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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경심 2심 실형에 “괴로움 견디는 조국과 함께”… 김용태 “범죄자 곁에 서겠다니”
여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괴로운 시간을 견디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 교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이 전 대표는 징역 4년을 유지한 2심 결과에 대해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 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에 나선 분이 정경심씨의 입시비리로 인해 떨어진 이름 모를 청년을 위로하고, 그들의 가족에 서겠다고 해도 모자랄 상황에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며, 범죄자 곁에 서겠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경심씨의 항소심 선고를 부정하며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는 내용의 이 전 대표의 글을 봤다”며 “이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고,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조국 일가는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을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당신들의 후안무치로 고통받고 있을 떨어진 학생을 위로하고, 깊은 반성을 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이 후안무치로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는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청년들이 당신들의 행각을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심 결과에 대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면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2021.08.11 21:00:00
“포옹, 심리적 효과만 있는 것 아냐”…건강에도 큰 도움
누군가를 꼭 껴안는 행위를 ’포옹‘이라고 한다. 이 행위는 서로를 위로하고 아픔을 다독이고 불안을 잠재우는 등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심리적 효과‘가 크다. 하지만 포옹이 심리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닌 실제로 건강에도 유익한 행위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서로 껴안으면서 느끼는 심리적 효과로 인해 신체 내에서 건강에 좋은 물질들이 분비되고, 혈압과 스트레스 등 나쁜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포옹은커녕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마저 무척 어려워졌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고, 이 때문에 외로움과 불안감 등 정신적 문제가 생기면서 건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예전처럼 누군가를 끌어안고 다독거리는 상상을 하면서 미국의 의학정보 웹사이트 ’웹엠디‘(WebMD)가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포옹의 건강상 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포옹의 건강상 이점과 가장 관계가 큰 물질은 ‘옥시토신’(oxytocin)이다. 이 물질은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동물군의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옥시토신은 인간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상호작용의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호감 가는 상대를 봤거나 매력을 느낄 때 이 물질이 분비된다. 또한 상대방과의 감정적 교류가 있을 때도 이 물질이 분비되기도 한다. 포옹을 할 때 바로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먼저 포옹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포옹을 하면 일시적인 진정과 즐거운 감정이 느껴지는 심리적 효과 외에도 신체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돼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포옹은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부상을 당한 사람을 안아주면 정신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옥시토신이 통증 신호를 차단해 실제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실험실에서 옥시토신의 효과를 통해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함께 포옹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포옹은 옥시토신과 코르티솔 등 여러 호르몬을 조절해 우리 몸의 면역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옥시토신이 충분히 분비되면 감기 등 바이러스에 대해 신체를 보호하고, 면역 관련 질병의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 이 때문에 감기 등에 잘 걸리지 않거나 병에 걸렸더라도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포옹은 ‘불면증을 해소해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불안감을 느끼면서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하면서 자거나, 자기 전에 포옹을 해주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수면장애를 개선해주고, 숙면을 취하게 해준다. 아울러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별명답게 포옹하는 동안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해 주며,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endorphin)도 함께 분비돼 행복감도 느껴지게 해 준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포옹, 특히 아빠와 자녀, 엄마와 자녀의 포옹은 서로 간에 이런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 주면서 서로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어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포옹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심리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닌 실제로도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했던 포옹을 마음껏 해보자.
2021.08.10 17:35:20
4살 딸과 길 건너던 엄마 참변…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살 딸의 유치원 등원길에 나섰던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A(54)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도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5월11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 스쿨존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C(4)양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기 사흘 전 왼쪽 눈 익상편 제거 수술을 받았다”면서 “운영하던 식당의 배달 일을 직접 하던 피고인이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하다가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전과 직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현장에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데다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기둥)에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021.08.10 13:57:56
방치된 3살 딸 숨지자 남친 집으로 도망간 친모
인천에서 3살 여아를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친모 A씨는 사망한 딸을 발견한 뒤 남자친구 집으로 도망쳐 숨어 지내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A(3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오후 3시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B양의 시신은 부패 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자주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비웠다가 귀가한 뒤 숨진 딸을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집에서 사망한 B양을 보고도 119에 곧장 신고하지 않고 집을 나왔으며, 이후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지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사망해 무서웠다. 안방에 엎드린 상태의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평소 남자친구나 지인을 만나기 위해 딸만 집에 두고 종종 외출했다”면서도 “며칠 연속으로 집을 비우진 않았고 중간에 집에 와서 아이를 챙기고 다시 나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2021.08.09 18:33:59
민경욱,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방역수칙 위반' 고발 세 번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민 전 의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3월15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정오쯤 격리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오전에 차량을 이용해 국회 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구 보건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민 전 의원을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고발됐다. 또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수천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2021.08.06 10:10:33
원장실 앞 복도서도 키웠다, 어린이집서 대마 재배한 일당
어린이집과 해안가 습지 등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일당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0대 남성 B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7월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수도권 한 어린이집 내 원장실 앞 복도, 뒤뜰, 옥상 등지에서 대마 13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시 남동구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어린이집에서 기르던 대마를 이식하거나 새로 씨를 뿌려 최근까지도 대마를 재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A씨는 지난 2월15일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인천시 남동구에서 인천대교를 거쳐 인천시 중구 영종도를 오가기도 한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A씨와 함께 대마를 재배했거나 재배된 대마를 흡연한 일당을 검거하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260g가량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8.02 12:20:00
인천항 배후단지 4배로 확대… 인천항만공사 설립 16년만의 성과
인천항 배후부지 면적이 최근 16년 사이 4배가량 늘어나 물동량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각 배후단지는 신항·남항·북항에 각각 인접해 화주기업의 육상 운송비를 절감시켜 인천항이 수도권 물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31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2005년 공사 출범 시 99만5463㎥ 규모였던 배후부지는 올해 7월 기준 390만3603㎡로 확장됐다. 그간 공사는 신항배후단지 1-1단계 1구역, 아암물류 2단지 1-1단계, 북항배후단지(북측·남측), 아암물류 1단지 등 모두 290만8140㎡를 공급했다. 이는 상암월드컵축구장 면적(9292㎡) 약 313배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신항배후단지의 경우 일반화물 대상의 복합물류클러스터와 냉동·냉장 화물 특화구역인 콜드체인클러스터로 나뉜다. LNG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콜드체인클러스터는 의약품 보관·운송 등 고부가가치 화물도 유치할 수 있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모은다. 아암물류단지는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키 위한 곳이다. 또 북항배후단지 북측과 남측은 각각 목재·제조 중심, 목재 가공·유통 역할을 담당한다. 아암물류 1단지는 공사가 2007년 최초로 조성했다. 단순 물류기능 외에도 컨테이너로 수출·입되는 공산품의 소포장, 라벨링 작업 등을 맡는다.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지속적 배후단지 공급·운영을 통해 인천항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수도권 물류거점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31 02:00:00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신임사장 취임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9대 사장으로 신창현(사진) 전 국회의원이 취임했다. 신 사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도 의왕시장, 청와대 환경비서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 등을 지냈다. 앞서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 에너지특별위,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하며 미세먼지 3법(미세먼지특별법·실내공기질법·대기환경보전법) 등 주요 환경정책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임기는 2024년 7월29일까지 3년이다.
2021.07.31 01:00:00
“인천 2호선 김포 연장 성과… GTX-D 계속 논의돼야”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결정된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선은 앞으로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빠른 추진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사진) 경기 김포시장은 29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을 함께 밝혔다. 정 시장은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100%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철도개발 청사진에 강남 직결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잇는 이른바 ‘김부선’ 21㎞ 구간을 최종 신설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동·서를 연결하는 GTX-D 라인 논의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는 정 시장은 “명확한 건 워낙 많은 인구가 몰리는 노선의 수요 분산이다. 지금부터라도 미리 추진하지 않으면 또 늦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관련해 지자체의 공동용역에서는 검단·계양, 서울 남부를 거쳐 강동·하남에 이르는 총 68.1㎞의 철도망이 가장 합리적이면서 최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제성(B/C)은 1.02로 타당성 역시 충분히 검증됐다. 정 시장은 민선 7기 취임 후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성과도 적지 않다. 대규모의 김포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개발 프로젝트가 사업자·투자자를 찾아 본궤도에 올랐고 풍무동 도축장과 사설 봉안당 문제도 일단락됐다. 더불어 공원 리모델링, 도심 주차장 확충 등 시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정 시장은 그동안 2만6000개에 달하는 기초산업이 김포 경제를 지탱했다고 밝혔다. 그는 “4차산업 및 혁신기업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07.30 02:00:00
인천시, 만19~39세 ‘청년 월세’ 최대 80만원 지원
인천시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 일부를 지원한다. 월세는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8개월간 지급되며, 생애 1회에 한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이하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들어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500명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결과는 향후 홈페이지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한층 완화했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26 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