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한 충북 청주시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산행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다. 3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박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 사진은 산 능선 부위나 정상으로 보이는 곳에서 모두 8명이 함께 찍었다. 사진을 올린 SNS에 글도 썼다. “일요일(10월31일) 오후 박장관, 지인 등과 함께 우암산 등반을 함께했다…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산성을 한 바퀴 돌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낸 성명에서 “반성과 참회로 청주시민께 사죄는 못 할망정 법무부 장관을 대동하고 산행하는 그 아이디어와 행태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개인적인 인연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산행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박 장관과 정 의원은 시민과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논란이 일자 SNS에서 사진과 글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정정순 전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정 전 의원 친형에게 금품을 받아 회계책임자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계부정 혐의로 중도 낙마한 정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그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군의원 수를 결정하는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충북에선 인구 비례와 소멸위기에 따른 형편고려, 지역 대표성 등을 주장하며 지자체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위원회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에 관심이다.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일 충북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11명의 위원은 유철웅 (사)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선거구 획정 토의 등을 진행했다. 최근 도내 지자체별로 기초의원 수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표의 등가성 문제다. 인구대비 기초의원 의원정수는 진천군 8만1000명에 7명, 음성군 9만4000명에 8명이다. 보은군(3만2000명)과 괴산군(3만7000명), 영동군(4만8000명), 옥천군(5만1000명)의 기초의원 정수는 8명이다. 인구대비 의원정수가 형평성과 투표의 가치에 맞지 않는 셈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충북 도내 기초의원정수는 투표의 등가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 기준으로 보면 진천군 주민들이 행사한 투표의 가치는 이들보다 무려 3배 이상 평가절하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행정구역(읍·면) 수는 옥천 9곳, 보은 10곳, 괴산·영동 각 11곳으로 진천(7곳)과 음성(9곳)보다 많다. 행정구역이 많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는 지역 대표성과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형편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안을 결정해야 한다. 절차는 국회에서 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표를 개정하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지사에게 안을 제출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선거구 획정을 정한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사기와 절도,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악성수배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강력범죄 수사대 등 추적 수사 전문인력을 동원해 서민 경제생활을 침해한 수배자 17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13명, 절도 3명, 배임 1명이다. 이 중 사기와 횡령 등 11건에 달한 범죄로 경찰이 쫓던 서민 상대 악성 지능 수배자 60대 의사 A씨도 붙잡혔다. 그는 강원 4건, 경기 2건, 대전 2건, 충북과 경남·북 각각 1건으로 전국을 돌며 서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60대 의사인 B씨는 2019년쯤 병원을 개원할 생각이 없는 데도 의사임을 내세워 병원 개원 지원금 명목으로 지인 20명에게 3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또 40대 남성 C씨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컴퓨터 부품을 팔 것처럼 속여 학생 등 13명으로부터 2897만원을 빼앗았다. 30대 여성 D씨는 2018년 소송비용을 앞세워 돈을 빌리면서 토지를 팔아서 갚겠다고 숙여 1억 78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역량을 집중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해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나눔은 저 자신과의 약속인 셈이죠”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이상명(51)씨가 말하는 20여년간 봉사를 하게 된 이유다. 그는 봉사도 하고 책도 내면서 감성시인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도 이어가고 있다. 24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특용작물과 화훼 컨설팅 업무를 하는 이씨가 작가로 활동하며 받은 인세와 방송출연료 등 약 100만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다. 앞서 이씨는 2019년에 인세와 방송출연료 120만원, 전국노래자랑 시상금 70만원 등도 기부했다. 그는 귀농컨설턴트, 도시농업관리사로 기업체와 공공기관, 대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농업발전과 귀농·귀촌 정착에 힘쓰는 농촌지도사다. 고향은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산골 마을이다. 이씨는 대학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나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첫 봉사활동은 야간에 공부하는 야학에서 한글을 가르쳤다. 부모가 글을 모르는 탓에 남들보다 열정을 쏟았다. 서울과 대전, 제천 등지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무료 과외와 야학 봉사는 이어졌다. 자신이 읽던 책도 5000권이나 기증했다. 이씨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 2015년 10월 충주로 돌아왔다. 공직생활을 하며 책도 내고 봉사도 하고 기부도 이어간다. 그는 감성시인으로도 불린다. 2016년 ‘너도 누군가의 그리움이다’를 펴냈다. 자신의 업무 역량 강화와 귀농·귀촌 등을 위해 책도 썼다. 귀농·귀촌 전문 서적 ‘이상명의 행복한 귀농귀촌을 위하여’, 도시농업 가이드북 ‘이상명의 나는 도시농부다’ 등이다. 2018년엔 고향에 있는 대림산성을 주제로 ‘인간의 계절(봄)’이란 단편소설도 출간했다. 고향에 있는 대림산성을 소재로 1231년 몽골군이 충주를 침입하면서 고아가 된 한 도령의 사랑과 대몽항쟁, 당시 서민의 삶을 담았다. 이상명씨는 “고향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돌려드리고 산동네에서 살면서 나와 약속한 나눔을 실천하겠다”며 “충주를 알리고 행복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차세대 반도체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위해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60억원 등 총 86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반도체융합부품 혁신기반 연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반도체 기술의 고도화와 응용제품의 다양화에 대응 가능한 13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기술지원과 장비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 충북도는 이 사업을 위해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285개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디지털 융합 가속화로 고집적, 초고속, 저전력 등 혁신적인 반도체융합부품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전기 래치업(집적회로에 순간적으로 과전류가 흘러 파괴되는 현상) 시험 장비와 고해상도 오실로스코프, 시스템반도체 비전 검사장비, 초고해상도 3D프린터 등의 장비를 구축한다. 이 장비들을 이용해 시제품 제작 공정과 제품 분석, 신뢰성 시험 등을 한다. 충북의 반도체 수출실적은 2019년 기준 25조9900억원이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지난해 충북지역 전체 수출실적 중 반도체가 2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도체 종사자 수도 1만3313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반도체 관련 기업체는 98곳에 이른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충북도는 반도체 기술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48개 기업에 장비 활용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 인증, 기술지도, 전문인력양성 등을 추진 중이다.

실습기관과 짜고 150여명의 대학생에게 실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전직 대학교수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여동근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5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같은 대학 전 겸임교수 B(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4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B씨는 사문서위조에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년간 현장실습이 필수인 학생 153명에게 현장실습 120시간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꾸몄다. 학생들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실습기관장에게 주기도 했다. 학생 1명당 20만~30만원씩 5년간 3100여만원에 이른다. A씨는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경험이 있는 B씨를 2014년 겸임교수로 채용해 실습 기관을 찾으라는 지시를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실습 기관에서 거부당하자 실습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배임수재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생들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B씨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 판사는 “학생들이 사회복지과에 입학하거나 자퇴를 하지 않게 유인을 만들 목적으로 저질러졌다”며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B씨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건강이 좋지 않고 B씨가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으로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충북도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충북형 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10인 미만의 제조기업 100곳이 대상으로, 1개 기업당 2000만원(기업부담금 10%)을 지원해 생산관리시스템과 간이자동화설비, 환경안전시스템 등을 갖춘 스마트공장을 짓도록 돕는다. 스마트공장은 모든 생산공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지능형 공장이다. 이들 공장은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편의 대가를 빌미로 민간업자에게 카니발 자동차를 받고 수입차로 교체 요구까지 한 충북도 출연기관 전 임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충북도 모 출연기관 전 임직원 A(44)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21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 민간업자 B씨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카니발 승합차와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충북도 모 출연기관에서 사업모집공고 업무를 총괄했다. 카니발 차량을 리스로 사들이고 21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민간업체에 부담시켰다. 또 지난해엔 카니발 차량을 벤츠 승용차로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기관으로부터 해임됐다. 징계부가금 처분 조치도 함께 내렸다. 형사재판 후 결정될 징계부가금은 뇌물수수의 4~5배로 전해진다. 고 판사는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를 집행해야 할 의가 있음에도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지원기업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인한 사정에 비춰 직무 관련성도 구체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뇌물 공여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은폐 정황마저 있는 등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고”고 판시했다.

충북 괴산군은 내년 개최하는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에 힘과 매력, 비전을 담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는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을 주제로 내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간 괴산군 유기농엑스포광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괴산군은 13일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터닝포인트 전략 보고회’를 열고 엑스포의 터닝포인트 전략으로 △괴산의 힘 △괴산의 매력 △괴산의 비전 3가지를 제시했다. 괴산의힘 전략으로 기존 행사와의 연계, 신규 행사 진행 등 집중적인 행사 배치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여기에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폐기물 등이 없는 엑스포 등 탄소 저감 계획을 시행한다. 식목일 나무 심기와 지구의 날 캠페인 등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을 진행한다. 괴산의매력엔 주요 관광지 버스투어 운영, 괴산에서 한달 살아보기, 괴산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 느티나무 책마을 축제, 꿀벌음악회, 한국아보리스트 페스티벌 등이 검토된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유기농업의 미래를 이끌 괴산의 매력과 비전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올해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법인택시 120대를 줄일 예정이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상자를 모집해 연말까지 법인 택시 14대 감차에 나선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2019년 제4차 청주시 택시 총량 용역에서 청주 시내 택시는 승객수요 대비 695대 초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올해 기준 택시면허는 개인택시 2532대, 법인택시 1606대로 총 4138대다. 청주시는 지난 5월 택시업계 대표와 노조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택시감사차위원회를 열어 2024년까지 법인택시 120대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개인택시 면허는 1억 3000만원 선에 거래되면서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청주시는 10여년 전부터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신규로 발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택시는 양도·양수가 이뤄지면서 면허 숫자는 유지되고 있다. 청주시의 법인택시 감차 보상액은 1대당 4000만원이다. 국비 390만원과 시비 2610만원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 1000만원을 더한다. 자율감차보상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감차 목표를 달성하면 양도·양수를 허용한다. 앞서 충주시는 지난 6월 법인택시 15대 감차를 고시했다. 1대당 3000만원을 보상했다. 휴면차량(면허만 있고 차량은 없는 택시) 등에 감차 보상비를 지급하고 면허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최근 목표량 15대 모두 면허를 반납했다. 충주시의 경우 이전까지 택시면허를 반납이 없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가 처음 반납한 것이다. 청주시도 이런 분위기 탓에 택시 감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택시의 자연 감소를 기다리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와 종사자의 복지 증진, 시민 편의 등을 고려해 올해 처음으로 감차를 시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