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0일 주권 존중과 안보 불가분 원칙 등을 골자로 한 중국의 ‘글로벌 안보 구상(이니셔티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북·중 간 친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자국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점차 강화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체계에 맞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국면에서 ‘공동의 적’ 미국을 둔 중국·러시아와의 군사·경제 협력체제를 다지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은 이날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부상은 작금의 국제정세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으로 하여 엄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박 부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1일 보아오(博鰲) 포럼에서 밝힌 글로벌 안보 구상에 대해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 데 적극 공헌하려는 중국 당과 정부 의지의 발현”이라며 “우리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당시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 내정 불간섭,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냉전 사고 및 일방주의 반대, 안보 불가분 원칙 견지 등을 거론했다. 특히 안보 불가분 원칙은 일국의 안보를 위해 타국의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미, 미·일 정상회담과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IPEF 출범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우방국들과의 관계 강화로 대중 압박에 나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박 부상은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 동지들과 함께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 국제무대에서 조·중 두 나라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대만 문제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갈등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두둔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3일에도 “미국이 입버릇처럼 외우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들을 분열·와해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내정간섭에 이용하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 같은 잇단 구애에 화답이라도 하듯 중·러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 부쳐진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북한을 편들어 왔다.

북한이 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속 확산 변수에 아랑곳 않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무력 도발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번 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 당국자는 “과거 ICBM 발사 시 나타났던 징후들이 현재 (북한에서) 포착되고 있다”며 향후 48~96시간 내 시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성 관측에서 파악된 발사 장소는 평양 근처라고 CNN은 전했다. 정보 분석가들은 통상 임시 시설 또는 발사 장비, 연료 공급, 차량과 인력 등으로 징후를 찾는다고 CNN은 설명했다. 우리 정부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8일 “북한의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북한이 ICBM이나 핵실험 같은 도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는 이번 주말까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한·미 정상회담 2박3일 기간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도발 성격에 따라서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 B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후 일본을 방문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도 여럿 포착됐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보고서에서 이날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지속적인 행동이 관측되고 있다”며 붕괴된 입구 주변에 새로운 입구가 건설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본부 및 지원 시설 보수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전의 지원 및 저장시설 건물이 지속적으로 개·보수 중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3번 갱도 복구 작업이 지난 석 달간 진행돼 왔고, 아마도 7차 핵실험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북한은 “핵 위협을 조성하는 진짜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주장하는 등 핵도발 책임 회피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모습이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에서 러시아, 중국의 (대미) 핵 위협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핵 전범국이며 방대한 핵무기고를 갖고 있는 미국이 그 누구의 핵 위협에 떠들어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받아쳤다. 외무성은 또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회원국인 호주로의 핵 잠수함 기술 이전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화근”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전날 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연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동당 최고위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가 열린 것은 2017년 9월3일 이후 4년8개월 만이다. 당시 정치국 상무위는 6차 핵실험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도 핵실험 관련한 모종의 논의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이번에도 7차 핵실험 실시 여부나 유예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당분간 (최중대 비상사건인)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한·미 정상회담 등을 보면서 다음달 상순 당 전원회의까지 핵실험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코로나19 유행을 인정하기 전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제도’를 공언해 왔고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왔던 점을 감안하면 ‘적대국들’의 지원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제로(0)인 데다 치료제로 버드나무잎을 장려하는 북한의 열악한 방역·의료체계를 감안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대로 ‘건국 이래 대동란(大動亂)’에 가까워 보인다. 지난달 말부터 전날 오후까지 20여일간 82만여명의 유열자(발열환자)가 발생한 데다 사망자도 12일 6명, 13일 27명, 14일 42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대부분의 경우 과학적인 치료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약물과다 복용을 비롯한 과실로 인해 인명피해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과학적인 치료방법을 알고 있거나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진 않아 보인다. 노동신문은 이날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집에서 자체로 몸을 돌보는 방법’ 기사에서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숨이 차면 창문을 열어 방안을 서늘하게 하라”며 “이렇게 버티다 4주가 지나도 몸 상태가 나쁘고 기침하다 피를 토하는 등의 경우에 의사와 병원을 찾으라”고 권고했다. 매일 수십만명의 발열환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최소 4주의 자가치료를 권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은 경증환자들에게 금은화나 버드나무잎, 우황청심환 등을 물에 타 먹는 민간요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아예 없고, 변변한 의약품과 효과적인 방역체계도 갖추지 못했다.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와 함께 세계 ‘유이’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국인 북한은 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 코백스(COVAX)가 올해 배정한 아스트라제네카 12만8800회분과 중국산 시노백 약 300만회분도 인수를 거부했다.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 당위원회에 바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필두로 당 중앙위원회 등 지도층이 여유약품 기부에 나설 정도다. 그럼에도 북한은 “현 상황은 지역간 통제불능한 전파가 아니라 봉쇄지역과 해당 단위 내에서의 전파상황”이라며 “강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호언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코로나19 지원 제안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에 국내외 전문가들 의견은 갈린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당중앙위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및 코로나 확산 상황 분석’ 보고서에서 “한·미의 북핵공조 등에 대응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한 북한이 선뜻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면서 정세를 유화적으로 조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중국의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라”고 지시한 만큼 중국을 통한 우회지원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 오웬 밀러 영국 런던대 교수(한국학)는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중국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백신 접종만이 북한의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을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 베일러의대의 백신 전문가인 피터 호테즈는 “백신을 도입하고 신속히 접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세계는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지만 문제는 그들이 도움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즉답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 지원·협력 의사를 타진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북한이 대북통지문에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며 “답변이 오더라도 ‘거부’일지, ‘고맙지만 괜찮다’일지 지켜본 뒤 조심스럽게 대응해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말 브라질의 한 공사현장에서 한국인 어린이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4월29일(현지시간) 브라질 중동부 바히아주의 도시 포르모자 두 리우 프레투의 한인 운영 집단농장 정화조 공사현장에서 한국 국적의 어린이 5명이 매몰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들 어린이는 6∼11세 현지 공립학교 재학생들로 갑자기 흘러내린 토사에 매몰돼 질식사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단은 토사 붕괴로 인한 질식사로 판단되지만 최종적 결론은 유가족 등 관련자 조사로 최소 30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고 다음 날부터 사흘간 추모기간을 선포한 현지 당국은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유족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브라질의 한 공사현장에서 한국인 어린이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4월29일(현지시간) 브라질 중동부 바히아주 포르모사-두히우-프레투시에서 한인 운영 집단농장 정화조 공사현장에서 한국 국적의 어린이 5명이 갑자기 흘러내린 토사로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브라질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들 어린이는 6∼11세 현지 공립학교 재학생들로 갑자기 흘러내린 토사 붕괴로 인한 질식사로 알려졌다. 한국대사관은 사고 인지 즉시 현지 경찰과 포르모사 시청, 농장 관계자 등을 접촉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경찰에 철저하고 신중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일단은 토사 붕괴로 인한 질식사로 판단되지만 최종적 결론은 유가족 등 관련자 조사로 최소 30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파견 공관 차석과 담당영사가 이달 2일 농장에서 열린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 ‘디아리우 두 노스제르치’는 희생어린이 2명은 11세, 다른 2명은 7세, 나머지 1명은 6세라고 전했다. 현지 시 당국은 사고 다음날부터 사흘간 추모기간을 선포했다. 네오 아라우호 포르모사 시장은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유족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20년 전 통일부를 출입할 때 정세현 장관으로부터 들었던 비화다. 대북정책 관련 보고를 받던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도 한 번 북한에 튕겨보면 안 됩니까” 묻길래 “그러다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렇죠”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당시엔 전임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하고 싶어한 노 전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의 특수성을 위트 있게 받아친 연임 통일장관의 내공이라고 환호했다. 지금은 그때와 생각이 다르다. 만약 김대중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송금을 하지 않았더라면, 노무현정부가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원칙론을 고수했더라면 북한이 요즘처럼 제멋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고 핵실험 으름장을 놓을 수 있었을까 싶다. ‘선 비핵화, 후 대북지원’ 원칙을 세우자는 말이 아니다. 남북 간 대화·교류와 별개로 약속 위반에 대해선 뜨끔한 채찍을 들었어야 했다. 북한이 남한 또한 핵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겁박을 하게 된 1차 책임은 문재인정부가 져야 한다. 북·미 간 중재자를 자처하며 섣부른 종전협정을 추진했고, 실기동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으며, 대북전단 살포를 불법화했다. 별다른 협상 레버리지 없이 일방적 선의를 보낸 데 따른 참혹한 결과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굴종외교’라고 비판해왔다.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주창했다. 수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권영세·박진 통일·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성한·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1차장 등 실세 정치인과 미국통, 강경파를 외교안보라인 전면에 포진시켰다. 정부 출범 초반부터 강력한 대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4선 국회의원 신분의 ‘책임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의정 활동과 정책 조율·집행 능력은 별개다. 국정과제를 입안한 국가안보실이 대북 압박·제재 필요성을 말할 때 이들은 원칙론을 내세우며 뒷짐을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가 북한 등 대외 정책을 틀어쥔 까닭에 통일·외교·국방부 각자의 역할이 어그러진 현 정부의 재판(再版)이 될 수도 있다. 경제제재 등 대북 압박 정책이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지난 30여년간 고립과 궁핍에 길들여진 북한 정권이 5년 임기의 남한 권력이 제재를 강화한다고 해서 자기네 목숨줄을 내놓으려고 할까. 오히려 핵미사일 시험발사나 접경지역 방사포 발사 등 무력도발로 ‘전쟁할래, 협상할래?’ 식의 양자택일을 강요할지 모를 일이다. 윤석열정부가 계속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를 강조하는 것도 찝찝하다. 운신이나 협상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에서 한·미동맹이 만병통치약인 것도 아니다. 엄밀히 말해 한·미관계는 군사동맹이다. 우리의 제1 경제교역국은 중국이다. 2017년 사드 사태처럼 안보 현안으로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 미국 또한 북한 비핵화 방법론이나 평화협정 체결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에서 한국과 이해가 갈린다면 언제라도 동맹국에 등을 보일 수 있다. 일주일 뒤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는 그사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국정과제로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제시했다.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해 권영세 후보자는 지명 초반 ‘비핵화 자체’라고 했는데, 박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결이 다르다. 모든 협상에서 옵션은 최대화하고 당근과 채찍의 병행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새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 대통령 취임사에 비판적이든, 긍정적이든 ‘4·27 판문점선언’을 언급했으면 좋겠다. 모든 발전은 과거의 배척이 아닌 성찰과 쇄신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간의 공과에 대한 계승·발전·개선’을 언급했다. 만약 취임사에서 4·27선언을 거론한다면 실용과 유연성을 표방한 윤석열표 대북정책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는 가늠하지 않을까 싶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강화 중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하는가?’ 통일연구원이 최근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보고서에서 던진 화두다. 2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를 처음 언급한 정부는 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다. 노태우정부는 역대 정권 최초로 북방정책을 추진했고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노태우정부 당시 남북기본합의서는 정전 상태의 남북관계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최초의 공동노력이다. 이전까지 북한은 평화 담론을 ‘대남 공산화 전략’이라는 국가 목표의 하위전술로써, 남한은 이 같은 평화체제를 정치·군사·법적 신뢰 구축 등 안보 측면에 한정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한반도 평화 논의는 북한 핵미사일과 미·중 등 주변국 대외 전략에 끌려가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1993년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이듬해 정전협정 무효화, 군사정전위원회 탈퇴를 주장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핵사찰 요구가 빗발쳤던 1994년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했고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론으로 응수한 까닭에, 한반도 전쟁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악화일로로 치닫던 북·미관계는 한·미 정상의 4자회담(남·북·미·중) 개최 합의 및 1997∼1999년 6차례에 걸친 회담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하지만 이들 4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주체 문제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북한이 이후 북·미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미국이 6자회담 속 양자회담으로 절충한 배경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남·북·미·중·러·일 등 한반도 당사국들의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한반도의 비핵·평화 실현을 위해 6개국이 공동 노력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 10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이 채택됐다. 하지만 ‘남북은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는 조항은 6자회담 결렬과 함께 중단됐다.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노력은 문재인정부에서 다시 가시화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018년, 2019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곧이어 2019년 남·북·미 판문점회동이 연이어 개최된 것이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과 미국의 리더십 교체 등으로 한반도 평화 논의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 비핵화를 끌어낼 대북정책 집중 △한·미 협력의 논의 범위와 방향의 전방위적 확대 △미국 중심의 한반도 평화 구상 탈피 등을 제언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24일 일본을 방문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일 정책협의단을 ‘매국노’라고 원색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이날 ‘천벌을 면치 못할 특등 친일 매국노집단’이라는 제하 글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짓도 서슴지 않는 섬나라의 야만 족속들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윤석열 패당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려명은 2015년 한·일 간 체결된 ‘12·28 위안부 합의’에서 대일 협상 실무를 맡았던 이상덕 전 싱가포르 주재 대사가 대표단에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매체는 “이것이야말로 지난 세기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천년 숙적인 일본의 과거 범죄를 백지화해주고 사무라이들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주려는 천하 역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여지 없이 드러난 특등 친일 매국노의 본색’ 기사에서 대일 정책협의단 행보를 친일 굴종적인 태도라고 잘라 말했다. 통일신보는 “역대 남조선 집권자들이 대체로 취임한 후에 미국과 주변 나라들에 특사를 파견하였다면, 윤석열은 이러한 전례를 깨고 당선인 신분으로 미국에 이어 일본에 정책협의대표단을 파견하는 놀음을 벌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한·일정책협의단은 이날 오전 윤 당선인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친서를 들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대표단은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행정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며 대북 정책과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공조 방안에 대해 두루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책협의단은 이날 첫 일정으로 지하철역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고 이수현씨의 도쿄 신주쿠 소재 JR신오쿠보역을 찾아 추모 동판 앞에 흰국화 다발을 바치며 애도했다. 추모 행사에는 정 단장 이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상덕 전 대사 등이 동행했다. 정 부의장은 당시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21년 전(2001년) 이수현 의인이 일본인을 구하려다 고귀한 목숨을 잃었다”며 “이후 양국 많은 국민이 (이씨의) 숭고한 희생을 안타까워하고 그의 죽음은 양국 간 선린우호 관계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져 왔다”고 추모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새로운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즈음에 이수현 의인의 희생정신이 서먹한 관계의 새로운 다리가 돼 발전적 미래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핵우산, 핵공유, 핵무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공격 위협 등으로 동북아시아에 핵 담론이 유행하고 있다. 옛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해 지금의 사태를 맞게 됐다는 일각의 자성론을 계기로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공론화하고 있는 미국과의 핵공유론을 펴고 있고, 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서라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남조선 핵공격’ 위협에 대응해 실질적인 핵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일본 핵공유론의 배경, 주요 내용 및 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핵공유론은 동맹인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체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 후인 지난 2월27일 한 민영방송에 출연해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가) 그때 전술핵의 일부를 남겨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논의가 있다”며 일본도 핵 공유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다페스트 각서는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러시아, 영국이 이들 국가의 주권과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비핵 3원칙(핵무기의 제조·보유·도입 금지)을 견지해왔다.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대신 미국이 미·일동맹에 기반해 제공하는 핵우산에 기댄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있었다면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을 억지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소 냉전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제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이 평시부터 본토에 핵무기를 배치해 유사시 제때 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침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핵탄두 배치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비핵 3원칙과 미국의 확장억제체제(전략핵전력·재래식무기 타격력·미사일방어체계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자국의 여러 제도와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핵무기가 열도에 있을 경우 선제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동북아 핵 군비경쟁을 초래해 일본의 안보를 더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베 발언 직후 “비핵3원칙에 비춰보면 일본에서 핵 공유는 용인되지 않는다”며 “정부 차원에서 핵공유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미국의 핵사용 의사결정과정에 일본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 절차적 핵공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공감폭이 넓다. KIDA에 따르면 아라카키 히로무 일본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은 나토의 핵공유제가 물리적·군사적 핵공유보다는 의사결정 협의체인 나토 핵계획그룹(NPG) 기능이 더 중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토 NPG처럼 미·일 간에도 각료급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하고 핵사용을 상정한 공동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핵공유제에 대한 일본 내 여론도 우호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핵공유에 대한 논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79%에 달했다. 보고서는 일본 내에서 핵무기를 본토에 배치하는 물리적 핵공유에 대한 거부감은 높은 반면 다른 형식의 핵공유 방식 논의에 대한 지지도는 높다고 봤다. 다카하시 스기오 일본 방위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중국이 미국에 필적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함에 따라 중국의 저위력(전술핵) 핵무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본 역시 어느 정도 관여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이나 북한 등의 핵 위협이 커지면서 일본의 안보·방위정책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이같은 안보·방위정책 변화는 한국의 안보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며 다음달 출범하는 윤석열정부 역시 확장억제체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일본이 핵 억제력의 강화를 위해 미국 확장억제정책에 대한 보다 주도적인 관여를 추진해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향후 일본이 확장억제체제 강화를 위해 어떤 논의를 확산시키고, 어떠한 정책을 전개할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50년 미래 전장을 누빌 첨단무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국방분야 기술기획·평가 전문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미래 전장의 개념을 바꿀 수 있는 8대 신기술을 제시했다. 9일 국기연의 ‘미래 신기술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8대 신기술은 국방과 사회, 기술, 경제 등 미래환경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전장의 개념을 바꿀 수 있는 기술로, 와해·돌파·전환 세 가지 개념에 따라 도출됐다. 와해기술은 저비용으로 적 무기체계의 첨단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국기연은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 대응용 경량 방호소재 기술’을 제시했다. 레이저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에 대한 방호목적의 신소재를 말하는데, 레이저빔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 고열 등으로부터 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표면제어, 내열코팅, 적층제조 등과 같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이다. 기술전문가 40명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과의 기술격차 수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5개국 중 5위로 평가됐다. 기술한계를 돌파해 기존 운용개념의 진화가 가능한 돌파기술은 △가상현실 △에너지 △인공지능(AI) 세 가지 분야가 제시됐다. 가상현실 관련 미래 신기술은 ‘초실감 모의전장 환경 구현 기술’을 말하는데, 훈련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한반도 크기의 가상합성 훈련 환경(STE)에 구현된 전장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술이다. 에너지 분야에선 태양발전위성 기반 중장거리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제시됐다. 전력선 없이 전자기파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술이다. ‘시공간 초월 전술맵 수립 기술’(AI 분야)은 각 전장 지역서 추출·융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술맵을 자동생성하고 전장 상황을 예측해 최적의 방책을 도출하는 기술을 말한다. 전환기술은 기존 무기체계로 대응이 불가한 새로운 운용개념 창출이 가능한 기술이다. 센서와 신추진, 사이버보안, 무인로봇 네 가지 분야 신기술이 제시됐다. 멀리 떨어진 병력 또는 무인로봇과 실시간으로 촉질감을 공유 또는 제어하는 ‘감각센서 네트워킹 기반 능동제어 기술’과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해 우주비행체 추진력을 얻는 ‘차세대 우주 고기동·장수명 추진 기술’이 대표적인 전환기술이다. 다양한 기상조건 하에서도 물체를 탐지·추적하고 로봇 간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LiDAR(레이저레이더)-OCC(연산제어명령) 기반 군사로봇 전용통신 기술’과 사용자 복합 행위 정보를 기반으로 아바타를 생성해 신원을 인증하는 ‘인공지능 기반 아바타 신원 인식 및 인증 기술’이 마지막 미래 신기술이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기술예측을 통해 미래 전장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게임 체인저 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