 합리적 보수의 정체성이 계층 이동 사다리다. 처음 시장으로 일할 때 70∼80%의 에너지를 복지에 투입했다. 정성들여 그물망 복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회자됐다. 지난 1년 동안 시의회에서 저소득층 위한 안심소득, 서울런 갖고 싸웠다. 제가 추구하는 정치 브랜드는 초지일관 저소득층 배려다.” -성장기 때 경제적 어려움이 저소득층 정책으로 이어졌나.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 성장 배경을 벗어날 수는 없다. 어머니가 ‘공부만 잘하면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셨다. 어머니가 모든 걸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 잘해서 이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 고생 덜 시켜드려야지’ 생각했다. 사실 그 어머니의 심정 그대로 서울런을 시작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왜 사교육에 편승하냐고 해도 제가 눈 한번 꿈쩍 안 하는 이유다. (시의원들은) 교육을 통해 신분·계층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애써 외면한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특권층 이미지가 강하지 않나. “선전·선동의 결과다. 국민의힘이 왜 부자를 위한 정당인가. 진짜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다만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돈을 축적해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하게 취약계층을 위하는 길이라는 정치 철학을 갖고 있다. 기업을 위하는 게 부자를 위하는 건 아니다.” -선성장, 후분배에 대한 회의가 큰데. “아프리카에 1년 있었다. 아프리카에 가봐라. 나라가 먹고 살만해져야 서민이 배를 곯지 않는다. (그런 논란은) 교과서적으로 배부른 담론이다.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서 국부가 창출되지 않으면 제일 고통 받는 건 서민이다. 부자가 많다고 부자정당이라는 논리라면, (민주당) 박완주 같은 의원이 있으면 성추행 정당인가.” -안심소득을 내세웠는데, 지금까지 한국은 기본소득 담론이 많았다. “한 번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인간 본성이다. 노력 없이 7대 급여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안심소득은 일을 열심히 해도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내가 번 것과 정부 혜택이 합산돼 최종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도록 절묘하게 설계됐다. 인간 본성에 입각해 설계했기에 성공할 수 밖에 없다. 또 기초수급제도는 저소득층을 다 배려할 수 없다. 안심소득을 하면 서울에서만 복지 시각지대에 있는 80만∼90만 가구가 완벽하게 혜택받게 된다.” -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서울런을 추진하다 선거를 치르게 됐다. “안심소득, 서울런, 임대주택 고품질화 모두 전무후무한 실험이다. 민주당 시장 들어오면 금방 중단될 거다.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기 때문이다. 서울 부동산도 그래서 망가졌다. 이명박·오세훈 시장이 한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분명히 우월하고 절실하게 필요했음에도 (박원순 전 시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 그 잘못된 철학을 그대로 집권 세력이 이어받았으니 오늘날 같은 국가적인 불행이 생긴 거다.” -시장으로서 좋게 평가 받으려면 개발 프로젝트를 공약하는 게 편할텐데. “한두 개 가시적인 성공을 갖고 평가받는 것은 후진국형이다. 선진국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고, 지금은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문제다. 지난해 시민이 저를 선택한 건, 제가 10년 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어우러져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매진했던 모습을 기억해서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패했다 하지만, 남들이 중산층 이상에도 똑같이 공짜로 나눠주자 했을 때 당시 과감하게 나서서 정치 생명까지도 걸 수 있었던 사람을 시대가 원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공존보다 갈등과 혐오가 커지고 있고, 정치적 이상에 대한 냉소도 나온다. “정치인은 이상을 추구해야 하는 게 맞다. 다만 그 이상이 현실에 발을 디딘 이상이라야 한다. 공상에 가까운 이상을 추구하는 정치인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의 정서로부터 반보 정도 앞서가야 진짜 정치인이다. 비전이 없는 정치인은 또 죽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다. 그런 이상이 없이 정치를 왜 하나.” -서울을 세계 톱5 도시로 만들겠다 했는데 복안은. “제1차 임기 동안 서울의 도시경쟁력 지수를 17위에서 10위까지 끌어 올렸다. 금융도시 순위는 30, 40위권이었는데 11위까지 올렸다. 국제 기관들의 평가는 여러 요소를 종합 반영한다. 본질은 일자리 창출 계수라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다. 서울에는 인공지능(AI)·로봇 특구, 바이오, 핀테크 특구 등이 있다. 각종 최첨단 테크 기업들이 창업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려 한다. 청년 취업 사업을 함께 해서 인적자원도 수급할 계획이다.” -서울이 커질수록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 아닌가. “거꾸로다. 서울이 심장 노릇을 하고 선도 도시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이 활력을 잃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잃는다. ‘대장 기러기 이론’이라고 한다. 철새들이 이동할 때 맨 앞에서 힘이 넘치는 보스가 날개짓을 하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다. 그 대장 기러기 역할을 서울시가 하지 않으면 어느 도시가 하겠나. 서울이 국제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회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기조와 대치되는데. “상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표현했다. 국내 기준으로 보면 균형 발전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라이벌은 중국 선전권, 상하이권, 도쿄권 등이다. 정부에 끊임없이 제안·설득하겠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저는 신속한 신규 주택 공급이 제1의 가치다. 이를 위해 지금 53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아주 순조롭게 진도가 나가고 있다. 그런데 매년 충분한 신규 주택을 주택시장에 공급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추가적인 재건축·재개발 지구 지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투기 방지책을 마련해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장으로 복귀한 후 지난 10년간의 실패에서 많이 배웠다고 했는데. “지난 10년은 세상을 굉장히 폭넓고 깊게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어떻게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할 것인가를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고민했고, 그 열정이 가득 담긴 정책들이 안심소득, 서울런, 임대주택 고품질화, 청년 취업 사관학교, 35층 높이 규제 폐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