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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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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 휴전협상 적극 나서야”… 美민주 진보모임, 바이든에 서한
미국 민주당의 진보계열 조직인 의회진보모임(CPC) 소속 하원의원 30명이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전쟁이 초래한 우크라이나와 세계의 파괴 상황, 절망적으로 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할 때 전쟁이 더 길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군사·경제적 지원과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휴전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공화당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조절 필요성이 거론된 바 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17일 “공화당이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위한) 백지수표를 쓰지 않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미국은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25 20:02:40
美 국채 금리 12주째 상승… 38년 만에 최장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가 되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38년 만에 최장기 상승해 시장 변동성을 더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이번 주 0.2%포인트 가까이 올라 주간 단위로 12주 연속 상승했다.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던 1984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다. 현재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4.2%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오전 한때 4.3375%까지 치솟아 2007년 11월 이후 15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통상 작은 규모로 서서히 움직이는 장기 국채 금리가 이처럼 크게 출렁이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은 40년래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연속적인 대폭 금리 인상, 그 뒤를 따르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동반 금리 인상으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은 여파로 해석된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서 신용카드 이자율까지 거의 모든 시장 금리의 근거로 활용되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거침 없이 올라가면서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영국에서는 섣부른 감세 정책 후폭풍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자 리즈 트러스 총리가 물러나기도 했다.
2022.10.23 18:56:52
우크라 어린이 강제 입양하는 러… 전쟁범죄 넘어선 ‘종족말살’ 비판
‘아이들은 강제로 러시아인에게 입양되고, 어른은 유령 도시가 된 점령지를 차마 떠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전쟁 속 가족과 떨어진 아이들을 대거 러시아로 보내 입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제거 및 입양(removal-and-adoption) 정책에 의해서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가로챈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본인 의사에 반해 러시아로 강제 이주돼 러시아 시민이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남동부 지역 마리우폴의 경우 지난 봄 폭격을 피해 가족과 떨어져 기숙학교 등에 몸을 피한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친러시아 무장세력에 의해 버스에 태워져 러시아 영토로 옮겨졌다. 고아나 집단 거주 시설에 살던 아이들은 물론 친척이나 보호자가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아랑곳없이 데려갔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다. 러시아 정부는 5월 귀화 절차를 간소화해 우크라이나에서 온 아이들이 신속하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전쟁범죄일뿐 아니라 제노사이드(종족 말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들을 이용해 러시아를 자비로운 구원자로 묘사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NYT는 이러한 조직적인 어린이 재정착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영토 취급하며 불법 침공을 신성한 작전으로 포장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점령지에서 불안한 수세를 이어가던 러시아는 이곳을 요새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 점령지 행정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전선의 긴박한 상황, 대규모 포격 위험 증가, 테러 위협으로 인해 모든 민간인은 즉시 도시를 떠나 드네프르강 동쪽 둑으로 건너가야 한다”고 밝혔다. 텅 빈 유령 도시가 되고 있는 헤르손에 남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커지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도 아무도 우리 터전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자국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들릴 때 오히려 안도하며 기뻐한다고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42일째인 23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헤르손 지역에서 후퇴하고 있으며, 도시 북동쪽에서 약 100㎞ 떨어진 정착촌도 떠났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강화하자 전기 관련 기반 시설에 공격을 집중하며 우크라이나 전국에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전날까지 100만 가구 이상 정전되는 등 한겨울에 전기·난방·물·가스 등을 끊어 우크라이나인을 고통에 몰아넣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022.10.23 18:49:16
‘이재명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 “증거인멸 우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0시 45분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1억원을 시작으로 5월(5억원), 6월(1억원), 8월(1억4700만원) 등 네 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금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조성했고, 천화동인 4호 이모 이사와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을 거쳐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의 성격을 ‘대선자금’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해 6월 말부터 본격화된 이 대표의 대선 경선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용처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서 받은 선거 관련 자금은 경기도지사 선거 때 50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과 연계한 대선자금 관련 주장을 직접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됐다.
2022.10.22 01:05:48
‘비리 의혹’ 이흥교 소방청장 직위해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흥교 소방청장이 직위해제 돼 취임 열 달 만에 물러나게 됐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흥교 청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직위해제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소방청 차장을 지낸 적이 있는 남화영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재 공석인 소방청 차장에 다시 발령받아 청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이 청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세종시 소재 소방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현직 청장 등 고위 인사들이 산하기관 납품에 개입한 뒤 금품을 받은 정황을 파악해 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청 내부에서는 이들이 직원 승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소문도 돈다. 이와 별개로 이 청장은 국립소방병원 설립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금품 수수는 전혀 없었고, 숙원 사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뿐이라는 입장이다.
2022.10.22 00:23:57
최근들어 유럽 시민권 신청 미국인 급증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경제난, 계속되는 총격 사건, 낙태권 이슈 등을 이유로 미국을 떠나 유럽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들이 최근 급증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 통계를 인용해 올 상반기 아일랜드 여권을 신청한 미국인이 328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시민권 컨설팅 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독일 여권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뉴욕 이탈리아 영사관의 대기자 명단에는 3700명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미국인들이 탈출을 꿈꾸는 이유는 다양하다. 업계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정치적 이유로 나라를 떠나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늘어난 총기 사고와 유럽에서의 사업·투자 기회 모색 등을 주요 이유로 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착한 재택근무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 하나 이상 여권을 가지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당장 유럽행을 택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갈 수 있는 옵션을 보장해놓으려는 경향이 포착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컨설팅업체 글로벌 RCG에 따르면 미국인 약 40%가 유럽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다.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2∼4세대 조상 혈연을 인정(아일랜드)하거나 186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 가족 관계를 인정(이탈리아)해 줌에 따라 미국인들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22.10.20 20:17:29
러 공세 한계 오나… 우크라전 내주 분수령
러시아군이 최근 공세종말점(공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른 듯한 양태를 보이면서 8개월째인 우크라이나 전쟁 전세가 다음 주부터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14일(현지시간) ‘겨울을 앞두고 타박상을 입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또 한 번 일격을 가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세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의 최근 미사일 공격은 크름대교 폭발 후 악화한 러시아 내 여론 수습 외에 다른 군사적 목표는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러시아군은 지난 한 달간 점령지 약 120곳을 탈환한 우크라이나군 반격 저지에 실패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키어 자일스 선임연구원은 “불투명해 보였던 우크라이나 승리가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미래가 되고 있다”고 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사미르 푸리 선임연구원은 “날이 점차 추워지면서 러시아는 최전선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크리스마스 때까지 최전선을 현 수준으로 사수하면 러시아군은 큰 성공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지난 한 달간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600개에 달하는 마을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최근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측 공세가 거세지자 주민 대피를 권고할 정도다. 마라트 후스눌린 러시아 부총리는 13일 국영 TV에서 “헤르손에서 대피하는 주민에게 숙소와 생필품을 무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수주간 전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가용 병력과 무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군은 새롭게 방공시스템을 지원받는 등 서방의 무기와 장비를 계속 도움받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경우 미사일이 이미 바닥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크름대교 폭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공격에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큰 지대지 미사일이 아닌 S-300 지대공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S-300은 소련에서 처음 생산된 무기로 위력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런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다는 것은 성능이 더 뛰어난 러시아군 미사일이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다. 러시아 동맹국인 벨라루스 정부가 13일 대테러 작전체제를 선포했다고 발표해 참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나온다. CNN은 벨라루스군 병력이 4만5000명가량으로 전력의 영향력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북부에 새로운 전선이 열려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10.14 20:30:00
우크라 SBU, 러 메드베데프 수배령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SB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사진) 전 러시아 대통령 등을 지명수배한 사실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BU는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3월 메드베데프 현 국가안보회의(NSC) 부의장에 대한 지명수배령을 내린 사실을 발표했다. SBU는 우크라이나 영토보전과 국경불가침성을 훼손하려 한 혐의로 메드베데프 부의장을 수배 중이다. 지금까지 수배자 명단을 비밀에 부친 이유와 현시점에서 공개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공개된 지명수배자 명단에는 메드베데프 부의장 외에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NSC 서기 등이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크름대교 폭발 후 우크라이나전쟁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초강경파 세르게이 수로비킨에게도 지명 수배령을 내렸다. 우크라이나 전역 주요 도시에 대한 러시아군의 동시다발적 미사일 공격이 있은 뒤 나온 결정이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의 지휘자로 지목해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지난 몇 년간 우크라이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으며 최근에는 핵 위협까지 거론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러시아는 점령지를 포함해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전략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언급 이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나온 발언이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로 새 영토를 러시아에 편입하면 세계의 지정학적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2.10.11 19:09:32
트럭 폭탄? 무인 선박 공격? 베일에 싸인 진실은… [크름대교 폭발 후폭풍]
러시아 측은 크름대교 폭발과 관련해 차량폭탄설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9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을 분석하면서 러시아가 제기한 트럭폭탄 공격설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측은 8일 크름대교의 차량용 교량을 지나던 트럭에서 폭탄이 터져 교량 일부가 무너지고, 근처 유조열차로 불이 옮겨붙었다고 주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현장 영상에는 폭발 시각 트럭이 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포착됐다. BBC는 이런 주장에 대해 영상을 세밀하게 보면 폭발에 따른 거대한 불덩어리가 트럭 뒤편에서만 분출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번 폭파 사고와 관계없다고 분석했다. 영국 육군에서 근무한 전직 폭발물 전문가는 “지금껏 차량에 실려 운반된 수많은 급조폭발물(IEDs)을 봤지만 이번 폭발은 차량폭탄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폭발 형태와 교량 구조를 볼 때 다리 위보다는 아래에서 저질렀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폭발 몇 초 전 크름대교 교각 옆에서 작은 선박이 내는 물결 같은 것이 확인되는데, 이것이 폭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무인 보트 같은 장비를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 해상에서 원격조종 가능한 감시·타격용 운송수단을 활용한 작전을 몇 년에 걸쳐 개발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폭발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사고를 겨냥한 기념우표를 곧장 발행하는 등 러시아의 무력 행위를 조롱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우정본부는 사건 당일 저녁 “크름대교, 정확히는 한때 크름대교였던 것의 기념우표를 발행한다”는 문구와 함께 영화 타이타닉을 패러디한 우표 그림을 SNS에 올렸다. 우정본부는 “전 세계가 놓치고 있는 크름대교의 상징성을 알리고자 유명 영화의 한 장면을 사용했다”며 “타이타닉호가 초호화 유람선은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는 신화를 퍼뜨렸듯이 러시아도 크름대교를 영원히 이용하려 했지만, 크름대교는 러시아의 불법 점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크름대교 폭발로 러시아가 비용, 시간, 안전 측면에서 대안을 찾기 힘들 것이라 전망했다. 크름대교가 크름반도 영유권을 상징하는 러시아의 자존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를 꺾을 정도로 극단적 공격을 감행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우크라이나인은 NYT에 “모두가 불안해한다. 특히 러시아 점령지역 주민들에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불러일으킨다”거나 “다리 공격이 연속된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걱정했다.
2022.10.10 18:30:00
[한컷의울림] 폐허 속 책 한 권… 이곳이 학교였다고요?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책상과 의자, 산산조각 난 건물 잔해들이 처참하게 나뒹구는 현장. 용케 형체를 보존한 교과서 한 권만이 여기가 학교였음을 말해준다. 하루아침에 폐허로 전락한 이곳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 있는 루스키 티시코브스키 리시움 고등학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00일을 훌쩍 넘어가면서 뒷심을 발휘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지 탈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쟁의 상흔은 깊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교육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2601곳의 교육기관이 폭격을 당했고, 이 중 309곳은 완전히 파괴됐다. 많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의 마지막 기억은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지난 2월24일에 멈춰져 있다. 전쟁 피해가 큰 동부 지역에서 상당수 학생이 이동한 서부 지역은 교육 자원 부담이 커져 어려움을 호소한다. 교육 차질에 따라 아이들이 받게 될 장기적 영향, 심리적 트라우마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어른들이 벌인 전쟁에 죄 없는 아이들의 미래가 저당 잡혀 버렸다.
2022.10.09 14: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