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모인 연구진이 머리를 맞대고 △과학적인 기후변화 분석(제1실무그룹·WG1) △영향·적응·취약성(WG2) △완화(제3〃·WG3)까지 기후변화 현황과 대응을 포괄한 연구가 망라된 IPCC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위기 의식이 커질수록 위상이 높아졌다. 실제로 보고서가 경고하는 기후변화의 수준은 점점 강력하고 돌이키기 어려워지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 등 국제적인 주요 기후대응 결정이 IPCC 보고서 발간 뒤에 이어진 만큼 이번 평가보고서 역시 주목도가 높다. 총 3만4000여건의 과학문헌이 인용된 이번 WG2 보고서는 “자연과 인류 시스템이 적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서 극단적인 날씨와 기후 현상 증가는 부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진다”며 “온대해역 산호초, 연안습지, 열대우림, 극지 및 산악 생태계 일부는 이미 적응 한계에 도달했거나 그 선을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주로 재정, 거버넌스, 제도 및 정책적 제약 때문에 적응 한계에 봉착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극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 정신건강까지 위협한다 한여름 날씨가 섭씨 35도를 넘나들면 숨이 턱 막히거나 만사에 무기력해지곤 한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나 냉방시설이 없는 취약계층은 온열질환도 주의해야 한다. 자칫하다 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폭염 등 극단적인 기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날씨는 인간에게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각종 전염병을 유행시켜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기후변화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은 폭염 말고도 다양하다. 일단 홍수, 가뭄, 태풍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21세기 말이면 아시아 지역은 가뭄이 5∼20%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아시아 지역을 분석한 부분에서 서·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선 가뭄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홍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와 맞물려 물 부족과 식량위기, 영양실조 발생도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각종 재해가 증가하면 물이나 각종 매개체를 통한 질환이 유행하고 정신적 외상까지 남을 수 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기상이변과 폭염, 질병 확산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조기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불안이나 스트레스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젊은 층과 노년층, 기저질환이 있는 이들에게 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피해는 불평등하게, 그러나 모두에게 공평히 1.5도 온난화에 도달하면 육상 생태계에서는 연구 대상 생물종의 14%가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온난화 수준이 3도로 심해지면 각종 리스크는 10배나 더 커진다. 이런 위험은 특히 열대우림이나 산지, 극지 등 특수한 환경에 놓인 생물종부터 닥친다. 기후위기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태도 비슷하다. 아직 일상에서 기후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처럼 이미 국토가 심각하게 물에 잠기기 시작한 곳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지역부터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나타났다. WG2 보고서에 인용된 논문에 따르면 야외노동자, 냉방이 잘 안 되는 실내 작업자 등의 생산성 약화가 불가피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2050년 4%, 2090년 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양도시 피해도 급증한다. 논문에서 부산은 2070년 연간 피해액이 약 3조6000억원, 인천은 약 1조2000억원, 울산은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서부·중앙·동부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남미 등 지역에는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 보고서는 전 세계 기후변화 취약층을 33억∼36억명으로 추산했다. 2015년 이후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미비한 지역에서 특히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지난해 독일 폭우나 미국 홍수처럼 기후변화 피해는 결국 지역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해수면 상승이 지속되면 해양도시뿐 아니라 내륙 도시까지 다양한 기후재앙에 직면하게 될 만큼 국경을 따지지 않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에서 아시아 관련 주저자로 참여한 찬디 싱 인도 인간정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당장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바로 조치를 취하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취약계층이 더 큰 변화를 겪게 되고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며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 차원의 조치·연계 같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다방면 ‘기후탄력성’ 높일 시스템 개발 시급” 시련을 겪거나 슬럼프에 빠지는 등 좌절하는 시기를 맞아서도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탄력성’(resilience)이라고 부른다. 흔히 ‘회복탄력성’이라고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기질이나 마음가짐을 일컫는 탄력성과 기후를 결합시킨 ‘기후탄력성’이란 개념도 있다. 이 개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2실무그룹(WG2) 보고서’에 등장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스트레스 원인에 피해를 받더라도 다시 복원하고 본연의 기능, 정체성, 구조,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차 평가보고서에도 언급됐지만,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거나 공중보건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어떻게 각국이 개발과 발전으로 나아갈지 대안적인 개념으로 기후탄력성에 본격 주목했다. 결국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려면 토양, 해양, 도시, 지방, 산업 전반에서 대대적인 탈바꿈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18장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 부분 총괄주저자를 맡은 아로마르 레비(사진) 인도 인간정주연구소 소장은 기후탄력적 개발과 관련해 “전 세계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지속가능한’이란 탄소 감축만 뜻하지 않고, 건물과 수송,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생태계 보호 등 다른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활동을 포괄한다. 레비 소장은 “생태계는 식량, 물, 문화서비스, 생계기반 등을 인간에게 제공한다”며 “인간 사회와 생태계, 기후시스템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보건과 기후와 큰 상관이 없어 보여도 기후탄력적 개발은 ‘건물 탄소 배출량이 낮게 설계되면 온실가스도 감축되고 장기적으로 기후위기로 위협받을 보건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접근 방식을 통합적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R6에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가 제시된 배경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복원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탄력적 개발이 가능한 기회의 창마저 급속히 닫히고 있다고 경고했다. 레비 소장은 그러나 “향후 10년간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더 긍정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기후탄력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 개발로 기후 완화·적응이 나아지면, 생태계는 건강해지고 불평등은 약해지는 긍정적 미래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3일 오전 3시 50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2층짜리 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약 40분 만인 4시 29분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지하 방에서 잠을 자던 3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다. 지하의 다른 방에 머물던 70대 남성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70대 여성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다른 주민 4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한 주택 거주자는 “자다가 ‘펑’ 하는 소리에 깨서 놀라 나와 보니 지하 1층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오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려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사전투표일(5일)이나 선거 당일 오후 5시부터 투표를 위해 잠시 외출할 수 있다. 정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선거 방역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확진·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질병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 유권자는 선거일 당일이나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확진·격리자는 5일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9일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정부는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투표 전날과 당일에 총 6차례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는 사전투표 전날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 선거일 전날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할 예정이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입원한 중환자도 원칙적으로는 외출이 허용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투표에 늦게 참여하는 일반 유권자와 확진·격리 유권자의 동선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에 “일반 유권자와 확진·격리 유권자의 투표소는 분리해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투표 당일에 확진 판정을 받는 유권자를 위해서는 “비상연락을 통해 보건소나 질병청이 검표하시는 분께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이동제한이 사실상 풀린 1일 일일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폭증에 보건소 업무 과부하가 심해지자 당국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자 동거가족의 자가격리 의무를 없애고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마저 폐지한 첫 날이다. 현재 남아있는 방역조치는 마스크 착용과 오후 10시 영업제한, 6인 사적모임 제한 정도다. 급속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개학 및 대선과 겹치면서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도 우려된다. 이날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 20만496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기존 역대 최다인 지난달 23일 17만1451명, 전날 같은 시각 13만3917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만명대에 그쳤으나 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모양새다. 이날 0시 기준 검사 양성률은 40.5%로 처음으로 40%대에 들어섰다. 방역 당국은 여러 연구기관 전망을 종합해 신규 확진자가 오는 9일 전후로 23만명 이상 발생하고 이달 초·중순쯤 최대 35만명대 규모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9시까지 집계에서 이미 20만명을 넘어섰고 최종 집계는 이보다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유행 속도가 당국 예상보다 훨씬 빠른 셈이다. 정부는 확진자 관리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이날 0시부터 전국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하던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확진자 규모가 늘며 전에는 확진자와 주변 접촉자 등을 모두 관리하던 보건소 인력을 확진자 관리에만 투입해도 벅차다는 것이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도 모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미접종자 동거가족은 의무이던 일주일 자가격리도 수동감시로 전환됐다. ‘알아서’ 검사하고 본인 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전면적 방역패스 해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인책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접종자 동거가족 격리 조치나 방역패스 모두 감염과 중증화 위험이 더 높은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방책이자 미접종 시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는 만큼 접종을 유도책이기도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이 조절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방역패스의 효용성은 많이 떨어진다”면서도 “청·장년층의 3차 접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정부는 치명률·위중증 비율이 낮아서 괜찮다고 말하는데, 희생을 전제로 방역을 완화하는 것인가”라며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요양시설 등의 방역을 강화하고 이런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이 추동력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지난 1년간 국민 동참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접종률 달성했지만 전 국민 70%가 접종하면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던 약속은 거짓말이 됐다”며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날 수 있고 접종 효과 지속기간도 검증이 안 돼 집단면역이 어렵다고 해도 정부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로 희망적 메시지만 전달하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3번 접종해도 면역 효과가 낮고 과학적인 근거로 소통하지 못해 불신이 쌓였다”고 지적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화율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낮다고 해도, 확진자가 폭증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 또한 불가피하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727명, 사망자는 11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며칠 사이로 백단위 숫자가 바뀌고 있으며 사망자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110명대이다. 감염 확인부터 중증화, 사망까지의 시차를 생각하면 앞으로 위중증 환자, 사망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우려된다. 통상적으로 확진 뒤 폐렴 등으로 입원까지 1주, 2∼3주차에 중증화 진행, 3∼4주차에 사망이 많이 발생한다. 김 교수는 “연일 100명 이상 발생한 사망자는 시간 차를 생각하면 16만∼17만명 안팎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기 전”이라며 “폭증한 환자 중에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차차 일일 확진자 규모에 비례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자 증가에 따라 응급환자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더 이상 코로나19 환자와 그 외 일반질환 환자 진료 병원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환자가 많아지면 지정병원만으로는 수요 및 공급이 맞지 않게 된다”며 “더군다나 질병 종류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이 적절한 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의료법상으로도, 의학윤리적으로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2일이면 전국 학교가 개학한다. 교육부는 정상등교를 큰 원칙으로 세운 채,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성을 발휘해 수업 형태를 결정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학교에 따라 등교와 원격수업 비율이 다르게 된다. 새 학기 적응기간을 고려해 학교들은 오는 11일까지 2주간은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을 조율할 수 있다. 확진자 동거가족의 ‘수동관리’ 전환은 이 기간 동안 학교 현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코로나19를 심하게 앓은 환자일수록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중화항체가 오래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오명돈·박완범·최평균 교수 연구팀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확진됐던 환자 16명의 감염 후 12개월간 중화 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했다. 연구 대상자는 2020년 2월1일부터 같은 해 6월30일까지 서울대병원 격리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환자들이다. 16명 환자 중 4명은 무증상이었고 12명은 폐렴을 앓았다. 12명 폐렴 환자는 산소요법 등의 필요 여부에 따라 4명은 경증, 8명은 중증으로 분류됐다. 연구팀은 이들 혈액을 수집해 감염 후 12개월까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 등 면역 반응을 평가했다. 그 결과, 병세가 심했던 코로나19 환자에게서는 델타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측정됐으나 무증상 환자에게서는 델타 변이 중화항체가 측정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중화항체 반응의 지속 기간은 질병 중증도에 따라 달라진다”며 “중증환자에게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결론 내렸다.

1일부터 사실상 이동제한이 풀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자가격리가 의무가 사라지고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폐지됐다. 방역조치로는 마스크 착용과 오후 10시 영업제한, 6인 사적모임 제한 정도만 남게 됐다.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이에 따른 위중증·사망자 증가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0시부터 전국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하던 방역패스가 해제됐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도 모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미접종자 동거가족은 의무이던 일주일 자가격리도 수동감시로 전환됐다. ‘알아서’ 검사하고 본인 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정부가 이처럼 방역조치 전반을 해제한 이유는 확진자 관리 집중이다. 확진자 규모가 늘며 전에는 확진자와 주변 접촉자 등을 모두 관리하던 보건소 인력을 확진자 관리에만 투입해도 벅차다는 것이다. 최근 확진 통보를 늦게 받거나 재택치료 관련 안내가 지연된 사례들은 이런 업무 과부화 때문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확진자가 10만명, 17만명이라는 것은 보건소당 (관리 인원이) 1000명, 1700명이라는 것”이라며 “(보건소) 인원은 같은데 업무량이 늘어 확진자 업무에 대한 당일 처리가 70%에 머무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전면적 방역패스 해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인책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미접종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조치나 방역패스 모두 감염과 중증화 위험이 더 높은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방책인 동시에 미접종 시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는 만큼 접종을 유도하는 정책이기도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이 조절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방역패스의 효용성은 많이 떨어진다”면서도 “청·장년층의 3차 접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정부는 치명률·위중증 비율이 낮아서 괜찮다고 말하는데, 희생을 전제로 방역을 완화하는 것인가”라며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요양시설 등에 방역을 강화하고 이런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이 추동력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지난 1년간 국민 동참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접종률 달성했지만 전 국민 70%가 접종하면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던 약속은 거짓말이 됐다”며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날 수 있고 접종 효과 지속기간도 검증이 안 돼 집단면역이 어렵다고 해도 정부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로 희망적 메시지만 전달하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3번 접종해도 면역 효과가 낮고 과학적인 근거로 소통하지 못해 불신이 쌓였다”고 지적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화율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낮다고 해도, 확진자가 폭증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 또한 불가피하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727명, 사망자는 11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며칠 사이로 백단위 숫자가 바뀌고 있으며 사망자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110명대이다. 감염 확인부터 중증화, 사망까지의 시차를 생각하면 앞으로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지속적인 증가가 우려된다. 통상적으로 확진 뒤 폐렴 등으로 입원까지 1주, 2∼3주차에 중증화 진행, 3∼4주차에 사망이 많이 발생한다. 김 교수는 “연일 100명 이상 발생한 사망자는 시간 차를 생각하면 16만∼17만명 안팎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기 전”이라며 “요즘 16만∼17만명대로 폭증한 환자 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차차 일일 확진자 규모에 비례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자 증가에 따라 응급환자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더 이상 코로나19 환자와 그 외 일반질환 환자 진료 병원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환자가 많아지면 지정병원 만으로는 수요 및 공급이 맞지 않게 된다”며 “더군다나 질병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이 적절한 치료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의료법상으로도 의학윤리적으로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2일이면 전국 학교가 개학한다. 교육부는 정상등교를 큰 원칙으로 세운 채,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성을 발휘해 수업 형태를 결정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학교에 따라 등교와 원격수업 비율이 다르게 된다. 새 학기 적응기간을 고려해 학교들은 오는 11일까지 2주간은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을 조율할 수 있다. 확진자 동거가족의 ‘수동관리’ 전환은 이 기간 동안 학교 현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간의 활동으로 야기된 기후변화로 여러 생태계가 변화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식량과 정주여건, 건강까지 다방면에 걸쳐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환경부는 28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총회를 개최한 뒤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2실무그룹(WG2) 보고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IPCC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기관이다. IPCC는 1990년부터 각국 전문가와 함께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를 종합·검토·평가해 5∼7년마다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195개국 정부 대표자·관계자로 구성된 총회에서 승인받으면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보고서로서 공신력을 인정받는다. 지난해 8월 승인된 제1실무그룹(WG1) 보고서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WG2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적응·취약성에 관한 내용이다. 앞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미래 기후 리스크는 어떨지 예측한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WG2 보고서는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로 야기된 기후변화는 인간과 생태계에 상당한 손실과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는 계속해서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WG2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이미 자연과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4000종의 식물 중 3분의 2는 봄철 생육 시기가 빨라졌고 동식물종 절반가량은 서식지가 고위도·고지대로 이동했다. 1950년대 이후 해양생물군은 10년마다 약 59㎞씩 북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생물종의 계절변화도 10년 단위로 3∼7.5일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육상 생태계의 2도 온난화 시 3∼18%가, 3도 온난화에서는 29%까지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5도 온난화 조건에서 전체 1만5000개 생물종 중 최대 60%가 멸종위기에 처한다. 3도 온난화에 도달하면 연안과 해양 생태계는 대부분이 망가질 위험이 아주 높다. 인간의 삶도 스스로 유발한 기후위기로 위태로워지고 있다. 온난화에 따라 토양이 황폐해지고 산불이 빈번해지는 것은 물론, 식량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최근 50년간 고위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했다. 수산물 어획도 줄어드는 추세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플랑크톤 감소로 인해 이번 세기 후반이면 전 지구적으로 수산자원이 최대 15.5%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서 나아가 기후변화가 심화할수록 저지대에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기상재해 등으로 망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가·지역 간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역별 분석과 전망도 담겼다. 극한기온과 강수 변동성이 증가해 식량과 물 안보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화석연료를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아시아의 경우 이상기후가 발생할 위험이 더 높다고 지적됐다. 각국은 유엔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는 전 세계 평균 기온이 2.3∼2.7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이번 보고서에 나온 정책 선택지들을 참고해 향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두 차례 의무에서 한 차례 권고 사항으로 조정됐다. 치명률은 떨어지지만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탓에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방역체계가 확진자 관리에서 환자 관리로 수정되고 확진자 동거인 관련 지침도 대폭 완화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달부터 확진자 가족을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확진자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만 수동감시를 하고,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PCR 검사도 동거인 확진 직후와 6∼7일차 격리해제 전 등 총 두 번 받아야 한다. 이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위반 시 처벌 대상이지만, 내달부터는 스스로 판단하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가족 내 감염률은 30% 후반∼40% 초반으로 추정된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우선순위가 높은 확진자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동의가 있었다”며 “확진자 관리에 지연을 초래할 정도로 보건소 업무에 부담이 있어 동거인 관리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를 중점 관리해 중증환자로 진행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가족 중 확진자가 있더라도 격리가 면제되며 10일간 수동감시가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외출 자제(3일간 자택 대기 포함), 외출 시 KF94 마스크 착용, 고위험 감염시설 방문 자제, 사적 모임 자제 등이 권장된다. PCR 검사도 가족 확진 후 3일 안에 한 번,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중대본은 또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변경하고, 격리자 요청 때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영유아가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에 숨지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현재 73개 의료기관에 864개인 소아병상을 다음달 말까지 96개 기관 1059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분만·투석 병상도 다음달 초까지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중증소아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18개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소아병상에서 8세 미만 아동 326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과거 아동 체벌을 ‘사랑의 매’, 가정 내 훈육으로 인식하면서 아동학대범죄는 별도의 양형기준도 마련돼있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고 특히 행위자는 보호자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인 아동은 방어능력이 낮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적 개입을 높이고 현행 양형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일반 상해나 형사범죄와 다른 별개의 범죄로 법적으로 다뤄져야 한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사법부에 양형기준 수정제안서를 제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사법부는 복지부가 제안한 9가지 수정사항 중 7가지를 반영했으나 행위자가 보호자라도 가중요소로 보지는 않고 처벌불원은 감경요소로 인정하되, 엄격하게 정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 두 가지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가해자가 80% 이상 부모인 상황에서 피해아동에게 ‘부모를 처벌하지 않으면 좋겠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처벌불원은 삭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형위원과 복지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혜래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를 형량 가중요소로 더하는 것을 추가 검토해야 하고, 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은 궁극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그간 형량이 다소 낮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고 감경인자도 불균형했다. 학대피해아동이 사망해도 징역 3년 미만으로 경미한 처벌이 40%에 달한다. 2000∼2016년 판결문 547개를 보면 ‘행위자의 반성과 자백’이 주로 양형인자로 고려됐다. 그러나 대다수 학대아동이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상당수 아동학대범죄에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고 아동학대중상해·치사죄는 일반적인 상해 기준과 큰 차이가 없었다. 복지부의 제안을 토대로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를 대유형으로 신설하고 여러 아동학대범죄를 중유형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로써 일반적인 형사범죄·양형인자와 다르게 아동학대범죄 특수성을 반영한 가중요소를 추가하고 양형기준이 없던 성적 학대, 매매 등의 아동학대범죄도 새롭게 처벌기준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아동이 6세 미만인 경우’ 가중요소 추가 △단순 교육·훈육을 ‘참작할만한 범행동기’라는 감경요소에서 삭제 △감경요소로서 ‘진지한 반성’을 제한적 경우로 한정 △집행유예 참작사유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삭제 등 복지부가 제안한 수정사항 다수를 양형위원회는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양형위원회는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복지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지 피해자가 6세 미만 아동일 경우만 가중요소로 인정했다. 김혜래 과장은 공청회에 앞선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보호자-피보호자란 특수관계를 생각하면 보호자가 범죄를 저지를 시 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행위자가 보호자면 반복·은폐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처벌불원을 감경요소에서 완전 삭제하는 것 역시 복지부는 개선제안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을 참작요소로 유지하나 인정요건을 강화해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범죄에서 인정하는 참작요소를 아동학대범죄에서만 없애는 데 대한 고민도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요건을 아무리 철저히 따져도 처벌불원이 감경요소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혜래 과장은 “주변 친인척 등이 피해아동에게 ‘부모를 처벌하지 않으면 좋겠냐’ ‘부모 처벌해서 되겠냐, 처벌불원 제출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며 “그래서 (감경요소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 아이가 우리 엄마아빠를 처벌해달라고 하기 어렵다”며 “처벌불원 삭제는 앞으로도 제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양형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까지 종합해 다음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또 1명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제 남은 위안부 피해자는 12명이다. 2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A씨가 지난 17일 별세했다. 유가족 측이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뒤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려왔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정 장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돌아가셔서 가슴 아프다”며 “평생 위안부 피해 기억에 아파하셨던 만큼 이제라도 평온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에 등록된 생존자는 열두 분에 불과하다”며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이다. 지난해까지 227명의 피해자가 사망한 데 이어 A씨도 사망하면서 현재 생존자는 12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