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명품가방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30)씨 집에 몰래 들어가 장식장 위에 둔 명품 가방 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훔친 가방은 프랑스 명품브랜드 샤넬의 보이백과 가브리엘 가방으로, 판매가가 총합 1060만원에 달한다. B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던 A씨는 B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가방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야간에 당시 교제 중이던 B씨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통상 절도 행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A씨처럼 야간에 침입해 절도한 경우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교제 중이던 B씨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B씨와 원만히 합의해 지속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A씨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는 감식결과 전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적 요인으로는 전선이나 전기기구의 합선·누전·과부하 등이 꼽힌다. 서울강남소방서 관계자는 2일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증거물 분석을 의뢰해둔 상태”라며 “감식 결과가 나오는 데 일반적으로 1개월은 소요된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처럼 집이 다닥다닥 붙은 곳은 안전 사각지대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불이 나면 옆집으로 확산이 빠르고 비닐 계통의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집이 많아 불도 잘 붙는다. 구룡마을에 지어진 지 오래된 집이 많다는 점도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 오래된 구조물은 비나 눈이 샐 확률이 높아서 전선이 부식되기 쉽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화재가 일어나는 전선은 대부분 서로 들러붙었거나 피복이 벗겨진 부식된 부분”이라며 “특히 난방을 많이 하는 겨울철에 해당 부분에 전기가 흐르다가 과열돼서 화재가 잘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쪽방촌이나 고시원, 전통시장처럼 인원이 밀집된 시설도 화재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건물이 노후화한 경우가 많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취약성이 누적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취재진이 찾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쪽방 건물 위로는 전선 수십 줄이 얽혀 있었고 옥상에는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이 보여 위태로워 보였다. 쪽방 건물 입구마다 소화기가 비치됐지만 일부 층은 빨래걸이와 잡동사니가 소화기함을 가리고 있어 유사시 즉각 대응이 어려워 보였다. 이곳 주민인 정지영(63)씨는 전기장판 위에서 몸을 녹이고 방 안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물을 끓여 컵라면이나 즉석밥을 조리해 먹고 있었는데 한 평(3.3㎡)짜리 방에 스크링클러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놓을 자리는 보이지 않았다. 정씨는 “이 건물에 소화기 있는 방은 없고 사용할 줄도 모른다”며 “지난해 가을 근처 한 여관에서 불이 났는데 그때도 합선이 원인이라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청은 이번 구룡마을 화재 후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 합동 점검 요일이나 소방 시설 개수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방시설 확대와 점검, 안전교육 등이 능사는 아니란 조언이 제기된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소방방재학)는 “단순히 화재예방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맞물린다”며 “획기적인 전환점 없이 주거공간에 생긴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니 환경의 취약성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밀집한 주택을 분산시키거나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안전사고 예방에)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1일 오전 7시15분, 회사원 박혜정(31·여)씨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집에서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까지 택시를 이용했다. 박씨는 “집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정도 걸렸고 요금은 1만2400원이 나왔다”며 “원래 (택시 요금이) 1만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오늘 1000∼2000원 정도가 올랐다”면서 택시비 인상이 체감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만난 회사원 정다혜(30·여)씨도 “회사로 출근할 때 1만8000원이면 갔는데 오늘 2만4000원이 나왔다”며 “시간을 산다는 생각으로 택시를 타서 택시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한 달에 10번 정도 타던 택시를 절반으로 줄여야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서울 택시요금이 이날부터 25% 이상 대폭 인상됐다. 지난해 택시 심야 할증 요금이 오른 데 이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도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에서 택시 기본요금도 오르며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기존 요금 대비 26.3% 인상이다. 기본거리가 2㎞에서 1.6㎞로 400m 줄면서 기본요금 인상에 더해 요금 인상 속도도 더 빨라졌다. 전이면 100원에 132m를 이동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31m로 줄어 요금 대비 거리도 1m 축소했다.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이 됐다. 새 요금 체계에 따르면 주간에 종각역에서 신사역까지 약 7㎞를 이동할 경우 9600원 수준이던 택시비가 1만1000원이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심야 할증 시간이 0시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당겨지고 요금은 최대 40%까지 확대된 바 있다. 택시비에 이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이르면 올해 4월부터 300원 또는 400원씩 인상될 예정이라 서민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이다. 300원 인상 시 현재 1250원인 지하철 요금은 1550원으로, 1200원인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비싸진다. 60대 신모씨는 “조금만 가도 요금이 너무 오르니까 겁이 나 택시를 더 안 타게 될 것 같다”며 “요즘 물가도 올라 되도록 지하철을 타려 하는데 지하철도 곧 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일시적 이용객 감소를 우려하면서도 기존 택시요금이 너무 낮았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이들은 당장의 요금 인상을 반기면서도 실질적인 처우 개선은 적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7년 전 법인택시를 운영했다는 개인택시 기사 서승민(49)씨는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 당시 회사 관리자가 ‘우리도 나눠먹자’며 사납금 기준을 올렸다”며 “현재도 비슷해 법인택시 기사는 특별히 월급 인상을 못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유행하며 야간 손님이 줄자 밤에 운행하는 기사도 대거 감소해 ‘택시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본요금이 올라도 다시 영업을 확대할 유인이 되기는 힘들다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종로 일대에서 만난 개인택시 기사 홍사성(78)씨는 “택시가격이 오르면서 기사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월 200만원도 못 버는 40∼50대 택시기사가 배달·퀵서비스로 옮겨갔다. 고작 요금 1000원 올렸다고 욕을 먹는데 이직한 그 사람들이 다시 택시(업계)로 돌아오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택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택시요금이 오르면 보통 택시이용 빈도가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회복하곤 했다”면서도 “이번에는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체감온도가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여겨 이용을 못한다면, 택시기사들에게 적정 수입을 보장하겠다는 요금 인상 목적 역시 달성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이 전임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이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31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5명이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산자부 산하 11개 기관장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산하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들에게 사표를 제출받고 그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은 “산하기관 인사를 서둘러라”, “사장, 이사, 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출신, 탈원전 반대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 “신정부(문재인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을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내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한 조 전 수석은 2017년 8∼9월 사이 산자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전KDN의 사장 내정자를 산자부에 사전 통보했지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대통령에게 다 보고된 건이다.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이런 사람이 떨어질 수 있겠느냐”며 “앞으로 신경 잘 쓰고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라”고 질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8년 6월 초순경에는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인물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공사의 운영지원과장에게 전달하면서 “OOO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자로 정해졌다,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사안”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수석이 공사인사팀장에게 사장 내정자가 마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직무수행계획서를 대리작성하게 하고, 내정자에게 면접예상 질의 및 모범답안을 전달하는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지 4년 만이다.

정부가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를 해제하면서 2020년 10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입된 마스크 착용 조치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날 등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친구들 얼굴을 볼 생각에 들떠하는 학생도 다수 있었다.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 다니는 양서희(13)양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등교했다. “상쾌하고 기쁘다”고 기분을 전한 서희양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하니까 코로나19가 끝난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그간 마스크 때문에 선생님 말소리도 잘 안 들리고 체육시간에는 마스크 안에 습기가 차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감이 옮을까 걱정도 되지만 친구들이랑 마스크를 벗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제일 기대된다”며 “오늘부터 학교에서 바로 벗고 다니겠다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제지하지 않으시면 한 번도 안 쓸 것”이라고 들떠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김모(13)군 역시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고 싶다”며 마스크를 벗고 지내겠다고 밝혔다. 김군은 “그동안 대화할 때 친구들 입 모양과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공감하기 어려웠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에 박모(13)군은 “친구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마스크를 안 쓰는 게) 기대된다”면서도 “이미 코로나19에 걸렸었지만 다시 걸릴 수 있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군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반갑지만 코로나19나 독감 유행이 우려돼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모(13)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혹시 바이러스가 퍼질지 몰라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정군은 “4월까지는 아직 날이 춥고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 5월부터 마스크를 벗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을 보려니 어색해 마스크를 쓰고 있겠다는 학생도 있었다. 최가인(13)양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알지만) 벗으면 어색해 쓰고 등교했다”며 “친구들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투표해봤는데 벗겠단 친구와 쓰겠단 친구가 반반이었다”고 전했다. 가인양은 “아예 마스크 벗고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일 친한 친구들이 벗으면 마스크를 벗을 것 같다”며 “‘마기꾼(마스크+사기꾼)’ 소리를 들을까봐 놀림 받을 걱정에 안 벗으려는 친구가 많다”고 전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 해제가 이르다는 입장과 앞으로의 일상 복귀가 기대된다는 입장이 갈렸다. 광장초 2학년 자녀를 둔 30대 이모씨는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며 “학교는 학생끼리 밀집됐고 부딪히는 일도 많은 공간이라 아들한테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5학년, 3학년 자녀가 있다는 최승희(43)씨는 “이제 옛날처럼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것 같아 기대된다”며 “마스크를 쓰고 말하니 소리가 잘 안 들려 크게 말하면 아이들이 제가 화를 낸다고 오해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사라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수업 때도 다 마스크를 썼고 음악 시간에는 리코더 같은 관악기를 부는 수업이 다 없어졌었는데 이런 수업이 전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학년 학생 학부모인 이소영(49)씨 역시 “수업할 때 선생님 입모양을 보면 아이가 더 즐겁게 수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특별히 우려되는 점은 없지만 학교가 어떤 상황에서는 쓰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벗어도 된다는 명확한 알림을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금은방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성철 부장판사는 망치를 들고 금은방에 들어가 강도질을 시도한 혐의(강도상해)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한 금은방에 망치를 들고 들어가 60대 주인 B씨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A씨와 B씨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제압당하고 머리를 다친 뒤 도망쳤다. A씨는 “먹고살기 어려워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인근 병원에서 머리를 치료 받던 A씨를 범행 1시간20분 만에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내 최고 상권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유명 카페가 ‘개점휴업’ 상태다. 임대료를 40%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카페 주인이 거부하자 건물주가 해당 카페 입구에 주차관리 부스를 설치해버린 것이다. 카페 주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 주인 A(50)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건물 반지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 김모(48)씨가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40분쯤 카페 앞에 폭 3m, 높이 2m 크기의 주차관리 부스를 설치했다. 부스에 한쪽 문이 완전히 가려져 보름 넘도록 카페 영업은 제한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임대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인지하고 1개월 전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자 A씨가 월세를 40%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현재 월 250만원인 임대료를 100만원 올려 월 350만원으로 40% 인상해달라고 통보했다. 김씨는 “40% 인상이 터무니없어 이를 거부하자 건물주가 출입문을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며 임대인은 법적으로 ‘합당한 근거’가 없을 시에는 최대 5%까지 월세를 증액할 수 있다. 이날 건물주 A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임대료를 올려받아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라며 “주차관리 부스는 본인의 사유지에 주차관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일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씨의 임대계약은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부할 권리를 통해 자동 연장된 상태다. 강남구청도 김씨의 민원을 받고 현장 검증 결과 주차장법 위반을 확인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해 피해자 진술까지 받은 상태”라며 “피진정인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피해 주장이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온이 오르는 ‘온난화’로 나타나지 않는다. 지난해 남부 지방처럼 가뭄이 들게 하기도, 8월 중부 지방처럼 한여름에 장마보다 더한 폭우가 쏟아지게도 만든다. 지난해 12월 들어 급격히 기온이 떨어진 것 또한 기후변화의 단면이다. 26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지난 24일과 전날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며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해에는 11월 날씨가 온화하다가 며칠 사이로 추워지며 12월 평균기온은 평년(1.1도)보다 2.5도 낮은 영하 1.4도를 기록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사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런 변화는 기후변화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추위를 설명하며 주요 배경으로 언급된 개념이 ‘북극진동’이다. 북극 주변을 도는 소용돌이 바람은 북극이 따뜻해질수록 약해지면서 구불구불 불어 중위도까지 늘어지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음의 북극진동’이라 한다. 이 경우 북극 찬 공기가 그대로 동아시아에 남하해 강한 추위를 유발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음의 북극진동은 1950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강했다. 유 청장은 이 같은 기후변화 속에서 기상청의 재난안내 최종 목표가 ‘한 사람의 희생도 없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23일 취임한 유 청장은 같은 해 8월 폭우 사태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등을 겪으며 기상 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방안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유 청장은 지난해 ‘8월 폭우’를 취임 후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일이자 가장 놀라운 일로 꼽았다. 이에 유 청장은 폭우 대비를 벼리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로 날씨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면서 예보를 토대로 발표하는 특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난해 폭우처럼 대피해야 할 정도인 위험 기상이 예상된다면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침수 피해로 일가족이 희생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도 시간당 50㎜, 3시간 이내에 90㎜를 넘는 비가 쏟아지며 사고 발생 20분 전부터 침수 위험이 급격히 커졌다. 유 청장은 “이 같은 수준으로 폭우가 내리겠다는 초단기예보가 생산되면 굳이 기관을 하나 더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재난문자를 보내 전송시간을 단축하겠다”며 “이번 여름 수도권부터 시작해 차차 전국에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그간 국내 미소지진은 많았지만 지난해 10월29일 괴산이나 지난 9일 강화도 등 비교적 지진이 드물던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지진 횟수가 늘었다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 기상청 입장이다. 유 청장은 “우리나라 땅속은 미래 기후변화만큼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 지진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위험도가 높은 단층을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단층조사사업을 진행 중인데 권역별 5단계 사업을 마친 뒤에야 우리나라 지진 위험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어느 지역이 특히 위험한지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청장은 “최근 지진 때 재난문자 발송 시간을 9초까지 당겼지만 여기서 나아가 행동 요령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문자로 안내하고 싶다”고 전했다.

국내 최고 상권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유명 카페가 ‘개점휴업’ 상태다. 임대료를 40%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카페 주인이 거부하자 건물주가 해당 카페 입구에 주차관리 부스를 설치해버린 것이다. 카페 주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 주인 A(50)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건물 반지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 김모(48)씨가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40분쯤 카페 앞에 폭 3m, 높이 2m 크기의 주차관리 부스를 설치했다. 부스에 한쪽 문이 완전히 가려져 보름 넘도록 카페 영업은 제한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임대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인지하고 1개월 전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자 A씨가 월세를 40% 올려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현재 월 250만원인 임대료를 100만원 올려 월 350만원으로 40% 인상해달라고 통보했다. 김씨는 “40% 인상이 터무니없어 이를 거부하자 건물주가 출입문을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며 임대인은 법적으로 ‘합당한 근거’가 없을 시에는 최대 5%까지 월세를 증액할 수 있다. 또한 김씨는 카페 천장과 화장실 누수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도 무시당했다고 언급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서상 기간 중에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고장이나 파손이 생긴다면 이를 수리해줄 의무가 있다. 이날 건물주 A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임대료를 올려받아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라며 “리모델링까지 마친 건물이라 소송을 통해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카페 앞에 설치한 주차관리 부스는 “본인의 사유지에 주차관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일 뿐”이라며 “자존심이 상해 임대료를 올려받으려 하는데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카페 입구는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김씨의 임대계약은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부할 권리를 통해 자동 연장된 상태다. 강남구청도 김씨의 민원을 받고 현장 검증 결과 주차장법 위반을 확인해 행정조치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해 피해자 진술까지 받은 상태”라며 “피진정인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피해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물난리도 나고 불도 났는데, 또….”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20일 오전 발생한 화재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명절을 준비하던 주민들은 차례용품은 물론, 집까지 송두리째 잃었다. 이날 화재 현장에서 만난 구룡마을 주민 김모(73)씨는 세계일보 취재진에게 “(화재 당시) 신발도 못 신은 채 몸만 빠져나왔다”며 “며칠 전에 5만5000원짜리 가스통도 새로 들여놓고, 차례 음식거리도 장 봐놓고, 손주에게 줄 세뱃돈도 50만원을 뽑아뒀는데 다 타버렸다”고 허탈해했다. 또 다른 주민 A(80)씨는 “피해는 아직 모른다.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물만 흐른다.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떨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날 오전 6시30분쯤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화재 신고를 한 김모(34)씨는 “처음엔 불이 커 보이지 않아 비상 소화전으로 불을 끄려 했는데 날이 추워 얼어 있었다”며 “다른 주민이 들고나온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을 땐 이미 불길을 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 아버지도 “아들이 깨워 아내와 휴대폰, 반려견만 챙겨 나왔다”며 “대피 당시 가스통이 터지고 집은 완전 다 타버렸다”고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도시에서 생활터전을 잃은 철거민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모여 살면서 생긴 집단촌락이다. 대부분 주택은 가건물식 비닐 합판으로 구성됐다. 따닥따닥 붙은 집들은 ‘떡솜’이라고 불리는 솜뭉치를 두르고 내부는 비닐,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로 덮여 불길에 취약하다. 구룡마을에서는 2009년부터 이번 사고까지 화재가 최소 16건 발생했고 2014년 11월에 난 불로는 주민 한 명이 숨지기도 했다. 잇단 화재와 수해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룡마을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날도 마을 입구에서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다. 구룡마을에 30년째 거주 중이라는 조모(77)씨는 “얼어 있던 소화전도 2∼3년 전 불이 난 뒤에 지어졌다”며 “주민들은 잦은 화재에 이주를 요구했지만 몇 년째 아무 조치가 없다”고 토로했다. 구룡마을이 무허가 판자촌이라며 주민 전입신고도 받아주지 않던 서울시와 강남구는 행정소송 끝에 2011년 5월2일부터 전입신고를 허용하고 구룡마을 일대에 총 2793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정비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12년간 토지 보상 문제 등을 이유로 개발은 진척이 없다. 주민 이모(70)씨는 “(여기는) 무허가 판자촌으로 한국에서 유례가 없는 동네”라며 “(우리) 주민들은 빨리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고 싶다”고 씁쓸해했다. 강남구는 관내 호텔 한 곳에 이재민들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주민들은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하고 있는 위례지구 내 임대주택으로 임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추운 날씨 등을 고려해서 우선 호텔로 이재민들을 안내했다”며 “설 연휴를 보낸 뒤 이재민들과 상의해 이주 시점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화재로 구룡마을 4지구 96가구 중 약 60가구가 소실되고 2700㎡가 불탄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룡마을 4·5·6지구에서 주민 약 500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으나 이재민은 43가구에서 60명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