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종전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ADB는 20일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보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DB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수정했다. 이는 지난 4월 제시한 3.5%보다 0.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한국 정부의 전망치인 4.2%보다는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 국제통화기금(IMF)의 3.6%보다는 높다. ADB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이유로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민간 설비투자 증대, 정보기술(IT) 장비와 운송장비 수출 증대를 꼽았다. 또 이동 제한 완화, 고용 상황 개선 등 민간수요 증대도 전망치 상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ADB의 평가는 6월 말을 기준으로 이뤄져 한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ADB는 역내 경제전망을 매년 4차례 발표한다. 4월 연간전망, 7월 보충전망, 9월 수정전망, 12월 보충전망을 발표하는데, 오는 9월 수정전망 때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ADB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46개 개발도상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제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7.2%로 제시했다. 이는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관세국경(세관)에서 마약류 662건, 214.2㎏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59%, 적발 중량은 153% 각각 늘어난 수치다. 특히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605건으로 전년 동기(158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량(10g 이하) 마약류 적발은 25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67건)보다 286% 증가했다.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하웹(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외에서 마약류를 직접 구매(직구)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2118명에서 2019년 3521명, 지난해 4493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사업 총사업비를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목표도 25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면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판 뉴딜 전략을 ‘2.0’으로 상향해 현재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며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효율성에 의심을 갖는 상황에서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층 지원 중점… 일자리 등 핵심은 빠져 정부가 14일 내놓은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확장판 성격이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대책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핵심을 짚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기존 혜택에 더해 2022년부터 원리금의 3분의 1만큼 추가로 보태주기로 했다. 월 납부 한도는 40만원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원가량을 손에 쥐게 된다. 이 적금은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지난 3월 기준 가입자 수가 31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소득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내놓았다.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가구 대학생 지원액을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고 다자녀가구의 셋째부터는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의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5억원→7억원) 등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증대세제(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1명당 400만∼1200만원 세액 공제)와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5년간 90% 감면)의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 그러나 청년대책에 신경을 썼지만 핵심을 비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아쉽다”며 “청년 핵심 문제는 일자리 유동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평가가 연계된 보상체계를 비롯해 노동시장의 경직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실제로는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것에 접근하지 않고 재정 지출에만 초점을 둬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과제를 추가했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풍력 원스톱샵 기구 도입’ 등 일부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제시됐지만 과거에 이미 발표했던 내용을 한국판뉴딜 사업에 담은 것에 불과해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한반도 뉴딜 사업 자체가 기대효과도 명확하지 않고 재탕·삼탕 사업으로 짜깁기 된 것이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안부가 추진한 ‘공공 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예산’의 부정수급 사례도 곳곳에서 적발됐다”며 “세금과 일자리 모두 놓치고도, 160조원도 모자라 220조원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사업 총사업비를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목표도 25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면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판 뉴딜 전략을 ‘2.0’으로 상향해 현재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며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효율성에 의심을 갖는 상황에서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의 면담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인 국가채무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2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오르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제임스 매코맥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났다. 피치는 오는 8일까지 연례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1∼2개월 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피치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네 번째로 높은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도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때 47.3%, 1차 추가경정예산 때 48.2%로 상승해 피치가 경고했던 한계점을 돌파한 지 오래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얼마나 고려해 주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112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지난해까지는 한국에 대해 긍정 평가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의 채무 안정화 대책이 없으면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온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2025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6개월 넘게 ‘방치’돼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가 개최되는데,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의 경우 이번에 입법 진전이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모두 관심이 없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고 2차 추경에 나서는 마당에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정부의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3%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기준 대비 실제값의 비율 두 개를 곱해 1.0 이하로 관리할 방침이다.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50%이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6%까지 허용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대해 “더 타이트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채무비율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 재정의 확장적 운영이 허용되고,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일 경우 이론상 국가채무비율이 무한정 허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달걀 등 농축수산물 가격과 국제유가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로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상승했다. 지난 4월 2.3%, 5월 2.6%에 이어 3개월째 2%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2분기 물가상승률은 2.5%로 분기 기준으로는 2012년 1분기(3.0%) 이후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10.4% 올랐다. 전월(12.1%)보다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6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농산물은 14.0%, 축산물은 9.5%, 수산물은 0.5% 각각 상승했다. 주요 품목을 보면 달걀(54.9%), 마늘(48.7%), 고춧가루(35.0%), 참외(14.1%), 쌀(13.7%), 국산쇠고기(7.1%), 돼지고기(6.2%) 등이 올랐다. 반면 배추(-19.8%), 양파(-15.2%), 감자(-11.1%) 등은 가격이 하락했다. 공업제품은 경유(22.4%)와 휘발유(19.8%) 등 석유류가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2.7% 올랐다. 전기·수도·가스는 4.8% 하락했다. 서비스 중 공공서비스는 무상교육 등 정책 영향으로 0.6% 하락했으나 개인서비스는 2.5% 올랐다. 개인서비스 중 많이 오른 품목은 보험서비스료(9.6%), 생선회(외식·5.5%) 등이다. 특히 외식 물가는 재료비 인상으로 2.3% 오르며 2019년 3월(2.3%) 이후 2년3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집세는 전년 동월 대비 1.4% 올라 2017년 11월(1.4%)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세는 1.9%, 월세는 0.8% 각각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5% 상승해 2017년 9월(1.6%)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전월 상승률보다 0.2%포인트 하락해 7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5월 물가상승률(-0.3%)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기저효과가 지난달 들어 상대적으로 완화된 영향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완화 등 공급 측 상승압력이 다소 둔화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하반기에도 품목별, 시기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 연간 물가가 2% 이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등 이익률이 10%를 넘는 연매출 27조원 이상 대기업은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세 하한선을 정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 이상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공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IF는 전날 영상회의를 통해 총회를 열고 이 같은 핵심내용에 대해 139개국 가운데 130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9개국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논의를 이어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의결한 뒤 2023년 발효하는 게 목표다. 디지털세 논의는 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Pillar)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2’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에 공개된 ‘현재 합의안’에 따르면 필라1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곳을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 소재국들에 과세권을 준다. 다만 매출액 기준은 시행 7년 후 절반인 100억유로로 축소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가 과세 대상으로 꼽히며, 향후 매출액 기준이 변경되면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필라2는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최저한세율이 15%이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국제 해운 소득도 업계 특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심개발사업 후보지 가운데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24곳을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가 우선 진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의결된 ‘2·4대책’ 관련 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미발표 13만호(수도권 11만호)는 투기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부지 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청약과 관련해서는 오는 15일부터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내년까지 총 8만호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청년 전세 5000호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가격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소개하며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 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과 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 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교란, 불법 전매 및 청약 등 소위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하반기에 범부처 차원의 종합 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1조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다음달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법인카드는 제외)가 대상이며, 1인당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원을 준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3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추가 소비를 끌어낼 목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구입비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돈을 크게 쓰는 쪽은 많이 빠져 캐시백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소비진작을 하려면 경제 전체를 고려해 백화점 등도 다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캐시백이 더 쓴 만큼 더 돌려받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보다 추가 소비 여력이 있는 부유층에 상대적으로 더 혜택이 쏠릴 수 있고,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돼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카드를 즐겨 쓰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혜택을 볼 것”이라며 “2분기 때 무슨 일이 있어 많이 쓴 사람은 3분기에 그보다 더 쓰기 어려울 테고, 반대인 사람은 어차피 많이 쓸 텐데 혜택을 보게 될 수 있어 왜곡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디지털화폐로 나눠줘 소상공인에게 쓰도록 하고, 돈이 모자라면 종합소득세에서 더 걷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를 위해 1400만명 분량의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이 중단된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지원 쿠폰의 사용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 관람, 영화, 철도·버스 분야에서 쿠폰을 신규 발행한다. 지역·골목상권 복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도 늘린다.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한다. 연초부터 진행 중인 추가 소비 특별소득공제, 승용차개별소비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제도는 하반기에도 지속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인데, 이 가운데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특히 종부세는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소유할 경우 이들이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부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주택자가 아니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따져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12억원)이 단독명의인 경우보다 더 커 아직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며,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경제적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최근 맞벌이가 보편화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났는데, 이런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단독명의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계산도 부부 공동명의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 달라고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 방식으로 변경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행 12억원(공제금액)으로 가도 유리하고, 상위 2%가 12억원을 넘으면 단독명의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인 부부 합산 공제금액을 늘려주려면 결국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다주택자까지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