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울증에 국한해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성인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줄이고 검진 대상도 우울증 이외 조현병·조울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대책을 내놨다. 각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등의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으로 2027년까지 자살률을 2021년보다 30% 줄이는 게 목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청년층(20∼34세)부터 단계적으로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신체건강검진과 같은 2년으로 당겨 실시한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 외에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자원봉사자 위주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조직도 확충해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의뢰 등 즉각 대응에 나서는 활동을 강화한다. 자살 시도자나 유족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자살시도자·유족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초기대응과 심리·법률·주거 지원 등의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현재 서울·강원 등 9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선 초안에 담겨 논란이 됐던 번개탄 규제 방안은 제외했다. 복지부는 번개탄 사용과 관련해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 추진’ 수준에서 낮췄다. 진정제나 수면제 등 자살수단으로 사용되는 위해물질은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정보를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식으로 언급됐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1년 26.0명인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겠다는 목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와 사회 전체가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이라는 오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기존 대책들을 재탕한 게 대부분이고, 구체적 로드맵을 없다는 이유에서다. 살인적 실업률과 경쟁 위주 사회 전반의 문화 등 근본적 변화에 관한 고민 없이 국제 공인 ‘자살률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대책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오히려 2~3년이 지나서 자살률이 급격히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수년간은 오히려 자살률이 오를 가능성도 커 30%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 역시 지난 4차 기본계획에서 자살률을 2017년 24.3명에서 2022년 17.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결국 자살률은 되레 증가했다. 한편 중·고교생 10명 중 3명은 지난해 일상을 지장받을 정도의 극심한 우울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중·고교 학생(5만1850명)의 28.7%는 최근 1년간 2주 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은 33.5%, 남학생은 24.2%로 전년(2021년)보다 각각 2.1%포인트, 1.8%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가 우울증에 국한해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성인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줄이고 검진 대상도 우울증 이외 조현병·조울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대책을 내놨다. 각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등의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으로 2027년까지 자살률을 2021년보다 30% 줄이는 게 목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청년층(20∼34세)부터 단계적으로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신체건강검진과 같은 2년으로 당겨 실시한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 외에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자원봉사자 위주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조직도 확충해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의뢰 등 즉각 대응에 나서는 활동을 강화한다. 자살 시도자나 유족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자살시도자·유족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초기대응과 심리·법률·주거 지원 등의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현재 서울·강원 등 9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7년에서 2021년 5년 동안 40대와 여성을 중심으로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공황장애 환자는 20만540명으로, 2017년(13만8736명)보다 44.5%(6만1804명) 늘었다. 2017년 인구 10만명당 272명이었던 공황장애 진료인원은 2021년 390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 공황장애 환자 중 남성은 8만9273명으로 2017년(6만4662명)보다 38.1%(2만4611명), 여성은 11만1267명으로 50.2%(7만4074명)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전체 공황장애 환자의 23.4%(4만6924명)를 차지했다. 이어 50대(19.2%, 3만8519명), 30대(18.3%, 3만6722명), 20대(14.3%, 2만8709명), 60대(13.3%, 2만6686명) 등의 순이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박재섭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국내에서 40대에 공황장애 환자가 많은 것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병원진료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함께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황장애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쓴 진료비는 2021년 기준 1인당 45만4000원이었다. 2017년 35만7000원보다 27.0%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51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51만원), 20대(49만8000원), 40대(48만3000원), 50대(42만9000원) 등의 순이었다.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게 심한 불안을 느끼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지는 공황발작이 주요 특징이다. 극심한 공포, 고통과 함께 식은땀, 질식할 것 같은 느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박재섭 교수는 공황장애 극복·예방 방법으로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휴식 등 일반적인 건강생활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지나친 음주나 카페인 섭취 또한 자율신경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5년 새 40대와 여성을 중심으로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황장애의 주요 원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라며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휴식 등을 권고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공황장애 환자는 20만540명으로, 2017년(13만8736명)보다 44.5%(6만1804명) 증가했다. 2017∼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9.6%다. 2017년 인구 10만명 당 272명이었던 공황장애 진료인원은 2021년 390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1년 공황장애 환자 중 남성은 8만9273명으로 2017년(6만4662명)보다 38.1%(2만4611명) 증가했고 여성은 11만1267명으로 4년 전(7만4074명)보다 50.2%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전체 공황장애 환자의 23.4%(4만6924명)를 차지했다. 이어 50대(19.2%, 3만8519명), 30대(18.3%, 3만6722명), 20대(14.3%, 2만8709명), 60대(13.3%, 2만6686명) 등의 순이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박재섭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국내에서 40대에 공황장애 환자가 많은 것은 초기 성인기에 치료하지 않고 악화된 후에야 뒤늦게 진료를 시작하거나, 초기에 꾸준히 치료하지 않아 만성화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0대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병이나 재발이 많고,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병원진료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함께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쓴 진료비는 1인당 45만4000원이었다. 2017년 35만7000원보다 27.0% 증가한 것이다. 2021년 기준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51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51만원), 20대(49만8000원), 40대(48만3000원), 50대(42만9000원) 등의 순이었다. 참고로 2021년 공황장애 환자들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910억원으로, 2017년(496억원) 대비 83.5%(414억원) 늘었다.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게 심한 불안을 느끼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지는 공황발작이 특징이다.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껴 응급실을 찾지만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극심한 공포, 고통과 함께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몸의 떨림 △숨이 안쉬어지거나 답답한 느낌 △질식할 것 같은 느낌 △흉통 또는 가슴 불편함 △매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어지럽거나 멍한 느낌 △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감각이상 △비현실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면 공황발작을 의심해볼 수 있다. 공황장애 발병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사람에 따라 다르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신체적 질환, 과로 또는 음주, 카페인 섭취 등으로 신체감각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이 신체감각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파국적 인지를 가질 경우 공황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도 있다. 뇌에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 전상대상피질 등의 과도한 활성이나 불안 조절과 관련된 노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등 신경전달물질의 이상도 요인 중 하나다. 공황장애를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진 게 없다. 박재섭 교수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휴식 등 일반적인 건강생활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지나친 음주나 카페인 섭취 또한 자율신경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중대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으로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고교생은 전체 가해학생의 10% 정도라는 추산이 나왔다.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 1학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4호(사회봉사)∼9호(퇴학) 처분을 받은 초·중·고교생은 4504명으로 전체(2만3152명)의 19.5%를 차지했다. 초등학생은 10.9%, 중학생은 20.5%, 고교생은 23.5% 등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은 높아졌다. 이 가운데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학생부 보존 기간이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게 된 출석정지(6호)와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전체의 10.1%인 23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생 5.0%, 중학생 10.5%, 고교생 12.6% 등이었다. 퇴학 이외 가장 중대 처분으로 평가 받는 전학의 경우 고 157명(2.8%), 중 239명(1.8%), 초 40명(0.9%)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6∼8호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학교폭력시 대학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세 중대 처분 중 6·7호는 현행처럼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한 예외를 두기로 했지만 심의 시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와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 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이 같은 학폭 조치사항이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이나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평가에 반영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5년 동안 대학 진학에서 강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향후 5년 동안 원하는 대학 진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불복절차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과 법률 지원, 분리요청권 등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위주의 수시전형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 등의 전형에도 반영되도록 방침을 정하면서 대학가에서도 평가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4호(사회봉사)∼9호(퇴학) 처분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은 135개 대학 중 서울대 등 4개교에 불과하다. 대교협은 지난달 말까지 2025학년도 입학전형들을 제출받았는데 중앙대 등 수개 대학이 내년 대입에서부터 학폭 조치 내용을 정시모집에 반영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날 “개별 대학의 학폭 처분 사항의 정시 반영 계획 등이 담긴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며 “내부 논의와 대학 간 협의가 남아 있어 몇개 대학이 학폭 사항을 정시에 반영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와 고려대, 국민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내년 정시모집에서 학폭 징계 이력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교육부의 학폭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대학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학들도 대입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정시 전형에서 반영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에선 교육부나 대교협이 가이드라인(표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아 보인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마다 인재상과 전형, 총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교협이 표준안을 제시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대입 정시가 수능 성적 위주의 전형인 까닭에 학폭 이력의 반영 방식은 수시처럼 정성평가가 아닌 감점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학폭 이력을 정시전형에서 반영하고 있는 서울대의 경우 4∼7호는 수능 성적에서 1점, 8∼9호에서는 2점을 감점하고 있다. 학폭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대에 합격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처럼 1,2점이 당락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합격자 간 간격이 소수점 단위로 촘촘한 정시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감점 등의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겼지만, 전학 조치 등에 대해서는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될 것”이라며 “그것이 상식적인 데다 이번 학폭 종합대책의 취지나 흐름을 봤을 때 대학들이 안 따라올 수 없다”고 평가했다.

국내 엠폭스(MPOX·원숭이두창)에 확진된 환자가 2명 추가돼 8명으로 늘었다. 이달 초 확진된 6번째 엠폭스 환자와 마찬가지로 추가 확진자들 역시 피부병변 등 증상 발현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없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된다. 질병관리청은 12일 7번째, 8번째 엠폭스 환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7번째 환자는 지난 10일 발열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내국인으로, 유전자검사 결과 엠폭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첫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국내에서 기존 확진자와 밀접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거주 중인 8번째 환자는 11일 오한과 피부병변이 나타나 스스로 보건소에 엠폭스 감염의심을 신고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다. 8번째 환자 또한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 국내에서 밀접접촉이 있었다. 질병청은 두 환자 모두 격리병상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전했다. 질병청은 지난 7일 확진된 국내 6번째 엠폭스 환자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 “전남에 거주하는 환자는 올해 해외여행력은 없으나 최근 부산을 방문했고 첫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밀접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까지 조사된 6번째 환자 접촉자는 총 36명으로, 당국은 노출위험도가 고위험 3명, 중위험 23명, 저위험 1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접촉자 중 엠폭스 의심증상 보고는 없었고 중위험 이상 대상자 2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치명률이 0.13%, 중증도가 1% 미만인 엠폭스는 지난해 5월 이후 세계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7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했고 이달 5일까지 세계 110개국에서 8만6838명이 확진됐다. 이중 사망자는 112명이다. 한때 주간 확진자가 7000명이 넘기도 했으나 현재는 주 100명 내외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엠폭스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8명의 환자만 보고됐던 일본에선 지난 3개월여 동안 98명이 확진됐다. 대만도 지난해 4명에서 올해 21명이 감염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엠폭스가 코로나19 등 다른 호흡기감염병과 달리 환자 및 유증상 의심환자와의 피부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적고, 특별한 치료 없이도 대부분 2∼4주 이내 자연치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엠폭스 의심증상은 발열(59.1%), 전신 발진(47.4%), 생식기 발진(44.1%), 두통(31.1%), 림프절병증(29.2%), 근육통(28.3%) 등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엠폭스는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지나친 우려와 불안보다는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엠폭스를 예방하려면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자와의 피부접촉이나 침구류나 수건 등 사용물품 접촉을 삼가하면 된다. 발진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 당국은 이번주 엠폭스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교육·연금·노동 개혁 과제를 전담할 각 부처 조직을 신설하고 개혁 동력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혁 적기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직 본궤도에는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5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3대 개혁 과제 관계 부처는 각자의 개혁 방향성 및 정책 내용을 담당할 부서를 만들었거나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1(교육·연금·노동·정부) 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부처 직제개정안(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조직 개편은 유보통합추진단 발족과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복지부는 국민연금개혁지원단 신설, 고용부는 노동개혁정책관 및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추진단 신설이 핵심 내용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를 신설했다. 전날 열린 유보통합 추진위 1차 회의에서는 다음 달 선도교육청을 선정해 오는 7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로드맵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교육부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고등교육정책을 조율할 교육개혁지원관(국장 또는 3급) 파견도 마무리 단계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대구·부산·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에 교육부 출신들을 파견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 개혁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국장급) 및 4개 부서(노동 개혁 총괄·노사 관행 개선·임금 근로시간 정책·공공노사관계과) 신설을 확정했다. 이들 부서는 임금·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포괄임금 감독 및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설 조직이다. 정부는 또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부처 합동 조직(중대재해 감축로드맵 이행추진단)을 신설키로 했다. 반면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할 복지부 전담 부서 구성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직제 개정안에는 국민 의견을 담고 국회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조직인 국민연금개혁지원단 신설이 담겨 있지만 인원·부서 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 보장 방안 및 국민·국회와 소통 및 관계 부처 간 조율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이과 통합 3년차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각각 표준점수가 높은 ‘언어와 매체’와 ‘미적분’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문·이과 통합이 애초 도입 취지인 진로·적성에 따른 융합 인재 양성보다는 수능에서 유리한 점수를 얻기 위한 입시 전략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시업체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달 23일 실시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응시생들(메가스터디 채점서비스를 이용한 고3생 6만8163명)의 국어·수학영역의 선택과목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응시생의 62.7%가 언어와매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3월 학평의 언·매 선택률 39.3%보다 무려 23.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수학영역 중 미적분을 선택한 응시생 비율도 늘었다. 이번 학평에서 미적분 선택률은 2021년 57.2%보다 13.4%포인트 증가한 7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통계 선택률은 같은 기간 30.7%에서 25.9%로 4.8%포인트 감소했다. 기하의 경우 2021년 12.1%에서 2023년 3.5%로 8.5%포인트 줄었다. 수학의 경우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국어에서 언·매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1등급이 언·매를 선택한 비율은 81.3%, 2등급은 70.6%, 3등급은 61.2%였다. 수학 4∼9등급은 37.2%(7등급)∼50.3%(4등급)이었다. 국어에서 언·매는 화법과작문에 비해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 상대적으로 대입에 유리하다. 통합 수능 1년차였던 2022학년도 언·매 표준점수 최고점은 149점, 화·작은 147점이었고 2023학년도 수능에서 언·매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 화·작은 130점이었다. 다른 입시업체 분석도 이와 비슷하다. 종로학원이 3월 학평을 본 응시생 4020명(고3 1373명, n수생 2647명)을 대상으로 국·수·탐구영역의 선택과목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고3 중 언·매를 선택한 이과생은 61.0%로 전년 학평의 선택률(50.0%)보다 11.0%포인트 증가했다. n수생 이과생의 언·매 선택비중도 지난해 49.5%에서 올해 64.7%로 상승했다.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문과생 비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종로학원이 지난달 문과생 1052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15.9%가 미적분이나 기하 등 이과 과목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1월 본수능에서 이과 수학을 선택한 비율(7.1%)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본수능 수학에서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2022학년도 미적분 147점, 확률과통계 144점, 2023학년도 미적분 145점, 확·통 142점 등 3점씩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합수능 3년차인 현재 구도에서 문과생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과 수학을 선택하고 반대로 이과생은 언·매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학계열 목표 상위권 반수생이 들어올 경우, 국어과목에서의 점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6.5%’(20대) 대 ‘37.1%’(60대 이상).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15년 뒤 미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미래낙관), ‘개인의 힘으로 미래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미래 참여), ‘15년 뒤 내가 기대하는 미래가 실현될까?’(미래 기대)라는 3가지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20대와 60대 이상 동의율 차이다. 20대뿐만이 아니다. 3일 연구원의 미래브리프 ‘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인식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30대의 동의율도 10.0%에 그쳤다. 이는 40대(21.9%), 50대(24.5%) 동의율과 대비된다. 20대와 30대 청년세대는 15년 뒤 미래에 대해 낙관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으며 참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청년세대가 이 같은 비관적 미래 인식을 갖고 있는 구조적 이유를 분석해봤다. 20∼30대 청년 21명(남성 13명, 여성 8명)을 만나 3시간 내외 집중 인터뷰 방식으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사회문제, 구조, 미래 전망을 파악했다. 그 결과 이들 청년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일자리와 주거 문제 △자신의 성장을 도와줄 공동체의 부재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 세 가지로 압축됐다. 한 인터뷰이는 연구진에 “대구 사는 친구는 서울밖에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고 하더라고요”라며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에서 살기 위해 대출금을 갚기 위한 일자리라면 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새로운 산업구조에서 노동력은 기계로 쉽게 대체되고, 청년들은 동료 인간뿐 아니라 기계와도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불가항력적 요인에도 노동 구조를 불안정 노동 또는 비정규 노동 중심으로 재편해 온 것에는 사회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직업적 지식은 물론 삶에 대한 조언을 구할 주변 인물이나 단체가 없는 것도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한 청년은 연구진에 “지역에 성장의 기회가 없다 보니 청년들이 더 온라인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온라인 공간에서는 남의 눈을 되게 많이 의식하게 되고 남들처럼 따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역 청년들이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청년에게 주거의 문제는 집값의 문제뿐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 멘토나 동료들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해석했다. 청년세대의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은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됐다. 또 다른 청년은 “솔직히 말해서 미래가 나아질 거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과거에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불공정하고 더 공고해졌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사회운동이나 어떤 진보적인 그룹도 주제를 시류에 따라 바꾸면서 결국 정책 결정은 기성세대가 한다는 점도 이들의 불만 사항이었다. 연구진은 “세상은 원래 잘 바뀌지 않는 것이니, 이에 맞추어 저를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요?” 등의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들 불신과 관련해 “정부든 정치권이든 청년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소비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사회에 대해 기대하는 것도 없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낙관하지도 않으며, 더이상 문제를 문제라고 볼 힘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모습은 청년 세대가 일상의 변화를 상상하고 주도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한 청년은 연구진 “요즘에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생활정치”라며 “생활정치를 통해 내가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청년 세대가 가져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연구진도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정부 정책이 ‘청년들의 문제’를 고발하는 단편적인 접근을 벗어나야 하며, 청년들을 다면적인 정책 설계자로서 인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정책 설계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공통으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청년세대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단기적으로 실시 가능한 정책은 ‘모든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20∼30대의 참여 비율을 50%로 맞추고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제안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박성원·박현석 연구위원과 전준 충남대 교수는 보고서에서 “경쟁지상주의, 갈등 조장, 수도권 집중은 청년세대가 회피하고 싶은 3종세트 난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또 “이 같은 회피미래는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미래이면서 이미 현실이 된 미래로서 청년세대를 불안하게 하고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들의 회피미래상은 우리사회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높을 재난급 신호”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