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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수소혼소 발전' 상용화 눈앞…충남 서산 '실증단지' 가보니
세계 최초로 중대형 가스터빈에 수소를 50%까지 섞어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의 상용화가 임박했다. ‘50% 수소혼소 가스터빈’ 발전이 다음달 초 실증에 성공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물론 ‘넷제로’(탄소 배출 제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한화임팩트와 서부발전은 13일 “세계 최초로 중대형(80㎿급 이상) LNG(액화천연가스) 가스터빈에 1%부터 50%까지 수소혼소율을 끌어올리는 실증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수소혼소(混焼) 발전을 위한 터빈 개조사업에 합의한 지 꼬박 2년 만이다. 서부발전은 노후화해 운행 정지된 80㎿급 가스터빈과 굴뚝 등을 제공하고, 한화임팩트는 2021년 인수한 미국 PSM과 네덜란드 토마센사의 수소혼소 및 가스터빈 개조 기술을 활용했다. 기존 가스터빈은 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 이상이지만, LNG 가스터빈에 수소 혼소율을 50%까지 끌어 올리면 이산화탄소는 23% 줄고, 질소산화물도 10ppm 미만으로 기준치(유럽 25ppm 미만, 국내 50∼80ppm 미만)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한화임팩트 관계자는 “수소만 태워 발전할 순 있어도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이번에 별도의 저감장치 없이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기술도 접목했다”고 소개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도 수소혼소 발전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미국 GE는 중형 가스터빈에 수소만으로 발전 가능한 실증에 성공했지만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10배 이상 나와 상용화가 멀었고, 일본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MHPS) 등은 30% 수소혼소 발전에 성공한 상황이다. ◆낡은 터빈의 부활… 세계 첫 ‘50% 수소혼소 발전’ 상용화 눈앞 세계 최초로 중대형 가스터빈에 수소를 50%까지 섞어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의 상용화가 임박했다. ‘50% 수소혼소(混焼) 가스터빈’ 발전이 다음달 초 실증에 성공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물론, ‘넷제로’(탄소배출 제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한화임팩트와 서부발전은 13일 “세계 최초로 중대형인 80㎿(메가와트)급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에 1%부터 50%까지 수소혼소율을 끌어올리는 실증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수소혼소 발전을 위한 터빈 개조사업에 합의한 지 꼬박 2년 만이다. 서부발전은 노후화해 운행 정지된 80㎿급 가스터빈과 굴뚝 등을 제공하고, 한화임팩트는 2021년 인수한 외국 기업들의 수소혼소 및 가스터빈 개조 기술을 국산화해 50% 수소혼소 발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7일 방문한 충남 서산 한화 대산사업장의 ‘수소혼소 터빈 실증단지’ 주변엔 크기가 다른 은색 배관들과 하늘색 압축모터, 흰색 탱크 등이 오밀조밀 모여 있었다. 수소는 부피가 커 압축이 필수고, 다른 광물과 쉽게 반응해 스테인리스 배관을 쓴 것이다. 한화 대산사업장에 있는 석유화학 자회사 한화토탈의 부생가스에서 나온 수소가 주원료다. 여기에 외부에서 보충한 수소를 더해 50%의 수소가 LNG와 함께 연소되면서 터빈을 돌려 전력이 생산된다. 한화임팩트는 미국 PSM과 네덜란드 토마센을 2021년 7월 인수했다. 1886년 가스엔진 제작을 시작한 토마센은 137년 된 기업이고, PSM은 1999년 설립됐다. 한화는 두 기업 인수 후 수소혼소 및 터빈 개조 기술 국산화에 성공해 ‘세계 최초’ 타이틀을 추가했다. 한화임팩트 이종수 수소사업부장은 수소혼소율을 50%까지 끌어올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3% 낮추는 것 외에도 “질소산화물을 LNG 발전 수준인 10ppm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라며 “이번에 별도의 저감장치 없이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기술도 접목했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도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다. 다만 미국 GE는 중형 가스터빈에 수소만으로 발전 가능한 실증에 성공했지만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10배 이상 나와 상용화가 멀었고, 일본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MHPS) 등은 30% 수소혼소 발전에 성공한 상황이다. 한화임팩트와 서부발전이 수소혼소 발전에 몰두하는 배경은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맞닿아 있다.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정책에 집중하고 있고, 민간 등에선 기업의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체 생산해 조달’(RE100)하거나 ‘재생에너지 외 원자력까지 포함한 무탄소에너지로 공급’(CF100)하는 운동이 보편화하고 있다.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도 미래의 수출 장벽이 될 수 있는 RE100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노력이 없는 기업이나 제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상황에 국내 LNG 발전소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26%인 연간 145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5300만t에 달한다. 기존 LNG 발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에 일정량의 수소를 섞어 물로 배출하고, 최종적으론 100% 수소 발전으로 넷제로를 달성하는 게 두 회사의 공통된 목표다. 이 사업부장은 “최대한 많은 LNG 가스터빈의 수소혼소화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 있다”며 “이번에 실증에 나선 80㎿급 발전소는 약 3600가구가 하루 사용할 전력을 생산한다”고 소개했다. 서부발전과 한화임팩트가 힘을 합친 건 2년이 넘었다. 서부발전은 평택1복합 발전설비에 1994년 준공돼 2017년 12월 가동을 멈춘 가스터빈을 외부에 매각하려고 했다. 한화임팩트가 2020년 12월 이번 사업을 제안하면서 이듬해 3월 업무협약(MOU) 한 지 2년 만에 실증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4월 대산사업장에 재배치된 가스터빈에 수소가 추가되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이번 실증이 끝나면 새 작업이 시작된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실증 이후 서인천사업소의 150㎿급 가스터빈을 수소혼소율 70% 설비로 바꿀 계획”이라며 “70% 혼소율까지 성공하면 연간 13만t의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효과가 있어 2030년 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산화탄소 13만t은 중형 승용차 약 5만대의 1년 배출량이다. 한화는 수소혼소 발전 기술 국산화를 기반으로 수소 인프라 사업을 전 세계로 확대하려고 한다. 올해 1월 현재 전 세계에 9500기가량의 가스터빈이 설치돼 있는데 2030년까지 연평균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부장은 “화석연료 중심 체제의 전환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사용해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소혼소 발전이 간극을 메우게 될 것”이라며 “2031년까지 글로벌 가스터빈 전력 시장은 14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2023.03.14 06:00:00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산업 국가 지원 확대,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나
전세계 각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첨단산업 육성 문제를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에 대해선 10명 중 6명이 공감했지만, 4명은 지원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9.1%(‘그렇다’ 52%, ‘매우 그렇다’ 27.1%)는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가 아니라’는 답변은 3.5%(‘아니다’ 3.1%, ‘전혀 아니다’ 0.4%)에 그쳤다.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책이 주요국들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조금·세액공제 등으로 첨단산업을 지원 중인 주요국들 대비 우리 정부의 육성 및 지원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9명(91.6%)이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폭 많게’(35.6%), ‘주요국 수준’(28.2%), ‘대폭 많게’(27.8%), ‘소폭 적게’(7.5%), ‘대폭 적게’(0.9%)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수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매년 지속해야 하지만, 현실은 자금사정과 조달여건 악화로 투자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체감상 경쟁국의 지원책이 더 매력적일 경우 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큰 만큼, 보조금 신설이나 정책금융의 확장 운영 등 좀 더 과감한 지원책을 정부가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59%)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1.3%가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않으나 정부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24.2%),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않으며 반드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17.7%), ‘소수 대기업 지원에 국한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16.8%) 순으로 나타났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상당수가 첨단산업의 문제를 국가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경제안보’의 이슈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모적 논쟁 대신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향적 결정들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3.03.12 12:02:00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2023년 50억으로 확대 [세계로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경기 평택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사진)를 알게 됐고 월 보험료의 50%를 3년간 환급받으면서 부담이 줄었다”고 했다. 김씨가 이 제도로 3년간 환급받은 금액은 50만원가량으로 크지 않다. 하지만 큰 부담 없이 고용보험을 유지한 덕에 카페 폐업 시 더 큰 혜택을 봤다. 김씨는 “출산 및 육아 등으로 폐업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의 4배가량인 400만원의 실업급여를 4개월간 받았다”며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했는데 지원 사업에 다시 신청했고 주변에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6년째를 맞으며 순항하고 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18년 2500명가량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봤는데, 올해는 10배가량인 2만5000명을 목표로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예산은 올해 5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대비 38% 증액됐다.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중기부 남경탁 사무관은 “고용보험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10여년 진행해왔는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해주는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100% 지출’이라 보험 가입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중기부가 2018년부터 지원 사업을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든 보험료 일부를 환급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연간 매출 ‘10억원 이하’의 숙박·음식점업, ‘30억원 이하’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80억원 이하’ 농·임·어·광·건설·운수업, ‘120억원 이하’의 제조·전기·가스업 등이다.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유지가 확대되고 있고,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중기부는 평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영후 주임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소진 시까지이고 예산 집행률은 100%”라며 “중기부가 월 보험료의 20∼50%를 환급해 지원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지원 정책까지 감안하면 보험료의 최대 80%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http://go.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중소기업 콜센터(1357)에서도 안내한다.
2023.03.10 01:00:00
한화, 바이든 의원시절 비서실장 영입
한화그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대니 오브라이언 폭스코퍼레이션 수석부사장을 영입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8일 “3월 중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을 북미 법인 대관 담당 총괄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은 미국 상원에서 수석 고문을 지냈는데, 당시 상원의원이던 바이든 대통령과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 등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출마한 2008년 대선 캠프 핵심 고문 역할도 맡았다. 이후 제너럴일렉트릭(GE)의 대관 임원 등을 거쳐 폭스코퍼레이션 부사장 겸 대관 책임자로 일했다. 한화가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을 영입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고 북미 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화 관계자는 “특정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영입한 것으로 안다”며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은 샌프란시스코 지사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본격적으로 발효된 올해부터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 공제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화솔루션은 내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3조2000억원을 투자해 북미 최대 규모로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40년 지기인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을 ㈜한화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퓰너 회장은 미국 내 최고의 아시아 전문가이자 친한파로 통하는 인사다.
2023.03.09 01:00:00
구광모 LG 회장, 2023년 첫 사장단회의 소집…고객가치 전략 점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일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고객 가치 전략을 점검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8일 LG그룹에 따르면 이날 구 회장 주재로 올해 처음 열린 사장단 회의에는 LG전자와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LG그룹은 통상 분기마다 한 차례씩 사장단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객 가치 제고와 복합 위기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2019년 취임 후 첫 신년사를 통해 LG가 나아갈 방향은 고객임을 강조한 뒤 고객 가치 경영을 강조해왔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더 높은 고객가치에 도전하는 구성원을 ‘고객가치 크리에이터’라고 칭하고 “2023년은 ‘내가 만드는 고객가치’를 찾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모든 구성원이 LG의 주인공이 돼 고객 감동을 키워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LG전자는 고객 경험 혁신을 총괄할 고객경험(CX)센터를 본사 직속으로 신설하는 등 계열사별로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며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위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고객 가치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는 연말 인사로 신규 선임된 최고경영자(CEO)들까지 40여명이 모여 내년 거시경제 전망을 공유하고 재무리스크를 점검했다. 미래 전략 투자 방안과 인재 확보의 중요성 등도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09 01:00:00
한화, 바이든 의원 시절 비서실장 영입… 삼성·LG 등 이어 美 대관 강화
한화그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대니 오브라이언 폭스코퍼레이션 수석부사장을 영입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8일 “3월 중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을 북미 법인 대관 담당 총괄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은 미국 상원에서 수석 고문을 지냈는데, 당시 상원의원이던 바이든 대통령과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 등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출마한 2008년 대선 캠프 핵심 고문 역할도 맡았다. 이후 제너럴일렉트릭(GE)의 대관 임원 등을 거쳐 폭스코퍼레이션 부사장 겸 대관 책임자로 일해왔다. 한화가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을 영입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등에 면밀히 대응하고 북미 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화 관계자는 “특정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영입한 것으로 안다”며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은 샌프란시스코 지사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본격적으로 발효된 올해부터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 공제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화솔루션은 내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3조2000억원을 투자해 북미 최대 규모로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40년 지기인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을 ㈜한화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퓰너 회장은 미국 내 최고의 아시아 전문가이자 친한파로 통하는 인사다. 대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고 북미 지역 대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전직 관료 등을 잇달아 영입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대미 대응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왔기 때문”이라며 “미국 시장에 진출한 다른 기업들도 미 정부와 주요 기관과 접점이 있는 인물 찾기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를 북미지역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북미대외협력팀장(부사장)으로 영입했다. 리퍼트 부사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4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냈다. LG그룹은 지난해 초 미국 워싱턴DC에 대외협력 사무실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지낸 조 헤이긴을 영입했다.
2023.03.08 13:56:19
“韓 가계부채 전세보증금 포함 땐 3000조 육박”
국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300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가 7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전세보증금 규모는 2017년말 770조9000억원에서 2022년말 1058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87조4000억원(37.3%) 증가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하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는 2221조5000억원에서 2925조3000억원으로 703조8000억원(31.7%) 늘어난다고 한경연은 추산했다. 전세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가계신용(포괄적 가계부채)은 1867조294억원이다. 2020∼2021년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전세금이 급등하고 코로나19로 생계비 등 대출이 증가한 것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이유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1개국 중 4위이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로 높아져 수치 자체로 31개국 중 1위가 된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다만 나머지 국가 가계부채에는 전세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다.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세보증금 반영 전에는 206.5%이나 이를 포함하면 303.7%로 급등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7년 66.8%에서 작년 말 76.4%로, 같은 기간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64.3%에서 75.3%로 각각 증가한 것도 가계부채의 취약점 중 하나로 제시됐다. 한경연은 현재 정책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자금 공급 억제책을 쓰고 있으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규제권 밖 고금리 대출이 오히려 증가해 한계가 있다고 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 개혁, 세제 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진과 금융 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3.06 20:21:48
삼성, 영국 피카딜리 광장서 Neo QLED 8K 옥외광고
삼성전자가 2023년형 ‘Neo QLED 8K’ 등 신제품의 전세계 출시를 앞두고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에 대형 옥외광고를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주인공이 반려묘에게 ‘와우(Wow)’한 순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 끝에 최고의 화질과 사운드를 갖춘 Neo QLED 8K를 통해 가장 행복한 경험을 함께 나누게 되는 사랑스럽고 따뜻한 여정을 담았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감성적이고 유머러스한 소통을 중시하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의 취향을 반영하고,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TV’를 보여주고자 이번 영상을 기획했다고 덧붙였다. Neo QLED 8K를 비롯한 2023년형 신제품은 9일 국내를 시작으로 전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Neo QLED를 앞세워 2022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29.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7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2023.03.06 10:46:44
MZ 직장인의 연장 근로…“노사 합의 시 가능” vs “엄격 규제해야”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근로시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엄격히 규제하는 연장 근로의 경우엔 “노사 합의시에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워라밸을 위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MZ의 연장근로 “노사합의시 가능” vs “워라밸 위해 엄격 규제해야”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임금근로자 7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근로자 절반 이상(57.0%)은 “현행 근로시간제도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에 대한 인식으로는 응답자 10명 중 6명(60.1%)이 ‘연장근로를 엄격하게 규제하기보다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필요시 연장근로 가능’이라고 응답한 근로자는 48.4%로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워라밸 확보를 위해 연장근로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9.9%였다. ‘소득향상을 위해 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근로자 비중도 11.7%였다. 전경련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된 ‘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는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현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MZ 절반 “일 오래 한다고 성과 높지 않아”, 주 3·4일제 선호 MZ 근로자의 절반 가까운 44.9%는 근로시간과 업무성과가 비례하지 않는다고 봤다. 일한 시간이 많다고 해서 업무 성과가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종별로는 △영업직(50.3%) △IT‧SW 등 연구개발직(48.2%) △서비스직(46.7%) △관리·사무직(44.9%) 등의 순으로 근로시간과 업무성과 간의 관련성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68.1%)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근로시간 운영방식’으로 ‘업무량 또는 개인의 업무집중도에 따라 출퇴근 시간 자유롭게 선택’을 꼽았다. 이는 ‘전 직원 동일한 출퇴근 시간 적용(31.9%)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의 2배에 달한다. 근로시간 선호유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3%가 ‘필요시 주 3~4일간 몰아서 일하고 주 1~2일 휴무’를 꼽았다. 이는 ‘매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44.7%)’라고 응답한 근로자 비중보다 높았다. 전경련은 “제조업 공장노동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근로시간이 생산량으로 직결됐던 과거와 달리 현재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자동화, 기술 융복합 등으로 근로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진 만큼 기존 근로시간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MZ 10명 중 7명은 “유연근무제, 성과·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MZ 근로자 10명 중 7명(73.5%)은 유연근무제 활용이 업무성과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긍정적(50.7%) △보통(23.1%) △매우 긍정적(22.8%) 순이었고,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근로자의 비중은 3.4%(부정적 3.1%, 매우 부정적 0.3%)에 불과했다. 유연근무제 활용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70.0%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근로자의 비중은 6.6%FH, 유연근무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중 하나로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 MZ 근로자 10명 중 8명(82.0%)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근로자 비중은 18.0%였다. 고용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기간 확대’(주→ 월‧분기‧반기 등),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로는 업무상 필요시 집중근로, 급박한 사정 발생 시 휴가 사용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립 가능(3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육아, 학업, 여가 등 생애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26.7%) △일에 대한 몰입도 및 생산성 향상(23.3%)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13.2%) 순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를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3.05 11:02:00
5년간 대기업에 부과된 과태료·벌금·과징금 ‘2조 3000억’ 육박
대기업이 지난 5년간 받은 정부 부처의 제재가 2625건에 2조3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재는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했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가장 많이 제재한 기관이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들 중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 및 외국정부의 제재 현황을 공시한 240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8년 이후 2625건의 제재와 2조2279억원의 제재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부처의 대기업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18년 228건에서 2019년 359건, 2020년 714건, 2021년 787건, 2022년 3분기까지 537건으로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제재 절반은 과태료·벌금...제재 금액 절반은 과징금” 가장 많은 제재 유형은 과태료 처분이었다. 전체 제재의 38%인 998건으로, 과태료는 1553억원이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70%인 166개 기업이 과태료를 받았고, 한화가 가장 많은 48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벌금은 347건으로 전체 제재건의 13%를 차지했다. 83개 기업이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금액은 1238억원으로 전체 제재금액의 5.5%였다. 가장 많은 벌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LG화학으로 25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와 벌금이 전체 제재 건수의 51%에 달했다. 과징금 처분은 283건인데, 제재 금액은 1조409억원으로 전체 제재금액의 46.6%를 차지해 절반에 육박했다. 조사대상 기업 중 절반 이상인 130개 기업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14건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가장 많은 금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3건 124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시정명령이 172건에 4328억원, 경고 처분이 141건에 15억원, 징역이 49건에 106억원 순이었다. ◆제재 3건 중 1건 주체는 금융위·금감원 가장 많은 제재를 한 기관은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전체 건수의 29.6%인 776건이었다. 업권별로 증권이 254건, 보험이 213건, 은행이 189건으로 세 업권이 금융당국 제재건수의 84.5%를 차지했다. 제재금 부과 제재건수는 424건으로 2241억원이었다. 1건당 제재 금액은 5억3000만원으로 비금전적 제재 건수는 352건이었다.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도 24건(인도네시아 금융당국 11건, 베트남 금융당국 8건, 미국 금융당국 5건)에 달했다. 기업별로 하나은행이 36건, 우리은행 34건, 한국투자증권 31건, 삼성생명 28건, KB손해보험 26건, 국민은행 22건, 신한은행 19건, 미래에셋증권 18건, 삼성화재 15건, NH투자증권 15건, 기업은행 13건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및 관련 부처가 내린 제재가 290건이었다. 금전적 제재는 264건, 제재금액 236억원이었다. 비금전적 제재는 26건이다. 관련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한화로 33건이었고, LG화학이 21건, 현대제철 19건, HDC현대산업개발 15건, 현대중공업 13건, 대한제강 12건, 현대일렉트릭 10건 순이었다. ◆금전적 제재는 호텔롯데(8건 1571억원), 건수는 LG화학(85건)이 각각 1위 금전적 제재를 가장 많이 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로, 235건의 제재에 7425억원의 제재금액을 처분했다. 공정위의 제재 내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기업의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격담합 행위(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서면 미·지연교부 행위(하도급법 제3조)에 대한 제재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금전적 제재를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1245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삼성물산이 959억원, 현대제철이 909억원, 롯데쇼핑이 432억원 순이었다. 한편 지난 5년간 금전적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호텔롯데로 8건의 제재에 1571억원이었다. 아시아나 항공이 36건에 1343억원, 현대자동차가 11건에 1335억원, 삼성전자가 26건에 1252억원, 기업은행이 15건에 1110억원 순이었다. 제제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화학 85건, 한화 75건, 하나은행 55건, KT 53건, 현대중공업 53건 순이었다.
2023.02.28 09: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