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적으로 미루기로 했다. 전공의 20여명에 대한 첫 면허정지 처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유연한 처분’에 대한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5월부터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정책·심의 과정에서 전공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3월 안에 돌아오라”고 회유했다. ◆“당정 협의 때까진 처분 없지만…” 정부는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주문한 ‘유연한 처분’과 관련해 “당정 협의 중에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은 더 많이 늘어난다”며 “초기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서 실제로 수령한 그 숫자가 매일매일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을 미루되 거둬들이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복지부는 당초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6000여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순차적으로 보냈고, 25일 의견제출 기한이 도래한 35명 중 요건을 갖춘 20여명에게 이날쯤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었다. 그러다 정부의 ‘유연한 처분’ 방침이 나오면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질 때까지는 처분을 미루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당장 처분이 나가진 않지만 의견제출 기한이 추가로 도래하는 전공의들이 쌓이면서 다음주엔 수천명이 처분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집단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들에 대한 대응도 자제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전공의와 조금 다르다. 교수 단체가 집단사직을 예고할 때만 해도 진료 유지 및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검토했지만 현재로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주52시간 근무와 외래진료를 축소할 뿐 당장 병원을 떠나지는 않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직서 제출은 절차상 신분상 변동 등을 갖춰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주로 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취합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다만 병원 겸직교수인 경우 겸직 해제 조치가 이뤄지면 바로 의료 공백이 빚어져 병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비대위에 모아 놓고 있을 뿐 학교나 병원에 제출하기 전이라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대상이 아니고, 병원을 떠난 게 아니라서 진료 유지 명령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5월부턴 과중한 근무 단축”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3월 안에 돌아오라면서 여러 당근책을 제시했다. 우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다.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26년 법 시행이지만 “5월부터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관련 정책·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도 확대한다. 13명의 평가위원 중 2명인 전공의 위원을 1∼2명 더 늘리겠다는 것으로, 평가위 산하 정책·교육·기관 3개 분과 평가위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외과·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00명 조절 시 정책 후퇴할 수도’ 정부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미루고 여러 당근책을 제시하면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완강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바꿀 수 없는 건 국가의 미래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으로, 이번 건은 다른 이슈 때와 사안이 다르다. 불통적 모습이 아니라 책임을 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숫자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개혁 의미가 사라질 정도로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통령실 내부에선 보고 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기류도 바뀌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간호법의 일부 쟁점 사항을 보완한 ‘여권발 간호법’을 이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정부·여당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의 실제 업무 범위를 다시 확인했다”며 “간호사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부여할 근거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도 지난해와 달리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39일째 수련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근무시간 단축과 정책·심의 과정에서 전공의 참여 확대 등 당근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하지만 2000명 증원에 있어선 협상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7년만에 2000명 의대증원을 확정하고, 의료 개혁을 뚝심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지지해준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5월부터 전공의 과중한 근무 단축” 정부는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중증, 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비상진료체계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비상경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하되,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수들 집단사직까지 겹치면서 전공의 공백이 두드러지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6년에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책·심의에 전공의 참여도 확대”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관련 정책·제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도 확대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교육·기관 3개 분과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외과·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암 환자 진료 위해 협력병원 150개소로 확대 정부는 중수본에서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암 환자가 제 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구축된 진료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해, 효과적인 암 환자 진료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9일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29일부터 100개소에서 50개소 추가해 150개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2 등급이고, 암 진료 빈도 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공유하는 진료역량정보에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 등 암 분야 정보도 포함시켜 활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항암치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기존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가 완료된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 병원별 진료 현황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가 대화를 제의한 지 하루도 안 돼 의사들이 이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사들은 2000명 증원 철회가 없으면 대화도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25일 “의대 증원 철회 없이는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예정대로 집단 사직에 나섰다. 전공의 집단이탈 후 병원을 지켜온 교수들마저 체력적 한계 등을 이유로 사퇴하면서 수술 취소와 진료 단축에 따른 환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전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의교협이 간담회를 가진 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며 대화의 제스처를 취했으나, 의사단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의정 갈등 사태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전의교협은 한 비대위원장과의 전날 간담회에 대해 “입학 정원과 배정은 협의나 논의 대상도 아니며, (한 위원장과) 대화하지도 않았다”며 “(한 위원장에게)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대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도, 숫자가 조정된다면 수용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현재 교육 및 수련 여건에 기반한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려대 안암병원 등에서 시작된 교수 집단 사직 행렬은 전국 40개 의대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앞서 사직서 제출을 의결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방재승 위원장은 이날 “교수들은 체력적 한계에서 버틸 수 있는 선까진 진료하겠다는 것”이라며 “어제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 사망 사건처럼 교수들이 과로사할 정도로 지쳐서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껴 사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전국 40개 의대 중)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집단행동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윤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연한 처리에는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조만간 총리실 산하에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며 (전공의 처분 등에 대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 사직한 교수와 소속 병원을 상대로 진료개시 및 사직수리금지 명령 발동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고,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이 추진되고, 제대를 앞둔 군의관의 ‘조기 복귀’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유연한 처리’ 당과 협의” 정부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24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원의도 수련병원서 진료 가능” 정부는 이날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지난 20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가 빠진 수련병원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원의들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셈이다. ◆군의관 ‘조기복귀’ 허용, PA간호사 제도화 정부는 이날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지난 11일 166명과 21일 47명을 파견한 데 이어 총 413명을 파견하는 것이다. 아울러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들에 대한 재고용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PA)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PA간호사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증원 따른 의대 교육여건 조성 정부는 2000명 증원 배분에 이어 의대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구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열었고, 같은 날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미래 핵심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선, 대학별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시설·설비·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육지원 TF’를 중심으로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을 향해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임박하면서 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1만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보고서에서 주장한 ‘돌봄 노동자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할지’ 등 구분 적용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37년만에 1만원 첫 돌파할까 24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의원, 근로자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지는데, 곧바로 심의를 개시,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월 말엔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나오는데,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것으로, 월 기준(209시간 근무)으론 206만74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려면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오르면 된다. 올해 최저임금에 적용된 인상률을 적용해도 넉넉하게 1만원을 넘길 수 있다. 노동계도 지난해 인상률이 역대 두번째로 낮았다는 점에서 올해엔 1만원을 넘는 안을 요구할 전망이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시행됐는데 첫 해 최저임금은 400원대였다.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며 1993년 1005원으로, 처음으로 1000원을 돌파했다. 20년 가까이 지난 2014년 5210원으로 5000원을 넘어섰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 제도 시행 37년만에 1만원대를 돌파하는 것이다. ◆韓銀이 불붙인 ‘구분 적용’ 논란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게 옳은지가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위는 논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결정 단위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는 것으로 큰 이견 없이 결정된다. 다만 업종별 구분부터는 격론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이달초 보고서에서 고령화 속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경영계는 지난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올해도 영세 사업주 처지 등을 고려해 구분 적용을 요구할 전망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대상으로 지목된 업종들이 현행 최저임금으로도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구분적용 대상이 될 경우 업종별 낙인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도 구분적용을 둘러싼 격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종별 구분 여부가 결판나야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적용 논의가 지연되면 최저임금 결정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심의 요청 후 90일인 6월 말이지만, 제도 시행 후 법정 시한을 준수한 것은 9차례뿐이다. ◆구분 적용의 역사...“새 임금위 구성중”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1988년엔 제조업에만 최저임금이 적용됐는데, 식료품·섬유·종이 등 12개 업종은 462.5원, 기계·철강·운수장비 등 16개 업종은 487.5원으로 구분해 적용했다. 이듬해부턴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당시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했고,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큰 2018∼2019년 이같은 요구도 거세졌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노사 충돌도 빚어졌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심의 개시에 앞서 새 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다. 현재 12대 위원들은 5월13일 임기가 끝난다.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후 다음달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본격적인 심의는 새 위원들이 위촉된 후 시작될 수 있다.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정부는 양대 노총의 ‘독점’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최저임금위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도 양대 노총이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갖게 된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에 다음달 3일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위원은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노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새 공익위원들 성향에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 등도 정해질 전망이다.

바다 모랫바닥에 집을 지어 내어주고 물고기한테 먹이를 받아 공생하는 딱총새우(사진)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제주 연안에서 확인됐다. 열대·아열대 바다 서식종이라서 우리 바다가 따뜻해졌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북대 박진호 교수와 지난해 11월 제주 서귀포시 섶섬 연안 수심 15 지점 모랫바닥에 딱총새우 20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표본을 확보해 생물종을 확인한 결과 이 딱총새우가 국내 미기록종인 ‘알페우스 벨루루스(Alpheus bellulus)’ 종임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밖에서만 서식하거나 국내에선 발견된 적 없어 기록이나 보고가 없는 종은 미기록종으로 분류된다. 연구진은 알페우스 벨루루스의 국명을 ‘호랑무늬딱총새우’로 정하고 연내 학계에 보고할 계획이다. 호랑무늬딱총새우는 2018년부터 서귀포시 연안에서 관찰됐으나 위협을 느끼면 재빨리 내부가 복잡한 굴로 피해 ‘생물종 확인’(동정)이 이뤄지지 못하다 이번에 정확한 종이 확인됐다. 호랑무늬딱총새우는 발견 당시 ‘붉은동갈새우붙이망둑’과 ‘청황문절’이라는 물고기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호랑무늬딱총새우는 모랫바닥에 굴을 파서 집으로 쓰는데, 이 집을 망둑어와 함께 쓰면서 망둑어의 배설물을 먹이로 삼는다. 또 호랑무늬딱총새우 굴 입구가 모래나 조개껍데기에 막히지 않도록 상시 보수작업을 벌이는데 이때 망둑어가 경비를 서준다고 한다.

국내 전공의의 93%에 달하는 1만1900여명이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수련병원을 한꺼번에 이탈한 지 한 달이 됐지만 돌아오는 전공의는 드물다. 수가 및 처우 개선 등 여러 대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공식 대화는 먼 일로 보인다. 일부 사안에 있어선 대한의사협회나 의대 교수협의회와도 반목하는 전공의들은 왜, 어쩌다 병원을 등지고 ‘외톨이 투사’가 된 것일까. ◆‘분노의 숲’에서 벌어지는 일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메슾)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부 방침 등에 대응해왔다. 문제는 폐쇄된 공간에서 주고받는 정보들이 허위이거나 일방적 주장인 경우가 많고, 병원 복귀를 언급하는 전공의를 낙인찍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나 의대생이 면허증 등으로 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다는 ‘메슾’ 게시판엔 익명으로 글을 쓰고, 화면 캡처나 글씨 복사도 금지라고 한다. 카메라로 화면을 찍어도 가입자 휴대폰 번호가 ‘워터마크’로 남게 해, 외부유출을 철저히 막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폐쇄된 ‘메슾’에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며 분노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7일엔 이곳에 ‘참의사 명단’까지 올라왔다. 전공의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비꼰 것이다. 명단엔 70여개 수련병원 잔류 전공의 이름과 소속 등이 노출됐다. 명단 공개 글 아래엔 잔류 전공의를 지목해 외모를 비하하고, “(잔류 전공의 명단을) 평생 박제해야 한다”는 등 조롱하는 댓글도 이어졌다고 한다. 전공의들이 집단시작한 지난달 19일엔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이 올라왔고, 최근 파견된 군의관·공보의의 ‘업무거부 지침’도 ‘메슾’에 올라왔다. 전날 ‘대국민 사과’를 한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며 ‘메일 테러’를 하자는 주장도 있고, 정부 방침을 지지하는 국민에 대해 ‘수준이 낮다’는 식으로 폄하하는 글도 자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최근 메슾에 가입했는데 여기가 ‘일베’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극단적이면서도 분노에 찬 글들이 많아 놀랐다”고 했다. 그는 “2020년 의료계 파업 땐 요구사항이라도 내세웠는데, 이번엔 정부의 대화 제안 등에 일절 대응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분노를 키우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메슾’을 운영하는 사무실을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1년 버티면 이긴다… “60% 이상 수련 포기” 전공의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분노를 키우며 복귀를 거부하는 것과 별개로 올해 수련은 포기하겠다는 전공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6년간의 전공의 기간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따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거나 ‘모든 선배들이 거쳐간 당연한 기간’이라는 선배 의사들 조언에 분노하는 전공의도 많다. 전공의들이 교수들과 의협에까지 반감을 드러내는 것은 2020년 파업 당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대증원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던 당시 최대집 의협 회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추진·파업중단에 합의했다. 합의 도출엔 전공의 파업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정작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합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전공의 패싱’ 논란이 일었다. 전공의 절반 이상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는 “사직 전공의 중 60% 이상은 절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기보다 일반의로서 미용·성형 분야로 개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기계적인 사법처리’ 등을 강조한 것이 반감을 키웠다는 얘기도 있다. 이미 정부 방침에 실망한 전공의들은 올해 수련을 포기하고 1∼2년 쉬면서 미래를 준비할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 전문의 인기는 이전부터 하락세였다. 의대 졸업생 90% 이상이 전문의 취득 과정을 밟았지만 최근엔 일반의 비율이 20%까지 늘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기피 흐름이 두드러진다.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전문의 수는 2011년 6만4461명에서 2020년 8만8877명으로 연평균 3.3% 늘었는데,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는 연평균 1.2~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만2000명에 육박하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할 경우 빚어질 문제는 지난 한 달간 겪은 피해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의료대란 장기화로 의료진에 급여 반납 동의서를 받는 병원까지 나왔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상계백병원은 전날 인제대 상계백병원장 명의의 ‘급여반납동의서’를 첨부한 메일을 의료진에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아산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의료 공백 사태가 19일로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이뤄진 이날 방문은 윤 대통령이 직접 의료계 다잡기에 나선 행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한 것은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정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전공의 이탈에 더해 오는 25일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타협 없이 의료 개혁을 밀어붙일 태세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2025학년도 각 의과대학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의료 인력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셔야 한다.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행위 자체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를 개편해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별 가격이다. 수술·입원·처치 등 의료인의 전문성이 반영된 행위는 저평가돼 있는 반면 영상·검사 분야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높아진 것을 단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행위별 수가 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과잉 진료와 의료진 과잉 노동의 원인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도 시작됐다. 정부는 또 전공의 1308명에 대해 19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이들 외에도 이미 전공의 6000여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보가 이뤄진 상태다. 정부의 강경 기조 속에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각각 총회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총회에는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교수 380명이 참석했으며, 전체의 75%(283명)가 사직서 일괄 제출에 동의했다.

지난해 전국 15개 응급실을 방문한 중독환자 7700여명 가운데 120여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열제 등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환자가 절반 이상이었는데, 10대는 이 비율이 80%가 넘었다. 17일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12월 전국 14개 시·도의 15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독환자는 7766명으로 여성이 55.4%, 남성이 44.6%였다. 연령대는 △20대(18.0%) △70대 이상(15.1%) △50대(14.5%) △40대(13.6%) △60대(12.8%) △30대(11.6%) △10대(10.9%) △10세 미만(3.4%) 순이었다. 남성은 70대 이상이, 여성은 20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독 이유는 극단적 선택이나 의도적 오용 등 ‘의도적 중독’이 66.1%였다. 의도적 중독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여성이 많았고,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사고나 작업장 중독 등 ‘비의도적 중독’은 전 연령층에서 남성이 많았고, 50~60대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세 미만(264명)에서는 98%가 비의도적 중독이었다. 10대의 경우 80.5%가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이었다. 세부 물질별로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진통해열제·항류마티스제’(175건, 20.6%), ‘벤조디아제핀계’(166건, 19.6%)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사망자는 지난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1.6%인 122명이다. 사망환자의 중독물질은 농약류(66.4%)가 가장 많았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은 가정 내 농약류의 취급·보관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15개 응급실을 방문한 중독환자 7700여명 가운데 120여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80%에 육박하고, 10명 중 6명가량은 농약류에 중독돼 숨졌다. 치료약물로 인한 환자가 절반이상이었는데, 특히 10대의 경우 치료약물 중독이 80%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중독환자, 男 70대·女 20대 높아” 17일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12월 전국 14개 시·도의 15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766명의 중독환자가 15개 기관을 내원했다. 중독은 자연적·인공적으로 존재하는 독성물질을 흡입, 경구 섭취하거나, 피부 접촉 등을 통해 과도하게 노출돼 질병이나 사망 등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약물, 화학물질, 농약 등 독성물질 노출에 의한 국내 중독환자 발생은 연간 10만명 내외로, 이로 인한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약 582억원이다. 전체 중독환자 중 여성이 55.4%, 남성이 44.6%였다. 연령대는 20대(18.0%), 50대(14.5%), 40대(13.6%)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70대 이상이, 여성은 20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독 이유는 극단적 선택이나 의도적 오용 등 ‘의도적 중독’이 전체의 66.1%로, 환자 3명 중 2명이 의도적으로 중독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중독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여성이 많았고, 연령대는 20대에서 가장 많았다. 사고나 작업장 중독 등 ‘비의도적 중독’은 전 연령층에서 남성이 많았고, 50~60대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세 미만에서는 대부분 비의도적 중독이었다. ◆“아동·영유아, 화장품·락스 등 중독이 1/3” 주요 중독 원인 물질은 치료약물(50.8%), 가스류(13.6%), 자연독성물질(12.4%), 인공독성물질(12.2%), 농약류(10.0%)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80.5%가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이었다. 세부 물질별로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진통해열제·항류마티스제’(175건, 20.6%), ‘벤조디아제핀계’(166건, 19.6%)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10세 미만 아동과 영유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가정 내 사고에 의한 노출이 많았다. 특히 화장품, 락스 등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한 인공독성물질 중독이 31.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70대 이상에서는 농약류에 의한 중독이 29.9%(350건)로, 전체 농약류 중독(779건)의 44.9%를 점하고 있다. ◆“비의도적 중독 2위는 벌” 중독 이유에 따라 중독 원인 물질의 분포도 차이를 보였다. 세부 물질별로 보면 의도적 중독에서는 벤조디아제핀계(치료약물, 22.4%), 졸피뎀(치료약물, 12.3%), 일산화탄소(가스류, 10.2%) 순으로 나타났다. 비의도적 중독에서는 일산화탄소(가스류, 25.2%), 벌(자연독성물질, 12.7%), 차아염소산나트륨 포함 가정용품(인공독성물질, 5.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7766명 중 49.5%(3,843명)는 중증 중독질환자에 해당했다. 중증 중독사례는 의도적 중독 환자에서 발생 비율이 더 높았고, 중증 환자의 연령은 평균 51세로 조사됐다. 중증 중독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은 벤조디아제핀계(치료약물), 일산화탄소(가스류), 졸피뎀(치료약물), 글라이포세이트(농약류)였다. 치료를 위한 의학적 조치로는 위세척, 활성탄 사용, 기관삽관, 기계환기,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혈액투석(Hemodialysis)이 비중증 중독 치료에 비해 많이 시행됐다. ◆“작년 중독 사망 122명...66%가 농약 탓” 사망 사례는 122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1.6%였다. 사망자는 연령별로 70세 이상(63.9%), 60대(14.8%), 50대와 40대(각각 5.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71.3%로 여성(28.7%)보다 많았다. 사망환자의 중독물질은 농약류(66.4%)가 가장 많았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은 가정 내 농약류의 취급·보관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농약류에 의한 중독질환은 다른 중독질환에 비해 고령층 비중이 높고, 중증중독의 비율이 높아 농약의 취급·보관에 있어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비의도적 농약류 중독의 경우 대부분 집에 있던 농약을 음독한 것으로 조사돼, 공동보관소 또는 공동수거시설 운영 등 가정 내 농약류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청년·중년 남성은 야외·직장에서의 일산화탄소 노출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질환은 20~40대 비중이 높고,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중독 원인물질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에, 주로 야외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야외활동 시 난방기구 사용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중독질환에 비해 초기 중증도가 높아 적정 고압산소치료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은 치료약물의 안전한 사용법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대는 모든 연령층 가운데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 발생의 비중(80.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비율(73.9%)과 의도적 중독 비율(83.4%)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 대상 치료약물의 안전한 사용 및 중독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청소년들의 치료약물 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중·고교를 대상으로 올바른 치료약물 사용법 및 응급처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 및 데이터가 질병관리청과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중독질환 예방관리 정책에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