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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의 최신기사

내주 여름휴가 떠나는 尹 “全공무원 에너지 충전·내수경제 진작 기여 위해 휴가 가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모든 공무원의 휴가도 독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8월 초 여름휴가 일정을 결정했다”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 모두 에너지를 충전하고, 내수 경제 진작에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휴가를 가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휴가 일정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갈 수 있는 휴가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며 “몇가지 지역을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현안으로 꼽혔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의 파업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예정대로 휴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역대 대통령들이) 여름휴가에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라서 대우조선 때문에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휴가 이후 내달 새로 구성된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회 일정을 먼저 감안해야 하고 국회 쪽과 충분히 논의를 한 뒤 8월 중에 만남의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도 의장단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7.25 18:15:23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경찰청 앞 근조화환 행렬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심각한 불복종 행위로 규정한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는 경찰국 추진과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의 대기발령 조치를 규탄하는 근조화환 수십 개가 늘어섰다. 일선 경찰관들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1인 시위를 응원한다는 뜻을 담아 전국에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근조화환을 보낸 이들은 정확한 소속이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이 경감’, ‘경기남부경찰청 김 경사’ 등 간단한 정보만 적어 보낸 이를 특정할 수 없도록 했다. 각 화환에 달린 띠에는 ‘22. 7. 23.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근조화환 행렬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청 소속의 경찰 A씨는 ‘경찰청 본청 앞으로 근조화환을 보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커뮤니티는 회사 메일로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다. A씨는 “약 50여개 정도는 보내지겠지만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며 “우리 직원들이 부당함에 항의한다는 의견을 보여주기만 해도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자 보내셔도 상관없다. 보내는 직원들도 서로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며 “직원 한 분 한 분 개인의 자발적인 의견으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류 서장이 주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려 전국 총경 630여명 가운데 190여명이 현장(56명) 및 온라인(140여명)으로 참여했다. 당시 총경들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같은 날 경찰청 지휘부는 회의 종료 약 2시간 만에 류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현장에 직접 참석한 이들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했다. 지휘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냈다. 이날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 집단행동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총경회의 집단행동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 앞에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시위는 류 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참가자들 감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진행됐다.
2022.07.25 17:18:05
최재성 “文은 비공개·尹은 사적 채용… 기여도 따진다면 건진법사가 비서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사적 채용이 아닌 비공개 채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수석은 지난 20일 오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을 둘러싸고 ‘문재인 정권도 똑같다’는 여권의 주장에 “공개 채용 반대말은 사적 채용이 아니라 비공개 채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보안 문제도 있기에 공개 채용을 잘 안 한다”며 “비공개 채용을 할 때도 최소한의 절차와 검증, 직무 적절성 등 세가지를 살피는데, (이번 논란 대상자들은) 다 안 돼 있어 사적 채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누군가 2017년 대통령선거 기여도가 높았던 인물이다, 높았던 인물의 자제라고 하면서 청와대에 근무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면 어떻게 대응했나”라고 질문하자 최 전 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아들,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의 아들은 (청와대에) 없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40년지기의 아들인 황모씨와 우모씨가 각각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청년정책 5급 행정관과 9급 행정 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당시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은 주기환 전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의 아들이 부속실에서 6급으로 근무 중인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수석은 또 “당이나 이런 데서 추천해도 청와대 검증에 좌절한 사람이 부지기수였다”며 “윤석열 후보의 선거를 열심히 했던 수천명, 수만명 중 이들이 채용돼야 할 변별력이나 경쟁력이 있었느냐(가 핵심인데),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썼고, 검증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직 대통령 가까운 이들의 인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니까 사적 채용이라고 그러지, 선거 기여자들을 누가 채용하지 말라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선거 기여도를 놓고 보면 (대통령 지인) 아들만 기여를 했겠느냐”며 “그걸로 따지면 건진법사가 비서관으로 채용돼야 한다”고 비꼬았다. 대통령실에도 전문가와 청와대 근무 경력자가 있음에도 이런 논란이 연이어 생긴 이유에 대해선 “해당 부처 담당자나 담당 비서관실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라며 “누군가 더 영향력 있는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다른 힘이 작동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주로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쇄신’이 아니고 ‘대통령 부부 쇄신’이 돼야 설명이 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건 좀 과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최 전 수석은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인 ‘국정 농단’ 사유가 지금 쌓이고 있기에 그 점을 빗대어 지적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쓴소리로 받아들여야지 여권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2022.07.21 10:03:00
인하대 사건 피해자, 호흡 있었다…1시간 넘게 방치 후 사망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한 뒤 호흡을 하고 있는데도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가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더라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인하대 1년 A(20)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행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또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고,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고 있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사건 당일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오전 1시30분∼3시49분으로 보고 있다. 오전 1시30분은 A씨가 B씨를 부축해 단과대 건물에 들어간 시각이며, 오전 3시49분은 B씨가 피를 흘린 채 건물 인근 길에서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이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두운 새벽인 데다 인적이 드문 장소여서 뒤늦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가 추락한 직후 A씨가 집으로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A씨가 앞으로 재판에서 더 높은 형을 받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전날 YTN에서 A씨의 주장대로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고였다면 신고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승 위원은 “(A씨가) 신고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현장에) 놓고 (갔다)”며 “자수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경찰이 전화했고 가해자가 받은 다음 (경찰이) 물어보니까 그때야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이라며 “화가 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19 13:01:12
박지원 “권성동 말끝마다 싸가지 없어. 그러니 지지율 떨어지지” 직격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해명성 발언을 한 데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느냐”고 질타했다. 박 전 원장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권 대행을 직격하면서 “그러니까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권 대행은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9급 행정 요원 우모씨와 관련해 “내가 추천했다”며 “장제원 의원에게 대통령실에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해명해 논란을 키웠었다. 이어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며 “(우씨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10만원 더 받는다”며 “내가 미안하더라”고도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금 젊은 청년이 9급 공무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끝마다 싸가지없이 해가지고 국민을 화나게 하느냐”며 “강릉 우모 행정관은 아버지가 강릉 선관위원이었고, 당사자도 그 젊은 나이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1000만원을 후원했다는 것은 그게 합법일망정 이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의 거친 표현을 들은 진행자인 시사 평론가 김어준씨는 “그 표현은 제가 뭐라고 순화해야 하느냐”라며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옳다고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일이지만 의혹이 있는 건 다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국민의힘에 돌아와서 당 대표에 다시 출마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이 대표가) 겉으로는 조용한 채 열심히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선거구 다니면서 당원들 접촉한다고 한다”며 “국민 여론을 잡고 국민의힘에 대해 불만스럽게 (메시지 표출을) 하면서 어떤 것을 도모하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국회의원 총선거 때 탈당이나 창당도 어쩌면 그림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 전 원장은 ‘어민 북송’ 사건의 탈북 어민들을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의 발언과 관련해선 “16명을 엽기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왜 살인마가 아니냐”며 “SI(특별취급정보)로 확인됐고, 그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당초 3명이 무자비하게 (동료 선원을) 살해해서 바다에 던지고 오징어를 다시 팔기 위해 출항했던 김책항으로 갔다가 1명이 (북한에) 잡혔다”며 “2명이 도망쳤는데 북한 해군이 잡으러 가면 우리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우리 해군이 잡으러 가면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넘어갔다가 이걸 3일간 계속해 겨우 우리 해군이 나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19 10:51:21
사촌형제 아내 2명 살해해 무기징역 선고받은 50대男 항소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다투다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해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54)가 지난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청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14일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무기징역이 선고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역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자정쯤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소재 한 주점 앞에서 시비 끝에 부부 두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그들의 남편 2명에게는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노래방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가 빌미가 돼 건물을 나오는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형제에게는 각각 2,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고, 유족도 사형을 구형해달라 재판부에 호소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살인범죄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었다.
2022.07.18 19:20:27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겸업 금지 해당 안돼. 감사는 무보수 명예직”
대통령실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에서 9급 행정 요원으로 근무 중인 우모씨가 아버지 회사에서 감사로 겸직했다는 보도에 “감사는 겸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로 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경고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우씨의 겸업 의혹을 묻는 기자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겸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우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릉 지인의 아들로,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천을 통해 사회수석실 9급 행정 요원으로 채용됐다. 우씨는 지난 8일까지 강원 강릉의 한 통신설비 업체 대표인 아버지의 회사에서 감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우씨가 사회수석실 채용 후까지 감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것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등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관계자는 “이 행정 요원은 대통령선거 초반부터 캠프에 참여해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며 “대통령실이 행정 요원을 공채한 전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씨를 공개 채용하지 않아서 부당한 사적 채용 아니냐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소수 인원을 특정 분야 인턴 등으로 단기간 채용한 적은 있지만, 정식 직원을 공채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른 나라 대통령실이나 총리실도 관행이 비슷한 것으로 안다”며 “(권 대행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성실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한 청년으로 기억하고 성공 여부가 확실치 않은 대선 캠프에 추천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자 팩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회의원들이 경력이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친인척, 자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좌진으로 채용해서 비판받은 것과는 당연히 구별돼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라는 특수한 신분이고 지위에 있는 만큼 직급의 고하와 상관없이 (겸직의) 경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조사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경고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우씨 부친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이라며 청탁 의혹을 제기한 야권에 대해선 “부당한 정치 공세이고 프레임 씌우기”라며 “대통령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설사 우씨 아버지가 권 원내대표 지역구 선관위원이었다고 해도 그게 (채용) 결격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내 선관위원 일부는 정당 추천을 받고, 일부는 지역 선관위가 자체 위촉한다. 우씨 부친은 후자의 경우”라고 설명했다.
2022.07.18 10:11:49
통일부 “탈북 어민 북송 당시 현장 영상 존재… 공개 여부 법률 검토 중”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2019년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영상이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영상에는 당시 어민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면서 남긴 음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7일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며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탈북민 정책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앞서 지난 12일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 10장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의 존재는 사진 10장 중 1장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통일부도 “사진 공개 후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돼 국회에서 영상 확인 및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당시 사진 속에는 사복 차림의 경찰 특공 대원 8명이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 어민 2명을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 이 중 1명은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며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했다. 그러다 옆으로 넘어져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북한으로 추방한 바 있다. 이들은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됐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당시 북송 결정과 관련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탈북 어민들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서훈 전 원장을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법무부와 외교부도도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 서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 외교부의) 답변이 부족했다” 등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2.07.17 22:03:19
새벽에 출근하던 女 목졸라 기절시키고 달아난 20대男 구속…“술 취해 기억 안나”
경기 고양경찰서는 길 가던 여성을 목 졸라 기절시키고 달아난 혐의(상해)로 20대 남성 A씨(사진)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10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거리에서 출근하는 여성 B씨의 뒤를 따라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기절 후 정신을 차린 B씨가 신고했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조사 등으로 추적해 같은날 오후 2시쯤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약물을 복용한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겨 의식을 차리게 한 뒤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15 22:38:30
‘대학 女화장실서 불법 촬영 혐의’ 연대 의대생 구속 송치
연세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대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를 받는 연대 의대 재학생 A(2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서대문구 연대 의대 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옆 칸 또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연대 의대 측은 사건 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그가 구속되면서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2022.07.15 19: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