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콧물약과 해열시럽 등을 과다하게 재고로 쌓아두고 다른 약국에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57개 약국에 시명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상 약품은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인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이다. 두 약품은 약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장기품절 의약품이다. 올해엔 지난해 대비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었지만 온라인 유통몰에 재고가 없어 사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해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으로 재고를 많이 쌓아두거나(약사법 제47조 위반), 구입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를 한 약국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한 데 이어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이 1일부터 외래진료를 축소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0대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부터 남아있는 교수 인력 소진으로 외래진료와 수술 등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의대교수 비대위 4차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교수들 “1일부터 외래·수술 축소” 방재승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정부의 졸속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 중”이라며 “현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근거라고 제시한 연구 책임자들 조차 2000명 증원은 불가하다고 하는데도 정원 증원을 확정해 대화의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방 비대위원장은 “의대 교수들은 마지막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 파국을 막고자 했다”며 “수 천명의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의료공백이 장기회하면서 피로가 누적돼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 의대교수 비대위는 현재 교수들이 주 60∼98시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번아웃으로 환자 진료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 비대위원장은 “4월 1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업무는 오프하는데 동의했다. 이 근무 조건에 맞춰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국민 불편이 커져 송구하지만 환자와 의료진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강홍제 원광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제껏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환자 봤다. 이 때문에 물리적, 체력적 한계가 왔다”며 “과거와 같은 진료를 하면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커진다. 비필수의료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집중하기 위해 각과 상황에 따라 비필수의료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빅5’ 병원장, “재정상황 급격히 악화”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가 7주째에 접어들면서 서울 ‘빅5’ 병원들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등 ‘빅5’ 병원장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병원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병원장들은 특히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며, 하루라도 빨리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병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2차관 언론대응 배제” 주장도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언론 대응 배제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방 비대위원장은 “전국의대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정부가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며 “박 차관은 의대정원은 의료계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 필수의료가 몰락하는 상황을 의사 수 확대없이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더 늘어난다고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물건 취급하며 막말로 대화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며 “대화의 장에 걸림돌이 된 박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며 “정부는 더 늦기전에 필수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에게 귀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국내 최초로 장애 관련 주요 통계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장애통계데이터포털’이 문을 열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 관련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애통계데이터털털’(https://koddi.or.kr/stat)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통계데이터포털에서는 개발원이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장애인삶 패널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변수를 지정해 별도로 신청해 제공받을 수도 있다. 장애인의삶 패널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장애발생에 따른 장애수용 과정과 사회관계 속에서 겪는 변화에 대해 개인·가족·사회적 요인의 동태를 파악해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8년도부터 6121명의 패널을 구축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통계데이터포털에서는 장애 관련 주요 통계를 간행물, 인포그래픽, 차트 등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장애 통계 간행물’에서는 매년 발행된 장애통계연보 및 장애통계연보에 수록된 통계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각 연도의 장애인구, 건강상태, 주거, 교육수준, 고용현황, 해외통계 등의 통계표를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장애관련 통계 주요 지표’에서는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장애아동 비율,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인 가구소득, OECD 국가 장애인 출현율 등의 자료를 인포그래픽 및 차트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각 지표의 통계표 및 차트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제공하는 주제별 ‘장애 통계 뉴스레터’를 조회하고 구독할 수 있다.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은퇴와 노후, 장애인의 일자리 인식, 장애인 가족 등의 분석 결과가 실려 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장애 관련 연관 키워드 통계, 언론사별 뉴스 건수 ‧ 통계 등 최신 뉴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장애인 관련 통계는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써, 그동안 체계적인 장애통계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며 “장애통계데이터포털은 장애 전문 통계 아카이브로서, 향후 우리나라 장애 정책 수립과 평가, 장애 관련 연구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장애통계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다양한 학술행사를 통해 장애통계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전체 전공의 93%인 1만1900여명이 수련병원을 집단이탈한 데 이어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면서 의정(醫政)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학별 배정까지 마친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증원을 번복할 수 없다고 누차 확인한 반면,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던 의료계는 아예 한발 더 나아가 의대 정원 감축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까지 대화 조건으로 내걸면서 양측이 마주보고 대화하기는 더 힘들어졌다. 의정 대화가 ‘2000명 증원’이라는 명제에 갇히면서 답답한 상황이 한 달 이상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 타협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의료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와 대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의대 증원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장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 번 대화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하는 등 증원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관련 논문 3편을 근거로 도출한 ‘2000명 증원’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해당 논문 작성자조차 2000명은 과도하다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 “연구 논문은 객관적 추계에 대한 자료와 연구자 주관이 들어간 정책 제언이 있는데, (과도하다는 건) 본인 주관을 담은 정책 제언”이라며 “정부가 참고한 건 재정 추계로 3개 논문 모두 2035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걸 기본 시나리오로 삼았다”고 밝혔다.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하던 의사들은 더한 조건을 내놓으며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폐기,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국민의힘 비례 공천 취소를 내걸었다. 그는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통수권자이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의 타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양측 입장이 긴 평행선을 유지하자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증원에 대해 타협과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정 대화에 있어 ‘의제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며 “증원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군대에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지고,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며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2000명이 아니고 4000명을 교육해야 한다.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2026년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한 위원장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정부의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대화를 먼저 하자는 취지로 안다”며 증원 규모는 타협 여지가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 발언의 파장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월 중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전공의, 개업의, 의대교수 등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환자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를 참여시켜 의사들의 참여를 촉구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이 끝내 참여를 거부할 경우 다른 직역 관계자들과 ‘개문발차’하며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간 의사들과 아무런 공감대 없이 구성된 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2주 전이라도 대화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사태가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텐데 현재 의정 모두 출구가 없다”며 “이젠 조건 없이 협의를 시작하는 등 정면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근거가 된 논문 3편의 저자들도 “지금은 대화에 나설 때”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정부와 의사들이 한발씩 물러나서 협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단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동의 도덕적 명분과 타당성이 중요한데, 의사의 본분을 떠난 행동을 타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면서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야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7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전공의들이 먼저 복귀해 환자를 치료해 주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주장하면 정부가 훨씬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조언했고,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국정 난맥의 중재자로서 (현 사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사들은 반대만 하지 말고, 그 근거를 대라는 목소리도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원점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그간의 정책 결정 과정과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의사들이 (정책을)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이 의사들 행동을 지지하려면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이 왜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며 “모든 포커스는 의대 증원과 이를 둘러싼 의사와 정부 대립에만 몰려 있다. 사회 전체가 건강하기 위해 어떤 의료가 필요한지, 하다못해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늘려야 할지도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미혼 여성 10명 중 2명은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대다수는 ‘자녀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데 동의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23일∼11월13일 전국 2040(만 20∼44세)세대 미·기혼 남녀 각 500명씩 2000명을 상대로 ‘우리나라 인구의 결혼 및 출산 관련 행태’를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 아이를 낳지 않는 ‘무자녀’ 희망 비율은 미혼여성이 21.3%로 가장 높았고, 미혼남성(13.7%), 기혼여성(6.5%), 기혼남성(5.1%) 순이었다. 평균 희망 자녀 수는 기혼남성 1.79명, 기혼여성 1.71명, 미혼남성 1.63명, 미혼여성 1.43명으로 집계됐다. 자녀를 낳았을 때 느끼는 개인적 성취와 부부 유대감도 조사했는데,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와 ‘자녀의 성장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데 각각 92.3%와 83.0%가 동의했다. 또 82.7%는 ‘자녀는 부부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했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가치로는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데 96.0%가 동의했다.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된다’(88.8%), ‘자녀는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77.6%),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72.8%) 순으로 공감했다. 저출생 경향은 ‘30대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날 발간한 ‘2023년 고용동향 특징과 2024년 고용전망’에서 지난해 30대 여성의 취업률이 6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대해 “낮은 혼인율과 저출산으로 인한 반사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풀이했다. 지난해 20대 이하와 40대 취업자 규모는 2022년 대비 각각 9만8000명, 5만4000명 감소했으나 30대 취업자는 오히려 5만4000명 늘었다. 30대 여성 취업자가 9만2000명 늘고, 남성은 3만9000명 줄어 전체 30대 취업자 증가를 여성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을 다음주에 시작할 방침인 가운데 ‘행정처분 조치된 전공의들은 미국 의사가 되기 힘들다’는 취지를 밝혔다. 국내에서 의대를 졸업한 경우 미국 의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 추천서가 필수인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美의사 되려면 ‘정부 추천서’ 필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J-1’ 비자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학생은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복지부 내부 규정을 보면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이번에 근무지 이탈을 통해 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퇴직의사’ 4100여명 활용”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 공백이 심화하지 않도록 현재 활동하지 않는 ‘시니어 의사’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해 다음달부터 진료를 희망하는 시니어 의사 인력 풀 구축과 교육, 시니어 의사와 병원 연계 역할 등을 맡길 방침이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시니어 의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4166명이다.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전국 의대 퇴직 교수는 1269명에 달한다. 정부는 특히 추가인력이 필요한 상급병원에 근무해 온 의대 교수 출신 ‘퇴직 의사’에 주목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금 아마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주로 상급병원이고, 시니어 중에서도 교수님들로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상급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될 것”이라며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은 은퇴한 의사의 경력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특정 상급병원에서 은퇴를 앞둔 교수들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예를 들어 특정 상급병원에 다음달이면 은퇴하는 교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마 그곳에서 계속해서 유사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줄 수 있다”며 “그밖의 경우에도 다른 업무들을 보완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주호 부총리가 22일 전국 의과대학 40개교 총장을 만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하고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전국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40개교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사 운영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번 간담회는 의과대학 정원 배정 발표 이후 개최되는 첫 간담회로, 의대 증원에 따른 각 대학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과대학의 정상적 학사 운영과 학생들의 복귀 독려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대학이 충분한 준비를 통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에서 대학에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정부 지원 수요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수업 현장으로 돌아가 학업에 전념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하고, 교수들에게도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멈춰주기를 당부할 계획이다. 대학에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해 학사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을 확정하면서 의·정간 대화가 시작될지, 양측 갈등이 격화할지 관심이다. 의·정간 갈등 확산 여부는 주말을 넘어 다음주 초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 “면허정지 되돌릴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1만1900여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오는 25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미 전공의 6000여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이중 100명가량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전통지 대상과 실제 수령자는 그간 더 늘었을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3월말까지 복귀해야 수련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하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거둬들일 순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행정처분 일정 개시 전에 복귀하는 등 병원 복귀 시점에 따라서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정부 복귀 촉구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면허정지 사전통보 이후 20일간 주어진 의견제출 기간에 업무개시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을 제시하는 전공의도 거의 없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사직한 전공의들 절반은 이번 사태가 봉합되더라도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도 여럿 나온 상황이다. ◆교수들 “전공의 행정처분시 집단사직”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제자인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되는 25일 사직하겠다고 밝혀왔다. 전국 39개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과 회의를 하고 25일부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만 진료·수술 업무를 하고, 4월1일부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과 다른 단체인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은 방송에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고 대화에 나서면 교수들이 사직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화를 시작하면 사직을 철회하겠다’는 데 상당수 교수들이 공감하지 않고 있고,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대정부 협상 창구부터 의·정간 대립이 다음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여전히 중재자로서 정부와 대화를 기대한다.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냈다.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도 전의교협 브리핑에서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한 달이 넘었지만 양측이 이렇다 할 공식 대화없이 전공의 행정처분 시점까지 왔다는 점에선 의료계 대화 창구 단일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대생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39개 의대 교수 모임인 전의교협이 최근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었다. 여기에 방재승 서울대 의대교수가 위원장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조만간 신임 회장 선출을 앞둔 대한의사협회(의협)까지 각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과 대학에 따라서 입장 차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도 “전공의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화 주체가 명확하지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의료계 단체와 개별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의료계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별 배정이 확정되면서 의대 증원 문제는 전체 대학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정묵 서울대 교수협회장(농생명공학부 교수)은 “지금은 의대 조직이나 부작용 등을 따져야해서 의료계가 나서야할 문제라는 게 명확하다”면서도 “대입 문제가 되면서 학문 쏠림 현상, 사교육 등 교육 문제로 확산돼 전체 대학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전체의 문제로 확산하기 전에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다음주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이날 회의를 열어 사직 후 응급실 등 근무 원칙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정원 배분을 확정한 후 의료계의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교수들 집단사직이 가시화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주요 병원을 한 달 넘게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다음주에 본격화하면서도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에 나서는 등 강온 양면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관련해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전공의 6000명가량에 면허정지가 사전통보됐는데, 오는 25일 의견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당근책도 내놨다. 정부가 이날 개최한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은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근무를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 안전한 수련 환경 구축을 위해 전공의 권익 보호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의대 증원 확정에 따른 의료계 반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발표는 향후 10년간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의 집단사직도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대와 울산대 등 전국 18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사직을 결의한 가운데, 이날 중앙대 의료원 교수들이 추가로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교수직 사직과는 별도로 이달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에 맞추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한다. ‘유효’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상황에 의대 증원이 현실이 되면서 의대생 학교 복귀도 멀어지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40개 대학 중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여전히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정원 배정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및 지역 거점병원 육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을 펼 예정이다. 우선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정원 추가에 맞춰 50% 이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서두른다. 이는 대학·지방자치단체·학생 3자 계약하에 대학 장학금과 수련 비용 지원, 정주 여건 지원 등을 받은 의사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의견조회를 요청한 데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대전협이 노사 단체가 아니라서 요청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대전협 측은 “단체 대표성 설명을 더해 다시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의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전국 병원의 수술실 등에서 핵심인력인 전공의 93%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이탈하고,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45%가 집단휴학한 상황에서, 정부가 학교별 증원 규모를 못박자 의사들의 반발은 한층 거세졌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 가시화로 의정 갈등이 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교수들마저 집단사직을 예고한 상황이라 ‘의료대란’ 사태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학 와해, 美·日 의사면허 지원”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들에게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정반대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분 배분에 격분했다. 연세대 등 상당수 의대 교수들은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일제히 요구하고 나섰다. 연세대 교수들은 “의대 교육생의 67%를 1년이라는 초단기에 증원하고 그 배분을 수주 만에 결정하겠다는 졸속 정책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이라며 “100년 이상 쌓아 올린 대한민국 현대의학의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키고,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의학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의학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참담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해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게 될 독선적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 폭발적인 의대생 증원 숫자를 제시한 것은 교육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카드”라고 비판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와 서울 지역 의대생, 수험생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2000명 증원 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6일 ‘의대 증원 처분과 후속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배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신청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2000명 증원분이 지방에 약 80%, 서울수도권에는 20% 배정된 것을 두고 “지방 특혜,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수도권 의대는 수능 (성적) 1등 학생이 입학하는 반면 지방 의대 입학생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입시 특혜로 지역 의대에 들어가 졸업한 (의사들이) 취업·개업하러 서울로 오고 지방의사는 돌팔이가 되는 공식을 만들 작정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성명을 내고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며 “‘역량이 부족한 의사가 돼라’는 교육부 명령을 거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USMLE(미국의사시험), JMLE(일본의사국가시험) 등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수사직, 전공의 면허정지 현실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강행하면 오는 25일 집단사직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여기엔 서울의대, 울산의대, 연세의대, 성균관의대 등 17개 의대가 참여했는데, 이날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대위도 ‘25일 사직서 제출’에 동참키로 하는 등 집단사직에 참여하는 의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고려대의료원(고려대안암병원·고려대구로병원·고려대안산병원) 교수들은 이날 비대위를 결성하고 정부에 2000명 증원·배정 철회와 필수의료 논의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집단사직하더라도 환자 진료는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갈등이 격화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교수 집단사직이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6000명가량에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했는데, 100명가량은 의견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오는 25일부터 면허정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어 의·정 갈등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자로 전공의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이들도 면허정지 처분 추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 면허정지 조치가 임박하면서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의교협, 의대협은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정부의 배정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는 이날 전의교협 브리핑에서 “4개 단체가 서로 협의하면서 정부와 마음을 터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뜻을 모아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