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특수부대의 주요 인사 저격훈련 장면이 6일 공개됐다. 최근 일본 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킬러 드론 MQ-9(리퍼)을 공개한 지 얼마 안돼서다. 한·미·일이 최근 핵·미사일 도발을 벌이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향해 ‘참수작전’과 같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한미특수전사령부(SOCKOR)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육군 특공부대와 함께 한 저격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SOCKOR는 트위터 계정(@US_SOCKOR)에 “한국 특공부대와 미 특수부대가 이번 주 사격술과 저격 훈련을 했다”며 “이는 매우 중요하지만 쉽게 녹스는 기술로서, 전투태세를 유지하려면 일상적으로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OCKOR는 이 같은 글과 함께 한·미 부대원들이 모처 사격장과 산 기슭에서 목표물을 조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3장을 함께 게시했다. 사진 속 저격수 일부는 ‘대한민국 특공부대’라는 뜻의 ‘R.O.K Commandos’가 적힌 측정기를 쓰고 있었다. 이 같은 마크는 육군 1군단 특공여단 소속으로, 최근 주한미특전사와 함께 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홀로 생활하던 40대 탈북민 여성이 숨진 지 약 1년 만에 발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탈북민 여성 A씨를 발견했다. 관할 기관은 계약 갱신 시점이 지나도록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강제 퇴거 절차를 밟기 위해 A씨 집 현관문을 개방했고, 백골 상태에 있는 A씨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A씨가 겨울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감안하면 지난 겨울 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성공한 정착 탈북민으로 소개되기도 했던 A씨는 2017년 말 탈북민 정착을 돕는 상담사 일을 관두면서 지인들과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공중 연합훈련을 계기로 대표적인 대미 전략도발인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성훈 안보전략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20일 발간된 이슈브리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행태 변화’에서 “북한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전략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한·미 훈련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북한 ‘핵무력 완성’ 자신감으로 한·미 훈련 중에도 도발 나서 이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2017년 이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 이전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체제 안위를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대상으로 인식했다. 북한이 2009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에 북한군에 전투경계태세를, 2010년과 2013년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 기간 전투동원태세를 발령한 게 대표적이다. 북한의 비상사태 대비 작전태세 명령은 6단계로 전시상태, 준전시상태, 전투동원태세, 전투동원준비태세, 전투경계태세, 경계태세로 나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가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태에 대응해 2015년 대규모 UFG 연합훈련을 벌이자 준전시상태를 발령하기도 했다. 북한은 2015년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자신들의 추가(4차) 핵실험 중단과 맞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 한·미 훈련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공포심은 크게 약화했다. 북한은 한·미가 2차 동맹훈련(기존 UFG) 실시를 앞둔 2019년 7월25일∼8월6일 사이 4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실시된 이달에는 훈련 중 탄도미사일과 포병사격, 군용기 위협비행 등 다양한 형태의 저강도 도발에 나서기도 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도발 장소 또한 자강도, 평안도, 강원도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시간은 오전부터 자정까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은 이러한 전술의 변화로 △전술핵 위주의 부대운용 경험 축적 △그간 핵미사일 도발에 적응해왔던 한·미에 복합적인 도발로 효과 극대화 △한·미 연합군의 대응태세 시험과 피로감 유도 등을 의도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미 연합 공중훈련 즈음해 7차 핵실험 등 전략도발 가능성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신감 축적과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핵기술(소형화·경량화)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의 전략적 목표가 될 것이라는 게 이 책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공중연합을 핑계로 전략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군의 F-35A와 미군의 F-35B 등 첨단 전투기 100여대가 참가할 예정인데다 미국의 3대 전략자산 중 하나인 B-1B 스텔스 폭격기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발은 전략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기회적 인식과의 결합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공중 연합훈련 시기는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종료되고 미국의 중간선거(11월8일) 직전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핵위협, 대만 상황, 중간선거 등으로 미국의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을 뿐더러 북한으로선 전술핵 기술의 완전성 확보와 이완되는 분위기의 주민들 충성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미 훈련을 빌미로 한 북한의 강대강 대응은 내년에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규모의 을지프리덤실드(UFS)와 독수리훈련과 같은 대규모 한·미 실기동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다 김정은 정권이 두려워하는 연합 상륙훈련(쌍룡훈련)과 대규모 공중훈련(맥스썬더, 비질런트에이스)이 실시될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기회의 창이라고 할 수 있는 위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든 끝나기 전에 모든 노력을 동원해 그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고도화된 핵능력을 배경으로 한·미 훈련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위협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맞대응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한·미 훈련을 △확장억제 추진 △담대한 구상의 지속적 발신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 및 연합방위태세 공고화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최근 강원 강릉시 인근에서 벌어진 ‘현무-2C’ 낙탄 사고를 조롱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9일 “(남조선) 괴뢰 군부는 탄도미사일 현무-2C가 발사 후 몇 초 만에 강릉지역의 공군기지 안으로 떨어져 섬광과 굉음은 물론 화재까지 일어나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가 현무 낙탄 사고를 언급한 것은 발생 후 보름 만이다. 우리민족끼리는 “(한국군이) 두 시간 후 또 다시 발사한 ‘에이태큼스’도 두 발 중 한 발은 추적 신호가 끊어져 표적을 명중하였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였지만, 그 사실을 숨기려 하였으며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자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또 다른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같은 날 “윤석열 역적패당은 지상대지상 탄도미사일 현무-2C 발사놀음을 벌려놓았지만 미사일은 불과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추락하여 폭발하였다”고 전하며 “윤석열 역도가 현무-2C 발사 실패로 곤경에 몰리고 있다”고 조롱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난 4일 강릉지역 공군기지에서 현무-2C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목표한 방향과는 다른 곳으로 비행하다가 기지 내로 추락했다. 아울러 다음날 오전 1시쯤 우리 군이 발사한 에이태큼스 미사일 2발 중 1발은 비행 도중 추적 신호가 끊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북한이 최근 보름간 실시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에서 다각적인 핵투발 수단을 시험발사했지만 실전에서 전술핵을 사용할 역량엔 이르지 못했다는 해외 전문가들 분석이 나왔다. 11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전술핵 관련 훈련에서 대남 핵공격 신호를 보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VOA에 “(이번 훈련은) 확실히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을 때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전술핵을 운용할 역량을 개발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밴 디펜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수석부차관보 역시 북한이 한국과 한·미동맹에 전술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이번 발표를 통해 모든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소위 ‘전술핵무기’를 연계시켰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전술 핵무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얼마나 운용 가능한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매우 작은 위력의 탄두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진 전술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할 역량은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한 번에 두 발 이상 발사한 최근 5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예로 들며 북한이 여러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미사일 발사 간격이 가장 짧게는 9분, 길게는 22분이었다”며 “핵무기를 작전 운용하려면 미사일 발사 간격을 길어도 20초에서 30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길어지면 북한이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할 때 한·미 전투기가 발사대를 폭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미사일 기습공격 역량을 과시하려 하지만 실제 전쟁 중에는 미국과 한국의 공격 능력에 압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한에 대한 위성 정찰 능력이 상호보완적이라며 세 나라가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바로 이러한 작은 핵탄두를 실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울리 하이노넨 스팀스센터 특별연구원도 같은 생각이다.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술핵무기로 쓰기 위해 핵무기를 소형화하려면 (추가) 핵실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술핵무기용 핵실험은 보통 20kt(킬로톤·1kt는 TNT 1000t 폭발력) 규모의 폭발을 한다며 경우에 따라 1kt의 규모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게 하이노넨 전 차장의 관측이다. 북한은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고 4번 갱도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알려져있다. 하이노넨 전 차장은 아울러 현재 북한이 전술핵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핵분열물질이 충분하지 않아 새로 생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한 영변 5MW 원자로는 오랫동안 가동해왔고 그동안 재처리된 플루토늄들은 1년 이상된 오래된 것”이라며 “이런 플루토늄은 핵탄두 소형화에 적합하지 않아 새 플루토늄을 생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의 당신을 위한 보건의료 입문서/강주성/ 행복한책읽기/ 1만5000원 노년의 삶은 외롭고 가난하다. 머리, 팔다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삐걱댄다. 만약 돈까지 없다면 당장 실존적 문제와 부닥칠 것이다. ‘누가 나를 간병할 것이냐’는. 수개월, 수년간 매일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간병인을 둘 병자는 얼마나 될까. 이 같은 문제의식은 노인 간병 문제의 궁극적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노인에 대한 간병 혹은 돌봄을 개인에게 떠넘길지, 국가에 요구할지의 문제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노인들 병력은 재정 여력 등을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민간보험 혹은 개인능력의 문제로 치부된다. 한국의 본격적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 창립 주역인 강주성 전 대표가 간병·돌봄 문제에 관한 경험과 소신을 정리한 ‘미래의 당신을 위한 보건의료 입문서’를 펴냈다. 수년 전 발병한 청각, 시각장애에다가 희귀자가면역질환에 따른 신장장애까지 겪고 있는 그는 최근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화 등 공적체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단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을 시작했다. 강 전 대표는 간호·돌봄과 같은 간병 사안에 대해선 사회가 자본과 권력 등을 떠나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공적인 책임 아래 간호·돌봄 전달 체계와 재정 조달체계에 대한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저자는 “간호와 돌봄은 필수의료의 마지막 퍼즐이자 헌법으로 보장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공적 책임 확대 강화 등의 활동을 통해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중국 군용기가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KADIZ에 70여차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KADIZ는 미식별 항적을 조기 식별해 영공 침범을 막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배타적 주권구역인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다. 2017년부터 KADIZ에 진입해 한·일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ADIZ) 무력화에 나서고 있는 중·러는 2019년부터는 매년 한차례씩 함께 KADIZ에 진입하고 있다. 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중·러·일 군용기의 KADIZ 진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에만 70여차례 KADIZ에 진입했다. 중국 군용기의 연간 KADIZ 진입은 2017년 80여회, 2018년 140여회, 2019년 50여회였다가 2020년과 2021년 각각 70여회로 집계됐다. 중국만큼 잦지는 않지만 러시아 군용기도 꾸준히 KADIZ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7∼2018년 각각 10여회, 2019년 20여회, 2020∼2021년 10회 안팎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중·러가 연합해 KADIZ에 진입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2019∼2021년 매년 1회씩 진입했고, 앞서 기술했듯이 올해 5월에도 연합해 KADIZ를 휘젓고 다녔다. 안 의원실은 지난 5년간 일본 군용기의 KADIZ 진입 현황 자료도 공개했다. 일본 군용기는 연평균 500여회 한·일 ADIZ 중첩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의 KADIZ 진입은 사전에 진입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안 의원실은 설명했다. ADIZ는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개별국가의 영토·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ADIZ에 진입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게 국제관례다. 우리 군은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해도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다만 러시아 군용기가 서해까지 깊숙이 진입하거나 중국과 연합해 KADIZ를 비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에만 언론에 공지했다. 지난 8월에 공개된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비행은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한 무력시위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이 한국의 국제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이며 2019년처럼 영공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공 외곽으로부터 전략적 중심까지 종심거리가 현저히 짧아 항공기의 엄청난 속도를 고려할 때 중·러 등 타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한 후대응 조처를 강구하면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러 등 주변국의) KADIZ 무단 진입에 우리 군이 철저히 대응하고 주변국에 대한 군사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가 1일(현지시간) 동부 도네츠크주 전략요충지인 리만 탈환에 성공했다. 리만 탈환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 탈환에 이어 지난 7개월여에 걸친 전쟁의 전세를 뒤집을 만한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전세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면서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2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키릴로 티모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차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리만 주청사 건물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매달린 영상을 공개하며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군은 오늘 도네츠크 리만을 해방시키고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공식 선언했다. 영상 후반부에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주청사에 걸려 있던 러시아 국기를 바닥으로 내던진 후 우크라이나 국기를 게양하는 장면이 담겼다. 러시아도 러시아군의 리만 퇴각을 인정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리만 탈환 선언 수시간 전 “(리만 주둔 러시아군이) 완전히 포위되는 상황을 우려해 리만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도네츠크주 북부 도시인 리만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등 돈바스지역 길목에 위치해 있다. 러시아는 리만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동부와 남부로 진격하는 병참 허브로 활용해왔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리만 탈환이 러시아가 최근 합병을 공식 선언한 도네츠크·루한스크 및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을 향해 진군할 수 있는 전과를 거둔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 저녁 방영된 비디오연설을 통해 “수주에 걸쳐 돈바스 지역에 우크라이나 국기 수가 늘고 있다”며 “1주일 뒤면 더 많은 구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리만 탈환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리만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서쪽과 남쪽으로 병력과 물자를 보내는 보급로에 있는 도시로, 러시아군은 이 보급로를 잃으면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저위력 핵무기 사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람잔 카디로프 체첸자치공화국 수장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디로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 직전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적 의견이지만 당장 국경 지역에 계엄령 선포와 저위력 핵무기 사용 등 좀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디로프의 이날 핵무기 사용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헤르손과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에 대한 영토 합병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나온 것이다. 그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푸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카디로프 수장의 저위력 핵무기 사용 주장은 가장 긴급하고 노골적인 것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북한이 대외 선전매체를 동원해 한·미 해상 연합훈련 및 한·미·일 대잠훈련을 강력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국군의날인 1일까지 일주일간 4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일 ‘파철덩이로 놀래워보겠다고?’는 제목의 기사에서 “얼마 전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이른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우는 미 핵동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부산항에 끌어들여 ‘연합 해상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았다”고 전했다. 미 해군 7함대의 핵심인 로널드 레이건호는 10만2000t으로 함수와 함미 길이는 333m, 승조원은 5400여명이 탑승하고, 최대속력은 시속 56㎞에 달한다. F/A-18 슈퍼호넷 전투기와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를 비롯한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한다. 우리민족끼리는 “괴뢰들이 항공모함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모든 핵무기를 다 끌어들인다고 놀랄 우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어떤 떠다니는 군사기지도 파철 덩이로밖에 보지않는 우리의 면전에서 가소롭게도 핵전쟁 불장난을 하는 괴뢰군부 호전광들이야말로 제 살구멍, 죽을 구멍도 가려보지 못하는 얼간망둥이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남조선 괴뢰들이 미국의 떠다니는 군사기지를 조선반도(한반도)에 끌어들여 전쟁연습을 벌려놓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에 비한 저들의 군사적 열세를 만회해보자는 음흉한 타산과 미국의 핵 전략자산들에 의거해서라도 우리를 기어이 힘으로 압살해보겠다는 집요한 침략 야욕의 더러운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출범 이후 강대강 원칙을 표명한 윤석열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통일의메아리는 이날 ‘입에 칼 물고 광기를 부려대는 기형아들’ 제하 기사에서 “윤석열 역적패당은 우리 공화국이 국가 핵무력 정책을 법화한 이후 지난 9월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라는 것을 벌려놓고 미국의 핵무장 장비들의 정기적인 조선반도 전개를 논의했다”며 로널드레이건호를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도 그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장본인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 연습을 미친 듯이 벌려놓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역적패당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쪽에 돌렸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레이건호는 지난달 23일 부산에 입항, 26~29일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에 참여했다.

해군이 입대하는 모든 신병을 대상으로 자살 관련 등급을 매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 전입 전 자살우려자에 대한 면밀한 상담 등에 관한 규정이 신병에 대한 선입견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신병 면담기록부 양식은 신병을 A급(자살 생각·계획·시도), B급(자살 생각·시도), C급(자살 생각), 무등급(자살 우려 없음)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군의 부대관리훈령 제233조는 신병 교육 기간 중 교관이 신병에 대해 신상 기록, 인성 검사 결과, 면담 등을 토대로 자살우려자를 식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병이 전입한 이후에는 부대 지휘관이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육·공군, 해병대와 달리 해군은 모든 신병을 대상으로 자살 관련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등급을 매기는 해군 교관이 별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관련 해군 교관 총 52명 중 7명만 상담·심리 전문 학위 및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들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다. 성 의원은 “모든 신병들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지휘관 편의만을 위한 양식”이라며 “해군은 타군을 참고해 면담기록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