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빌라의 위아래층에 살면서 평소 무시했다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53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한 빌라 3층 복도에서 B(5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B씨 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흉기에 목과 복부를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온 B씨에게 말을 걸면 무시했다.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곳 빌라 1층에 사는 A씨는 3층 거주자인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역 섬 마을 주민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돕고 서비스도 제공하는 마음안심버스가 본격 운행에 나선다. 인천시는 마음안심버스가 이달 20∼21일 양일간 옹진군 덕적면을 찾아간다고 17일 밝혔다. 45인승 대형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정신건강 서비스 차량인 마음안심버스는 지난해 말 처음 운행을 시작, 올해 37회 1090여명이 이용했다. 스트레스 검진·상담 등을 진행하고 고위험으로 판단될 경우 치료비 지원을 연계해 회복까지 돕는다. 이번에 다녀갈 옹진군은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를 포함해 모두 113개(무인도 23개, 유인도 90개)의 섬으로 이뤄졌다. 지리적 거리감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발생 시 회복의 기회를 접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일정은 20일에 덕적면 보건지소에서 주민과 관내 행정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날에는 덕적도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가정을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이외 인천시자살예방센터 및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홍보물, 리플릿 등 다양한 생명사랑 캠페인을 벌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신건강 대면 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은 도서 주민들의 관리와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경찰서 간부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술에 취한 채 아내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내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모 경찰서 소속 50대 A 경정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대 출신인 A 경정은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5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 경정은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다며 B씨와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다음 날 오후 4시쯤 이들 부부의 가족이 귀가해 112에 신고했으며 두 사람은 분리 조치됐다. 경찰은 A 경정도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B씨를 폭행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 경정과 B씨를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청은 형사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A 경정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피살된 공무원 이모(사망 당시 47세)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 사건을 수사했던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해경은 이날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유족이 제기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관련 정보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1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사건 당시 주요 수사내용 등이 15년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 돼 있어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누가 어떤 근거로 이 같은 지시를 해서 우리 가족들을 유린했는지 알고 싶다”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인천해양경찰서는 2020년 9월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살인 피의사건을 수사중지 결정으로 종결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이씨와 관련해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최종적으로 북한 해역에 자발적으로 갔다는 걸 인정할 게 없었다.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정부를 겨냥,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당시 해경의 판단이 북측에서 실종자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았던 점과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던 점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근거가 충분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文정부의 ‘월북 추정’ 어떤 의도 있었나 밝혀야”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던 당시 발표를 번복하면서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전임 정부의 판단을 현 정부가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다. ◆같은 자료 분석했는데 정권에 따라 해석이 달랐다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 여부를 가르는 핵심 근거는 군 당국이 북한군 교신 감청 등을 통해 확보한 특별취급정보(SI)였다. 해양경찰청은 1년9개월 전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국방부 협조를 얻어서 북측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월북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도 SI를 통해 관련 정황을 설명하면서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해경과 국방부 발표는 정권이 바뀐 지 한 달 만에 180도 달라졌다. 해경과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발적으로 북한에 갔다는 것을 인정할 게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에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분석한 결과 이씨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 ‘월북 추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데 쓰였던 관련 자료를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들여다보니 ‘입증 불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해석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당시 ‘월북 추정’ 발표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확인하려면 당시 군 수뇌부·정보 당국 판단이 타당했는지 여부가 검증돼야 한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된 군 당국의 정보 내용과 안보실 의사 결정 및 판단 근거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실 “유족 진상요구에 정부가 응답한 것” 윤석열정부가 전임 문재인정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전·현 정부 갈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신·구 갈등이 아니라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정부가 응답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만행이 이뤄졌는데 이게 뚜렷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거기에 의도가 있다면 발표해야 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를 최우선으로 설정했던 문재인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서둘러 사건을 덮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과 종전선언 추진에 주력하던 시기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적 태도가 반영됐다고 보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자진 월북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자진 월북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의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건 수사가 종결되면서 해경 등이 보유한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추가 자료가 공개되면 문재인정부가 이씨의 자진 월북추정 근거를 놓고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사건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이를 해제하려면 국회의 동의나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 등이 필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을 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추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제조현장을 직접 살펴본다. 인천시는 관내 소규모 및 신규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 ‘찾아가는 안심 멘토링’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인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총 1144개소다. 이 가운데 500개소(43%) 정도가 면적 150㎡ 이하 또는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영세업체다. 영업주는 1년에 한번 진행하는 정기 위생교육만으로 복잡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구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일대일 맞춤형 대면코칭을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매칭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위생 상태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의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또 관련 법의 관계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정적으로 도움을 준다. 특히 영업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가품질검사, 표시기준, 원료 수불(수납)부 작성 등에도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20개소에 대한 멘토링을 추진, 위생취급 등 68건의 계도·개선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사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영업주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피살된 공무원 이모(사망 당시 47세)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 사건을 수사했던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해경은 이날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유족이 제기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관련 정보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1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사건 당시 주요 수사내용 등이 15년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 돼 있어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누가 어떤 근거로 이 같은 지시를 해서 우리 가족들을 유린했는지 알고 싶다”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인천해양경찰서는 2020년 9월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살인 피의사건을 수사중지 결정으로 종결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이씨와 관련해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최종적으로 북한 해역에 자발적으로 갔다는 걸 인정할 게 없었다.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정부를 겨냥,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시절 해경은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이씨의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대학 연계 평생교육 플랫폼인 시민대학이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계절학기를 연다. 15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시민라이프칼리지 계절학기 30개 강좌 540여명의 학습자를 다음달 1일까지 모집 중이다. 대표 강좌는 △온시민캠퍼스 ‘우리춤 우리가락’ △청년시민캠퍼스 ‘인천문화와 예술’ △처음시민캠퍼스 ‘지구촌시대, 독일시민으로 살아보기’ △가족시민캠퍼스 ‘가족건강을 지키는 음식 만들기’ △선배시민캠퍼스 ‘시니어 모델 도전하기(심화과정)’ △세계시민캠퍼스 ‘디지털 시대의 학습혁명’ 등이다.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강좌를 개발해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에 나선다는 것이 진흥원 측 설명이다. 7월 4일 개강하는 계절학기는 1학기 시민학생을 대상으로 수강 인원을 우선 채운 뒤 오는 20일부터 인천시민·생활권자를 대상으로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시민대학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캠퍼스의 강의를 학비 부담없이 들을 수 있다. 올해 1학기 6개 대학 캠퍼스에서 정원의 170.6%, 1031명이 과정을 들었다. 현재 약 80% 수준의 높은 수료율을 달성했다. 온시민캠퍼스 인천대 하병훈 평생교육원장은 “원하는 분야의 강의를 누구라도 접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기업 10곳 중 6곳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상공회의소가 관내 117곳의 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1.6%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여전히 실제 적용이 혼란스럽다’고 답했다.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밝힌 기업도 2.6%를 차지했다. ‘전체 내용을 이해했다’고 답한 곳은 34.2%에 그쳤다. 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응이 어렵다’고 답한 곳 가운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은 41.4%, 5∼49인의 경우 8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곳 가운데 8곳(78.7%)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준수 사항이 방대하다는 응답이 2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안전인식 관리(20.3%), 인력 확보(16.9%),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4.3%), 하청직원 등 근로자 범위가 너무 넓어서(11.3%) 등의 답변이 나왔다. 보완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 때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리조트 유치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외부인에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강화군청 공무원들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 공무원 A(57)·B(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8년 7월 16일 오전 10시6분쯤 강화군청에서 건설브로커 C씨에게 리조트 건설 사업에 대한 내부의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보고서는 군수 보고용으로 분류된 것이었다. 군이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구역 완화를 요청했으나 해당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규모를 축소·심의키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자가 투자를 보류 중이라는 의견도 적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이 담긴 문서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 B씨에게 전송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A씨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비밀 누설의 고의도 없었다“, B씨도 “이메일 전송은 상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문화재보호구역 완화 심의에 대한 내용이 이미 언론과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으로 알려졌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과밀학급 문제와 학교 시설 개방, 안전한 통학 환경 등을 2기 체제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도 교육감 제2기 준비위원회는 13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내달 29일까지 총 47일간의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류석형 인천영어마을 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기획조정·민주시민·미래교육·교육행정·정책예산·소통협력·마을교육 등 7개 분과로 꾸려졌다. 6개 분과장에 현 교육청 국·관·단장이 배치됐으며 위원 19명 가운데 11명은 외부 전문가를 발탁했다. 준비위는 향후 일정에 정책 방향과 조직·인사, 예산 등을 먼저 검토한 뒤 세 차례 시민 보고회를 거쳐 공약사항을 확정키로 했다. 또 지난 4년 임기 내 부족한 사업을 진단하고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학생성공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준비위는 과밀학급 해소, 통학로 개선 등 선거 기간 학부모들이 공통으로 요청한 현안에 시급히 대응키로 했다. 우선 업무별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류 위원장은 “인수위 같은 대규모 외부 중심 조직이 아니라 공약사업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교육청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아이들의 미래는 부모들의 남아 있는 시간과도 연관된다. 학생들의 성공으로 가정의 염려나 갈등마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후 인천에서 첫 재선 고지에 올랐다. 덕분에 ‘세계’에 초점을 맞춘 시교육청의 정책 기조가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도 교육감은 첫 임기 동안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선거 기간 내세운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실현으로 기조를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