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이 당시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인해 숨진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 당국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권이 바뀌자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여서 그 배경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은 브리핑장에 나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20년 사건 당시 “A씨가 숨지기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 도박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뒤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경은 A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해경은 A씨 유족에게 “피해자는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면서 해경은 “해당 북한 군인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수사 중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A씨의 형 이래진씨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낸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경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했다”고 분노했다.

[속보]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비선 논란에 “처의 오래된 지인”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백신 접종 또는 자연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4월 전국 16개 시도에서 10세 이상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1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전체 양성률이 94.9%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지역사회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자 뿐 아니라 미진단 감염자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항체의 지속기간에 대해 “교과서적으로는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며 “세부그룹별로 현재 연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95%에 가까운 높은 항체양성률에도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보수적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항체를 가지고 있어도 돌파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완치여부, 완치시기 등에 따라 감염 가능성이 다르다”며 “신규변이가 생기는 경우 돌파감염이 될 수 있어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대본은 더욱 정확한 자연감염자 규모 확인 및 유행위험 요인 분석을 위해 내달부터 대규모 전국단위 항체양성률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일단 상당시간 기다려보고 하려고 한다”라고 답했다. 1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며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될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세정 업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2주 넘게 강대강 대치하며 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동네 빵집과 영화관을 찾는 소통 행보에 대해 시점과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장성철 대구카톨릭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영화를 보러간 것에 대해 “시민들과 늘 함께 어울려서라고 하셨는데 사진을 보면 뒤에 경호실장이 앉아 있고 자리가 띄어져 앉아있었다”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장 교수는 “옆자리는 다 띄어져 있었고 그건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다”며 “주위에 전파 차단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 가방검사를 했을 것이며 시민들이 영화관 안에 얼마나 들어갔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마트에서 장도보고 하지만 거기 경호는 이렇지 않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성북동의 한 유명 빵집을 찾은 것에 대해서도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가 선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통을 추구하셨겠지만 보여지는 건 특권으로 보여진다”며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가 빵을 사러 갔을 때 교통이 통제되고 주위를 사람들 못 오게 해서 본인 혼자만 빵을 살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본인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삶을 같이 느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나는 특권있는 사람이야’만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며 “당장 그 시간에 빵을 사야 될 사람들은 빵을 사지 못했고 그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장 교수는 북한이 도발을 하는 데 대통령이 영화관을 갔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도 여름휴가 가신 적 있다”며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고 방사포를 새벽에 쏜 것인데 영화관 갔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받아쳤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전국을 돌며 거액의 현금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20대 수거책이 구속됐다. 13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A(2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충북 음성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청주 소재 은행으로 이동해 현금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금인출기(ATM)에서 돈뭉치를 들고 여러 차례 송금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2회에 걸쳐 1억 7000여만원을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기영 청주청원경찰서장은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모르는 계좌로 송금하라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는 요구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로 목숨을 잃은 6명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지 이틀째인 11일 경북대 장례식장 특104호 촛불과 향이 올려진 테이블 위에 편지 한 통과 조의금 5만원이 놓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합동분향소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변호사 사무실 관리인이 건물 앞에서 한통의 봉투를 발견하고 합동분향소로 가지고 왔다”고 전했다. 편지에는 “고(故) 김모 변호사님을 비롯해 억울하게 희생되신 모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현실에서 죄 없는 당신들이 피해자가 됐다”라고 적혔다. 편지에는 방화 용의자인 천모(53)씨에 대해서도 적혔다. 그는 “누구보다 괴로워서 귀한 본인 목숨 스스로 버린 당신이여…얼마나 괴로웠습니까”라며 “당신이 어떤 부분에서 억울했는지는 이해하지만 당신과 다른 누군가의 가족들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방화 등과 같은 이와 같은 일, 이런 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쯤 천씨는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들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인근 변호사 건물에 침입해 불을 질러 6명을 숨지게 했고 본인도 숨졌다. 아울러 50여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듯 부상을 당했다.

인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건물 1층으로 돌진해 건물이 파손되면서 운전자가 다쳤다. 11일 오전 11시 50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A(64·여)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건물 1층으로 돌진했다. 사고로 1층 출입문이 파손되면서 유리가 깨졌으면 A씨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에 “지인이 사는 빌라에 왔다가 주차를 하려는데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건물 방화 용의자 천모(53)씨가 범행 직전 민사 소송에서 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민사2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전 천씨가 한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5억9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신탁사는 천씨가 지난 2014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수성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수탁자 겸 공동시행사다. 천씨는 앞서 다른 재판에서 같은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승소한 금액을 바딪 못하자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천씨는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 추심권자인 자신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은 “계약에 따라 신탁사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시행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도 “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천씨에게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천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재판에서 신탁사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있다. 이외에도 천씨는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W빌딩 2층에서 천씨는 소송결과에 불만을 품고 해당 건물에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천씨 본인을 포함한 7명이 숨졌고 41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부상을 당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개최는 보장하겠지만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은 입장문을 통해 “그간 집회 시위 과정의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 행위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 논란에 대해 경찰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남 양산 경찰서는 코로나 백신 피하재가족협의회가 4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저 앞에서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