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도 해외주식처럼 1주 미만 소수점단위로 거래할 수있는 서비스가 26일 개시됐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NH투자증권·KB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한화투자증권 등 5개사에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개시됐다. 다음달 4일부터는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연내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이 참여할 예정이다. 예탁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 예탁결제원은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하여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한다. 그간 미국 등 해외주식에서만 소수점단위 거래가 가능했기에 국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소수점 단위 거래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했고 예탁원은 시장 요구 수용과 정책지원을 위해 해당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예탁원은 이번 국내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를 통해 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증권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및 증권시장의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증권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장은 26일 실외에 이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다음 유행이 지난 뒤 일시에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겸하고 있는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자문위가 긴 시간을 할애해 2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지금은 각 위원들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서면 제출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실외 마스크를 보면 (해제됐지만) 아무도 안 벗지 않느냐. 실내 마스크를 벗자고 해도 지금 시기에는 아마 저부터도 잘 안 벗을 것 같다”며 “이러한 국민적 수용성과 인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7차 유행에 대해 가늠은 못하지만 재난에 대한 대비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훨씬 낫다”며 “이에 7차 유행에 대비해 실내 마스크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보다는 7차 유행의 충격이 크든, 가볍게 지나가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일시에 다같이 벗는 것이 혼선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언어발달 때문에 영유아가 먼저 벗어야 된다고 하는데, 중·고등학생의 언어발달은 안 중요하겠느냐”며 “그래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려면 어느 시점을 잡아 일시에 해제하는 것이 혼선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과 연령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곧 자문위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덕수궁 앞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일왕과 일본 헌병 의상을 대여한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어나지 말았어야할 일이 벌어졌다”고 26일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3~24일 양일 간 서울 중구 덕수궁 앞에서 ‘정동야행’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체험행사에서 일왕 및 일본 헌병 의상을 시민들에게 대여해 입어볼 수있게 했다. 근대문화의 중심지 정동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해보는 것이 행사의 목적이었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제복을 전시하고 대여까지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군다나 행사 장소인 덕수궁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이었다. 이날 서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시대상을 체험해 본다는 취지이지만, 포털과 SNS에선 일왕 복장과 일본 순사 복장을 대여하는건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동에 있는 덕수궁 중명전에서는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이 체결됐단 점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지난달 재개장한 광화문광장 앞 버스정류장에 조선총독부와 일장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포함된 작품이 설치돼 큰 논란이 된 이후, 바로 또 이런 일이 벌어져 더 큰 논란이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도 누리꾼들이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차분히 문제 제기를 진행했고, 공론화를 시켰기 때문에 시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 종 행사에서는 국민들의 정서를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큰 교훈을 반드시 잊지 말길 바라겠다”고 지적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운행하는 북중 화물열차가 26일 운행을 재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3분쯤 화차를 실은 화물열차가 단둥에서 출발, 중조우의교를 건너 신의주로 넘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중국 단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4월 29일 운행을 중단한 지150일 만이다.

尹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

흉기를 휘두르며 동료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명 셰프 정창욱(4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 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정씨는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고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을 제외한 전국 지방 광역시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수도권에서는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서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하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제 61차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했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지방의 경우 하락의 폭이 수도권의 비해 높고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으나 서울 등 수도권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했지만 세종은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복용한 뒤 길가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0대 노인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 1부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A(83)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구형을 내렸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부에 전자발찌 20년 부착과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차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전에 비아그라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퇴직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4월27일 남양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 “예쁘다. 우리집에 가서 두유 먹자”며 강제로 추행하고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조사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간음약취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간 혐의는 피고인이 성기능 문제로 당시 실제 강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범행 이틀 뒤 채취한 A씨의 혈액에서 비아그라 성분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관련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씨는 “도착해놓고 거기는 뭐 교통상황 때문에 못 가겠다는게 말이 되나”라고 질타했다. 20일 김씨는 본인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의 인터뷰에서 김씨는 “그 일정을 영국이 잘못했을 리는 없고, 우리가 시간을 못 맞춘 것 아닌가”라며 “한두 시간 일찍 가면 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김씨는 “지지 여부를 떠나서 우리 대통령이 바깥에서 제대로 모양을 못 갖추면 그건 기분이 나쁘지 않나”라고 했다. 나아가 김씨는 “영국, 전 세기의 장례식을 하고 전 세계에서 다 오는데, 그러면 도착해서 가장 중요한 게 조문”이라며 “혹시 9시 출발이 아니라 7시 출발이었는데 지각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원장 또한 이같은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장님이 시골 장에 가나”라며 “외교부나 대통령실 의전팀들이 의전의 국가인 영국과 사전 조율을 해서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 도착 첫날인 현지시간 18일 여왕의 관이 안치된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을 방문해 조문록을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지 교통 통제로 이동이 어려워져 계획을 취소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현지시간 18일 이른 오후까지 도착한 정상들은 조문할 수 있었으나, (윤 대통령처럼) 오후 2~3시 이후 도착한 정상은 런던의 복잡한 상황으로 (조문하지 못해) 오늘(19일)로 조문록 작성이 안내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위로와 애도가 줄을 이어야 하는 전 세계적인 슬픈 날”이라며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내부 국내 정치를 위해 이런 슬픔이 활용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헤어진 연인에 한 달간 20차례 넘게 연락한 6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 연인 B(56·여)씨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활용해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루 8차례나 일방적으로 영상통화를 시도하는 등 20여 일 동안 B씨에게 26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가 담긴 수사 보고서 등 관련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할 필요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