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살 수 있다. 요소·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정보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마련해 이날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는 지난해 ‘마스크 대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판매업자가 주유소에만 납품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판매업자가 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차량용 요소수는 주유소에서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살 수 있다.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구매자는 이렇게 산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당근마켓·중고나라를 통한 중고거래도 마찬가지다. 대규모이거나 폭리를 취하기 위한 중고거래로 보이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를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개인이 쓰기 위한 해외 직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아울러 요소와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수급 위험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다.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조치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공업용 요소·요소수 관세율도 현행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향후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軍 비축 요소수 210t 민간 배출… 濠서 공수 2만7000ℓ 도착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판매처와 판매량을 제한하는 긴급 처방을 내렸다. 해외에서 차량용 요소 약 1만t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도 진행 중이다. 생산·유통 모두에 숨통이 트이며 요소수 수급난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요소 수출이 전면 재개되지 않으면 근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공급망 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1만t을 수입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은 “중국 외 호주 등 10개국에서 요소 수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최대 요소 3만t(차량용 1만t), 차량용 요소수 700만ℓ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민간 업체가 베트남산 산업용 요소 3000t, 차량용 요소수 25만ℓ를 추가로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최대 요소수 제조·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은 베트남 8000t, 사우디아라비아 2000t 등 해외에서 요소 1만1700t을 자체 확보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중국에 묶였던 기계약분인) 1만8700t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장담했다. 중국산 산업용 요소 2700t은 오는 13일 여수항에 도착한다. 발표된 물량을 종합해보면 일단 요소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요소수의 요소 함량은 31.8~33.2%이며, 국내 한 달 요소수 수요는 2만4000t이다. 롯데정밀화학에 따르면 요소 입고 후 요소수 제조까지는 이틀이 걸린다. 호주에서 긴급 공수한 요소수 2만7000ℓ는 이날 오후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에 실려 국내에 도착했다. 정부는 이 중 4500ℓ를 민간 구급차에 우선 배분한다. 군 당국은 이날부터 군 내에 비축된 요소수 210t을 한시적 대여 방식으로 민간에 방출했다. 방출분은 부산·인천·광양·평택·울산 항만 인근 32개 주유소에 공급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사용한다. 정부는 현장점검 중 수입업체에서 확인한 차량용 요소 700t을 투입해 이날부터 요소수 200만ℓ를 생산한다. 생산된 요소수는 이튿날부터 버스·청소차에 우선 공급한다. 환경부는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인증을 받은 차량용 요소수 완제품은 국내 수입·사용 사전검사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사전검사가 면제되면 법령상 20일인 처리기간이 3∼5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소·요소수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강력한 유통규제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요소수 사재기를 막기 위해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고 차량당 구입량도 10∼30ℓ로 제한했다. 정부는 품귀 원인에 병목현상·매점매석 등도 있다고 판단, 유통 규제를 꺼내들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4~5일간 받은 (매점매석 관련) 신고가 544건이며, 그중 현장점검이 필요해 나간 신고가 131건”이라고 전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요소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혀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지난달 29일 이탈리아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며 요소수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요소수 문제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통신사들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디즈니+)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요금제를 속속 출시한다. 디즈니+는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 스타 등 월트디즈니컴퍼니 핵심 브랜드 6개의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는 OTT다. 11일 LG유플러스는 IPTV 서비스인 U+tv와 디즈니+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결합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U+tv와 디즈니+ 이용료는 합산 청구된다. 가입자는 디즈니+ 계정을 생성한 뒤 등록하면 이후 별도 로그인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다. LGU+는 U+tv 셋톱박스 자동 업데이트 방식으로 고객이 디즈니+를 볼 수 있도록 해 IPTV 이용 고객은 12일부터 바로 디즈니+를 이용할 수 있다. 이날 KT는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에 디즈니+까지 볼 수 있는 ‘디즈니+ 초이스’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디즈니+ 초이스는 5G 요금제 중 슈퍼플랜 프리미엄 초이스, 슈퍼플랜 스페셜 초이스 또는 슈퍼플랜 베이직 초이스에 가입하면 디즈니+를 추가 비용 없이 볼 수 있는 요금제다.

바다에 투신한 여성을 구조한 현역군인 이태규씨가 GS칼텍스재단의 ‘GS칼텍스 참사람상’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GS칼텍스재단은 전남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수여식을 열고 이씨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단이 올해 제정한 ‘GS칼텍스 참사랑상’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여수 지역의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씨는 현역 군인으로서 지난달 25일 휴가를 맞아 여수 돌산대교 밑 해상산책로를 지나가던 중 바다에 투신한 여성을 발견하고 구조했다. 당시 심야시간이어서 바닷물 온도가 낮은 데다 수심도 깊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씨는 “이번 수상이 전역 후 새로운 인생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아 기쁘며, 여수 지역 사회에 더욱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리터(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린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 서민들의 난방 연료인 등유가 빠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들썩이자 정부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810.15원, 서울 평균 가격은 1888.51원이다. 인하분이 모두 반영되면 12일부터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46.15원으로 1600원대로 내려오고, 서울 평균 가격도 1724.51원으로 낮아진다. 이날 기준 1670∼2651원인 전국 최저·최고 가격도 1506∼2487원으로 인하된다. 다만 12일부터 모든 주유소가 인하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기름값은 주유소가 자체 결정하는데, 주유소마다 기존에 비싸게 사온 재고를 소진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순간 유류세가 붙으며, 이후 선박·송유관 등으로 저유소에 옮겨진 후 대리점·주유소까지 유통된다. 이 기간이 평균 2주쯤 걸린다. 대한석유협회와 정유 4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는 인하분이 소비자가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의 19.2%인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12일부터 곧바로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할 방침이다. 이날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서민 중 최하위계층이 난방유로 사용하는 등유가 유류세 인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올린 가운데 한국전력이 유가 등 원료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내년 1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1(BIXPO 2021)’이 개막한 10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관련 질문에 “적정 원가 보상이라는 공공요금 산정 원칙이 있다. 연료비 조정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조정 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3개월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와 기준연료비의 차이에 변환계수를 곱해 kWh당 최대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 연료비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3원 올랐다. 올해 내내 이어진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꺽이지 않고 있어 내년 1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큰 상황이다. 정 사장은 “올해 들어 석탄의 가격 상승률이 300%가 넘고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 폭도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그는 “4분기가 종료되지 않아 연료 조정 요인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료비 연동 범위를 넘어서면 당연히 기준연료비도 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비 변동폭의 기준으로 삼는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치로 정한다. 현재는 2019년 12월~2020년 11월 평균을 적용해 289.07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이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 반면 올해는 유연탄·천연가스·원유 가격이 급등했기에 향후 기준연료비 조정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 사장은 “기준연료비 조정 시기와 방법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긴축경영 등 한전의 자구 노력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경휴 한전 요금기획처장도 “작년 말부터 연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기에 시차를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까지도 (연료비)가 계속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봐도 연료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한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전기요금의 상하한 폭을 정한 데 대해 “연료비 연동 효과를 국민에 다 전가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연료비 연동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인 뒤에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료비 상승뿐 아니라 탄소중립 비용 역시 전기요금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에는 기후환경요금이 포함돼 있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용에 지난해 2조2470억원에 이어 올해 3조197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RPS 비율은 올해 9%에서 내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로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한전이 부담해야할 기후환경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포스코가 1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선정됐다. 세계 철강전문 분석기관인 월드 스틸 다이내믹스(WSD)는 9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제36차 글로벌 철강 전략회의(Steel Success Strategies)’에서 글로벌 철강사 경쟁력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포스코를 1위로 선정했다. 1999년 설립된 WSD는 매년 세계 주요 35개 철강사들을 대상으로 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23개 항목을 평가·종합한 이 순위는 글로벌 철강사들의 경영 실적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지표다. 포스코는 기존 철강사업과 친환경 신사업 모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8.54점(10점 만점)으로 종합 1위에 올랐다. 2위는 미국 뉴코어, 3위는 러시아 세베르스탈, 4위는 러시아의 NLMK, 5위는 중국의 보무강철이 선정됐다. 포스코는 고부가가치제품, 가공비용, 기술혁신, 인적역량, 신성장사업, 투자환경, 국가위험요소 7개 항목에서 2년 연속 만점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선제적 현금 확보, 부채비율 감소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항목에서도 만점을 얻었다. WSD는 특히 포스코의 실적 회복,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변신, 세계 철강업계 탄소중립 추진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례없는 경영 위기를 겪었으나 빠르게 반등해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20조6000억원, 영업이익 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968년 창사 이후 최고 실적이다. 친환경 철강 제품 판매도 강화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제품인 WTP 판매를 지난해 874만t에서 올해 930만t까지 확대했다. 탄소 배출이 적고 품질이 뛰어나 ‘꿈의 자동차용 강판’으로 불리는 기가스틸은 최근 100만t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 등 친환경 브랜드도 잇달아 선보였다. 철강업이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공동 화두를 안고 있는 가운데,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사업에도 힘을 실어 친환경 소재 전문으로 사업구조를 전환 중이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달 철강업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논의하는 수소환원제철 국제포럼(HyIS포럼)을 주최하며 세계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논의를 주도했다. 이 포럼에는 48개국 348개 기업·기관에서 202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했다. 포럼에서는 포스코가 추진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를 소개하고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을 모색했다. 이런 성과 덕분에 최 회장은 지난달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에 선임돼 내년에 회장 직을 맡는다. 포스코는 또 세계철강협회가 주최하는 올해 제12회 스틸리 어워드에서 ‘기술혁신’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2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25일 KT 인터넷 장애는 ‘엑시트(exit)’ 명령어 하나를 빠뜨린 실수가 원칙 무시, 시스템·관리 부실과 만나 전국적 재난으로 번진 인재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작업내역 확인 결과 부산 신규기업용 라우터의 명령어를 마무리하면서 ‘exit’ 명령어를 빠뜨렸다”며 “통상 1만개 내외의 정보를 교환하는 IS-IS 프로토콜에 수십만개의 BGP 프로토콜의 정보가 잘못 전송되면서 라우팅 경로에 오류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오류가 전국으로 번지는 데는 30초밖에 안 걸렸다. 전국 확산을 막을 KT측 시스템이 없었던 탓이다. 과기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요 사업자의 네트워크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오류를 사전 진단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KT는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보상안을 논의했으며 다음 주 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제 13회 화학산업의 날을 앞두고 산업부와 한국석유화학협회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화학산업의 날은 10월 31일로,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준공된 1972년 10월 31일 기념해 정해졌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와 석유화학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 업계 현안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롯데케미칼, GS칼텍스, LG화학, SK지오센트릭,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 외에도 고부가‧스폐셜티 분야 투자 확대 등 화학산업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화학산업은 제조업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의 쌀’로서, 화학산업의 경쟁력이 전방산업, 나아가 제조업 경쟁력을 결정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첩경”이라며 “연말까지 가칭 ‘화학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화학산업의 친환경 시장 선도 및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한 9명에게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 등도 수여됐다. OCI 김택중 사장은 카본블랙과 폴리실리콘 등 기초 화학소재 국산화 및 안정화, 고성능 단열재 개발과 재사용 배터리 활용 등 탄소저감에 기여하여 은탑 훈장을 수상했다. 오영 정진욱 대표이사는 세계 수준의 고농색 염료 개발, 세계 3번째 불소계 반응성 염료 개발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상용화로 수출확대에 기여해 동탑 훈장을 받았다. 이 외에 아이컴포넌트 김양국 대표이사가 산업 포장, 일신화학공업 정철수 대표이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주오심 책임연구원은 대통령 표창, 한서대학교 박해경 교수 등 3인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산업부 장관 표창은 DL케미칼 강성우 수석연구원이 유공자 31명을 대표로 수상 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석유화학 수출이 반도체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올해 최초로 연 수출 500억불 달성이 전망되는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화학산업인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2019년 426억 달러, 지난해 356억달러로 전체 수출 품목 중 4위였던 석유화학 제품은 올해 수요 회복에 힘입어 1∼9월 9개월만에 405억 달러를 수출하며 2위로 뛰어올랐다.

25일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내부 장애로 40분간 멈춰서며 전국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식당 결제부터 증권 거래, 병원 진료와 학교·기업 업무까지 먹통이 되면서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흐름이 확산한 터라 피해 규모가 더 컸다. KT는 사태 초기 디도스(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원인으로 꼽았으나 2시간여 만에 네트워크 경로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11시20분쯤부터 약 40분간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며 전국 가입자들이 대혼란을 겪었다. 일부 가입자는 전화통화조차 되지 않아 답답함이 더했다. KT 인터넷은 정오쯤 대부분 정상화됐으나 완전 복구는 낮 12시45분에야 이뤄졌다. KT는 사태 발생 3시간 만인 오후 2시27분에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라우팅은 데이터가 어떤 길을 거쳐 가입자에 도달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정하는 작업이다. KT는 설비 문제나 관리자·점검 작업자의 실수 가능성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 중이다. KT망을 이용하는 음식점·기업·증권사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먹통 현상이 점심시간과 겹친 식당에서는 카드 결제·배달 주문이 안 돼 혼란이 가중됐다. 경기 인천에서 일하는 곽모(29)씨는 “현금이 없어 명함만 맡기고 다음에 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음식점 주인은 “배달 주문이 시작되는 시간대에 인터넷과 전화가 한꺼번에 끊기면서 점심 장사를 망쳤다”고 속상해했다. 기업에서는 업무 마비가 속출했다. 재택근무자들은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 전전긍긍했다. 병·의원과 약국도 업무 차질을 빚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을 조회해야 하는데 연결이 되지 않으니 진료가 크게 지연됐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전국 12개 교육청 7742개 학교·유치원과 기관에서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비대면 강의 휴강이 속출했고 일부 대학은 시험을 미뤘다. 증권사 거래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면서 제때 매매하지 못한 투자자들 역시 속을 태웠다. 카드업계는 장애 발생 시간대에 카드 승인이 평소보다 35~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시56분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구성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조사 결과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KT 내부 오류로 인한 장애로 잠정 결론내렸다. KT 새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라우팅 오류이면 휴먼에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직원들 의견”이라며 “통신사업자로서의 기본도 충실히 하지 않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장애”라고 비판했다. 전국에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포장·배달주문 몰릴 때 ‘올스톱’… “점심장사 망쳤다” 하소연 “포장이랑 배달 주문 한창 몰릴 시간인데 결제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손발이 묶였어요.” 25일 오전 KT 네트워크의 대규모 장애로 각 관공서와 사무실, 영업장 등이 업무에 차질을 겪으며 상당수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쯤부터 30분 넘게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점심 장사를 망쳤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키오스크가 아예 작동하지 않았고, 배달 주문도 확인이 늦어지면서 나중에는 인터넷이 복구됐는데도 항의전화를 받고 상황을 설명하느라 또다시 업무가 마비됐다”고 말했다. 일부 식당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붙인 채 영업을 하기도 했다. 울산 남구의 한 음식점 주인은 “배달 주문이 막 시작되는 시간대에 인터넷이 안 돼 놓친 주문이 꽤 될 것 같다”며 “다행히 포스기는 작동해 주문을 수기로 작성하거나 카드결제가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고깃집 직원은 “카드결제가 안 돼 개인 명함을 받고 외상을 해주기도 했다”며 “카드결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그냥 돌아간 손님도 있었다”고 했다. 광주에서는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넘게 도심 버스 도착 알림 전광판 정보가 끊겼고, 조선대병원을 찾은 외래환자들은 신용카드 수납을 하지 못해 대기번호표를 뽑고 40분 이상 대기해야 했다. 병원 측은 진료 차트는 자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한동안 카드 수납이 불가능해 현금결제 또는 계좌이체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배달 기사들도 일감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배달의민족 등 일부 애플리케이션(앱)이 일시적으로 마비됐고, 배달앱 서비스가 재개된 이후에도 KT망을 쓰는 기사들은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배달을 제대로 못하기도 했다. 한 배달 기사는 “최근 1년 중 가장 조용한 점심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했다. KT망을 이용하는 택시기사들도 배차 주문을 받지 못했다. 택시기사 김모씨는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고 콜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원인을 모르니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메신저나 화상통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에서는 KT 가입자들이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팀장한테 업무 지시받고 점심 먹으러 가야 하는데 답이 없다”, “화상회의 하기로 했다가 취소됐다” 등의 상황을 전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공공기관과 주민센터 등은 KT망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가 더 컸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교에서도 사고가 속출했다. 한양대 ‘법과인권’ 과목은 이날 온라인 시험을 치르던 중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아서 시험시간이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교사 등이 KT망을 쓸 경우는 휴강을 해야 했고, KT망을 쓰는 수험생 대부분은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대학생 B씨는 “집에서 줌(Zoom)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중에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서 엄청나게 황당했다”면서 “수업 중간과 마지막에 2번 출석 체크를 하는 데 당황한 나머지 근처 PC방이나 카페를 갈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 서비스, 화상회의 서비스, 게임 서비스, 결제 앱 등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아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점심시간에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종목토론실 등에는 “주식을 바로 못 팔아서 손실을 봤다”거나 “KT가 보상안을 내놔야 한다”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은 복수의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전용 회선을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 덕분에 KT망 장애에도 결제시스템이 정상 가동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업체들은 과거 KT 아현지사 화재 등 통신대란을 겪은 뒤부터 미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덕분에 화를 면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단위 피해… 3년 전 ‘아현지사 화재’ 규모 넘어서 25일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향후 피해 보상책에 대한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고는 3년 전 발생했던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사고 때보다 훨씬 피해 범위가 넓어 보상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준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인터넷TV) 등의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날 발생한 대부분의 접속 장애는 1시간 이내에 해결이 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오후 2시20분이 넘게 장애가 이어진 경우엔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KT는 대규모 네트워크 먹통 사태를 일으킨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사고 당시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고, 사회적 기구인 ‘상생보상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고객 110만명을 대상으로 1~6개월치 요금을 감면했다. 또 소상공인 1만2000여명에게 총 7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당시 KT 통신망을 이용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KT가 추산한 물적 피해액만 469억원에 달했다. 3년 만에 발생한 이날 통신망 마비 사태는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KT 아현지사 화재사건은 서울 강북 지역과 수도권 북서부 등 피해 지역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장애가 나타났다. 특히 이날 사고가 당초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네트워크 장애원인으로 추정됐지만 조사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으로 파악되면서 KT가 더더욱 사회적 비난과 보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KT의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이용자보호과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현재 고객들의 피해 여부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향후 피해가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45.2원 오르며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32.4원으로 2014년 11월 둘째 주 이후 최고치였다. 국제 유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맞서 정부가 오는 26일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기까지는 2주쯤 걸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8∼22일)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 주보다 45.2원 오른 ℓ당 1732.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11월 둘째 주(1735.6원) 이후 최고치다. 증가폭도 유류세 인하 종료와 국제 유가 상승이 맞물렸던 2009년 넷째 주(61.9원) 이후 최대치다. 올해 1월 첫 주 1430.1원이던 휘발유값은 꾸준히 올라 6월 마지막 주에 1600원대를 돌파했으며 이달 들어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전날보다 1.98원 오른 1755.2원, 서울 휘발유값은 1830.33원을 기록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 선을 넘은 것은 2014년 11월 이후 7년 만이다. 유가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지난 21일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국제 유가 상승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올해 말 원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70% 오른 배럴당 70달러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평균 74달러까지 뛸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유가 상승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발전·산업 부문의 수요 일부가 석유로 대체된 영향이 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재 천연가스 대체용 석유 수요가 하루 25만~75만 배럴로 이 같은 현상이 내년 3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달 중순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가 15% 인하될 경우 휘발유 1ℓ당 12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는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그러나 1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97원으로 123원 내려가며,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732원에서 1609원으로 7.1% 낮아지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경유 역시 ℓ당 8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판매 가격도 1530원에서 1443원으로 5.7% 낮아진다. 단, 이는 세율 인하가 휘발유·경유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한 수치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정부 세수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하 기간에 따라 정확한 수치는 달라지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유류세가 15% 인하될 경우 세수가 대체로 1조8000억~1조9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류세가 내려도 소비자가 체감하려면 2주가량 걸릴 가능성이 크다.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출하돼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기까지 약 2주가 소요된다. 반면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순간 붙기에 2주 동안은 세금 인하 전 휘발유가 유통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주유소들이 재고 관리를 빠듯하게 하고 있다고 정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앞서 2018년 10월 유류세 인하 당시 정유사들은 소비자 체감 시차를 없애기 위해 직영 주유소에서 인하 당일부터 값을 내려 팔기도 했다. 전국 주유소 중 직영은 7%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