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에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NEET·니트) 비율이 북유럽 국가의 7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일 청년층의 졸업과 취업, 결혼·출산 시기가 주요 유럽 국가에 비해 3∼6년 정도 늦어진다는 내용이다. 한국 사회 최대 화두인 공정성과 관련해선 교육 기회의 평등보다는 노동 결과의 평등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 최신호(64호)에 게재된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졸업과 취업, 분가 결혼, 출산 등 주요 교육·노동 이행 시점은 유럽 국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일은 유럽 국가에 비해 독립 시점과 결혼·출산 시점이 몰려 있었다.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은 한국 청년 문제의 성격을 교육과 노동 등 생애 전 주기적 관점에서 보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의 이행 경로를 비교·분석했다. 1970∼1980년대생 세계 주요국 청년이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199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학교에 다녔고 이후 20대 중·후반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9개국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가족·학교·노동시장 관련 지표를 서유럽형, 북유럽형, 동유럽형, 동남유럽혼합형, 남유럽형, 동아시아형 등 6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서유럽형은 영국과 프랑스 등이고 북유럽형은 스웨덴·독일·덴마크 등이다. 동유럽형은 폴란드와 미국 등, 동남유럽혼합은 포르투갈, 헝가리, 남유럽은 이탈리아·스페인 등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군이 졸업과 취업, 분가와 결혼, 출산 등 주요 성인기 이행 시점이 전반적으로 늦다고 평가했다. 이는 초·중·고등교육 종료 시점이 20대 중·후반까지 늦춰진 데 따른 것이다. 일례로 한국 고등교육(대학) 이수율은 2018년 기준 69.6%인데, OECD 회원국(평균 44.3%) 중 1위다. 그런데 중·고등교육을 받으면서 밥벌이를 하는 사례는 드물다.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50% 안팎인 데 비해 동아시아는 20.4%에 그친다. 한·일의 니트족 비율이 높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니트족 중 대졸자 비율은 42.5%이고 대졸자 중 니트족 비율은 28.2%이다. 북유럽(각각 6.0%, 7.4%), 서유럽(9.0%, 9.9%)은 물론 우리와 청년층 실업률이 비슷한 남유럽(24.0%, 30.1%)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제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된 청년층의 교육·취업 시장 공정성과 관련해 “2010년대 들어서면서 교육 기회 확대 가능성은 한계에 다다른 한편 노동시장 기회는 계층화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노동 시장 연계, 계층화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교육 기회의 평등보다 노동 결과의 평등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누구나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느 대학을 나오든 간에 비슷한 일을 한다면 비슷한 대우(임금·평판 등)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르면 이달 내로 매일유업 영아용 조제유(분유)와 농협 서울 양재하나로클럽 등에서 QR코드로 제조일자, 소비기한, 이력추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푸드 QR’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정보를 ‘스마트 푸드 QR’로 제공하는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 13개 제품에서 매일유업의 3개 제품을 더해 16개 제품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농심·대상·샘표·오뚜기·풀무원녹즙·매일유업 6개 업체로 유탕면, 소스 등 13개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제품명, 업체명, 소비기한, 제조일자, 롯트번호(생산시기별 품목) 등 기존 식품 QR 정보 이외에 출고일자, 출고량, 재고량,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등 식품이력추적 정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영아용 조제유 등 의무적용 대상 품목의 경우,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e라벨(제품의 겉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식품 정보를 모바일 기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표시)로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라벨에는 제품 회수정보도 제공돼 부적합 정보를 소비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을뿐더러 부정·불량 식품 신고 기능도 제공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또 유통·판매단계에서 이력추적관리에 ‘스마트 푸드QR’가 원활히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협유통 양재하나로클럽을 시작으로 기타식품판매업소(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백화점과 슈퍼마켓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소) 9곳도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소비자·산업계에 제공하고, 정부의 식품 안전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식품 플랫폼(K-Food D·N·A)’을 2026년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플랫폼이 구축되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정보의 접근성을, 산업체에는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정부는 신속·정확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금개혁은 연금수급 시작 은퇴 연령이나 보험료율 인상 및 납부 기간 측면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는 2055년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이외에 고령층 최저생계비 개념의 기초연금은 물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까지 이루는 ‘구조개혁’의 핵심 사안을 모두 담고 있어서다. 애초 한국의 국민연금 모델이 유럽식 사회보장제도였다는 점에서 유럽 두 나라의 개혁 성패가 국내 연금개혁 향방을 정하는 데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애초 1월말로 예정돼 있던 연금개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현행 9%인 보험료율과 30%대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수개혁 이외에 고령층 소득보장과 관련한 기초연금과의 통폐합이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조정에 관한 구조개혁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합의해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민간자문위 모수개혁 단일안을 논의한 뒤 오는 4월 해산할 예정이었다. 국회가 갑자기 모수개혁 대신 구조개혁을 화두로 꺼내면서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에서 발을 빼려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선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더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 불가피한데 굳이 자기들이 득표에 도움이 안되는 모수개혁의 총대를 멜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복지부가 오는 10월 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기로 한 만큼 정부가 모수개혁에 관한 구체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한국의 연금개혁은 세대·계층·분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월 ‘금융브리프’에 게재한 ‘연금개혁의 방향 및 고려사항’에서 “(국민연금 등) 현행 공적연금 제도는 재정 불안정이 심각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가속화하는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내는 보험료 대비 받는 급여액이 너무 후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연금 재정의 안정성 제고 △급여의 적정성 확보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제고가 연금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다”며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진행되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뿐 아니라 기초연금·공무원연금 등과의 구조개혁까지 다뤄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보사연 보고서는 유럽의 연금개혁이 △1970년대 중반∼1980년대 후반(독일 등 부과방식 공적연금 개혁에 국한) △1990년대 초반∼2008년 금융위기 이전(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진행)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프랑스는 연금 납부 기간 연장 및 보험료율 인상) 등 단계별로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국내에선 (노무현정부 당시) 2차 연금개혁 이후 대부분 모수개혁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모수개혁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떠한 합의기구와 방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것인지, 재정안정성, 급여적정성, 대상 포괄성 등 연금개혁 목표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두고 개혁을 진행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비대면 진료 실적 자료는, ‘초짜’ 복지부 출입 기자 입장에선 다소 실망스러웠다. 비대면 진료 방식과 효과성·안전성 평가 등이 기대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분석 프로그램까진 아니더라도 영상통화나 화상 회의 정도는 이뤄진 줄 알았다. 하지만 전화 상담 및 대리 처방이 비대면 진료의 전부였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효과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들 처방약의 지속적인 복용 지표가 대면 진료를 본 환자들보다 약 3%포인트 높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런데 증상 호전율이나 완치율 등이 아닌 처방일수율과 적정 처방지속군 비율이라는 복잡한 개념의 처방지속성이 비대면 진료의 효과로 간주될 수 있나 싶다. 진료상 과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1건도 없어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내용도 솔직히 공감하기 힘들다. 복지부 스스로 329만명의 비대면 진료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층에다 만성·경증 환자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60% 이상이 만족했다는 조사결과에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또 90%에 달한다는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률은 진료 수준이나 접근성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 만족도 등 성과가 확인됐다”고 한다.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 우려는 의원급이 비대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했다는 결과로 퉁치는 분위기다. 전반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보다는 제도화에 반대하는 의료계 압박용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비대면 진료가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임은 분명해 보인다. ‘지식정보화 사회’, ‘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 ‘비대면 산업’, ‘바이오헬스 신시장’ 등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난 23년간 역대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과 정보기술(IT) 인프라에 바탕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추진해온 배경이다.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스마트의료 등 뭐라 부르고, 어느 분야에 집중하느냐와 상관 없이 정부가 간과해선 안 될 사실이 있다. 비대면 진료는 여야, 의료계와 시민단체, 병원과 플랫폼사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 사회의 명실상부한 최강 이익집단인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증원과 함께 비대면 진료를 반드시 막아야 할 현안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갈등학회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사례분석’에서 원격의료 갈등관리를 위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논의체 구성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 △정부의 일관되고 꾸준한 관리 노력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비대면 진료 정책에 대입해보면 아직까진 출발이 좋다고 평가할 만하다. 의료현안협의체 가동 등으로 재진·의원급·취약지 환자에 우선 적용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수두룩하다. 의협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오진 가능성과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병원 간 양극화 등에 주목하는데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객관적 데이터를 내놓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정부가 의협만큼 활발하게 다른 직역이나 사업자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이나 시행 3년 평가라는 사회적 합의의 초석이 될 만한 기회를 날려버린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아무쪼록 복지부가 다음에는 ‘윗분’이 아닌 국민을 의식한 비대면 진료 성과분석 자료를 제시해주길 바란다.

지난겨울 굴이나 굴 무침 등을 먹고 장염 증상 등을 호소한 환자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굴 조리식품 관련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가 542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1∼2022년 겨울(68건)에 비해 8.0배, 2020∼2021년 겨울(236건)보다 2.3배 증가한 수치다. 식약처에 따르면 굴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성인뿐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나 회복기 환자 등에게 좋지만,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매개가 되는 음식이기도 하다. 굴 등을 먹을 때의 식중독 예방법은 간단하다. 노로바이러스가 열에 약해 가열 또는 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껍질을 벗겨 판매하는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온도 85도 이상 불에 1분 이상 가열해 익힌 뒤 섭취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교육 등을 통해 서울지역 특성화고교를 마이스터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서울형 마이스터고’ 정책을 도입한다. 또 2025년 서울 직업교육의 컨트롤타워 격인 ‘AI(인공지능)융합 진로직업교육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질 높은 직업교육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추진 정책을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새로운 서울직업교육 슬로건으로 ‘하이잡(high-Jop), 하이유(high-Univ.)’를 선정했다”며 “서울 학생의 다양한 진로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시교육청의 직업교육 관련 정책은 서울의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 계획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는 현재 특성화고 70개교(2개교는 2024년 폐교 예정)와 마이스터고 4개교가 있다. 특성화고는 교육과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며,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에 맞춘 직업교육을 보다 강화한 학교다. 조 교육감은 “서울형 마이스터고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고숙련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와 디지털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강화와 체계적인 연차별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한 교육 수준의 안정적 관리”라고 설명했다.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혁신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프로젝트 수업 및 디지털 기반 교육 △산·학·관 협력 체제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역량 강화 및 학부모 만족도를 높인다는 게 시교육청 구상이다. 내년까지 선도학교 20개교를 시범운영하고 2025년까지 특성화고 64개교를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2개교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반도체 거점학교’ 6개교를 선정·운영한다. 이들 학교는 운영비,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개편, 산업·교육계 전문가 인력풀 구축 등의 지원을 받는다. 반도체 마이스터고 1개교 설립도 추진 중이다. 조 교육감은 “변화하는 반도체 산업구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교단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또 2025년 3월까지 성동구 성수공고 부지에 초·중·고교 진로직업교육과 체험활동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AI융합 진로직업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원에서는 단위학교의 진로교육과 신산업·신기술 교육 지원, 미래 첨단기술 분야 교원 현장 전문성 향상 연수를 위해 4차 산업 신기술 교육장 등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까지 모든 직업계고에 블록체인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학생증을 도입한다. 스마트 학생증은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신분 인증 이외에도 학습 이력, 실무 경험과 경력 개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된다. 조 교육감은 “이들 진로직업교육 정책은 4차 산업 신기술 등의 급격한 발달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서울 직업교육으로의 체제 혁신을 이루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라며 “우리 서울 학생들을 빠르게 변화해 가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과생 응시비율이 역대 최고인 52%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두 번에 걸친 통합수능 적용으로 이과생이 대입 정시모집에서 문과생보다 수학과 과학탐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다 의약학계열 쏠림 현상 및 이공계 중심의 정부 지원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입시기관 종로학원은 최근 4년간(2020∼2023학년도) 고3 문·이과 학생 비율과 2005학년도 이후 문·이과생 수능 응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전망됐다고 12일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고3 현역의 문·이과 비율은 2020학년도 55.4% 대 44.6%에서 점차 이과 비율이 높아져 2024학년도에는 50.0% 대 50.0%로 동률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1월 치러지는 수능에선 이과 응시생이 다소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2023학년도 전체 고3 학생 중 이과생 비율은 47.9%였으나 2023학년도 본수능에서 미적분·과탐 등을 선택한 이과생은 21만834명으로 문과생(21만528명)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통합수능 도입 이후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 현상과 종로학원 재수생 가운데 이과생이 57.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24학년도 본수능에서 이과생 비율은 52%에 달할 것이라는 게 종로학원 분석이다. 역대 수능에서 2005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30%에 머물던 이과생 비율은 2013학년도 41.4%로 처음 40%대를 넘어서더니 2023학년도엔 50.0%로 뛰어올랐다. 이는 통합수능에서 이과생이 점수 산출 측면에서 유리해 인문사회계열 전공을 선택할 경우 대학 ‘간판’을 1,2단계 상향 지원할 정도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학의 경우 총 30문항 중 22문항은 같은 문제(공통과목)를, 나머지 8문항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선택에 따라 각기 다른 문제를 푼다. 선택과목 응시집단의 공통과목 성적에 따라 표준점수는 보정 과정을 거치는데 이과생보다 점수가 낮은 문과생이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통합수능이 이과생에 유리할 뿐아니라 최근의 의약학계열 쏠림 현상, 이공계 중심 정부 육성 정책,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있어서의 유불리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이과 쏠림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부는 급격한 이과 쏠림에 따른 전공계열 불균형 문제를 살펴보고 문과 육성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과의 경우 상위권들의 대입 경쟁이 치열해진 반면 문과는 이과침공과 학생수 감소 등으로 수능 고득점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합격선 또한 하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23일 통합수능 3년차에 처음 보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문·이과 비율 변화와 선택과목간 비율이 2024학년도 대입 지형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수년 새 가속화한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해 온나라가 당장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고교 이과 최상위(1∼2.5%) 학생들이 모두 의대 진학만을 바라보며 전력질주하고 있는 데 대해 전반적 사회 분위기는 “나라가 어찌 되려고” 혀를 차는 듯합니다.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이 사회 문제화한 것은 중증·응급 및 소아청소년·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쪽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최상위 이과 고교생들의 의대 쏠림이 극심해지자 대통령실이 해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근 “첨단 산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한 젊은이들이 의료계로만 몰리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책안을 내놓으면 이를 조정한 뒤 ‘범부처 솔루션’을 내놓는 쪽으로 일정표를 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인재 육성과 교육·건강보험 등 각종 개혁과제와 맞물려 솔루션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공계 인재들의 이같은 의대 쏠림이 국가·사회적으로는 손실인 것은 자명합니다. 1990년대 초반 지역 고교 문과생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과 쪽 우수 인재들의 의료계 러시는 한심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직 의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은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 같아서입니다. 대형병원·동네의원, 서울·경기와 비수도권, 성형외과·소청과 모두 비슷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02년 “한 명의 천재가 10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의대 쏠림 현상의 연원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대입을 봤을 때도 자연계열 최고 합격선은 서울대 의예과였지만 2∼5위는 물리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부 등 이공계였던 것으로 기억해서입니다. 종로학원 쪽에 물어보니 역시나 1985∼1995년까진 이공계 학과들이 톱5에 대거 포진해 있더군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른바 서·연·고·서·성·한 등 대학 중심 합격선이 의·치·한·약·수 등 전공 위주로 변화하는 현상이 가속화했다고 합니다. 고교 이과 최상위 수험생들은 왜 의대 진학을 최우선 목표로 삼게 됐을까요?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쏠림 현상의 요인으로 “요즘 수험생들 학부모는 대입학력고사 끝세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초반 세대”라고 운을 뗍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중산층 이상 학부모가 직업 안정성이 대학 선택의 중요 지표라는 점을 깨달았고, 안정된 삶을 바라는 자녀들 공감을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사회경제적 위상과 연평균 2억원이 넘는 수입, 정년이 없는 안정성이라는 의사란 직업 매력이 이 같은 의대 쏠림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 학부모·수험생들의 ‘합리적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조언·지원했고, 수험생으로서 최소 6년간 전력질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의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것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대통령실이 밝힌 ‘범부처 솔루션’ 마련이 어떤 장기 목표를 가지고 어떤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내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이공계, 적어도 의과학 쪽에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과학자들 연봉 인상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십수년째 그대로인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업무조정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대 진학을 목표로 밤샘 공부를 하고 있을 예비 수험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일화가 있습니다.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가과학기술위원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왜 과학자로 사시게 됐습니까’라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남의 불행으로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였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등은 고객의 아픔으로 돈벌이를 하는 데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로 국민들 행복을 열어주는 고귀한 직업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나 인맥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게 절대 성적이나 어떤 그런 평가 점수를 뒤집을 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재학생)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일자리 대물림이 최근 20여년간 지속 심화해 40%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이후 아버지가 고소득 전문직일 경우 자녀 역시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42.1%인 것으로 분석됐다. 의대생들의 약 10%는 부모나 친인척이 의료계에 종사해 자연스럽게 의대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책연구 보고서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 배분의 공정성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이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1998년)∼24차(2021년) 원자료 중 1만1083명(모)∼1만3754명(부)을 추적 조사한 결과, 부모 직업이 전문직이나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같은 ‘1군 직업군’일 때 자녀가 1군에 속한 비율은 아버지의 경우 38.1%, 어머니는 4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부모 직업이 사무종사자나 기술공 같은 ‘2군’일 때 자녀가 1군에 속할 확률 21.7%(부), 19.5%(모)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이다. 서비스·판매직이나 농어민, 단순노무직과 같은 ‘3군’에 종사하는 부모를 둔 자녀가 1군에 속하는 직업을 가질 확률은 16.9%(부), 18.1%(모)에 그쳤다. 특히 부모가 의사와 변호사 같은 1군 중 소득 상위 50%에 속하는 직업을 가졌을 경우 자녀 역시 상위 50% 1군 직업을 가질 확률은 부 18.5%, 모 2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분석 기간 중간 지점인 2010년 전후 이 같은 부모-자녀 직업 계층 이동성을 비교한 결과, 아버지와 자녀가 같은 1군에 속한 비율은 1998∼2009년 34.9%에서 2010∼2021년 42.1%로 더 증가했다고 밝혔다. 모-자녀의 경우는 같은 기간 50.7%에서 33.0%로 감소했다. 부모-자녀가 상위 50%의 1군에 속한 비율은 1998∼2009년 11.0%(부), 20.0%(모)에서 2010∼2021년 25.2%(부), 30.4%(모)로 크게 늘었다. 연구진은 “고소득 전문직의 부모-자녀 세대 간 대물림 양상이 최근 시기에 올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8∼9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한 공정성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및 12명 대상 심층면접조사(FGI) 결과도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의대생의 36.6%는 의대에 진학한 이유로 ‘본인 적성과 자질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학업 성적이 우수해서’(25.7%),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위 때문에’(17.8%), ‘부모·친인척이 의료계 종사해서’(10.4%), ‘국가·사회에 봉사하기 위해’(9.4%) 순이었다. 진학 동기로 ‘부모·친인척 때문에 의대에 왔다’를 꼽은 응답자 중 사회경제적 지위 상위 20% 이상은 17.1%인 반면 하위 40% 미만은 9.1%였다.

정부의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분야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중증·응급 환자를 24시간 내 수술·시술 했을 경우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최대 200%까지 늘어난다. 평균 수술시간이 6∼10시간 걸리는 대동맥박리수술이나 고난도 동맥전환수술을 한 의료진에도 추가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상도 시범 운영된다. 시·군 지역에 위치해 있고 정부가 제시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산부인과는 100%의 ‘지역수가’를, 분만을 담당한 의사 또한 100%의 ‘안전정책수가’를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정책수가의 효과성이 확인되면 응급이나 중증소아 진료 등의 다른 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수가만으로 전공의 유인 못 해” vs “인상조차 안 하면 소멸” 필수의료 분야 진료비는 다른 과목에 비해 상당히 낮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 의료급여통계에 따르면 전국 내과, 안과, 정형외과 병·의원에 지급된 진료비는 각각 3조5083억원, 2조1380억원, 2조1308억원이다. 반면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는 207억원, 4316억원, 5134억원에 불과하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지만 과중한 업무와 소송 위험,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으로 붕괴 위기에 내몰린 비수도권 필수의료 의료진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해 관련 인프라를 유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공동화, 인력 유출, 전공의 미충원을 막기 위한 유인책인 셈이다. 공공정책수가 일환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눈에 띈다. 사후보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중증소아 진료로 발생한 손실을 성과 평가 및 달성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것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괄 사후보상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가 인상이 인력난에 빠진 필수의료계에 활력을 일으킬지는 의문이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연합뉴스에 “수가와 인력 부족은 직접적 관계에 있지는 않다”며 “수가는 의료기관이 받는 것이지 수가를 확대한다고 해서 종사자인 의사 실제 처우가 크게 달라지진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 전공의들이 지원을 꺼리는 흉부외과와 외과 수가를 각각 100%, 30% 인상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에만 몰렸을 뿐 중앙대, 한양대 등 주요 대형병원에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 지역에 근무하던 전문의가 수도권 대형병원에 고용되면서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난을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공의들 또한 눈앞의 다소 인상된 급여보다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미래 비전을 염두에 두며 필수의료 과목 지원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석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강북삼성병원 교수)은 “수가도 문제고, 인프라도 문제고, 인력도 문제”라고 답답해했다. 정 위원장은 “일각에서 흉부외과 사례를 들어 ‘수가를 올려도 인력은 보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는데 완전히 곡해한 것”이라며 “당시 그런 수가 인상조차 없었으면 흉부외과는 소멸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 재정 이외 필수의료 시설 확충·인력 확보 위한 국고 필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수가 인상은 필요하지만 그냥 수가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지금 나타나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가가 병원에 귀속되는 만큼 대형병원들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을 늘리는 조건으로 수가를 올리거나, 흉부외과센터 등 소수의 전문병원을 지정해 수가 인상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익성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교수(신경외과)의 진단도 비슷하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신경외과 수가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고 정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더 높은 술기의 수술을 해도 ‘삭감’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수가를 올리는 것이 의료진의 월급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가를 올려야 병원의 적자를 막아 ‘필수의료’ 생존이 가능하고, 전원시스템이나 통계 등 그동안 구축되지 못한 인프라를 만들어 의료의 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인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상 방안 재원이 건보 재정에서 나온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낭비 요소를 줄여서 필수의료 확충 쪽으로 우선 돌리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의원 등 종별 가산율을 내려 생긴 여유 자금을 필수의료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인력 증원이나 시설 확충이 없는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시의사회는 관련 성명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구체적인 재정계획 없이 보상체계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의 컨트롤타워 격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의 병상 및 신축·이전 예산을 대폭 줄여 이 같은 의구심을 더욱 키웠다. 기획재정부는 사업비 1조2341억원을 들여 1050병상 규모로 짓겠다는 복지부 등의 요구에 수도권 병상 과잉공급과 NMC 병상 이용률 저조 등을 내세워 각각 760병상, 1조1726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규홍 장관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통해 지원할 과제가 많다. 필수의료 대책이 (기재부) 중기 재정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요청했고 잘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을 통한 수가 인상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윤 교수는 “모든 국민이 건보료를 내는 상황에서 충남 서천이나 경북 청송, 전남 해남 등에 사는 주민은 아파도 병원에 못 가거나 작은 동네 의원에 갈 수밖에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시설 없는 곳엔 시설을 짓고 인력이 없는 곳엔 인력을 확보하며 의료기관끼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