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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웅 기자의 최신기사

“광고시장 지배력 남용”…EU도 구글에 반독점 소송 [뉴스 투데이]
유럽연합(EU)이 ‘정보기술(IT) 공룡’ 구글의 핵심 사업인 광고 분야의 분리를 고려 중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 로이터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14일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광고기술 사업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공식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1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EU의 소송은 미 행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유사한 내용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EU도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2년부터 조사했다. 이 일환으로 EU 반독점 규제 당국은 구글에 광고 기술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명령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EU 규제 당국은 구글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명백한 행동 변화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벌금과 행동 변경 명령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 반독점 사건에서 이런 대규모 매각 명령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도 1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글이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 플랫폼을 운영하는 디지털 광고 사업부와 광고 전달 서버인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 등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10년 넘게 전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다. 리서치 회사 인사이더 인텔리전스가 집계한 구글의 2022년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 점유율은 28%에 달한다. 검색 및 인터넷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가 특정 연령과 계층 소비자들을 특정해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구글의 기술은 인터넷 시대 온라인 광고 방식의 표준이 됐다. 다만, 점유율은 2016년 31.5%에서 점진적으로 하락 중이다.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 지배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세계 각지에서 반독점 조사가 진행되는 등 압박이 이어진 영향이다. 특히. 구글이 온라인 광고 구매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경쟁업체보다 불공정한 우위를 점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구글은 자사의 광고 도구가 타사 대비 경쟁력이 있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각국의 전방위적 조사로 불공정 관행이 하나씩 드러나며 불리한 여론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구글은 이런 불리한 여론에도 압박에 굴복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모회사 알파벳이 올해 1분기 올린 전체 매출액 중 광고 매출이 78%에 이를 정도로 수익 구조에서 절대적인 탓이다.
2023.06.13 19:40:00
美 입양 한인, 시장직 내려놓고 모국 귀환
한 살 때 미국에 입양돼 지역 시장까지 지낸 입지전적 한국계 여성이 시장직을 내려놓고 40년 만에 모국으로 돌아온다고 더 머큐리 등 현지 언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인공은 제나 안토니에비츠(40·한국명 김태희·사진) 펜실베이니아주 로이어스퍼드 시장이다. 13일 퇴임한다. 안토니에비츠는 다음달 제주도로 이주할 예정이다. 안토니에비츠는 2017년 인구 5000여명의 소도시 로이어스퍼드 시장 선거에 출마해 시 역사상 첫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후 2021년 재선에 성공했다. 그가 사랑하는 도시를 떠나 모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결정적인 계기는 친아버지와의 극적 상봉이다. 전남 목포시에서 태어난 안토니에비츠는 입양 기관을 통해 생후 11개월 되던 해인 1984년 미국 뉴욕으로 입양됐지만 지난해 한국에 있는 친아버지와 가족을 만났다. 안토니에비츠는 지난 3월 시장 퇴임 이유를 밝힌 홈페이지 글에서 “내 조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언어와 문화, 역사와 음식, 전통에 몰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12 21:10:01
美사회 뒤흔든 수학 천재 ‘폭탄 테러범’
‘유나바머’(Unabomber)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미국 명문대 최연소 수학교수 출신 ‘반기술주의 테러범’ 테드 카진스키가 81세 나이로 사망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교도소에 갇혀 있던 카진스키는 이날 자신의 감방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교도소 측은 사망 원인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나 NYT는 카진스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카진스키는 1978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의 대학 등에 소포로 사제폭탄을 보내 3명을 숨지게 하고 23명을 다치게 만든 테러범이다. 테러 초기 미 연방수사국(FBI)은 미지의 범인이 대학(University), 항공사(Airline)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파범(Bomber)이란 뜻에서 ‘유나밤’(UNABOM)이라는 코드명을 붙였고, 이후 그는 대중과 미디어에 ‘유나바머’로 불렸다. 카진스키는 1995년 언론사에 52쪽 분량의 성명을 보내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인물로 떠올랐다. 그는 성명서에서 기술을 통한 문명 발전은 필연적으로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혁명을 통해 산업사회를 전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은 17년간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카진스키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카진스키의 동생이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형의 문체와 선언문의 문체가 비슷해 보인다고 제보했고, FBI가 1996년 몬태나주 오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거 뒤 드러난 테러범의 정체는 대중을 경악하게 했다. 그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에서 사상 최연소 교수를 역임한 수학천재였던 것. 16세 때 하버드대 수학과에 입학 뒤 수학교수가 돼 어린 나이에 학계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교수 임용 2년 만에 사표를 낸 뒤 잠적했다. 그는 몬태나주 산림의 생태계 파괴와 개발에 분노해 폭발물 제조법을 익혀 테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뒤 카진스키는 정신분열증을 주장하며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변호인의 전략을 거부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카진스키는 수감 뒤에도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검거됐던 1990년대 중반만 해도 두드러지지 않았던 기술의 악영향이 21세기 이후 부각됐기 때문이다. NYT는 “정치적 변화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카진스키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만든 악영향에 시달리고 기후 파멸을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카진스키는 엄청난 예측력을 발휘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평했다.
2023.06.11 23:00:00
‘전기차 전환’ 시동 건 美… ‘차이나 배터리’ 추격 가속페달 [세계는 지금]
◆중국 배터리 산업에 뛰어든 미국 중국 없이 전기차 공급망을 미국이 확립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산업 영역 대부분을 잠식해서다. 현재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장악하고 한국이 도전하는 형세다. 2022년 기준으로 중국 기업은 CATL이 37.0%로 점유율 1위, BYD가 13.6%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두 기업만으로 이미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점유율 7∼10위에 포진한 CALB(3.9%), 고션하이테크(2.7%), 선와다(1.8%), 파라시스에너지(1.4%) 등도 모두 중국 기업이다. 한국이 LG에너지솔루션(13.6%·공동 2위), SK온(5.4%·5위), 삼성SDI(4.7%·6위)로 강력한 도전자군을 형성하고 있고, 일본의 파나소닉이 7.3%의 점유율로 중국, 한국 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기업 이름은 이 명단에서 찾을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전기차 기업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2019∼2021년 전체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의 40% 이상을 중국에 의존했다. 미국은 배터리 수입 물량 중 중국산 비중을 2019년 49.9%에서 2020년 43.5%로 다소 줄이는 데에 성공했지만 전기차 판매가 본격 확대된 2021년에는 54.5%로 다시 늘었다. 전기차 전체 부품 중 배터리 원가 비중은 40%에 달한다. 미국 기업이 차를 팔수록 중국 배터리 기업들만 배가 부르는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배터리 기업이 미국 내에 자체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도해 생산과 고용에 따른 효과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최근 미국서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이 흐름이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자국 완성차 업체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제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자동차 회사들로서도 향후 상당 기간 이어질 전기차 수요 증가 속 생산라인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공급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기에 이런 정책 흐름에 적극 부응 중이다. 테슬라는 이미 배터리 일부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테슬라는 자사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7일간 86만8000개의 4680 배터리 셀을 자체 생산했다”면서 “이는 테슬라 전기차 1000대에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4680 배터리 셀은 향후 테슬라가 주력 수익 모델로 삼을 것으로 보이는 저가형, 소형 전기차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생산량은 기업 규모로 볼 때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를 통해 테슬라가 향후 배터리 자체 생산을 통해 수익성과 공급 안정성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포드는 배터리 분야 선도 기업과 협업해 공장 짓기에 나섰다. 포드는 최근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과 미국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약 35억달러(4조5400억원)가 투자되는데 포드가 공장 지분을 100% 갖고, CATL은 배터리 기술 및 노하우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로서는 IRA로 미국 직접 진출 통로가 막힌 CATL에게 우회로를 열어주는 대신 빠르게 배터리 자체 생산 역량을 흡수할 수 있다. 포드는 LG에너지솔루션과 튀르키예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우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합작 공장을 운영 중인 GM은 최근 여러 차례 배터리 일부 자체 생산 의지를 내비쳤다.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안전 우려가 존재해 이들 기업들이 제조 노하우를 갖춘 기존 배터리 업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행보가 거대한 내수 수요 폭발을 앞두고 중국 없이 전기차 생산을 해내겠다는 방향성만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리튬 쟁탈전에 ‘희토류 제로’ 전기차 개발도 배터리는 기술로만 만들 수 없다.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확보가 필수다. 미국은 이런 원료 확보에서도 중국과 힘겨운 경쟁을 치러야 한다. 배터리 생산의 핵심 소재인 리튬과 희토류 등도 중국이 상당 부분 통제하고 있는 탓이다. 이 중 전기차용 배터리의 기본적인 소재인 리튬은 2025년까지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중국이 주무르게 된다. 지난 3월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자국과 외국의 광산에서 지난해 19만4000t의 리튬을 생산했으며, 2025년까지 생산량을 70만5000t으로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리튬 자국 생산 규모로 세계 최대는 아니다. 2021년 기준 생산량으로 3위에 오르긴 했지만 52%를 기록한 호주, 24.5%를 점유한 칠레에 한참 뒤진 13% 점유율만을 가졌다. 매장량도 680만t으로 볼리비아(2100만t), 아르헨티나(2000만t), 칠레(1100만t) 등에 뒤진다. 심지어 미국(1200만t), 호주(790만t)도 매장량에서는 중국을 앞선다. 대신 중국은 호주와 남미·아프리카 등지에서 리튬광산 개발에 적극 뛰어들어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리튬을 우선 확보해 왔다. 한 발 처진 미국은 자국의 앞마당, 뒷마당 격인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리튬 쟁탈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역시 ‘배터리 내재화’를 노리는 완성차 업체들이 선봉에 섰다. 포드는 세계 1, 2위 리튬 업체인 미국 앨버말, 칠레 SQM을 비롯해 캐나다 네마스카리튬 등 광산기업과 잇달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엘버말과 네마스카리튬에서는 수산화리튬, SQM을 통해서는 탄산·수산화리튬을 공급받게 된다. GM은 지난 1월 캐나다 리튬광산업체인 리튬아메리카스에 6억5000만달러(약 8600억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네바다주 광산에서 리튬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테슬라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에 미국 완성차 업계 최초로 리튬 정제공장을 착공했다. 3억7500만달러를 투자한 이 공장에서 2025년까지 연간 100만대의 전기차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배터리 등급의 리튬을 뽑아낼 예정이다. 전통 석유 기업도 가세 중이다. 지난달 미국 1위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이 미국 아칸소주의 리튬광산 시추권을 1억달러(약 1300억원)에 사들인 데 이어 향후 에너지 기업들의 리튬 등 배터리 광물 채굴 산업 진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리튬 외에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또한 미국 전기차 산업의 ‘탈중국’ 행보에 큰 걸림돌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60%, 가공의 87%를 담당한다. 네오디뮴과 세륨, 툴륨 등 희토류는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정부가 산업 기술의 수출 규제 품목을 담은 ‘중국 수출규제·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에 네오디뮴 등을 추가했다고 4월에 보도한 바 있다. 네오디뮴은 전기차 모터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 원료로 중국이 세계 시장의 84%를 장악했다.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전기차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테슬라는 “향후 희토류 없이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급망 문제와 희토류 자석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과학자들은 희토류 없이 전기차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전망하지만 전기차 분야 미국·글로벌 선두 주자인 테슬라가 만약 힘겨운 도전에 성공한다면 미국 전기차 산업의 중국 탈출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06.10 22:28:35
유가 하락에 가격 방어 나선 산유국들…사우디 “7월부터 감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 속 지난달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붕괴하자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가 가격 방어에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오펙플러스는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례 장관급 회의 후 낸 성명에서 추가 감산과 기존 감산 유지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유량이 가장 많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내달부터 추가로 하루 100만배럴의 원유 생산을 줄인다. 사우디는 지난달에도 하루 50만배럴 감산한 바 있다. 다른 회원국은 최근 발표한 자발적 감산의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이라크가 하루 21만1000배럴 감산을 결정했고 아랍에미리트(UAE·14만4000배럴), 쿠웨이트(12만8000배럴), 알제리(4만8000배럴), 오만(4만배럴) 등이 동참했다. 러시아도 지난 3월부터 하루 50만배럴을 줄였다. 이들 감산량 총합은 하루 366만배럴로 전 세계 수요의 4%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여기에 이번 사우디의 발표로 하루 감산 규모가 더 늘었다. 이 여파로 8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이날 아시아 거래에서 장중 한때 전장 대비 3.4% 오른 배럴당 78.73달러에 거래됐다. 산유국의 가격 관리 시도가 얼마나 먹힐지는 의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동안의 오펙플러스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감산 관련해 몇 시간이나 격론이 이어졌다며, 특히 일부 아프리카 산유국의 저항이 컸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아프리카 국가는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가동 중단과 수년간의 투자 부족 등 여러 이유로 현재 기존 생산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WSJ는 “이번 감산 결정은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분석가들은 유가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평균 3.55달러로 1년 전보다 25% 이상 하락했다. 기름값이 폭등했던 지난여름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6.06 06:00:00
[한컷의울림] 인도 레슬링 선수들의 ‘미투 시위'
스포츠 선수들은 빛나는 메달을 위해 인생을 바친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여자레슬링 동메달레스트인 인도의 사시 말릭(맨 앞)이 5월30일 자신이 인생을 바쳐 따낸 메달이 담긴 액자를 품에 안고 동료 선수들과 인도 하리드와르의 갠지스 강변으로 향하고 있다. 메달을 강에 던지기 위해서다. 선수들은 인도레슬링협회장이자 여당 인도국민당(BJP) 의원으로 정계와 체육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브리지 부샨 싱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명의 젊은 여성 레슬링 선수들을 성적 학대했다며 그의 체포를 요구하는 중이다. 지난 1월부터 그를 고발하는 ‘미투’가 이어졌지만 싱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자 말릭을 포함한 선수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올림픽 메달까지 포기하고자 나섰다. 다행히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개입과 설득으로 선수들은 메달을 포기하려는 행동을 보류했지만 이들의 울분을 풀기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2023.06.04 14:30:00
美 AI 드론, 모의훈련서 조종자 살해… 임무 방해 판단
인공지능(AI)으로 제어되는 미 공군의 드론이 모의훈련에서 최종 결정권을 지닌 조종자를 ‘임무 수행 방해물’로 판단해 공격한 사례가 영국의 한 학술회의에서 소개됐다고 영국 가디언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월23∼24일 영국 왕립항공학회(RAeS)가 런던에서 개최한 ‘미래 공중전투 및 우주역량 회의’에서 미 공군의 AI 테스트 및 작전 책임자인 터커 해밀턴 대령이 AI 드론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최근 시험 결과를 소개했다. RAeS가 공개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시험에서 AI에게 ‘적 방공체계 무력화’의 임무가 부여됐다. 이어 AI 드론에 ‘적의 지대공미사일(SAM) 위치를 식별해 파괴하라’는 세부명령을 내리고, 공격 실행 여부는 인간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훈련 과정에서 SAM을 파괴하는 것이 더 선호되는 선택지라는 점을 강화하자 AI는 인간의 공격 금지 결정이 ‘더 중요한 임무’를 방해한다고 판단하고 조종자를 공격했다. 이 회의에서 해밀턴 대령은 “AI는 위협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인간이 ‘위협을 제거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면서 “그러자 AI는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조종자를 죽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AI 시스템에 조종자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자 AI는 목표물 파괴를 막으려는 조종자가 드론과 교신하는 데에 사용하는 통신탑을 파괴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학소설(SF)에서나 나올 법한 이 사례가 “윤리와 AI의 문제를 논하지 않고서는 AI나 머신러닝, 자동화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AI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 공군은 지난 2월 AI가 F-16 전투기를 조종하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모의훈련의 결과이긴 하지만 이미 군사부문에 AI 기술 도입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공개된 터라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회의를 주최한 RAeS와 미 공군은 가디언의 추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미 공군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서 “대령의 발언은 문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일화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실을 부인했다.
2023.06.02 19:34:52
AI 부작용 막을 ‘자발적 행동강령’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이른바 ‘자발적 AI 행동강령’ 마련에 착수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이 5월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스웨덴 룰레오에서 제4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를 마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수주 안에 생성형 AI에 대한 자발적 행동강령 초안이 작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성형 AI는 완전한 게임체인저로 모두가 이것이 차세대 강력한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초안이 마련된 뒤 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종 제안이 가능한 빠르게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실제 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각국 및 관련 업계가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시 안전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신기술이 등장할 때면 해당 기술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시점과 각 정부가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늘 격차가 있다”면서 “특히 생성형 AI와 관련해 우리는 현재 극도의 시급성을 느낀다”고 초안 마련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EU는 AI법 제정안을 다음달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초의 AI 규제 입법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안은 AI 프로그램을 위험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특히 인간 조종이나 취약계층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용납 불가’로 평가해 배포·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계는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중이다. 미 폭스뉴스는 이날 다국적 투자은행 UBS의 보고서를 인용해 정보기술(IT) 기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가 AI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31개 산업 분야를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는 절반이 넘는 18개 부문이 생성형AI로 인해 수익이 증대될 것이라 예상했다.
2023.06.01 19:40:00
북한, 팬데믹 기간 중 중러 국경에 대규모 장벽 확충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중국·러시아와 맞닿은 국경에 장벽을 대규모로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역을 명분으로 한층 더 엄격한 국경 통제에 나서 내부 지배력 강화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시기에 촬영된 북한 국경의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최소 489㎞에 걸쳐 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 이중 울타리 등이 새로 설치되거나 확장됐다. 위성 이미지 상태나 지리적 특징 등의 제약으로 약 1418㎞에 달하는 국경 전체가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국경 장벽이 보강됐다. 새로운 장벽의 대부분은 산 같은 자연 장애물이 없는 인구 밀집 지역 주변에 설치됐다. 두만강 북동쪽 국경 근처에선 평평한 농업 지역에도 새로운 시설물이 세워졌다. 미들베리 연구소의 데이브 쉬멀러 선임연구원은 “이쪽엔 마을이나 도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국경 출입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할 자연 경계물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하며 “국경과 전연, 해안과 해상, 공중에 대한 다중적인 봉쇄 장벽들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새로 차단할 것은 차단하면서 봉쇄의 완벽성을 기하라”고 명령한 것에 주목했다. 실제 중국 국경 인근에서 일하는 한 탈북자는 로이터에 “보안 카메라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고, 철조망과 전기 울타리를 포함한 여러 겹의 울타리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한국 담당 선임 연구원 리나 윤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새로운 철책과 감시 초소, 기타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운동가나 탈북자, 중국 내 소식통 등은 북한의 이러한 장벽 설치가 북한 내 취약 계층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고, 북한으로부터의 탈출을 봉쇄하며,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도 이 영향으로 보인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67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1047명보다 크게 줄었다.
2023.05.27 18:30:00
중국 "한국과 반도체 부분 협력 강화" 보도문 발표… 한중 양국 속내는?
중국 상무부가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협력을 부각한 보도문을 27일 발표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무역장관 회의에서 만나 회담한 뒤 나온 결과물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압박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로 맞대응하며 ‘미중 반도체 전쟁’이 극한으로 향하는 가운데 중국이 반도체 문제에 대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 것. 다만, 같은 회담 뒤 나온 한국의 보도자료는 중국의 발표와 결이 달라 양국 속내에 관심이 몰린다. 보도문에서 중국 상무부는 한중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수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반도체 분야를 특정해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회담 뒤 나온 우리 정부 보도자료는 내용이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에서 “안 본부장은 중국 측에 교역 원활화와 핵심 원자재·부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 측이 공급망 논의 중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뜻을 강력히 부각했다면, 한국 측은 이차전지 소재인 리튬처럼 대중 의존도가 특히 높은 핵심 광물과 원자재, 부품 등의 원활한 수입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양국 간 협력을 언급한 상황에서 중국이 민감한 반도체 영역을 콕 집어 ‘한중 양국이 동의했다’는 식으로 일방적인 보도문을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중요 외교 행사 후 각국이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합의’, ‘의견 일치’ 등 부분은 사전에 양국 간 긴밀한 조율로 세밀한 문구까지 정해진다. 중국이 이번에 사전 협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 협력 강화를 강조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그만큼 현재 중국이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 유지를 절실하게 느낀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중이다.
2023.05.27 16: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