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확정됐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따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법 시행령안이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법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위한 법정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으로, 중간목표인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로 확정한다고 명시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정부는 5년 단위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각계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국가 주요계획이나 개발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해 오는 9월부터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은 기후변화 영향을 미리 평가한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기후위기 산업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 2조4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다.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모든 화장시설의 화장로 1기당 하루 운영 횟수를 7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화장 능력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의 화장로 1기당 하루 가동 횟수가 7회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앞서 4월 중순까지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으로 정해 1기당 하루 평균 가동 횟수를 기존 3.3회에서 최소 5회 이상으로 늘리고,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최대 7회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하루 1044명 수준인 화장 가능 인원이 1424명까지로 확대됐다. 그러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 수요가 몰려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이 증가했지만 아직은 지역적 편차가 크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관외 사망자의 화장을 조례로 금지해 둔 지방자치단체도 관외 사망자 화장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화장장 외에도 병원 영안실과 장례식장 안치실 가동률도 증가하고 있어 추가 안치공간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 1136곳은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만 18세∼34세 청년 10명 중 1명 이상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돼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 머문다고 답한 청년도 20명 중 1명 수준이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6∼10월 만 18세∼34세 청년 20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13.4%는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돼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는 응답자는 16.6%였다. 코로나19 이후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는 청년의 비율도 늘어났다.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것 외에 자기 방이나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다고 답한 청년은 5.1%로, 2019년(3.2%)과 2020년(4.7%)보다 높아졌다. 고립 청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청년으로 각각 분절된 정책이 통합되고 아동·청소년기부터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유민상 연구위원은“고립 청년 문제는 상태가 악화된 장기은둔 상태뿐 아니라 고립이 시작되는 초기 과정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해 사회와 단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증병상 가동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8인까지 허용하는 등 방역대책은 일부 완화된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327명, 위중증 환자는 1033명이다. 지난 17일 사망자 42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은 두 번째 규모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만 314명이 사망했다.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1000명대 초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6일 1200명대까지 늘었던 위중증 환자는 최근 1100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오는 23일쯤 18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당국은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전국 병상 가동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증병상 가동률은 전날(65.9%)보다 1.7%포인트 오른 67.6%로, 2823개 중 1908개가 ‘사용 중’이다. 비수도권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74.7%다. 준중증병상 가동률도 70.6%로 올랐다. 준중증병상은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됐거나 중증으로 병세가 악화할 위험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이다.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33만4708명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35만183명)보다는 1만5000명가량 줄었다. 일요일에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도 그간 전주보다 확진자가 배 가까이 늘어나던 증가세는 꺾인 것이다. 정부는 23일을 정점으로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방역정책도 일부 완화된다.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21일부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8명으로 늘어난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유지하며,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상영이나 공연을 오후 11시 전에 시작해야 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관련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300명 이상일 경우 관계부처 승인을 거치고 이외에는 300명 미만으로 유지된다. 해외입국자에게 적용하던 자가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2차 접종(얀센 1회)까지 기본접종을 마친 사람은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접종 완료자는 기본접종 후 14∼180일이 경과한 경우거나,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려 완치된 사람,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해당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치료 후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접종 완료자로 분류된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 접종자는 보건소에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21일부터는 입국 즉시 활동이 가능하고 이전에 입국해 격리 중이었어도 21일 격리에서 일괄 해제된다. 다만 해외에서 접종한 뒤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12세 미만 소아 등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인원은 일주일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이 밖에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4개국 입국자는 무조건 격리된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의 3차 접종도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면역저하 청소년은 2개월(60일)이 지났으면 3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청소년 3차 접종을 자율 선택에 맡겼으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 당뇨, 비만, 만성 폐·심장·간·신장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자와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는 3차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부터 고용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면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2020∼2021년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주말 전국에 겨울부터 메말랐던 땅을 적실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산간 등 일부 지역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두 가지 강수 시스템에 의해 오는 19일까지 비나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남동부에서 발달해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이날 전국에 비가 시작됐다. 이 비는 저기압 중심이 일본 남쪽으로 이동하며 일부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18일 오전이면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일 0시를 기점으로 북서쪽에서 새로운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찬 공기를 동반한 이 2차 저기압으로 19일 새벽부터 오전에 중부내륙을 집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후 3시 이후 중서부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19일 밤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저기압에 찬 공기가 동반되면서 산간·내륙 등 기온이 낮은 지역은 많은 눈이 예상된다. 특히 고도가 높은 강원산간은 남해상을 지난 저기압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되고 뒤이어 찬 성질의 저기압까지 통과하면서 많게는 40㎝ 이상의 대설경보급 눈이 내릴 수 있다. 이 밖의 강원·경북북동산지 10∼30㎝, 강원내륙 3∼8㎝, 경기북부와 동부, 강원동해안, 경북내륙 등은 1∼5㎝의 눈이 예상된다. 중부지방 일부 지역도 미세한 기온 차이에 따라 눈이 내릴 수 있다. 강수가 강할 경우 상공의 찬 공기가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기온을 떨어뜨려 눈이 비로 바뀌거나 비가 눈으로 바뀌는 등 날씨가 급변할 수 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기온의 소수점 단위 변화에 따라 비가 눈으로 바뀌며 1㎝ 안팎의 눈이 내릴 수 있다. 경기남부내륙과 충북북부에는 3∼8㎝ 눈이 예상돼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남부지방은 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19일까지 제주도에 30∼80㎜(제주산지는 100㎜ 이상), 강원영동, 경상권 동해안 등에는 20∼60㎜ 비가 예상된다. 한상은 기상청 기상전문관은 “이번 강수로 19일 산간·내륙지방은 많은 눈이 내려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기온도 크게 변하고 일교차가 벌어져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아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봄꽃 개화일이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 피는 봄꽃이 지구온난화가 심화될 경우 2월이면 피기 시작하게 된다. 기상청은 17일 우리나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봄꽃 3종(개나리, 진달래, 벚꽃)의 개화일 전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봄꽃 개화시기는 인천, 부산, 목포, 서울, 대구, 강릉 6개 지점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온실가스를 현저히 감축시켜 2070년 전후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우 현재(1991∼2020년) 대비 봄꽃 개화일은 2040년쯤 5일, 2081년 이후 21세기 후반기에 10∼12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적인 개화시기가 3월25일인 개나리는 이번 세기 후반이면 3월15일이면 피게 된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현재처럼 다량 배출할 경우, 기온 상승에 따라 개화시기 변동폭도 커진다. 2040년 전으로는 개화일이 약 6∼7일 앞당겨지며 저탄소 시나리오와 큰 차이가 없지만, 21세기 후반에 접어들면 개나리는 현재보다 23일 빠르게, 4월 들어 피는 벚꽂은 25일 이른 3월10일쯤 필 것으로 전망된다. 진달래는 가장 변화폭이 크다. 현재 3월27일쯤 개화하는 진달래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1세기 후반 2월 말이면 필 것으로 분석됐다. 대략 2월28일로 예상돼 현재보다 27일 빠르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개화일이 가장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고탄소 시나리오에 따르면 대구는 이번 세기 후반이면 3개 봄꽃이 모두 2월에 핀다. 개나리는 2월28일, 진달래와 벚꽃은 2월27일 개화해 현재보다 18∼30일가량 개화시기가 당겨지겠다고 예측됐다. 이미 봄꽃 개화일은 빨라지는 추세다. 195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봄꽃은 평균적으로 3∼9일 빠르게 폈다. 봄 시작일이 빨라지고 입춘, 경칩 등 봄 절기의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와 일맥상통한다. 기상청은 “진달래는 개나리보다 늦게 개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들어 봄철 이상고온현상으로 봄꽃 개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21세기 후반기에는 진달래가 개나리와 동시에 개화하거나 더 빨리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억1000만년 전 생성됐다고 추정되는 퇴적암층에서 미생물 11종의 존재가 확인됐다. 이 미생물이 사는 환경은 빛은 물론 물과 산소도 없는 가혹한 환경이다. 17일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경남 진주시(진주층)와 대구시(대구층) 소재 지하 300m 이상 퇴적암층을 750m까지 채굴해 미생물 생존을 확인하고 분리·배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하 300∼650m 근처에서 다수 균주가 발견됐는데, 이 퇴적암층은 약 1억1000만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탐색으로 발견된 미생물은 총 11종(16균주)이다. 그중 진주층 338m 지점 시료에서 분리한 ‘노보스핑고비움 아로마티시보란스’와 678m 지점 시료에서 분리한 ‘더마코커스 프로펀디’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 없는 미기록종이다. 이 종들은 앞서 특수환경에서 주로 서식한다고 확인된 종들이다. 노보스핑고비움은 미국 대서양 연안 깊은 땅속에서, 더마코커스는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 심해 진흙에서 분리된 적 있다. 마리아나 해구는 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 부근에 있는, 해구 중에서도 평균 수심이 7000∼8000m의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로 꼽히는 곳이다. 노보스핑고비움은 난분해성 석유계 환경오염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를 분해하는 미생물로 알려져 환경정화 생물제재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에 포함된, 탄소원자가 고리 모양으로 결합된 구조의 유기화합물이다. 불완전 연소나 열분해로 발생한다고 알려졌는데,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생물자원관은 이번에 미생물이 발견된 암석층 부근에 주향이동단층대(좌우 방향 이동)가 존재하는 점으로 미루어 단층 활동에 의한 암석 사이 틈이 많고, 이 틈에 물이 침투하면서 미생물도 함께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표수나 해수 등은 단층대를 따라 깊이 침투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지하 700m 이하 암석에서도 물에 의한 암석 변질을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현재로서 미생물의 정확한 발생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 박진영 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쉽게 접하기 힘든 지층 시료에서 지생물자원을 발굴한 성공적인 협업사례”라고 강조했다.

남극에서도 비교적 온난한 지역에 서식하는 젠투펭귄의 서식지가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극에선 기온 상승에 따라 지난 5년간 한국의 2배 크기 해빙이 사라졌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1월6일부터 약 두 달간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아틱 선라이즈호’를 타고 남극 생태계를 탐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젠투펭귄 군락 서식지가 전보다 남쪽으로 확대돼 안데르손 섬에서도 총 75개의 젠투펭귄 둥지가 발견됐다. 남극에서 가장 개체 수가 많은 펭귄 종인 젠투펭귄은 일반적으로 남극에서 상대적으로 온화한 지역에 서식해 남극에서도 남극 반도 동쪽에 위치한 추운 지역인 안데르손 섬에서는 새끼를 기르지 않는다. 남극 탐사에 참여한 루이자 카슨 그린피스 글로벌 해양 캠페이너는 “이번 펭귄 서식지 조사 결과는 가속화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남극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 매우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탐사로 젠투펭귄이 급격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극 생물들의 생활 터전이기도 한 해빙의 면적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앞서 최저 수준의 해빙이 관측된 해는 2017년이었다. 이후 한국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의 얼음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서울 면적 70배가량의 해빙이 사라진 셈이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점차 뜨거워지는 기후 속에서 남극 생물들의 터전이 녹고 있다”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해양생물다양성보전 조약을 각국 지도자들이 체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뉴욕에서 해양생물다양성보전 협약 제4차 정부 간 회의가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세계적으로 극지방을 포함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해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달 말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 제2실무그룹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바다의 30∼50%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해양 생태계가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분명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운동화를 신고 발로 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환경부 수장에 오른 한정애 장관은 그동안 중점을 둔 업무와 소회를 묻는 질문에 “탄소중립이라는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지구적·시대적 과제에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낙동강 식수 갈등 등 해묵은 환경난제 해결에 주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패배로 끝난 대선 결과가 나온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 마련된 인터뷰 자리에도 운동화를 신고 나왔다.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물위원회(AWC)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 참석 차 출국한 한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마루프 아민 인도네시아 부통령과 면담할 때도 운동화 차림이었다. 그의 마음가짐은 빈말이 아닌 듯했다.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집권여당 정책사령탑(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한 사람답게 인터뷰 내내 각종 환경 이슈와 정책에 대한 그의 전문성과 열정도 돋보였다. 한 장관은 두 달 뒤 들어설 윤석열정부를 향해 “탄소중립과 관련해 (국제적인) 새 경제질서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어달리기를 안 하면 우리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요 환경정책은 연속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권교체로 임기 종료가 얼마 안 남게 됐다. 취임 후 역점을 둔 과제와 성과가 궁금하다. “지난해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이 탄소중립 관련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미션을 주셨다. 탄소중립이 새 국제경제질서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우리처럼 국제질서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나라가 (가만히) 알아서 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확정·발표해 탄소중립을 향한 이정표를 마련했고, 그린뉴딜을 통한 대전환에 동력을 실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탄소중립을 생소해하던 국민들도 대부분 그 의미를 알게 됐을 정도다. 아울러 환경부로 보면 해묵은 숙제가 세 가지 있었는데 해결 실마리를 마련했다. 1991년 페놀사태 이후 수질과 (유역 지방자치단체 간) 식수공급 갈등을 빚어 온 낙동강 물 문제, (1981년 농가 수입 증대 목적으로 수입됐다가) 동물복지 인식 수준 향상과 맞물려 논란이 끊이지 않은 사육 곰 문제, 여전히 발생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문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의 경우 해당 기업과 피해자 모두 공적으로 환경부가 해결해주길 바라는데, 법적 근거 없어서 사적 조정위원회를 꾸리고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모셨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해 기업과 피해자 쪽과 조율하고 있는데 이달 말쯤 (최종) 조정안 발표를 목표로 하는 것 같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유럽연합(EU)은 EU택소노미에 포함해 논란이 됐다. “EU는 단일 국가가 아니고 그 안에 찬성국, 반대국이 나뉘어서 정치적·정무적 결정을 했다고 본다. 그런데 원전 안전성을 위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서 실제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예컨대 사고저항성연료를 2025년부터 쓰랬는데 그렇게 빨리 개발되기 힘들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계획·예산도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 EU 내부에서도 원전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반발이 나온다. 그만큼 한국 원전을 EU택소노미에 준용한다고 해도 (그런 조건을 맞추기가) 사실 가능하지가 않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한다. EU도 공개만 했지 실제 적용은 EU 의회, 상임위를 거쳐야 해서 내년 1월 이후나 적용된다. 우리나라도 올해 시범사업 하는 동안 K택소노미 원전 관련 부분을 논의하고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공론화를 거쳐 진행할 것이다.” ―K택소노미에 원전은 포함하지 않되,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과 소듐냉각고속로(SFR)는 긍정적으로 언급했는데, SMR 등은 개발 시 EU택소노미의 원전 조건을 충족시킬 수준이 될까. “차세대 원전의 EU택소노미 조건 충족 여부는 가동 안전성 확보 등 향후 기술 개발 진행상황을 봐야 하고, 정부는 SMR, SFR 등 차세대 원전의 안전성 향상이나 수출지원을 위한 미래지향적 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원전 폐기물 양을 줄여야 하고 앞으로 원전 사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경쟁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 원전은 중수로에서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 SMR와 핵연료를 재처리해 폐기물과 독성을 줄일 수 있는 SFR 기술을 공격적으로 연구하는 중이다. 다만, 기술 개발과 별개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 확보 문제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높은 편인데 국내에 원전을 더 짓는 문제는 어떻게 보나. “전 세계에서 최고로 밀집도 높은 수준이다. 거기다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후로 안전에 관해 국민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지진대를 완벽히 검토하지도 못해 안전 불안을 충분히 해소해야 한다. 특히 SMR는 대도시에 가깝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안전에 대한 민감도는 더 커질 것이다. 원전을 늘리겠다는 프랑스도 어디에 새로 지을지 내부적으로 수용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쌓여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다. “전 세계에서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이 확보된 나라는 핀란드 하나뿐이다. 원전은 이제 탈원전이나 더 짓자는 얘기를 하기 전에 (각 원자력발전소에 임시 보관 중이나 곧 포화상태가 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논해야 한다. 다음 정부도 고준위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로드맵, 부지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 다음 (원전)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 부지를 선정하기까지 10년가량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고준위 폐기물은 30만년 동안 안정한 지질대에 보관해야 해 이런 지질대가 어디인지 일단 찾아야 하고, 찾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용해야 가능하다.” ―NDC 40% 상향도 논란이 있었는데, ‘RE100’과 관련한 산업계 입장은 어떤가. “RE100(2030년까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은 우리나라 제품을 받는 해외 기업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질서다. 결국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이건 더 강하게,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6% 남짓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8%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 제품을 받는 기업이 RE100을 요구하면 이에 맞출 상황이 안 된다. 지난해 말 탄소중립 비전 행사 1주년 당시 기업들이 한 첫 번째 요청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 달라’였다. 우린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2% 달성’이라는 속도가 과하다고 말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훨씬 과한 속도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를 굉장히 싸게 공급하고 있지만, 이제 재생에너지가 아니면 아예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재생에너지 말고 음식물쓰레기도 자원화한다고 들었다. “음식물쓰레기는 최고의 바이오가스 에너지원이다. 국내 바이오가스 시설은 서산 등 전국에 몇 개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다른 처리 방법으로는 사료나 퇴비 생산이 있는데 이것들은 흘러넘쳐서 바이오가스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같이 석탄이 많이 나지도 않고 석유도, LNG도, 가스도 다 수입해 쓰는 나라가 자체적으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소재를 그냥 묵히면 너무 비효율적이다. 순환경제나 폐기물 관련 처리 방식을 대폭 수정했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일부는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하는데, 이는 하수 부하를 높여서 제대로 분리수거해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인식 개선과 참여도 필요한데. “당연하다.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 등을 새로 도입했다. 무공해차를 대여하는 등 탄소중립 행위를 하면 포인트를 받는 식이다.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더 넓게, 더 전국적으로 확산하려 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올해 예산은 24억원 정도인데, 내년엔 더 많은 프로그램과 예산을 투입하고 참여 기업도 늘려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무공해차 확대를 유인하던 보조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매년 목표대수가 늘어 보조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까지 누계가 25만대인데 올해 목표가 50만대다. 출퇴근용 차량보다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발생시키는 대형차, 트럭, 버스, 렌터카, 쓰레기차 등 업무용 차량의 전환이 중요하다. 24시간 돌아가는 이 부문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른 보조금 설계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지 싶다. 택시업계에도 무공해차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200만원 더 준다. 상용차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CO₂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적이다.”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도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다. “폭염, 홍수 이런 기후재해를 견디기 어려운 집은 쪽방이나 옥탑방 등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가구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가 많이 들어설 필요가 있다. 쪽방을 아예 바꾸는 개선작업이 계속돼야 하고,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단열·냉방사업도 펼치고 있다. 홍수에는 반지하 가구가 특히 취약하다. 침투율이 높은 아스팔트로 길을 조성하고 반지하에서 살지 않게 주택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지구 온도가 1.5도, 2도까지만 올라가도 현재보다 잦은 홍수와 폭우 있다.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엄청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둘 건가. 이를 막기 위한 도시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차기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환경문제야말로 이어달리기가 확실해야 한다. 지난 5년간 해온 미세먼지 감축이나 탄소중립 관련 새 경제질서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 이어달리기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 환경 관련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정무적 판단은 배제하고, 공직자가 내리는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은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치렀다. 자연성 회복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많아서 이번 정부 내내 보 일부를 열어서 수생태계가 얼마나 돌아오는지 판단해보려 했다. 이런 과정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다시 혼선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어렵사리 이뤄낸 가습기살균제 사적 조정이나 사육 곰 사회적 합의,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인 만큼, 지역이나 이해관계 당사자와 속도감 있게 후속작업을 진행했으면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은 지속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지원을 약속했는데, 단기 성과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올해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백신 개발을 추진해왔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 아래 백신전문위원회는 개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도 새로 개발하려고 올해 mRNA 백신사업단 추진 계획도 마련했다. 치료제전문위원회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산 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업과 협력 중이다. 일동제약과 신풍제약 등이 식약처에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은 상태다. 윤 당선인도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약집에서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 기술과 포스트 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 백신 등에 전폭적인 국가 R&D(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도 언급했다. 다만 백신·치료제 개발에서 지나친 속도전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약품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개발 능력을 간과한 채 국가주도 사업으로 개발비 지원만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기적 안목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규모로 지원하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 세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이기도 한 경남의사회 마상혁 감염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 중 임상 1상 시험만 반복하는 곳도 있었다”며 “백신·치료제 개발은 산학협력 방식으로 진행하고 정부 지원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도 중요하지만 부작용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성급한 추진을 경계했다. 마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닥칠 수 있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감염병·바이러스·세균 연구 인력뿐 아니라 공정 개발, 생산 인력 등 전방위적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며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감염병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기술 확보에 투자하고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도 전문인력 배치 및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논평에서 “연구개발·세제 지원, 규제 개선, 인력 양성을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술혁신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기업이 언제든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