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 상한 금액을 인상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피해가 큰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여러 방안이 담겼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도 연장한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사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단순한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재도약 발판 마련이라는 각오로 세제개편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연소득 3800만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기부금 5%포인트 추가 소득공제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원 소득상한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인상된다. 현재 소득상한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인데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각각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상한금액 인상으로 2022년 지급 시 단독가구인 최저임금 근로자(2021년 연 2186만원, 월 209시간 근로 기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3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만 19∼34세가 대상이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추가 인정한다.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최소 3년, 최대 5년이다. 가입 기간에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연도는 소득공제를 제외한다.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업체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나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현재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하는데,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부하는 금액에 한해 기부금의 20%(1000만원 초과분은 35%)를 세액공제한다. ◆청년고용 늘린 지방 중소기업, 최대 1300만원 세액공제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을 올해와 내년에 한해 추가 공제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을 늘려 받을 수 있는 1인당 공제금액은 각각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대기업 500만원이 된다. 직장을 그만둔 지 2년 만에 일터로 복귀하는 여성을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종전에는 퇴직 후 3년 이상이 지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 경력단절 인정 기간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늘린 상시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 적용 기한은 3년 연장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하는 기한(현행 올해 1월1일∼12월31일)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국산 ‘과일맥주’ 나올 듯…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면제 1년 연장 현행 기준에 따르면 맥주의 과실 첨가량은 맥주 재료 중량의 20%를 넘을 수 없다. 과실이 20% 이상 들어가면 맥주가 아닌 과실주나 기타주류로 분류돼 해당 주종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만든다고 해도 맥주로 마케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 개정안으로 맥주 제조 시 과실 첨가량 기준을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처럼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 합계 중량의 20%를 넘지 않거나, 또는 발아된 맥류 중량의 50%를 넘지 않으면 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100만원)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늘린다. 내년 말에는 전기차·수소차 세제 지원도 일몰 기한이 도래해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공유·대여 서비스인 ‘딜카’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 공정위에 현대캐피탈의 딜카 사업을 80억원에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88.4%), 그린카(11.0%) 등 강력한 1, 2위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딜카의 점유율이 0.6%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합이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주된 이용자가 가격을 중시하는 20·30대인 점, 온라인 시장 특성상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 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격과 서비스 품질 외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자회사 ‘요기요’ 매각 기한을 내년 1월2일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기술 65개를 지정해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세부핵심기술 65개를 선정해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재정확대는 물론 R&D 및 시설투자상 세제지원을 별도 트랙으로 해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으로 향후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과 내연 자동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산업구조대응 특화훈련(10만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 훈련을 개편해 디지털 기초 원격 훈련 지원 비율을 종전 50%에서 90%로 높이고, 올해 27만6000명인 훈련 대상을 연간 1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35개소를 2025년까지 신설·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경남·부산·울산·전북 등 내연 자동차 사업체가 집중된 지역에는 미래차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 등 산단 대개조를 지원하고, 석탄발전 폐쇄지역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 산업 육성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지만, 국회에서 ‘교통정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2일에는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가 두 시간도 안 돼 합의한 게 아니라고 ‘정정’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선별지원’ 때문이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로 했는데, 정확성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의 판박이다. 당시 정부는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번과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 지난해에는 국회가 전국민 지급을 결정하면서 ‘무사히’ 넘어갔다.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여당이 전국민 지급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부유층의 선의에 기대를 거는 것도 무모하다. 당정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20%인 2조원 정도의 기부를 기대했지만 실제 기부금은 2%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아직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에도 전국민 지급에 반대했다가 결국 물러선 바 있다. 이번에는 다를까. 뜻대로 안 되면 지난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변경’ 문제 때처럼 또 사의를 표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논란의 원인을 따져보자면 경제적 수준은 비슷한데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경계선 안팎에서 누구는 전액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 지인은 “사실 소득 상위 20% 정도면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국민지원금 없이도 생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배고픈’ 문제보다 ‘배아픈’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라고 말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칼로 무를 자르듯 ‘전액’ 또는 ‘제로’로 나눌 게 아니라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수준에 반비례하게 액수를 결정하면 어떨까. 하위 1%는 50만원을 준다면 상위 1%는 1만원을 주는 식이다. 상위층에서는 “그 정도 돈은 기부하고 만다” 같은 게 ‘유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연말정산 때든 언제든 증빙하게 하면 될 듯하다. 그런데 이런 방식도 시간과 행정비용이 꽤 들 것 같기는 하다. 근본적 해결책은 정확한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이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지난해부터 국세청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등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세원 파악, 지하경제 양성화 등과도 관련돼 있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이번 추경 편성 때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IT(정보기술) 강국 아니던가.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보장이 없다. 서두르되 빈틈없이 소득파악 시스템을 잘 구축해 이번 같은 논란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가 14일 내놓은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확장판 성격이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대책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핵심을 짚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기존 혜택에 더해 2022년부터 원리금의 3분의 1만큼 추가로 보태주기로 했다. 월 납부 한도는 40만원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원가량을 손에 쥐게 된다. 이 적금은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지난 3월 기준 가입자 수가 31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소득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내놓았다.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가구 대학생 지원액을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고 다자녀가구의 셋째부터는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의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5억원→7억원) 등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증대세제(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1명당 400만∼1200만원 세액 공제)와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5년간 90% 감면)의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 그러나 청년대책에 신경을 썼지만 핵심을 비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아쉽다”며 “청년 핵심 문제는 일자리 유동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평가가 연계된 보상체계를 비롯해 노동시장의 경직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실제로는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것에 접근하지 않고 재정 지출에만 초점을 둬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과제를 추가했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풍력 원스톱샵 기구 도입’ 등 일부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제시됐지만 과거에 이미 발표했던 내용을 한국판뉴딜 사업에 담은 것에 불과해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한반도 뉴딜 사업 자체가 기대효과도 명확하지 않고 재탕·삼탕 사업으로 짜깁기 된 것이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안부가 추진한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예산’의 부정수급 사례도 곳곳에서 적발됐다”며 “세금과 일자리 모두 놓치고도, 160조원도 모자라 220조원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자회사가 운영하던 음원서비스 ‘멜론’을 지원하기 위해 휴대전화 결제 수수료를 깎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 운영자인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로엔은 2013년 7월 SK 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된 이후 2016년 1월 카카오 기업집단에 계열 편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1월 온라인 음원서비스 사업부문인 멜론을 자회사인 로엔에 양도했다. 로엔은 다른 음원사업자와 같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휴대전화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2009년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다른 음원사업자와 유사하게 5.5%로 적용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2010∼2011년 이 수수료율을 1.1%로 인하해줘 52억원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로엔이 1위 사업자의 지위를 굳힌 2012년 다시 5.5%로 인상해 ‘지원행위’를 마쳤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은 2009년 4위에서 2010년 1위로, 다운로드상품은 2위에서 1위로 각각 상승했다. 전체 점유율(기간대여제 상품 포함)은 계속 1위였으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포인트, 2010년 26%포인트, 2011년 35%포인트로 대폭 확대됐다. 공정위는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당시 멜론 청구 수납대행수수료 수준은 양사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유감”이라며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한 이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유흥·단란주점(간이과세자 제외)의 부가세 국고 입금액은 1434억원으로 전년(1067억원) 대비 34%(367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체납액은 2019년 99억원으로 전년(501억원) 대비 80%(402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세수가 늘어나고 체납액이 줄어든 것은 2019년에 유흥·단란주점의 부가세에 대해 신용카드를 통한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 효과라고 양 의원은 분석했다. 이 제도는 유흥·단란주점 가맹점에서 사용된 카드 매출액에 대해 카드사가 부가세를 미리 차감해 가맹점을 대신해 세무관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2018년까지는 유흥·단란주점 부가세 징수를 사업자의 신고에 의존했으나 2019년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가 시행됐다. 앞서 2008년 금 거래에 대해 도입돼 차츰 대상이 확대된 매입자납부제도도 비슷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통해 지정 금융사에 입금하면 국고로 납입하게 되는 제도다. 금 전용 계좌 입금세액은 첫해인 2008년 208억원에서 지난해 1501억원으로 12년 만에 7배 넘게 증가했다. 각종 스크랩(부스러기 금속) 전용 계좌 입금세액도 첫해인 2014년 2585억원에서 지난해 9803억원으로 6년 만에 4배 가까이 불어났다. 양 의원은 “대리납부제도·매입자납부제도 시행으로 부가세 탈루와 체납 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입증됐다”며 “향후 탈세방지를 위해 제도적용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건당 탈세 규모가 큰 부동산 양도세 탈루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법인의 사주인 A씨는 실제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수출한 뒤 현지에서 대금을 받아 해외 비밀계좌에 숨겼다. 법인은 장부상 수출대금을 못 받은 것처럼 ‘장기 매출채권’으로 관리하다 회수불능을 이유로 손실(대손상각) 처리했다. A씨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배당 등도 해외 비밀계좌로 관리했고, 유학 중인 자녀에게 비밀계좌 자금을 건네 다수의 해외 부동산을 사게 했다. 국내외 오픈마켓(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과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B씨. 그는 해외 오픈마켓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로부터 해외에서 자신과 아들의 가상계좌로 받았다. 이후 국내 PG사를 경유해 자신과 아들의 실제 계좌로 수령했고, 아들은 이 돈을 개인사업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역외 비밀계좌를 운용하거나 글로벌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통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를 한 혐의자 46명을 확인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세 가지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뭉칫돈을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역외 비밀계좌를 운용한 14명이 포함됐다. 오픈마켓 역직구(해외판매)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의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받은 뒤 수입금액을 탈루한 기업 등 핀테크 활용 신종 역외탈세자 13명도 조사를 받는다. 로열티 과다지급, 모회사 비용 대신 부담, 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양자간 협력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에 참여하고 있어 가능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기준 151개국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과거에는 법원의 소환장을 제외하고는 어떤 고객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금융비밀주의’가 있었고, 계좌 소유주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숫자계좌’가 있어 비밀계좌가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계좌 소유주와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역외 비밀계좌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최근 국내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증가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대금결제가 PG 명의로 이뤄져 실제 판매자와 판매금액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수법도 이번에 덜미를 잡혔다. PG를 이용한 하루 평균 대금결제액은 2018년 4273억원에서 지난해 705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국세청은 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이번 조사 대상에 넣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예전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고, PG 경유 등 글로벌 자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다”며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의 면담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인 국가채무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치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2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오르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제임스 매코맥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났다. 피치는 오는 8일까지 연례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1∼2개월 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피치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네 번째로 높은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도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때 47.3%, 1차 추가경정예산 때 48.2%로 상승해 피치가 경고했던 한계점을 돌파한 지 오래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얼마나 고려해 주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112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지난해까지는 한국에 대해 긍정 평가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의 채무 안정화 대책이 없으면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온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2025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6개월 넘게 ‘방치’돼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가 개최되는데,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의 경우 이번에 진전이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모두 관심이 없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고 2차 추경에 나서는 마당에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정부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허진욱 KDI 경제전망실 총괄은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025년까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 의미 없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2025년이면 너무 멀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쉽지 않기는 한데,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적은 고령층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경우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으로 ‘1세대1주택 실거주자인 6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마땅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은퇴자들이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여당의 부동산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으나 여당의 ‘상위 2% 부과’ 최종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여당도 정부의 과세 유예 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이미 유사한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나온 상태고 나이나 소득, 실거주 등 요건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여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고려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