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발 빠른 적극 행정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인 중곡동 신향빌라 재건축 심의를 이끌어 냈다고 13일 밝혔다. 중곡동 18-24번지 일대 신향빌라 재건축정비계획(안)은 지난 7일 서울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1986년 준공돼 지반침하·누수 등 구조적 안전 문제를 지적받아 온 신향빌라는 용마산·아차산 경관과 어우러지는 4~12층 규모의 305가구 아파트로 건립될 예정이다. 신향빌라는 노후화해 주거환경이 취약함에도 2020년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대형 산불에 따른 사유림 피해보상이 10년 넘게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원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에 따르면 이번 동해안 피해면적 상당분은 사유림으로 추정된다. 2019년 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의 경우 피해면적(2872㏊)의 약 84%(2416㏊)가 사유림이었다. 이처럼 사유림 내 대규모 임목(林木)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사실상 ‘조림 복구사업’이 전부다. 임목은 조성하는 데 평균 30년 이상이 소요된다. 산불과 같은 사회재난이 일어나면 산주와 임업인에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한 것이다. 하지만 임목 재해보험 상품이 전무해 산주·임업인들이 정부 지원 외 별도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2011년부터 임목 재해보험 도입을 추진한 배경이다. 중앙회는 보험 가입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고, 일정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 예산을 투입해 보상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농어업 재해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임목 재해보험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하지만 매년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10년째 제도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산불만 보더라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 피해가 매우 크다”며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목 피해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 보험을 통해 임목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임목 재해보험을 통해 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해안 산불·복구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민들에게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 공공 임대주택과 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또 이재민에게 건강보험료 3∼6개월분 최대 50%를 경감하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기간 1년을 부여한다. 건강보험료와 전기·가스·통신료 등의 감면 혜택도 있다. 멸실(철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최대 200만원)과 가스요금을 1개월분씩 감면 혹은 납부 유예한다.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는 7000만∼10억원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료율 우대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개략적인 피해 규모 산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확정 과정이 필요해 이번 대책안에서는 빠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피해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구호차원의 지원금으로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향후 정부합동 피해조사 후 중대본 회의를 거쳐 피해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 주민은 1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해 18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동해안 산불은 진화 중이어서 피해복구비용을 산출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면적(2만3138ha)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당시 복구비인 167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가 어렵고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온·오프라인에서 운영한다. 지난해 신규 도입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 강의도 온라인에서 계속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조합 임원이나 토지 등의 소유자 같은 정비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더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교육해주는 강좌다. 지난해 열린 온라인 과정(e-정비사업 아카데미)에는 5538명이 수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시작한 신속통합기획을 소개하는 강의는 ‘주택재개발 후보지공모’, ‘신속통합 기획의 소개와 사례’,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로 구성돼 있다. 영상으로 10분씩이다.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는 8일 오전 기준 조회수 1만2126회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인원을 축소해 개최하거나 줌(zoom) 또는 실시간 유튜브 등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과정은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 △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 △조합임원 역량강화 과정 △대학 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정비사업 실무자 등 6개다.

서울시가 도로, 공원, 버스정류장, 시설안내표지판 등 공공디자인을 현장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림 형태로 설명한 ‘공공디자인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97종 공공디자인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을 지형·배치·재료·색채 등 원칙과 세부 내용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식화했다.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함께 만들었다. 시와 자치구 등 행정기관별로 나타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고, 심의·자문 시에도 해석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디자인 설치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업 기획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한 최성호 한양사이버대 교수(디자인학부)는 “도시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모두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현한 세계 최초 사례”라며 “서울이 가진 도시 맥락과 상황을 가상의 장면들로 구현했으며 공공디자인 심의에 필요한 정량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시가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공공디자인은 4개 분야로 공공공간(도로, 광장 등), 공공시설물(도로·하천시설물 등), 공공시각매체(교통·보행·안전·영상), 공공디자인사업(사회문제해결, 범죄예방,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나뉜다. 개별 시설물의 디자인 방향과 내용, 정량적 수치를 도식화해 시각적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시설물이 위치한 도시 구조도 함께 그려 공공시설물의 위치, 용도, 기능 등 도시 맥락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체크리스트에서 항목별로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을 때는 법령(법규) 및 매뉴얼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참고자료 목록을 함께 안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가이드라인은 방대한 규정과 지침을 문자로만 안내해 경험이 적은 실무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공공디자인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시의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성을 담은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이 확산·적용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전문 교육기관 및 서울공공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영문 번역본을 발행·배포해 서울의 선진화된 공공디자인 사례를 해외에 알리고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인다는 목표다. 공공디자인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은 관계 기관(부서) 및 자치구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도시 환경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관되고 신속한 사업 추진, 도시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 7일 관악산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산불 진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3월5일∼4월17일)을 맞아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화재 진압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구와 관악소방서가 합동으로 주요 점검 대상 일대를 순찰하고, 관악산 제2광장 일대에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화 차량, 등짐펌프 등의 장비로 산불 진화를 훈련했다. 최근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박준희 구청장도 훈련에 참여했다. 박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작은 불씨에도 산림 내 대형 화재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해 산불 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과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현장 지원, 산불 모니터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관리 등을 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객 관리와 계도, 캠페인, 현수막 게시, 주민행동요령 배포 등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서울도서관 정면 대형글판 ‘서울꿈새김판’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향한 위로와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게시됐다고 8일 서울시가 밝혔다. 이날 시는 꿈새김판 전면에 우크라이나 국기 색상을 사용해 푸른 하늘과 광활한 노란 밀밭을 표현했다. 막힘 없이 펼쳐진 우크라이나의 밀밭처럼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중앙에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 빨리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PEACE FOR UKRAINE)’라는 문구가 담겼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와 함께 서울시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메시지(SEOUL STANDS WITH UKRAINE)도 우측 상단에 추가했다. 이번 꿈새김판은 시민공모 문안을 게시하는 계절편과는 별도로 추진하는기획게시다. 시는 서울시청 본관 등 주요 랜드마크에 우크라이나 국기색을 표출하는 ‘평화의 빛(Peace Light)’ 캠페인에 이어 꿈새김판 문안도 추진했다고 전했다. 지난 달 27일부터 시는 ‘평화의 빛(Peace Light)’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청 본관, 세빛섬,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남산 서울타워에서 파란색, 노란색 조명을 밝혀 우크라이나 국민에 위로를 전하고, 세계에 반전(反戰) 메시지를 확산하고 있다. 이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도서관, 양화대교에도 추가로 파란색, 노란색 조명을 켜 ‘평화의 빛’ 캠페인을 확대하면서 타 기관과 백화점 등 민간 건물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은 “우리도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받은 역사가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속히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꿈새김판에 담긴 시민들의 염원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닿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꿈새김판은 각박하고 바쁜 일상의 시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2013년 6월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에 설치한 대형글판이다. 시민창작문안 공모를 통해 봄·여름·가을·겨울에 선보이는 계절편과, 3·1절, 광복절 등에 맞춰 기획·게시되는 국경일·기념일편으로 운영된다.

서울시가 광화문 일대를 거대한 미디어아트 무대로 만들고, 노들섬 등 수변공간은 예술 명소로 재탄생시키는 등 도심을 디지털 문화 중심지로 변모시킨다고 밝혔다. 시는 23일 올해를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10대 문화정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발표한 ‘서울비전 2030’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투입되는 예산은 6080억원 규모다. 2027년 ‘뉴 세종 디지털아트센터’로 재탄생할 세종문화회관에는 오는 7월 미디어아트 작품을 상시 전시하는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한다. 매년 12월 광화문 주요 건물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축제’를 개최한다. 11월에는 서울광장 인근 서울도서관에 설치된 ‘꿈새김판’을 LED 디지털 미디어 캔버스로 교체한다. 서울광장은 ‘책 읽는 서울광장’ 사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든다. 수변공간은 시민들의 문화쉼터로 조성한다. 노들섬은 공공미술이 구현되는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조성하고, 2026년까지 노들섬에서 선유도공원, 난지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조형물을 매개로 한 공공미술 랜드마크(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강과 지천 등에는 손으로 만지면 반응하는 디자인이나 미디어아트를 2025년까지 설치한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노들섬이 예술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과 콘텐츠 개선 등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2000년 역사 알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2027년까지 의정부·경희궁·한양도성 단절구간(4.9㎞) 등을 단계적으로 디지털로 복원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풍납동 토성 발굴 현장을 디지털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지털 기술로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소외계층을 최소화하겠다”며 “올해 ‘문화로 연결되는, 문화로 행복한도시 서울’이란 비전 아래 10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세계 5대 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하나로 ‘1인가구 안부확인 전용콜 1104 -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를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콜센터(2148-1104)는 상담원이 복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던 기존 방식과 다르다. 대상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자신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화번호 1104는 ‘하루하루 무사히’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구는 이달까지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면서 고독사가 우려되는 1인 가구 주민 100여 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상담원은 대상 주민으로부터 매주 2회 정기적인 안부 확인 전화를 받고,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직접 연락해 상담한다. 2회 이상 연속으로 연락이 없으면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상담을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주변의 작은 관심이 모여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상가건물 건물주와 임차인 간 분쟁 1∼2위는 임대료 조정과 계약해지와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면서 임대료 조정이 급증하기도 했다. 22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사건 1위는 ‘계약해지’였다. 2019년에는 ‘계약해지’(38건), ‘권리금’(30건), ‘임대료 조정’(29건) 등이 고른 분포를 보였지만 2020년에는 ‘임대료 조정’(68건)이 급증했다. 코로나19가 심화한 2021년에는 ‘계약해지’(53건)와 ‘임대료 조정’(50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계약해지’는 1년 전에 비해 104% 증가했다. ‘수리비’(46건, 24.9%), ‘계약갱신’(16건, 8.6%), ‘권리금’(11건, 5.9%)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전체 신청 185건 중 105건의 조정을 개시했고, 이 중 93건이 합의에 이르렀다. 2016년부터 운영된 분쟁조정위가 해결한 사건은 총 411건이다. 분쟁조정위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료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당사자 간 관계 악화뿐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분쟁조정위에서 전문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중재해 소모적 다툼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상담은 1만5043건으로 하루 평균 약 63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 상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예술작품이 설치되고, 일회용컵을 분리 배출하는 가로쓰레기통 디자인이 개선된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도시 청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5개 분야 17개 과제다. 우선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구역에는 지역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서울 거리갤러리’가 생긴다. 시는 지난해 마포구 5곳에 시범 조성한 거리갤러리를 올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관광 특화지역에는 신속한 쓰레기 처리 및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365 청결기동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도심 29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청결기동대는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가로 청소를 실시한다. 보행로에 설치한 분리배출용(투명페트병, 일회용컵 등) 가로쓰레기통의 디자인도 개선한다. 기존 가로쓰레기통이 일반용 쓰레기통과 구분이 어려웠던 만큼 색상과 디자인을 바꿀 계획이다. 올해 1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점차 25개 모든 구로 확대해나간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활동 중인 시민 자율청소조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2월 현재 시민 자율청소조직은 3140개로, 시민 7만8638명이 참여하고 있다. 자율청소조직 활성화로 시민이 직접 동네 골목길, 지역 명물거리 등 책임 구역을 월 1회 이상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거리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서울 클린데이’로 정해 공무원, 환경미화원, 시민이 합동으로 차도·보도·가로시설물 등을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자치구의 노력을 고취하기 위해 각 지역 도시 청결 상태를 평가하는 ‘도시청결도 평가’를 시행한다. 시는 경유 청소차량 교체를 추진 중이다. 서울에서 현재 운행 중인 경유 도로 청소차는 255대, 수집운반차는 2118대다. 2030년까지 모두 친환경 차량(CNG·전기·수소차)으로 바꾸고, 경유 청소차 운행은 금지한다는 게 시 방침이다. 올해는 물청소차와 분진흡입청소차, 노면청소차 등 친환경 도로청소차 21대와 청소장비 16대(전기전동차)를 보급한다. 종합대책에는 도로 청소용수로 물재생센터 방류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시는 지난해 중랑 물재생센터 방류수 8604t을 종로·성동·중구에서 청소용수로 활용했다. 올해는 중랑 및 탄천 물재생센터의 방류수(4만8602t)를 이들 3개 자치구에다 강남·송파구까지 더해 도로 물청소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도로 청소 횟수도 늘린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는 집중관리도로 56개 구간(224.5㎞)을 1일 4회 이상 청소한다.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을 운영해 대형공사장 주변 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 초과 시 신속한 도로 청소에 나선다. 유연식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한편 시민과 방문객들이 맑고 깨끗한 도시 서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