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책임론에 휩싸였다. 오 시장이 취임 이후 민생과 방역을 모두 잡겠다는 내용의 ‘상생방역’ 대책을 내놓은 터라 중앙·지방정부 간 책임 공방은 더욱 거세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우려와 달리 재개발·재건축 부문 등에서는 중앙정부, 시의회, 자치구와 원만한 협치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역 부문에서만큼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8일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라는 거대한 산을 만났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언제 다시 확진자가 폭발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 등도 압박을 더했다. 그의 선택은 과감한 행보보다는 설득과 협력을 구해 조금씩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이었다. 최근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과 서울형 헬스케어시스템 구축사업 등 ‘오세훈표’ 사업들이 시의회 문턱을 겨우 넘은 게 이를 잘 보여준다. 주택정책 등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었다. 실제로 지난 100일간 시장 안정을 우선하는 신중한 정책 시행과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지난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게 대표적이다. 시의회 110석 가운데 101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와는 대립하기보다 협치를 추구했다. 서울시장이지만 시의회 협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오 시장의 첫 시정질문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날 선 공격을 하고, 시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대체로 시의회와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평이다. 오 시장은 10년 전에 비해 시의원들과의 ‘스킨십’이나 경청, 존중 등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시의회 역시 시가 제출한 추경안의 일부 예산만 삭감하는 등 오 시장을 선택한 민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과 시의회 관계가 계속해 원만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일단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놓고 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12일 ‘서울형 상생방역’을 기치로 내걸고, 업종·업태별 실정에 맞는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 규제방역이 아닌,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자가진단키트 도입 등 검사방법 다원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방역 강도를 낮추는 방향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자 애초 예로 든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키트 도입안을 철회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4차 대유행으로까지 이어진 탓에 당분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백신 접종자가 충분히 늘기 전에 발생한 델타 변이, 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산발적 감염의 증가 등 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일각에선 오 시장의 상생방역 시범사업과 역학조사요원 축소 등이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세의 진정 여부에 따라 이러한 평가의 향방 또한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전자증명서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공공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서울지갑’을 출시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서울지갑’ 앱의 주요 기능은 △전자증명서 보관·제출 △복지서비스 자격확인 및 신청 △간편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서울시 마일리지 조회 등이다. 보관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예방접종증명서·건축물대장 등 100여종이다. 정부24 웹사이트나 앱에 발급 신청을 할 때 ‘온라인 발급(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서울지갑 앱에 자동 저장된다. 기관에 제출할 때는 전자문서의 지갑주소나 QR코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종이로만 발급했던 서울시 지방공무원 합격증도 이젠 전자증명서로 앱에 보관할 수 있다. 시는 올 연말부터 수도요금납부증명서, 보육교사수료증 등 시가 발급하는 증명서 5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해 서울지갑 앱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보관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300여종까지 확대된다. 청년수당과 청년월세 등 공공복지 서비스 자격 여부도 증빙서류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무료로 제공되는 ‘사랑의 PC’는 자격 검증부터 신청,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앱 내에서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인 ‘서울패스’에 가입하면 된다.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등 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도 조회할 수 있다. 시는 이들 개별 마일리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지갑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위변조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범위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서울지갑 앱을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등이 가능한 ‘이사온(On)’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앞으로는 QR코드 기반의 신분증과 시 발급 각종 위촉장 역시 모바일로 제공된다. 시는 공공시설 예약확인증 발급, 공공시설 방문 확인 등 간편 행정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서울지갑 앱은 현재는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애플스토어에도 조만간 등록된다.

서울 송파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위례신도시 택지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승소해 39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송파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4일 LH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로 송파구는 다음달 중 LH로부터 21필지로 얻은 부당이득금 34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해당 필지의 보상금을 5억원으로 추정했다. 소송의 쟁점은 2008년 8월 6일 위례신도시 택지개발계획 승인 이후 송파구가 2009년과 2010년 LH에 무상귀속한 26필지의 공공재산 여부였다. 당시 송파구는 일반재산은 유상, 공공용 재산은 무상으로 귀속한다는 LH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 필지가 공공재산이라는 LH의 주장을 수용했다. 하지만 LH는 유상으로 넘겨받은 다른 필지들의 경우 애초 무상 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이었다며 2012년 송파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송파구는 2017년 7월 무상귀속시킨 26필지는 유상귀속 대상이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6월 송파구 손을 들어줬다가 2심 재판부는 올 1월 토지마다 협의사항이 다르다며 환수대상을 일부 조정했다.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어린이집과 양육자, 지역사회가 하나의 보육 공동체가 되는 참여형 보육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보육 주체 간 보다 긴밀히 협업해 질 높은 돌봄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북유럽 국가 등에서 채택하는 모델과 유사하다. 보육교사에게만 맡겨놓던 기존 방식에서 남성 양육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보육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에는 109곳이 지원했는데, 이 중 30곳이 선발됐다. 시는 오는 8월 개별 맞춤 상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집과 양육자가 지속적·자발적 보육 참여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유아숲·공원·학교 등 지역사회 내 물적·인적 자원을 연계해 보육 품질을 높인다는 게 이번 사업 특징이다. 아동 보육에 지역사회가 동참하도록 한다는 건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발된 어린이집 30개소는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다. 국공립, 서울형,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이 두루 선발됐고, 20인 시설부터 140인 이상 대규모 시설까지 포함했다. 거점형 야간연장보육시설 및 장애아통합시설 등도 선정됐다. 시는 돌봄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시행됐거나 체계적으로 계획할 엄두를 내지 못한 공동 보육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참여형 보육 유형 실현을 위해 시는 4가지 방향을 도출했다. 양육자 역량 강화, 보육교사 활동 지원,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 등이 토대가 된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라기보다 보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촘촘히 개입시켜 돌봄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방향성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기존에는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나서 추가로 참여할 여지가 적었다면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가 공동양육자로서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해외 공동보육에서는 학부모가 상당 부분 개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사회 및 남성 양육자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주요 과제다. 각 어린이집 상황에 맞는 과제를 맞춤형으로 설계하기 위해 20명 내외로 구성된 보육전문가 등 상담 인력을 운영한다. 아울러 도서관, 지역대학, 어르신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지도를 구성해 제공한다. 어린이집 영유아에겐 다양한 보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사는 자원 활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에는 시범사업 우수 사례집을 제작해 다른 어린이집에서 참고할 만한 참여 유형을 알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참여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사업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다함께 어린이집 2기를 확대 구성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이번 사업에 대해 “어린이집, 양육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보육구성원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작점”이라며 “부모와 어린이집 간 신뢰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양질의 참여형 보육유형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민선 7기 지난 3년간의 구정 성과와 비전을 기록한 정책백서와 성과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간된 책자에는 매일 골목길을 걸으며 출근해 온 서양호 중구청장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 온 과정이 담겼다. 정책백서 ‘새로고침 중구’는 총 209쪽 분량으로 중구의 9대 전략과제, 23개 정책과제, 40개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사업개요, 현재 진행 상황 등 일련의 과정을 기록했다. 성과집 ‘중구에선 동洞정부로 통通한다’는 동정부를 중심으로 총 5권의 소책자로 구성된 동정부론(論)이 소개됐다. 동정부론이란 동에 정부처럼 생활구정에 대한 집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책자들은 중구형 초등돌봄·영유아 보육, 어르신 공로수당, 주민자치 등 핵심사업의 성과를 이야기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정책백서와 성과집은 단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구의 모든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공을 나누고, 남은 과제는 꼭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가 연말까지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오랑에서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면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맞춰 제공하는 모의면접 서비스로 실시간 피드백과 사후 컨설팅까지 책임진다. 9일 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AI 면접은 웹캠을 활용해 기본면접, 인적성 검사, 심층면접, 상황면접, 전략게임 수행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소요시간은 약 60분이다. 면접을 마치고 약 3일 후 개인 맞춤형 분석과 면접 영상이 이메일로 발송된다. VR면접은 VR기기를 활용해 모의로 진행한다.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스피치 교육, 최고·최악의 면접 사례 시청, 면접 훈련(시선 처리, 목소리 크기, 답변 길이, 말 빠르기 등)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희망하는 기업‧직군을 선택해 모의면접을 진행할 수도 있다. 소요시간은 약 60분 정도로 체험 후 시선 처리, 평균 답변 길이, 목소리 크기, 답변 속도에 관한 피드백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가학습을 돕기 위해 참여자에게 면접결과 분석지와 녹음 파일도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의 면접 결과 등에 따라 유관 취업 강좌 및 컨설팅, 면접 관련 Q&A 특강 등 프로그램 연계 지원도 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평일에는 하루에 3회씩, 토요일에는 2회씩 운영된다. 만 39세 이하 동대문구에서 활동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 비용은 전액 무료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서울청년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동대문오랑, 동대문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퇴임하며 총 71억690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해 12월 기준으로 공개된 재산보다 2억5900만원가량 늘었다. 재산의 대부분이 부인 김건희씨 소유의 예금인 점은 그대로였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0시 관보에 게재한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이후 윤 전 총장의 재산 변동은 공시지가 반영, 급여, 금융소득, 생활비 지출 등에 의해 이뤄졌다. 배우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 일부에서 공시지가를 반영해 재산이 약간 늘었고, 예금은 본인 소유는 증가, 배우자는 감소했다. 윤 전 총장 본인 명의의 재산은 예금 2억4400만원이 전부이며 부인 김씨의 예금은 총 51억600만원이다. 윤 전 총장 부부의 예금은 53억5076만원에 달했다. 윤 전 총장 본인 명의의 예금이 2454만원 증가하고, 부인 김씨 명의 예금은 1925만원 감소했다. 그 결과 예금은 3개월 전보다 529만원 정도 늘었다. 부인 명의인 서울 서초동 복합건물(아크로비스타) 신고가액은 15억5900만원으로 3개월 전보다 2억5400만원 올랐다. 이번 공직자 수시재산공개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신규 임용, 승진, 퇴직한 총 73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현직자 재산 상위자는 권순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89억6874만원),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50억4881만원), 김기표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39억2417만원)이다. 윤 전 총장은 퇴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윤 전 총장의 다음으로는 김우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감사(60억3161만원),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전)민정수석비서관(51억9779만원)이 재산이 많았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서울시가 다음 달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7인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한다. 인권 전문가, 법조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했지만 여성 위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자치경찰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초대 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 수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다. 위원 6명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교수(법학), 이창한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 장전배 전 광주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다. 자치경찰은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분야를 지자체가 지휘 및 감독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행 전부터 자치경찰위 구성을 두고 위원회의 성별, 연령, 경력 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경찰법에는 위원회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경북(3명)을 제외하면 지켜진 곳이 없다. 자치경찰위원을 시장, 시교육감, 시의회, 국가경찰위원들이 각각 추천하기 때문에 위원 성비나 출신을 조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지난 17일 “6월 초 기준 전국에 구성된 15개 시·도 경찰위원회 구성을 확인한 결과 위원 104명 중 여성이 19명(18.2%)에 불과했다”며 “여성·아동 대상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치안 서비스에 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나이대별로는 60대가 53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50대 이상이 90%에 육박했다. 이날 공개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은 여성 자치경찰위원이 7명 중 1명(14.2%), 연령 구성에서도 60대 위원 2명, 50대 위원 5명으로 모두 50대 이상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기관이 1∼2명씩 추천하기 때문에 여성 위원 위주로 검토해 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시에서 거부할 권한도 없다”며 “향후 위원회 구성 때는 이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서울 마포구는 치매 인식 개선과 관련 정보 확산을 위해 ‘기억애(愛)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마포구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아현녹지쉼터, 쌍룡산근린공원에 이어 이달 초 망원1동 어린이공원을 기억애공원으로 꾸몄다. 이들 공원에는 ‘치매는 무엇인가’ ‘치매예방수칙333’ ‘치매위험인자’ ‘치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내용을 담은 안내판이 설치됐다. 구민들은 공원에서 운동을 하며 치매 예방 방법을 인지하고, 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치매환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주거안전키트’를 배부하고 있다. 주거안전키트는 모서리보호대와 문닫힘방지대, 콘센트 안전커버, 생활안심스티커, 미끄럼 방지 양말로 구성돼 있다. 구는 코로나19 방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례관리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치매 상담,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법 등을 안내하고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컬러링 북도 제공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민에게 필요한 치매지원·자원연계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는 구민들의 구청장 주민소환이 결국 불발됐다. 노원구에서는 태릉골프장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승록 구청장에 대한 일부의 반발 여론이 있어 왔다. 24일 구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60일간 진행된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활동에서는 유효 서명인수가 채워지지 못했다. 현행법상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지려면 지역 내 유권자 1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원구 유권자는 약 44만명으로 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자 수는 6만6000여 명이다. 이번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한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은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고, 자체 파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서명 수가 적은 게 아니라 노원구 인구가 워낙 많아 최소 기준 도달이 어려웠던 것”이라며 “태릉개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대한 구의 입장은 “자치단체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인허가 절차가 면제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안이라서다. 오 구청장은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찾자는 입장”이라며 “원칙적으로 정부의 개발 계획에는 반대하지만 대안을 마련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정부에도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태릉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하다면 1만 세대가 아닌 5000세대로 축소하고,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비율을 35% 이하로 낮추면서 민간 주도의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태릉골프장 부지 50%를 공원으로 만들고, 획기적인 교통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구는 정부가 마련 중인 교통대책과 별도로 교통용역을 진행 중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현재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재건축 지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