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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기자의 최신기사

“美 바이든 사법부 ‘무지개 인선’… 다양성·전문성 중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계인 루시 혜란 고(53)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를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 후보로 지명한 것 말고도 법원 구성에서 역대 다른 정부에 비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등 4명의 대통령이 각각 취임 후 8개월 동안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까지 10명의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는데, 이 가운데 8명이 여성이었다. 이 중에는 미 역사상 첫 여성 성소수자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베스 로빈슨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 이후 지명된 루시 고 판사까지 포함하면 11명 중 9명이 여성인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적 다양성도 중시했다. 그가 지명한 10명 중 7명이 흑인·히스패닉 등 비백인으로 백인 3명보다 많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항소법원 판사 인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전체의 절반인 5명이 연방 및 지방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으로 일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트럼프·오바마·부시 행정부에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2021.09.18 08:00:00
“韓, 美·中 갈등 속 지렛대 역할 부각… 새 도약 기회 삼아야”
천주평화연합(UPF)이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한 국제지도자콘퍼런스(ILC)의 세계평화언론인연합(IMAP) 세션에서는 언론의 당면 과제와 역할이 집중 조명됐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 최근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제언은 물론 통일담론을 이끌어가기 위한 언론의 역할이 논의됐다.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가 함께했다. 토론자들은 치열해지는 미·중 갈등, 장기화하는 북·미 관계 등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다. 윤 전 원장은 “중국이 부상하자 이것을 좌시하지 않는 미국이 도전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이 지역에서 미·중 대립이 격화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과거 냉전시대처럼 전면적 경쟁을 의미하지 않고 미·중관계는 ‘제로섬’ 전쟁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지만 미국 월마트가 중국산 제품없이 운영되지 않을 정도로 상호 의존관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정부의 선택에 있어서 “미·중 사이에서 사안별로 입장을 취하는 게 지혜인 양 말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중 사이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과거처럼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이익을 누리는 시기는 지났다”며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아울러 한국이 중국에 대해 이렇게 좋은 지렛대가 있었던 적도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흐름 속에서 기회를 살려서 도약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들은 북·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 위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년 넘게 북한문제를 다룬 결과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쉽게 진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이 변화하거나 변화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미국의 이런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전 원장도 “남한은 금강산·개성관광을 원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의 30년에 걸친 협상 기록이 있지만 누구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정도로 협상이 쉽지 않았다”며 “당분간 미국의 목표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관리”라며 “한때 억지와 대화 병행이었다면 이제는 억지를 통한 관리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프간 철군, 중국과의 갈등, 중간선거, 중산층 관리 등 국내 이슈가 산적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북한 문제는 후순위도 아니고 아예 리스트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아프간 철군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세계 패권국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미국은 아프간 철군을 통해 중국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시작한 만큼 동북아와 한반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토론자들은 혼돈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이어가고,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해 언론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소통은 물론, 통일에 대한 관심 회복을 위해 통일 비전을 심어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우 연구위원은 통일담론을 이끌어가기 위한 언론의 역할과 관련해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속보성이 높아지고 너무 많은 정보가 유통되다보니 고급정보가 공급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이 미흡해졌다”면서 “세계일보는 국내외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단순 정보가 아닌 분석기사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처럼 뉴스를 1차원적으로 전달하는 데에서 벗어나 정보의 2차 가공을 통해 통해 여러 의미를 분석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언론이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줘야 한다”면서 “북한에서 채널을 돌리다 한국방송을 보고 탈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대북 정보 유입 측면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장벽이 높아지고 인적·물적 교류가 급격하게 줄었지만, 인류 연대와 평화 공동체 등 가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천주평화연합(UPF)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가 세계 평화의 발원지인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아울러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창설한 세계일보는 조국 통일의 정론을 제1의 사지로 삼고 있다”며 “세계일보는 한반도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초정파적인 통일담론을 이끌고 평화주의를 설파하면서 신통일한국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9.14 18:41:25
“아프간의 미군 장비 회수하라”… 野, 바이든정부 맹공
미국이 20년간 주둔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며 그간 아프간에 지원한 미군 장비의 반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미군은 “어쩔 수 없이 남겨진 항공기와 차량 등을 무장해제했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선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장비를 내팽개쳤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끝내 탈출하지 못한 100명 남짓한 미국인 등 외국인과 아프간인에 관해 국제사회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31일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이 2001년 이후 아프간군에 쏟아부은 돈은 총 830억달러(약 96조4000억원)이고, 그중 30억달러는 올해 집행됐다. 아프간군이 보유했던 미군 장비 중에는 대당 3000만달러인 블랙호크 헬기는 물론 그보다 더 비싼 무기도 수두룩하다. 문제는 탈레반이 급속도로 아프간을 장악하며 아프간군에 속했던 총기류와 차량, 항공기 등 수십억달러 규모의 미군 장비가 탈레반 수중에 넘어간 점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6월 말 현재 아프간군이 211대의 미군 항공기를 보유했고 최소 46대는 아프간군이 탈출에 사용해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제임스 코머·글렌 그로스먼 하원의원은 지난주 국방부에 미군 장비 회수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탈레반이 미국 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그 동맹에 맞서거나 북한 같은 적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아프간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 케네스 맥켄지 사령관은 “총 73대의 군용기가 남겨졌지만 다시는 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당 100만달러가량인 지뢰방호장갑차(MRAPS) 70여대, 대당 40만달러가량인 전술차량 험비 27대, 대공 및 방공 미사일 시스템도 남겨졌다고 덧붙였다. 맥켄지 사령관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비무장화했다”고 강조했으나 야권은 바이든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2024년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탈레반이 미군 장비를 반납하지 않으면 군사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성명에서 “역사상 전쟁에서의 철군이 바이든 정부의 아프간 철군처럼 형편없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그런 멍청함이 가능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아프간에는 철수시한 내에 탈출하지 못한 외국인과 아프간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탈레반에 “미군 철수 뒤에도 아프간인과 외국인들이 아프간을 떠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미국·영국·프랑스 주도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은 탈레반에 사람들의 안전한 출국과 인권 존중, 인도주의적 지원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유엔 통제하의 카불공항 안전지대 설치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아프간 사태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기권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표는 “아프간의 혼란은 외국 군대의 성급하고 무질서한 철수와 직결된다”며 “철수가 책임의 끝이 아니다”고 했다.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에 미국의 아프간 자산 동결로 인한 경제적 결과,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 등 다른 단체들의 테러 위협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2021.08.31 22:00:00
아프간, 탈레반 장악 이후 최악의 코로나 위기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탈레반의 불신, 그리고 특유의 여성 혐오 성향 등이 겹쳐 아프간의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복은 없다”는 약속과 달리 탈레반 치하에서 납치, 감금, 살해가 횡행하는 가운데 그간 베일에 가려 있던 탈레반 최고지도자가 곧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30일 미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의 철군 개시 직전까지 아프간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 CRS는 아프간에 지난 25일까지 공급된 코로나19 백신이 120만도스로 전체 인구의 5%가량에 불과하다면서 “의료 종사자, 언론인, 교사, 군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제야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까지 아프간에선 15만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그중 7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 전문가들은 아프간의 낮은 검사율과 국가 정보망 부족으로 실제 수치는 몇 배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주 아프간의 코로나19 검사 규모가 전주 대비 77% 줄었다고 우려했다. 아프간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는 여성에 대한 탈레반의 무차별적 공격 등과 맞닿아 있다. CRS는 “WHO 직원을 포함해 아프간에서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 고위직들의 사임이 잇따랐고 상당수 여성 직원도 살기 위해 피신했다”고 지적했다. 탈레반이 전통적으로 백신 접종에 부정적이란 점도 부정적 요인이라고 CRS는 지적했다. 아프간은 세계에 몇 남지 않은 소아마비 확산 지역인데 탈레반은 과거 소아마비 백신을 배포하던 보건당국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 WHO 관계자들은 “탈레반의 보건당국 공격은 여전히 도전 과제”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미군의 철수 시한이 임박하며 아슈라프 가니 전 대통령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탈레반의 보복 압력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앞서 외쳤던 ‘용서’와 ‘사면’은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전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가니 정권에 복무한 주요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억류되고 심지어 사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달 중순 하지 물라 아차크자이 바드기스주 경찰청장이 탈레반에 의해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물라 청장처럼 보복 대상 리스트에 올라 억류된 인물은 10여명으로 추정된다. 여기엔 지방자치단체장, 경찰서장, 정보기관 요원 등이 포함돼 있다. 탈레반 지도부가 납치, 구금, 살해 등 보복의 규모를 얼마로 정했는지는 미지수다. 다만 탈레반이 2주 전 카불을 장악하며 국가안보국(NSD)과 통신부 건물에 침입해 기밀서류를 찾아낸 만큼 보복을 이행할 준비는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관료 두 명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문서 파기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수천 건의 기밀문서와 급여 목록이 탈레반 손에 넘어갔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퍼트리샤 고스먼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탈레반이 매우 위협적으로 가니 정부 인사들을 색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전국 단위의 보복은 아직이며, 개인적 수준에서 보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군 철수와 함께 탈레반의 자체 정부 구성안 발표도 임박했다. 내각 구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그간 은둔해 온 탈레반 최고지도자 히바툴라 아쿤드자다가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탈레반 측은 “아쿤드자다는 곧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30 21:00:00
美 CDC, 베트남에 세계 4번째 지부 개소… '대중 대응' 동참 촉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세계에서 4번째 지사를 베트남 하노이에 열었다고 미 워싱턴타임스(W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CDC가 그루지야·오만·브라질에 이어 하노이에 세계 4번째 지사를 연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외교’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미중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베트남에도 대중 대응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베트남 방문 사흘째인 25일 하노이 중심의 응오꾸옌에 자리잡은 CDC 지사 개소식에 참석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50만달러를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는 “CDC 사무소는 양국간 포괄적 파트너십의 발전과 광범위한 잠재력을 입증한다”며 “사무소와 역내 국가들이 최상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응우엔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을 예방, 코로나19 백신 및 대응자금 추가 지원, 보건안보 협력 강화 등을 언급했다. 특히 베트남에 화이자 백신 100만회분을 바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지금까지 지원한 모더나 백신 500만도스를 더하면 베트남에 총 600만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는 아시아 20개국에 지원한 총 2300만도스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이런 모든 도움은 사실상 기부라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에 아무런 조건없이 제공된다”고 강조했다. WT는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응우엔 주석을 만나 베트남이 대중 대응에 동참할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우리는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해 항행의 자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와 관련된 문제 등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중국에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압력을 강화해야 하며 중국의 괴롭힘과 지나친 해양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안보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안경비정을 추가로 보내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수역을 침범하는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리스 부통령과 응우엔 주석은 두나라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CDC 개소식 참석에 앞서 고(故)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이 베트남전 참전 당시 추락한 쭉박 호수의 기념비에 들러 헌화하고, 매케인 전 의원이 5년간 포로로 붙잡혀있었던 과거를 언급하고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친밀하다고 강조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매케인 전 의원은 1967년 10월 26일 전투기가 격추되자 탈출해 하노이시 쭉박 호수에 떨어졌고, 5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 WT는 해리스 부통령의 베트남 방문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이 하노이에 CDC 지사를 열어주고 동남아의 골칫거리인 중국과 싸울 것을 보장받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베트남은 4차 코로나 유행이 확산하면서 7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1만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된 4차 유행으로 37만724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2021.08.26 15:20:00
美 인·태사령관 “힘의 우위서 대북외교 할 것”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이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위의 입장에서 대북외교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날 미 애스펀 연구소가 주최한 안보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북한 위협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북한은 분명히 이 전구(戰區)의 안보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밝혔다. “군사적으로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고 단언한 그는 “공동의 목표인 비핵화한 한반도를 향해 협력하는 가운데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그 지역에 보유한 힘과 동맹은 미 정부가 우위의 입장에서 외교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그게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라며 외교 지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군을 최후 수단으로 두고 외교관이 외교를 주도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일본·인도·호주와 함께 구성한 비공식 협의체 ‘쿼드’의 중요성 및 추가 군사훈련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 “쿼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 주도로 쿼드 4개국이 진행한 말라바르 훈련을 거론하면서 “대단한 성공이었고 쿼드와 더욱 빈번한 군사작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쿼드를 통한 훨씬 더 많은 교류와 계속된 확장, 노력의 증가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날 화상으로 열린 미·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며, 이 지역의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무부가 이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코로나19에 관한 글로벌 대응을 이끌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 저소득국에 코로나19 백신 5억회 접종분을 공급하고 20억달러(약 2조2846억원)를 기부하는 등 그간 미국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아세안 국가에도 2300만회분 백신 제공, 1억6000만달러 지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서의 폭력 종식과 억류자 석방, 민주주의 회복 촉구에 아세안이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2021.08.06 06:00:00
‘성추행 확인’ 쿠오모 뉴욕주지사 사면초가
앤드루 쿠오모(사진) 미국 뉴욕주지사(민주당)가 성추행 의혹으로 정치생명이 끊기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로 내몰렸다. 코로나19 사태 초반 방역에서 거둔 성과로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까지 오른 그의 추락을 보는 미 정가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3일(현지시간) 쿠오모 주지사가 전·현직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하고, 이를 공개한 직원에게 보복까지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제임스 총장은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은 연방법과 뉴욕주법 위반”이라면서도 민사분쟁 성격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기소하진 않기로 했다. 다만 법률 위반이 확인된 만큼 뉴욕주 검찰 말고 다른 수사기관이 쿠오모 주지사를 수사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람들을 포옹하고 뺨에 입맞춤하는 것은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동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정치권 반응은 싸늘하다.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그(쿠오모)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주 의회도 “성추행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출신 칼 히스티 뉴욕주 하원의장은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자격 없는 사람이 주지사 자리에 앉아 있다”고 꼬집었다.
2021.08.05 06:00:00
美국방부 "한·미훈련 중단 요청받은 적 없다"
미국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한국으로부터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모든 결정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 속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 관련 질문에 “우린 한반도에서 적절한 훈련과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훈련과 태세에 관한 모든 결정은 동맹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일 한·미 연합훈련을 사실상 취소하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이라며 “어떤 결정도 상호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훈련 중단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상적인 얘긴 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까지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8월 연합훈련 중단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그는 “우린 한반도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도울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는 안보 공약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불변이고 철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동맹 한국과 함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뤄지며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함께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대북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북 접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 접촉했고 반응에 대해 업데이트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성 김 대북특별대표에게서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라고 들었듯 우리의 제안이 그대로라고 말하겠다”며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북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남북의 대화를 지지하고 남북 간 통신선 복구를 환영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앞서 성 김 대사는 6월 방한 당시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겠다”며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촉구한 바 있다.
2021.08.04 17:47:12
美 경제, 2분기 성장률 6.5%... 시장은 ‘실망’
미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에 힘입어 바이러스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못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염 속도가 빠른 인도발 ‘델타 변이’ 유행으로 하반기 경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미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6.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 성장률은 1.6%다. 미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 발표되는데, 이날 속보치가 나왔다. 이날 수치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예상치 8.4%를 크게 밑돈 결과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지난 1분기 6.3%보다 성장률이 올랐지만 그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1분기 성장률도 이전 예상치보다 0.1%포인트 하향조정됐다. CNBC방송은 2분기 성장률에 대해 “실망스러운 속도”라며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했고, 블룸버그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거의 가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는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회복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분기 GDP 규모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2분기 성장을 견인한 것은 백신 접종에 따른 소비자 지출 확대다. 미 경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개인소비 지출은 2분기 11.8%(연율) 급증했다. 상품 소비 지출은 11.6%, 서비스 소비 지출은 12% 각각 증가했다. 8% 늘어난 기업 투자와 수출 증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출 확대도 2분기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2분기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친 것은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이라서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미 경제는 3분기 이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유행이 변수로 떠올랐다. 대유행 초기 때처럼 전면적인 ‘셧다운’은 아니더라도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소비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그랜트손턴의 수석이코노미스트 다이앤 스웡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 경제에는 사람들이 전처럼 외출이나 외식, 여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하방 리스크’가 일부 있다”고 진단했다.
2021.07.30 08:00:00
"북한은 한국과 척지고 미국과 협상할 수 없어"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나선 것은 심각한 경제 상황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경제난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외교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교수는 2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상에 전념하고 있음을 잘 안다”며 “다행스럽게도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여에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내비쳤다”고 밝혔다. 파도 교수는 “더 의미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첫 단계로 현실적 접근과 군축 협정에 대해 타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하다는 점”이라며 “대신 조 바이든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온갖 모욕을 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말 남북 대화에 관심이 있느냐가 문제”라며 “답은 그런 것 같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로 한 핵심 이유는 분명히 심각한 경제 상황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파도 교수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가까운 미래에 원조와 백신뿐 아니라, 남북경협이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전망을 뜻할 수 있다”며 “김정은은 바이든의 외교적 대화에 흥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한국의 대북 투자를 허용하는 제재 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남북 경제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가 하지 않았던, 한국과 대북정책을 협의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은 한국과 척지고 미국과 협상할 수 없다”며 “바이든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시험하려면 두 나라 모두와 관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파도 교수는 “바이든과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김정은이 협상을 모색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외교에 대한 기회의 창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서건 사리사욕에서건 북한은 외교에 대한 문을 열고 있다”며 “김정은은 외교만이 대유행으로 악화한 경제적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지속가능한 외교 절차에 시동을 걸고 북미도 대화한다면 내년에 취임할 한국 (차기) 대통령에게도 외교 우선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후임자의 선호와 무관하게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여건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은 북한에 있다”며 “김정은이 정말 준비돼 있다면 문 대통령이 응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향후 몇 년간은 협상을 외면할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2021.07.29 08: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