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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형 노동자 생계 팍팍… 26%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
대표적인 시간제 근로자로 분류되는 정오형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5개 군집(저녁형, 정오형, 표준형 장·중·단시간) 가운데 가장 열악한 편이다. 월 200만원 미만 가구소득 비율이 26.21%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최근 14년 새 51세 이상 근로자 및 서비스·판매직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7일 ‘업무통행형태 기반의 노동자 유형 도출 및 변화 탐색’ 논문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정오형 노동자의 가구소득 분포는 300만∼500만원 32.17%, 200만∼300만원 20.93%, 500만∼1000만원 18.05% 등의 순이다. 300만∼500만원 가구소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39.43(장시간)∼41.59%(중시간)의 표준형 군집은 물론 37.48%의 저녁형 노동자와도 같다. 특이할 만한 점은 정오형에서 200만원 미만 가구소득 비율이 유독 높다는 것이다. 2016년 기준 정오형 노동자 중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 비율은 9.30%였고 100만∼200만원은 16.91%였다. 정오형 노동자 4명 중 1명가량이 한 달에 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거둔 셈이다. 정오형과 마찬가지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편인 저녁형의 200만원 미만 비율은 14.60%였고, 표준형은 10.16(중시간)∼12.45%(장시간)에 그쳤다. 정오형 노동자의 열악한 소득 수준은 10여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연구진이 각 군집의 2006년과 2010년, 2016년의 가구소득 분포 추이를 살펴본 결과 100만원 미만 비율은 4.50(표준형 중시간)∼5.72%포인트(저녁형) 줄었으나 정오형은 1.05%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가구소득 100만∼200만원 비율 역시 다른 군집의 경우 15%포인트 이상 감소했지만 정오형은 10.21%포인트 감소했을 뿐이다. 정오형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비율(35.46%→55.23%)뿐 아니라 51세 이상 비율이 19.99%에서 56.34%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군집이다. 같은 기간 눈에 띄게 증가한 정오형 노동자의 직업군은 농림어업 종사자(7.95%→20.42%), 서비스직(12.63%→22.17%), 판매직(14.51%→18.37%)이었다. 연구진은 “정오형 노동자에서 나타나는 최저소득층의 높은 비율은 표준 업무 유형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계층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중장년층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노인 빈곤 문제도 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12.28 06:00:00
경기도·충북 음성 지역상품권 운용 최우수
경기도와 충북 음성군이 지역사랑상품권 운용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4억원과 3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를 평가한 결과 19개 지자체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제도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에는 경기도와 음성군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제한해 대규모 점포 매출을 ‘영세 소상공인’으로 전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기본소득 등 8조7029억원(2019∼21년)의 각종 정책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결과 경기도 내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은 지역화폐 이용 전 35.2%에서 이용 후 59.3%로 확대됐다. 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진천군과 함께 전국 최초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합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이 같은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착안해 진천군과 협의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 결과 충북혁신도시 내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은 2020년 62억원에서 2021년 156억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1.12.28 01:20:00
저신용 소상공인에 1107억 ‘희망대출’
“사회적 거리두기로 원생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고, 무등록 사업자라서 은행에서 대출 거절을 많이 당해 정말 어려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이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돼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얻었습니다.”(공부방 운영자)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5700여명이 올 한 해 ‘2021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1107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희망대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으나,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등과 협력해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 위주로 이자 1%로 대출을 해준다. 행안부는 앞서 유사한 방식의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을 펼친 광주 광산구를 모델로 지난 5∼8월 관련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서울 종로·강동, 전남 나주·구례, 경북 영천 등 21개 지자체를 선정해 국비 6억15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특히 신용카드 발급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곤란한 저신용(6∼10등급) 소상공인 770여명을 지원하고,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에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의 일방적 금융지원을 탈피해 민·관·산·금융이 협업해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앞장선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총 3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광주 동구와 경남 남해군 및 이번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기획한 광주 광산구가 받는다. 행안부에 따르면 동구는 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서민금융이 적극 참여해 출연금을 금융권이 분담하는 등 거버넌스 구축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해군 남해신용협동조합은 부실채권이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금이 절실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년간 이자 7.5%를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해 체감할 수 있는 재기 효과를 거뒀다.
2021.12.27 01:05:00
성수동 수제화 산업 역사 한눈에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사 내부에 ‘산업문화 복합테마공간’이 문을 열었다. 26일 서울 성동구에 따르면 산업문화 복합테마공간은 역사 내 상가와 기능실 등 2791㎡ 면적에 성수동의 특색 있는 산업과 특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스테이지SS, 씨어터SS, 마이스토어SS, 헤리티지SS 등 각각의 테마공간과 갤러리 문화 공간(SS스팟)으로 구성돼 있다. 스테이지SS에서는 플리마켓, 버스킹, 전시, 스마트 무인도서관 등이 마련됐고 씨어터SS는 대형 LED월을 통해 성수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미디어아트 영상관으로 꾸며졌다. 마이스토어SS는 디지털 체험을 통해 패션, 문화, 음식 등 성수동의 정보를 제공한다. 헤리티지SS에서는 1970년대 명동 싸롱화에서 시작된 성수 수제화 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메트로 갤러리 문화공간인 SS스팟에서는 성수역의 긴 복도를 통해 성수동의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사진들로 성동의 발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산업문화 복합테마공간을 통해 성수역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이 ‘성수다움’의 가치를 향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27 01:02:31
“살빼기 운동 효과는 ‘등산’이 최고”
걷기와 뛰기, 등산, 자전거 가운데 등산이 체중 감소나 체질량 개선에 가장 효과가 큰 운동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립산림과학원 등은 데이터 전문 솔루션 기업 ‘비글’이 보유한 8만여명의 의료·운동활동 데이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빅데이터 가명정보를 결합해 ‘운동활동별 건강개선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전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와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의 일환인 이번 가명정보 분석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등산을 많이 했고, 뛰기 비율은 점차 감소했다. 20대 27.8%였던 등산운동 비율은 30대 30.9%, 40대 34.7%, 50대 38.1%, 60대 37.9%, 70대 38.4%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뛰기운동 비율은 20대 14.8%에서 30대 9.4%, 40대 6.3%, 50대 5.0%, 60대 4.0%, 70대 0.6% 등으로 점차 감소했다. 연구진이 운동활동과 건강지표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활동이 운동량과 빈도가 증가할수록 혈압과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등 대부분의 건강지표가 정상범위로 안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중과 체질량, 허리둘레 등의 건강지표에서는 다른 운동보다 등산의 횟수와 거리가 미치는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게 산림과학원 설명이다.
2021.12.26 23:00:00
김수영 양천구청장, 전해철 장관에 "병상 확보 위한 패러다임 전환 절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이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건의했다. 양천구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행안부와 온라인 영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현장대응과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수영 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확진된 산모가 앰뷸런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투석환자들은 투석치료가 지연되는 등 코로나 병상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치명률이 20%였던 메르스 대응의 경험에 비춰 코로나19 격리 병상 또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병원 밖 확진 환자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병상 확보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공립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에도 1~2인 병실이나 블록 또는 층 단위로 격리 병동을 마련해 코로나 격리치료시설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필요하다면 의료수가 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22 14:46:09
'태양광 플랫폼·AI 돌봄' 등 지역균형 뉴딜 우수 지자체 48곳 선정
광주·대구의 ‘생활·지역 맞춤형 태양광 발전 현안 해결 플랫폼 사업’(달빛동맹 햇빛찬란e) 등 48개 지방자치단체의 40개 사업이 올해 안으로 중앙정부로부터 150억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공모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주민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주민참여도, 신기술 적용방안, 사업 구체화 등을 집중 심사해 △주민여가·생활환경 20개 △도시개조 13개 △사회적서비스 8개 △산업환경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광주·대구광역시는 두 지역주민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의 경험과 정보를 상호 개방·공유하는 내용의 달빛동맹 햇빛찬란e 구축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충남 아산시는 지역공동체 주도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자원순환마을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 사업을, 전남 여수시는 마을주민 공동체가 지역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민·관 통합 돌봄사업’을 운영한다.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48개 지자체에는 12월 말까지 광역단체의 경우 5억원 이내, 기초단체는 3억원 이내로 재정 인센티브 총 150억원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이번 뉴딜 사업들에 대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점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은 이제 지역에서 피부로 와 닿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라며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은 생활 속 체감 성과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균형 뉴딜이 더 가깝게 다가가고, 뉴딜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1 01:05:00
2021년 자원봉사 국민훈장에 정영애·황우갑
대구자원봉사포럼 정영애(76) 회장과 경기 평택시민아카데미 황우갑(58) 대표가 올해 자원봉사대상 최고 영예인 국민훈장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월5일)을 앞두고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전국자원봉사자대회’를 열고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개인,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에 훈장, 포장, 표창 등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훈장을 받는 정 회장은 지난 52년간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선도하고, 여성과 장애인 및 지역취약계층의 복지와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다. 황 대표는 지난 38년간 야학교사 등 교육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황 대표의 도움으로 청소년 1400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국민포장 수상자로는 경남 마산보건소 홈닥터봉사단 김숙자(72) 팀장과 경기 이천시 ‘마장녹색가게’ 이점범(71) 대표가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은 부산 영도구 김춘임(60)씨 등 개인 18명과 ㈜하나금융지주, 대전 유성구 등 7개 단체가 수상한다. 행안부는 이달 5∼11일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해 전국 자원봉사센터가 참여하는 ‘빛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캠페인과 함께 자원봉사자 수기 등을 전하는 온라인 전시회, 자원봉사 정책집담회 등을 운영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1.12.03 01:00:00
이재명 “거친 삶이라 여기겠지만 저도 보통의 인간일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정치인의 사명에 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해야 될 일을 강제하라고 권한이 주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감수하는 게 정치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 의사를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관철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측면을 내세우면서 “제가 찔러도 피가 안 날 것 같은 뿔난 사람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며 “추진력이라는 게 잘못 인식되면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살아온 과정이 ‘엄청 거칠겠구나’ 하는 일종의 선입관을 만들어 낸다”며 “(그러나 저는) 인간이다. 보통의 인간”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최근 아내 김혜경씨의 낙상 사고를 둘러싼 악성 소문에 대해 “처음에는 무척 화가 났다”고 답했다. 이어 “요즘은 별로 화가 안 난다”며 “너무 일상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별명이 꽤 많은데 가장 지향하는 것은 고길동”이라고 말했다. 고길동은 만화영화 ‘아기공룡 둘리’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다. ‘싸움닭’이라는 별명과 관련해선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고 해서 싸움닭이라는 별명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좀 싫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생일날 작고한 부친을 회고하며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며 “너무 슬프다. 제가 화해를 진짜 제대로 못했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꿈을 묻는 질문에 “아마 ‘대통령이 되는 것’, 이런 답을 기다렸을 수 있지만 전혀 아니다”고 전제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재미있고, 희망도 있고, 과감하게 도전도 할 수있고, 그래도 불안하지 않은, 누군가 마지막 순간에는 듬직하게 버텨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생의) 순간에 “재밌었어, 후회하지 않아”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대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성취하고 얻어봤기 때문에 매우 과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어떤 경우보다 빨리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가능하면 제가 꿈꾸는 세상을 좀 더 빨리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1.12.01 06:00:00
WSJ "항체이용 치료제, 오미크론에 효능 상실"
코로나19 치료제들이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한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WSJ에 따르면 지난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 최초 보고한 오미크론 변이체에 대해서는 감염 전파력과 파괴력 수준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존 백신들이 오미크론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최소한 2~3주가 필요하다는 진단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WSJ는 치료제 가운데 항체이용 방식의 약제는 오미크론에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제약사 말을 전했다. 예컨대 한개 이상의 약제를 혼용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 A사는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유행하면 약제를 수정개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치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이 치료제를 한껏 추켜세웠다. 항체 치유 방식의 B사 치료제도 오미크론에는 다른 변이 때보다 치료 효과가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치료제는 방식에 따라 항체 이용 치유제와 바이러스 대항제로 대별된다. 항체이용 치료제는 감염에서 회복된 사람의 체액을 이용한 복제 항체분자로서 신체 내 바이러스 표면에 붙어 복제를 차단한다. 그런데 오미크론은 항체 치유제의 타깃인 바이러스의 막(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가 다수 발현돼 치료제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된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모두 4가지로 모두 정맥주사나 일반 주사로 병원에 가서 맞아야 한다. 올해 10월 초 머크사가 ‘먹는 알약’인 경구 치료제를 최초 개발했고 한 달 후 화이자도 이를 개발해 미 식품의약국(FDA)에 허가 신청을 냈다. 이들 경구 치료제는 바이러스와 직접 싸우는 방식으로 몸 속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스파이크 단백질이 아닌 다른 부위를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와 만나더라도 치료제 효과가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1.12.01 02: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