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위세가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다. 18일부터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만명대를 이어가면서 20일 누적환자 200만명을 넘어섰다. 당국은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키트를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며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까지 9만326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2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6일부터 주별 확진자 수가 곱절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도 지속 중이다. 정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까지는 유행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달 중순까지 200명대를 보이다가 지난 14일 300명대를 기록한 뒤 6일 만에 4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은 439명으로 전날(408명)보다 31명 늘었다. 이에 맞물리는 전국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도 뚜렷한 오름세다. 지난주 중환자실 병상 평균 가동률은 27.3%로 직전 주(18.7%)보다 8.6%포인트 올랐다. 전날(후 5시 기준)에는 32.5%까지 상승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한 주간 자가검사키트 2100만명분이 전국 7만5000여개 약국과 편의점에 공급된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달 3∼4주에 3000만명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신규 품목 허가와 생산량 증대 덕에 1000만명분을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위세가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8일부터 사흘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당국은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키트를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며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4829명, 누적 확진자 196만2837명, 재택치료자는 45만493명으로 집계됐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비율이 23%를 웃도는 현재 추세라면 21일 누적치가 2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별 확진자 수가 곱절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도 지속 중이다. 지난 6일 3만8688명에서 13일 5만6430명, 20일 10만4829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까지는 유행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달 중순까지 200명대를 보이다가 지난 14일 300명대를 기록한 뒤 6일 만에 4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은 439명으로 전날(408명)보다 31명 늘었다. 이에 맞물리는 전국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도 뚜렷한 오름세다. 지난주 중환자실 병상 평균 가동률은 27.3%로 직전 주(18.7%)보다 8.6%포인트 올랐다. 전날(오후 5시 기준)에는 32.5%까지 상승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한 주간 자가검사키트 2100만명분이 전국 7만5000여개 약국과 편의점에 공급된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달 3∼4주에 3000만명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신규 품목 허가와 생산량 증대 덕에 1000만명분을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연일 기승을 부리던 추위가 18일 점차 풀렸다가 20일에 다시 추워지는 등 당분간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된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 토요일인 19일에는 추위가 누그러졌다가 20일 다시 추워지겠다. 서해상에 발달한 눈구름대가 약해지고 북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도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해 주말 초반까지는 날씨가 온화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20일 다시 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하루 새 기온이 10도가량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9일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올랐다가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영하 2도 사이로 낮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지역에 따라 비나 눈 소식도 있다. 19일 우리나라 남쪽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며 수증기가 유입돼 제주도와 전남, 경남 남쪽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현재 대기를 차고 건조한 공기가 덮고 있는 만큼 내륙까지 구름대가 올라오면 해당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뀔 수 있다. 다음주에는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등락을 반복하겠다. 기상청은 다음주 기온이 평년보다 계속 낮겠지만, 추워졌다 풀렸다를 반복하며 조금씩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건조한 대기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영남을 중심으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강수량이 0∼5㎜로, 평년 대비 10%밖에 안 되는 극히 건조한 날씨”라며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끼는 날씨가 예상돼 산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권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16일 오전까지 눈이 내린 뒤 17일 새벽까지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충청권, 전라권 여러 곳에 전날 오후부터 5㎝ 안팎의 눈이 쌓였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날 오후 5시부터 쌓인 적설량은 보령 5.0㎝, 서천 4.9㎝, 김제 6.7㎝, 장흥 5.5㎝, 무안 5.0㎝ 등이다. 제주도에는 어리목 2.5㎝, 삼각봉 1.7㎝ 등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쌓였다. 충남권·전라권 서부, 제주도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돼 있다. 이날 낮 12시까지 눈은 이어지겠다. 낮에 한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늦은 오후부터 다시 눈이 시작된다. 서해상 눈구름대가 강화되는 밤부터 17일 새벽 3시쯤까지 전라 서부와 제주도산지에 다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내륙에도 눈이 날릴 수 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전국 기온은 크게 떨어졌다. 오는 18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경기 북부나 강원내륙·산지는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낮은 기온 탓에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한다. 눈이 내리지 않는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영동, 전남 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영향으로 확진자 규모가 훌쩍 뛸 것으로 전망된다. 며칠간 5만명대를 유지 중이던 확진자 규모는 16일 0시 기준 발표에서 9만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오후 9시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집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 시각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8만5114명 확인됐다. 직전일 같은 시간 집계치 5만6327명보다 2만8787명 급증했다. 전날 자정까지 확진자가 추가된 점을 고려하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명대 안팎을 기록할 확률이 크다. 이대로면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5만7177명에서 3만명 가까이 급증해 바로 8만명대 또는 9만명대로 올라서게 된다. 전날 확진자 수도 역대 최다였지만 6만명·7만명대는 아예 지나쳐버리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더 늘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명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확진자 수가 일주일 단위로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이대로면 곧 정부 예상치에 근접할 수 있다. 지난주(지난 6∼12일)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4만6041명으로, 직전주 일평균 확진자 2만2655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런 확산세라면 정부의 예상보다 일찍인 다음주 중으로 17만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다음달 초 하루에 최대 36만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방역 당국 역시 당분간 확산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가속화하면서 일평균 확진자 3주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유행 확산세는) 앞으로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에서 이날부터 재택치료 환자가 모든 동네 약국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제외한 해열제 등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게 하고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최소화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 시 전체 확진자 수는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고 대변인은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급증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강해도 중증화율을 낮은 특성을 보이고 3차 접종률도 높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명대에 머물던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4일부터 300명대로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14일 하루간 61명으로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한 2020년 초,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때에도 마스크 2만여 장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국내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3월 보건용 마스크 2만1650개(월평균 판매량의 286%)를 닷새 이상 보관하는 방식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등 판매사업자들에게 월평균 판매량의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 고시를 낸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이 고시를 어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A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이 때에도 인터넷 쇼핑몰 고객 질문란에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 드린다’, ‘업체도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거나 ‘일시 품절’이라고 알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당국에 적발됐을 당시 보관 중이던 마스크는 2009년 2∼4월에 매입한 물품이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1월 말 이후 매입한 마스크는 없었다. A씨는 2019년 3∼12월 총 7만5714개의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2020년 1∼3월에는 2만1069개를 팔아 월별 판매량은 비슷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개당 600∼700원대이던 마스크 가격을 3100∼4300원으로 올리기는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공급 부족에 따른 조치로, A씨가 다른 판매업자보다 유독 높은 가격을 매기지는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의 쇼핑몰 직원이 한 명밖에 없던 상황도 참작됐다. 쌓아둔 물량이 있더라도 인력 문제로 갑자기 늘어난 수요에 맞춰 판매를 늘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감안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국내에서 발굴된 천연효모로 만든 막걸리가 출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인공감미료로 단맛을 내던 막걸리가 아니라 꽃이나 열매에서 추출한 자생 효모로 맛을 낸 전통주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15일 그간 수입해오던 효모를 대체할 주류 전용 자생 효모 균주를 6종 찾아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2년부터 제주도, 지리산 등 전국 각지 야생식물 꽃이나 열매 등에서 효모 1700여 균주를 분리해냈다. 그중 배양과 발효 능력을 토대로 88균주를 선정, 여기서 주류에 이용이 적합한 효모를 다시 6종 꼽았다. 10여년에 걸친 연구 끝에 약주 발효에 최적인 효모 2균주, 탁주(막걸리)용 2균주, 증류주용 1균주, 맥주용 1균주 총 6균주가 선정됐다. 주류를 만들 때 효모는 맛과 풍미를 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다수 양조장에서는 수입산 제빵용 효모를 사용하고 있어 전통주의 특색과 가치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굴한 자생 효모로 소규모의 영세 전통주 양조장들은 전통주 생산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 강재신 국립생물자원관 미생물자원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통주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호하려면 효모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대다수 양조장이 수입산 제빵용 효모를 사용해 자생 효모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갖고 개발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와 공동연구를 통해 일단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분리한 효모 2균주로 남원시의 탁주, 약주를 한 종씩 개발했다. 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이 전통주로 지난달 특허도 출원한 상태다. 기존에 주류에 사용하던 가루 형태로 건조된 값싼 수입 효모가 소량으로 생산된 액상 자생 효모로 대체될 경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자체 차원에서 효모 배양부터 공급까지 전문업체에 위탁해 양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업체가 효모 품질관리부터 양조장에 주기적인 균주 생산·공급까지 담당하게 된다. 강 과장은 “시중 주류 가격보다 판매가는 소폭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이 때문에 남원시도 지자체가 지원해 전통주를 생산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자체가 자생 효모를 활용할수록 효모 생산가가 낮아지고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에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한다. 키트 수급 차질이 우려되자 시장에 개입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쏟아지는 확진자에 전날 재택치료 체계를 집중관리군 관리 위주로 다시 짠 정부는 현장 혼란이 이어진 데 대해 사과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키트 수급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키트 전체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신속항원검사 도입이 대폭 확대된 뒤로 현장에서 키트 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 됐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처럼 약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온라인에서는 가격이 뛰는 제2의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3∼10일 5개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을 모니터링한 결과 1회분 기준 가격이 3일 6000∼1만원대에서 7일 2만5000원까지 뛰었다”면서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가격 부풀리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키트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프라인으로 판매 경로를 좁히는 한편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약국·편의점 등에서만 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확보한 물량 소진을 위해 16일까지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17일부터는 금지된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면서 당분간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판매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정부는 대용량 판매도 수급 불안 문제를 키운다고 보고, 과거 마스크 소분 판매처럼 키트도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는 오는 21일부터 종사자를 포함해 약 216만명분을 무상 배포한다. 이들 시설에는 주당 1∼2회 자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양의 키트를 나눠 줄 예정이다. 재택치료 체계는 전날부터 개편됐다.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고위험군 관리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환 당일인 전날도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하루에 2번 이상 전화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액이 발생한다고 했다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재차 진료받는 경우 추가 진찰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수정했다.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꾸중을 한 9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4년 선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어머니 B(당시 91세)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조금만 먹으라니까 자꾸 먹는다’며 꾸짖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수해로 재산을 잃고 아내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모친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1심은 “90세가 넘는 고령의 사람의 얼굴과 머리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알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에 강한 물리력을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했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술에 취했었다’는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안정화를 위해 “(키트의)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큰 틀의 (의료·방역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빈틈없는 실행과 보완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위중한 분들 위주로 의료 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분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중위험군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택한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일각에서 일반관리군은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데에 김 총리는 “오미크론 상황에 맞게 위중한 분들에게 의료 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해야할 정책으로 “개편된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기준을 조정하는 일,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리는 일, 면역수준이 저하된 분들에게 4차 접종의 기회가 드리는 일”을 제시했다. 특히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꼽았다. 김 총리는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에 대해선 “4200여곳이 넘는 동네 병의원이 참여 의향을 밝혔고 3017개소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며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고 계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