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국 절임배추 영상 보도 이후 김치 수입량이 3개월 연속 지난해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김치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8% 감소한 1만7900t으로 나타났다. 월별 김치 수입량은 3월 2만5248t, 4월 1만8078t, 5월 2만1148t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하지만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3월 24.1% 늘었다가 4월 7.2% 감소, 5월 13.2% 감소해 6월까지 3개월 동안 감소 폭이 커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기환 연구원은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소비자들이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외식업소에서 제공되는 수입산 김치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하반기에도 코로나 영향과 수입 김치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김치 수입은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 김치에 대한 기피가 확산하는 가운데 외식업계에는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참여가 늘고 있다.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100% 국산재료로 만든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을 인증해주고, 소비자가 국산 김치 사용 인증 업소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를 부착해주는 제도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수는 5262개소로, 외식업체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국산 김치를 제공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려는 외식업체의 인증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하나은행은 최근 금감원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한 뒤 하나은행이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며 65% 배상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 NEW 플루토 펀드’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관련 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328억원(167계좌)으로, 이중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례는 총 24건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이날 금감원에서는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도 열렸다.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 펀드 등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제재심에 올랐다. 금감원은 이에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문책 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 할 수 있느냐이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해당 조항이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사태 후 고객 보호 노력이 인정될 경우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제재심에서는 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인정돼 제재 수위가 낮춰졌다. 하나은행도 사모펀드 사태 발생 후 고객에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수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대로 우리나라를 떠난 외국인 수는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또 유학이나 파견 근무 등으로 외국에 머물다 귀국한 내국인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제인구이동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제이동자(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입국자와 출국자)는 전년보다 23만3000명(15.9%) 줄어든 12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입국자가 67만3000명으로 10.1%(7만6000명) 감소했고, 출국자는 56만명으로 21.9%(15만7000명) 줄었다. 외국인만 놓고 보면 입국자는 23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20만5000명(46.8%) 급감했다. 출국자는 36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 순유출(12만8000명)을 기록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증(비자) 면제 잠정 정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입국이 줄었고, 기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체류기간 연장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출국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2010년부터 줄곧 입국자가 출국자보다 많았는데 11년 만에 순유출로 전환됐다. 2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일어났는데 20대 순유출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한국인 입국은 44만명으로 전년 대비 12만9000명(41.5%) 늘었다. 반면 출국자(19만9000명)는 9만3000명(31.9%) 줄면서 24만1000명이 순유입됐다. 2019년 순유입 규모(1만9000명)의 약 13배에 달한다. 모든 연령층에서 순유입이 이뤄졌는데 특히 10대 이하에서도 처음으로 순유입이 이뤄졌다. 김 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전환, 휴교 조치 등에 따라 이미 출국했던 유학생과 국내 기업 파견자 등이 많이 귀국했고 출국 자체는 줄어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순유입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 보장상품도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15일 밝혔다. 나 회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거의 상실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시장 상황과 은퇴 시점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는 제도다. 당초 금융투자협회와 여당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금투협은 그러나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시키는 안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나 회장은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은 그야말로 가입자를 위한 제도로 탈바꿈한다”며 “퇴직연금을 유치만하고 가입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는 모른척하는 시장 구조도 맞춤형 서비스와 우수한 상품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올해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가는 기업의 영업실적이 선반영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조정이 있더라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이어 “공매도 재개로 인해 주가 하락을 염려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지만 현재 증시는 안정적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업계는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위해 대주서비스를 개선했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 및 적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나 회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녹색채권과 녹색펀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ESG정보공시와 녹색분류체계, 평가기준 등 투자자 친화적인 ESG투자 인프라 정비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내홍을 빚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58만명 가량 늘었지만 증가폭은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31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홍남기 지원금 80% 고수, 김부겸도 “빚내긴 어렵다”> 소식을 다룬 보도가 96건으로 종합뉴스 분야 4위로 나타났다. 국회는 1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했다.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며 부총리 해임 주장까지 빼든 여당 인사들에 총리와 부총리가 불가 입장으로 맞섰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추경안 수정 방향을 놓고 제각기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날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상대로 재난지원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춘 ‘핀셋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김 총리는 “다시 재정의 빚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의) 틀 내에서 항목을 재조정한다든지 (국회가) 토론을 해주시면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정부와 야당이 같은 목소리로 선별지원을 주장하며, 여당과 각을 세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예결위에 앞서 일부 여당 의원은 전면 지급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재정 독재”, “해임 건의”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와 정부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코로나 앞에 힘들지 않은 국민은 없다. 선별과 보편의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할 때”라며 “카드캐시백 1조1000억원, 국가채무 상환 2조원 등을 조정하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 2조6000억원을 쓰고도 5000억원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홍 부총리가 끝까지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할 경우를 가정해 “당내에서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가)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며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권한이며, 재정당국자가 이를 부정한다면 남는 것은 재정 독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80% 지급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 (지원 대상을) 80%로 제출했고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 데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안다”며 “여러 가지 여건상 80% 지급하는 데 있어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고 설명했다. <6월 취업자 58만2000명↑…두 달째 증가세 둔화>를 다룬 기사는 70건으로 10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6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8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19만5000명)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다 올해 3월(31만4000명)부터 반등한 뒤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취업자 증가 폭은 4월 65만2000명에서 5월 61만9000명, 6월 58만2000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31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9개월째 늘어 자영업자가 점차 영세화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만9000명 늘었다. 그러나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8만3000명 오히려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31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1만2000명 늘었다. 29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양쪽에 비판을 받으며 논란에 휘말린 소식이 대부분의 언론에 주요하게 소개됐다.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9160원, 노동·경영계 모두 불만족>을 소재로 다룬 뉴스가 95건으로 종합뉴스 5위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올해 8720원보다 440원 높아 인상률은 5.1%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날부터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물거품이 됐다며 총파업을 예고하며 으름장을 놨고, 경영계는 경제현실을 외면한 결정으로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난항도 언론들이 주요하게 다뤘다. 여당이 추경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5000억원까지 추경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홍 부총리는 이미 편성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에 초과 세수를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 결정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며 국회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뒤 번복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4차 대유행인데 소비 진작하라고 100% 지원금을 주겠다는데 어떤 생각이냐”는 질의에도 홍 부총리는 “고민 끝에 제출한 정부 틀이 국회에서 존중됐으면 한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0% 국민지원금을 드리고, 이에 병행해 소상공인에게는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당 의원들의 전국민 지원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테마주로 지난해 폭등했던 신풍제약이 6일 하한가로 급락했다. 신풍제약은 전날 피라맥스의 코로나19 임상 시험 결과 주평가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련 테마주가 휩쓸던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신풍제약은 큰 주목을 받았다. 2019년 말 7240원이던 주가는 지난해 말 12만4000원까지 올라 1년간 무려 1612.7% 뛰어올랐다. 신풍제약 우선주는 1955.4% 폭등했다. 신풍제약이 자체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에 기폭제가 됐다. 신풍제약은 피라맥스의 치료범위를 코로나19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유효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2상 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한 기대감에 지난해 초 주당 7000원에서 거래되던 주식은 3월 말에 1만원을 돌파, 9월 18일에는 종가 기준 최고점인 19만8000원에 마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 3800억원에 불과하던 시가총액은 9개월 만에 10조원으로 불어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총 순위는 296위(우선주 포함)에서 31위로 수직 상승했다. 신풍제약 주가가 급등하면서 고평가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종가 기준최고점 당시 주가수익비율(PER)은 5000대 1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결기준 신풍제약의 영업이익은 79억원, 당기순이익은 58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7월 24일에는 장 막판 20여 분 동안 34% 폭락하며 시총이 3조원 가까이 증발하기도 했다. 이날 신풍제약이 하한가로 추락한 것은 5일 피라맥스의 코로나19 임상 시험 결과 주평가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라맥스의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전환된 환자의 비율’(음전율)을 일차평가변수로 설정해 평가한 결과 피라맥스 투여군(52명)과 대조군(58명)에서 음전율에 차이가 없어 일차평가변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신풍제약 측은 그러나 일부 지표에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을 낮출 가능성을 보였다고 판단해 후속 임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2.00포인트(0.36%) 오른 3305.21에 마감했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기록한 종가 기준 종전 최고치 3302.84를 7거래일 만에 넘어섰다. 다만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37포인트(0.23%) 내린 1044.96에 마치며 7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지난 5월 온라인쇼핑액이 1년 전보다 26% 증가하며, 16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음식서비스, 음·식료품 분야의 온라인 쇼핑 증가폭이 컸다. 6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대비 26% 증가한 16조594원을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은 31.6% 증가한 11조4346억원이었다. 세부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보면 음식서비스가 62.2%로 증가폭이 컸다. 이어 음·식료품(38.1%), 가전·전자·통신기기(19.7%) 등에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모바일을 통한 거래에서도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어디에서 구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취급상품범위별 거래액은 종합몰이 전년 동월대비 20.1% 증가한 10조5271억원로 집계됐다. 전문몰은 5조5323억원이었지만, 증가폭은 39%로 종합몰보다 컸다. 전월대비 거래액에서도 종합몰이 5.3% 증가한 데 비해 전문몰은 7.8%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정부가 해외로 출국하는 기업인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중요한 행사 참석 등의 경우 패스트트랙 제를 도입해 한 달내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긴급한 출장 등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 백신 접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접종 신청부터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3개월~1년 이내 단기 출장자와 그 가족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해 출장 기간에 상관없이 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해외 사업 지분 요건을 완화해 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종전까지 해외 투자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해외법인 지분을 10~51%까지 보유해야 했으나 이를 10%로 낮추고, 대출 만기 전이라도 사업이 완공되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특히 친환경, 인프라를 비롯한 중점 정책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주고 수수료도 인하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미국 건설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연내 제2차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을 열고 인프라 협력 강화와 미국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측과 아시아·중남미 등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파일럿 사업 선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수주협의회의 역할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협의회 산하에 주요 분야별 공기업 해외수주 점검체계를 만들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국 주한 대사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해외수주 설명회도 연다.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을 중위소득 180%로 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78만원(세전) 수준이다. 이 경우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월소득(세전) 기준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이 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맞벌이 가구의 상당수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합쳐 세전 1억원 정도를 버는 가구가 상위 20%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도 맞벌이의 세전 소득기준을 월 888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도 맞벌이에 한해 소득기준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전국민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중위소득 180%로 결정되면) 꽤 많은 맞벌이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를 기준선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의미한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이번 국민지원금을 지난해 1차 지원금 때와 달리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성인)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