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쿠바 수도 아바나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가스유출 폭발사고를 위로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9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자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에게 보낸 전문에서 “아바나의 한 호텔에서 뜻밖의 가스폭발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했다”면서 “(디아스카넬) 제1비서 동지와 쿠바당과 정부와 인민,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문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쿠바 공산당의 영도 밑에 형제적 쿠바 인민이 이번 사고와 관련한 적대 세력들의 불순한 여론조작 책동을 짓부수고 피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며 유가족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아바나 구도심에 위치한 5성급 사라토가 호텔에서 발생한 가스 유출 폭발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북한과 쿠바는 1960년 8월 29일 수교한 뒤 반미·사회주의 우방국으로 긴밀히 교류해왔다. 김 위원장은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라울 카스트로의 뒤를 이어 쿠바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됐을 당시에도 이례적으로 사흘 연속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쿠바 등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반미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4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이번 시험발사에서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과 함께 한반도 위기 고조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5일자 지면에는 미사일 소식이 보도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도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을 발사하면 다음 날 관영매체를 동원해 전날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자축하는 기사와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 영상들을 공개한다. 특히 이번 미사일이 비행거리 약 470㎞, 최고 고도 약 780㎞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데도 관련 보도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북한이 ICBM을 쏴 놓고도 보도하지 않은 사례는 지난 3월16일 발사한 신형 ICBM ‘화성-17형’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했을 때다. 올 1월25일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을 때도 다음 날 이를 보도하지 않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패 가능성이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어제 발사가 실패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 등은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ICBM치고는 사거리가 짧지만, 정상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하는 방법 등으로 사거리를 줄였을 수 있어 실패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바라지 않는 중국 입장을 감안해 공개 보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그들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하지 않은 데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그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매년 400만배럴 정도의 원유를 공급받고 있는데, 중국이 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 경제는 마비되고 북한군은 군사훈련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하루 만인 이날 유선 협의를 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 장관은 이번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안정 요구에 배치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4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국이 유엔에서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며 “북한 과제는 중국과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관한 질문에는 “모든 나라는 고유한 자위권이 있다”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는 한국 정부와 논의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달 한·일 순방을 앞두고 일본 외교·안보 당국자가 연이어 미국을 찾고 있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국가안전보장국장에 이어 방미한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오스틴 장관과 회담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책과 함께 중국 문제 등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관련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전날인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가운데 대북 전문가들은 남측의 새 정부를 겨냥해 한반도 정세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5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남측의 국방부장관 청문회와 새 정부 출범 전에 핵무력 지속 강화 의지를 나타내고 정세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또한 5월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의도”라고 말했다. 또 양 교수는 “북한은 신형 ICBM과 전술핵운용을 위한 7차 핵실험 준비로 한·미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력 강화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예고된 도발”이라며 “김정은은 지난 열병식에서 지속적인 도발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지난 3월 모라토리엄을 파기했으므로 향후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핵미사일을 ‘속도전’ 형태로 발전시키는 도발을 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새 정부나 한·미 정상회담 등 특정 상화와 별개로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목표가 있기에 한·미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발 시기를 맞출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열병식 자축 분위기에서 벗어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무엇을 하던 유엔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반대로 새로운 대북 제재를 채택하는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북의 입장에서는 정세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국방력 강화를 위해 갈 길을 가는 중”이라며 “북한은 기술적으로 준비되면 필요한 시험을 순서 가리지 않고 지속할 것이며, 마침 이 기간에 한·미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걸쳐있어 대외적으로도 부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교수는 “북의 입장에서는 수위조절을 해가며 기술적으로 준비되는대로 추가 ICBM, 핵실험, SLBM, 정찰위성발사 등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전술적 수준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강한 무력시위 등을 장차 한다면 별도의 대남 압박메시지이자 새 정부를 향한 시험문제를 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기간인 1970년대 초반 남북회담에서의 구체적 회의록 등이 처음 일반 공개됐다. 통일부는 1970년 6월부터 1972년 8월까지 2년여간 남북회담 기록이 담긴 ‘남북대화 사료집’ 제2∼3권을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총 1652쪽 분량의 사료집은 분단 이후 남북이 적십자회담을 통해 처음 대화한 시점부터 25번째 적십자예비회담까지의 진행 과정을 담고 있다. 남북 당국 간 최초 합의서는 당초 알려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보다 1년 가까이 앞선 1971년 9월29일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회담에서 남북 적십자 당국은 3시간 가까운 회의를 벌인 끝에 향후 회담 진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다. 당시 공식 석상에서 처음 마주한 남북 대표단 회담이 팽팽한 신경전으로 3분 만에 끝났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남북회담 초기엔 북한이 남한보다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특이점이다. 1971년 11월 3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비회담에서 북측은 시종일관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했다.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남북 왕래와 서신 교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북측 대표는 “같은 민족끼리, 더욱이 한 핏줄을 이은 가족과 친척, 친우들끼리 만나고 자유로이 오고가는 데 무슨 복잡한 절차와 수속이 필요하겠냐”며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끼리 자유로이 편지를 주고받고 오고가는 데 아무런 방해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측은 일단 이산가족 생사 확인부터 한 뒤 사업을 확대하자는 입장이었다.

뉴욕증시가 5월 첫 거래일 오름세를 나타냈다. 2일(미 동부시간) 오전 10시 4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0.85포인트(0.18%) 오른 3만3038.06을 가리켰다. S&P500지수는 전날보다 7.75포인트(0.19%) 상승한 4139.68,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44포인트(0.44%) 오른 1만2389.08을 나타냈다. 지난 4월 나스닥지수는 13%가량 하락해 2008년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도 각각 4.9%, 8.8% 내려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오는 4일 나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주시 중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라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고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은 연준의 긴축 속도가 가속화되면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이 침체 우려를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MKM 파트너스의 JC 오하라 수석 시장 분석가는 보고서에서 “5월에 들어서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몇 가지 걱정거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장기적 주식 지표는 여전히 강력 ‘매수’ 신호를 보낼 정도로 충분히 과매도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펀드 매니저들이 멀티플(수익성 대비 기업가치)처럼 침체를 반영해 주가를 다시 책정하기 시작했다고 판단된다”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평가된 상태에 있다”라고 말했다. 유럽증시는 대체로 하락했다. 독일 DAX지수는 0.08% 내렸고, 영국 증시는 휴장했다. 국제유가 역시 약세를 보였다. 6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40% 하락한 배럴당 101.15달러에, 7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전날보다 3.12% 내린 상승한 배럴당 103.79달러를 거래됐다.

북한이 갈수록 대미·대남 핵공격 위협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북한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국가의 근본이익 침탈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연설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에는 직접 ‘선제적인 제압·분쇄(핵타격)’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1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 열병식을 지휘한 박정천·리영길 등 군 핵심간부들을 불러 모은 연회 자리에서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되고 가증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하기 위해 우리 혁명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상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가 통상 하루 늦게 김 위원장 등의 동정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관련 연회는 지난달 29일쯤 열린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연회에서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고 계속 강해져야만 자기의 존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현 세계에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녕과 후손만대의 장래를 담보하는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열병식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를 위한 억지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제재와 같은 비군사적인 요인으로 국가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할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직접적으로 ‘선제적’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 이후 며칠 만에 직접 ‘선제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일단 한반도 정세에서 핵 위협을 한층 고조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또 상대의 핵 위협·공격이 없더라도 ‘극단적 환경’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2022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와 한국 현재·차기 정부의 ‘선제타격론’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담겨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열병식 연설에 이어 이번 축하 파티장에서의 김정은 발언은 핵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모습”이라며 “아울러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이라는 언급은 오해와 오판에 의한 핵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극히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이번에 북한이 사실상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연 것은 지난 열병식 연설에 밝힌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한다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과 의미가 통한다”며 “북한은 확실한 핵보유국으로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제재 해제를 획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잇단 ICBM 시험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도 감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달 2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 새 입구 외부에서 건물 신축과 건설자재 이동, 장비와 보급품 증가 등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절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이런 행동은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역내 안정을 심히 해치는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안정을 해치는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대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관여하는 것을 선택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북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김정은 시대에 들어 조선(북한)은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며 “오랜 교전국인 미국의 전쟁 기도를 봉쇄하는 자위력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춘 조선이 전략국가로 부상한 것은 세계사의 새 흐름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사변”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갈수록 대미·대남 핵공격 위협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북한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국가의 근본이익 침탈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연설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에는 직접 ‘선제적인 제압·분쇄(핵타격)’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1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 열병식을 지휘한 박정천·리영길 등 군 핵심간부들을 불러 모은 연회 자리에서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되고 가증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하기 위해 우리 혁명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상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가 통상 하루 늦게 김 위원장 등의 동정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관련 연회는 지난달 29일쯤 열린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연회에서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고 계속 강해져야만 자기의 존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현 세계에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녕과 후손만대의 장래를 담보하는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열병식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를 위한 억지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제재와 같은 비군사적인 요인으로 국가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할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직접적으로 ‘선제적’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 이후 며칠 만에 직접 ‘선제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일단 한반도 정세에서 핵 위협을 한층 고조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또 상대의 핵 위협·공격이 없더라도 ‘극단적 환경’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2022년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와 한국 현재·차기 정부의 ‘선제타격론’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담겨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열병식 연설에 이어 이번 축하 파티장에서의 김정은 발언은 핵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모습”이라며 “아울러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이라는 언급은 오해와 오판에 의한 핵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극히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이번에 북한이 사실상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연 것은 지난 열병식 연설에 밝힌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한다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과 의미가 통한다”며 “북한은 확실한 핵보유국으로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제재 해제를 획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잇단 ICBM 시험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도 감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달 2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 새 입구 외부에서 건물 신축과 건설자재 이동, 장비와 보급품 증가 등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절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이런 행동은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역내 안정을 심히 해치는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안정을 해치는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대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관여하는 것을 선택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북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김정은 시대에 들어 조선(북한)은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며 “오랜 교전국인 미국의 전쟁 기도를 봉쇄하는 자위력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춘 조선이 전략국가로 부상한 것은 세계사의 새 흐름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사변”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1일 한국의 근로자의날에 해당하는 ‘5·1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자 사랑’을 부각하며 충성심을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1면 사설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충성의 일편단심을 명줄처럼 간직하고 전 세대들의 충성과 애국의 역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갈 때 우리 국가는 더욱 부강해진다”고 전했다. 또 신문은 “당의 결심을 물불을 가림 없이 무조건 실천한 결사 관철의 투사들이 근로자들”이라며 “경애하는 (김정은) 총비서 동지의 절대적 권위를 옹위하기 위함이라면 눈에서 불이 펄펄 일고 칼끝에도 서슴없이 올라서는 비타협적인 투쟁 정신의 구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떤 시련 속에서도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당 정책을 관철할 것을 독려했다. 신문은 “수입병과 남에 대한 의존심을 단호히 배격하고 자급자족의 원칙에서 생산 활성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야 한다”며 “오직 우리식, 우리 힘으로써만 경제발전의 활로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뼈에 새겨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북한은 자본주의를 깎아내리며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다른 기사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1%밖에 안 되는 특권층이 거의 모든 재부를 틀어쥐고 99%의 대중을 억압한다”며 “오직 사회주의만이 온갖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고 인민들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민생이 악화하자 각종 기념일을 계기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5·1절’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 대북 전단 100만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살포했다고 28일 주장했다. 대북전단에는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등 문구와 윤 당선인의 사진, 태극기 그림 등이 담겼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협하는 폭언과 광기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항변 한마디 못 하고 5000만 국민을 포악한 위선자 김정은의 핵 인질로 전락시켰다”며 “또 김여정(노동당 부부장)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조작해 주적에게 상납하고 아부를 떨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경기·강원 일대에서 두 차례 대북 전단과 미화 1달러짜리 현금뭉치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통일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통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지금보다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북전단 문제와 함께 최근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 등이 맞물리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번 중단했던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북한에 더 큰 반발을 살 수 있다”며 “만약 윤석열정부가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다시 용인한다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재차 한·미연합훈련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1일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북침전쟁연습’ 제목의 논평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가뜩이나 불안정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전쟁 불장난, 명백한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관련 발언, 미국의 핵 항모전단 동해 공해상 진입 등을 언급하며 “현 남조선 당국의 비굴한 추태와 신권력으로 불리는 윤석열 집단의 호전적 광기로 말미암아 북남(남북)관계와조선반도 정세는 최악의 국면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적대와 반목, 불신과 대결이 한계점을 넘어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라며 “현 상황으로 볼 때 조선반도 정세는 이미 극단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인 메아리도 “최근 남조선군부의 대결 광기가 극도에 이르고 있다”며 ”겉으로는 방어의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저들이 지금껏 숙달·완성해온 북침 전쟁계획 수행을 위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더욱 완비하자는 것이 이번 훈련의 진목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 남조선군부와 미국이 강행하고 있는 군사적 도발 행위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몰아올 수 있다”며 “남조선군부는 저들의 무모한 망동으로 초래될 수 있는 후과(나쁜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자중 자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8일까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