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교권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최근 5년간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남을 제외한 전국 15개 교육청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최근 5년간(2018∼2022학년도) 1106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신청은 2018학년도 76건에서 2019학년도 112건으로 늘었다가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등원이 줄면서 77건까지 떨어졌다. 이후 등원이 다시 늘면서 2021학년도 350건, 2022학년도 491건으로 증가했다. 2023학년도에도 173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86건, 세종 179건, 부산 153건, 강원 102건, 충남 93건, 인천 64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유치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실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가 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유아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7% 등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는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권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며 “학부모 참여와 의견도 잘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에는 유치원 교사들을, 11일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만나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유아의 발달 특성상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분리되지 않는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 보호를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상담 범위 등을 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추가하고, 가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법제화한다. 지금까지 교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부모 행동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한다는 것이다. 또 교사에게 민원이 직접 닿지 않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한다. 14일 교육부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안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 현재 교원지위법은 ‘자녀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6호(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학부모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의무화한다고 명시돼있을 뿐 학부모가 교권 침해 가해자일 때 제재 규정은 없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에 학부모에 대한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명시하고,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녀가 교권 침해 가해자일 때도 특별교육·심리치료를 함께 받아야 하는 조치를 ‘4호(출석 정지)’와 ‘5호(학급교체)’ 조치로 확대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추가해 이런 민원이 교권 침해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바꾼다.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사에게는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학부모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응대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생활지도 행위는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 수사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현재는 아동학대 조사·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앞으로는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학생의 책임·의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되도록 교육청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 금지’ 등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로 전학 등 중대한 침해 조치를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 중 상당수가 지난해 발표한 대책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에도 학생부 기재, 피해 교원 보호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법 개정 절차에 막혀 대부분 실현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여야 구별 없이 교권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시각이 있다”며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가 같은 마음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이 일을 지켜보며 마음의 상처를 크게 느꼈을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 차관은 이날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 교육부 책임이 크다”며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을 위한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의 조언이다. 남 소장은 수능 D-100일을 맞아 ‘수험생이 유념해야 할 7계명’을 발표했다. ―동요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하라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수험생은 누구나 불안감을 가지기 마련이다. 정시에 집중하는 학생은 특히 수시 원서접수 기간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수험생에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자.” ―본인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하라 “본인의 취약 영역은 물론 평소 자신 있던 영역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냉정하게 찾아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그동안 풀어본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완벽하게 알고 맞힌 문제인지, 단지 운이 좋아 맞힌 문제인지, 또는 알면서 실수로 틀린 문제인지, 몰라서 풀지 못한 문제인지 구분하고 보완하자.”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학습하라 “수능이 다가올수록 실전모의고사나 고난도 문항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학습하기 쉽다. 하지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정 과목에서 개념이 부족해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면 개념 위주로 공부해 기본을 탄탄히 하고 기출문제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자. 충분히 수능 전까지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다.” ―영역별 학습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라 “취약 영역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나머지 영역에 대한 학습을 소홀히 하면 해당 영역에 대한 실전 감각을 잃을 수 있다. 자신 있는 영역도 매일 꾸준히 기출문제를 풀어 실전 감각을 유지해두는 것이 좋다.” ―전형에 맞춰 전략적으로 공부하라 “수시와 정시에 각각 얼마만큼의 비중을 둘 것인지에 로드맵을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공부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 수시 전형에 집중하는 학생은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확인해 안정적인 등급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자. 정시 전형은 수능 영역별 가중치를 확인하고 학습전략을 세워야 한다.”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라 “실제 수능에서 긴장감으로 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실전처럼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수능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되 쉬운 문제부터 풀고 일정 시간 내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과감히 건너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제때 풀지 못한 문제는 다른 문제를 모두 푼 다음 다시 풀어 답안지 마킹까지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 ―수능형 생체 리듬을 만들어라 “생체 리듬을 수능형에 맞춰 실전 감각을 체화해둘 필요가 있다. 이른 오전 시간 국어 비문학을 집중해서 풀거나, 점심 이후 영어 문제를 푸는 식이다. 새벽에 공부하던 학생은 오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면 패턴을 조절해야 한다. 남은 기간 2시간 단위로 끊어 학습하고 휴식을 취하는 과정을 반복하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대입 이슈와 무더운 날씨, 수시 지원 준비 등으로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기 힘든 시기이지만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에 매진해야 할 때다. 13일 이투스에듀의 영역별 인기 강사들로부터 성적대별 수능 학습 전략을 들어봤다. ◆국어 “마지막까지 실전 감각 유지” 국어 문덕윤 강사는 1·2등급 수험생은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시간을 운영하는 연습을 하며 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천하는 공부법은 오랜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정해진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실전모의고사를 매주 1~2회 정도 풀고, 오답노트를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라는 설명이다.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3·4등급은 EBS 교재를 활용해 비문학 영역에 대비해야 한다. 문 강사는 “올해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시험 대비가 한결 수월해졌다. EBS 교재를 잘 활용한다면 1·2등급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며 “수능특강, 수능완성 교재를 꼼꼼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문학 지문의 경우 내용 이해·암기에 집중하기보다 지문 구성을 통해 출제자가 말하는 취지를 이해하고 질문의 방향에 맞게 정답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한다. 교재에 등장하는 그림, 표,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다. 5등급 이하는 수능 국어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모르고, 공부한 것이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공부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 강사는 “국어에 접근하는 방법부터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금이라도 기출문제를 들여다보고 유형 분석을 해야 한다. 기본기만 잡혀도 빠르게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수학 “성적대별 교재 활용 중요” 수학 강윤구 강사는 1·2등급 수험생은 실전 모의고사 위주의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할 것을 추천했다. 다만 1등급 중에도 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험생은 지금 당장 문제를 풀기보다 2~3주 정도 평가원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방법론을 완성해야 훨씬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다. 3·4등급은 EBS 교재와 기출문제로 필수 유형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 이 구간 수험생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 문항에서 오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문제다. 문 강사는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수유형서를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EBS 수능특강(Lv.3 제외), EBS 수능완성(모의고사 제외)을 반복적으로 풀면서 단원별 필수 유형과 해법을 익히는 방법을 추천했다. EBS 교재와 기출문제만 학습하기에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실전 모의고사 등은 추천하지 않는다. EBS 교재로 필수 유형을 익히고 기출문제로 문제 해결방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면 점수 급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5등급 이하는 개념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 무리한 계획은 배제하고, 적은 양을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 강사는 “쉬운 4점 문제까지만 완벽하게 맞아도 3등급은 달성할 수 있다”며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보다 확실한 암기·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영어 “기본 실력 재정비 필요” 영어 주혜연 강사는 1·2등급 수험생은 실전 감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고난도 유형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부족한 유형은 하루씩 요일을 정해 집중적으로 연습하면서 중간중간 실전 모의고사를 풀도록 한다. 고난도 유형을 연습할 때 가장 좋은 자료는 기출 문항이다. 주 강사는 △최근 5개년 평가원 기출문제 △최근 5개년 교육청 학력평가문제 △EBS 교재 △시중 문제집 순서로 동일 유형을 모아 연습해 볼 것을 추천했다. 3·4등급은 어휘력, 긴 문장 해석, 시간 안배 등 모든 영역에서 취약점이 산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전 모의고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문장 해석, 유형별 연습, 실전모의고사 훈련을 고르게 안배해야 한다. 또 어휘력 보강만으로도 큰 효과를 누릴 등급대인 만큼 매일 단어 암기에도 집중해야 한다. 주 강사는 상위권보다 활용하는 문항을 줄여 최근 5개년 평가원 기출문제와 교육청 학력평가문제를 최우선으로 공부할 것을 추천했다. 나머지 시간은 어휘나 문장 해석에 투자해야 한다. 이것저것 하려 하면 오히려 학습 효율만 떨어질 수 있다. 5등급 이하는 고난도 영역보다는 난이도에 따라 정답과 오답을 오가는 유형부터 확실하게 맞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듣기 연습을 매일 30분씩 하고, 어휘력 보강을 위해 단어도 날마다 최소 80개는 암기하는 것이 좋다. 주 강사는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 푼다고 성적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공략 유형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최근 4년 사이에 8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ADHD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보다 높아진 가운데 ADHD 학생 지도 매뉴얼, 지원책은 부족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DHD로 진료를 받은 만 6∼18세는 2018년 4만4741명(남자 3만6469명·여자 8272명)에서 지난해 8만1512명(남자 6만3182명·여자 1만8330명)으로 82.2% 늘었다. 의료계에서는 과거보다 증상이 크게 늘었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ADHD를 인지하는 분위기가 늘면서 병원을 찾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그저 ‘산만하다’고 생각하고 넘겼다면 최근에는 문제로 인식하고 치료를 받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김인향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청소년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유병률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질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사 사이에선 ADHD 학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ADHD 등은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많이 호전되지만, 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책임이 오롯이 교사 개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조사한 결과 86.8%가 “ADHD나 경계성 장애 학생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고 답했다. 한 교사는 “감정 조절을 못 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행위를 하는 학생에게서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해라’, ‘기다려라’ 등의 말밖에 없어 무력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폭력적인 행위 등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상담·치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사가 학부모에게 에둘러서 (아이의 문제를) 말하면 돌아오는 것은 ‘집에선 멀쩡한데 왜 이상한 애로 만드냐’는 반응”이라며 “국가가 ADHD와 경계성 장애 통계관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편견 없이 아이의 상태를 진단받고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교사에게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보내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도 민간 치료기관의 조언을 그대로 교사에게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의 이런 잘못된 행동은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희정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단 치료가 필요한지부터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아이의 피해를 우려한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담긴 글을 전달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사무관이 ”그 글은 치료기관의 자료”라”며 교사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냈다. 앞서 초등교사노동조합은 A씨가 지난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체된 교사에게는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달라” 등 다소 무리한 요구가 담긴 글을 메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던 교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해당 사건들과 관련해 올해 6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라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가 교사에게 보냈다는 글에는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인사 등을 강제로 시키지 말고,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편을 들어주라, 지시·명령투보다는 권유·부탁의 어조를 사용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담겨 논란이 됐다. A씨는 사과문을 통해 해당 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담임선생님에게 드린 자료(왕 DNA 등)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며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렸다”고 밝혔다. 또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는 상처가 되셨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 민간연구소는 ‘ADHD를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다’며 정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아이가) 갑의 입지를 느껴야 유익한 신경전달물질이 생산되므로 내려다보지 않기’, ‘왕자 또는 공주 호칭 사용해 우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기’, ‘사과는 뇌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 ‘고개를 푹 숙이는 인사는 자존감을 하락시킨다’ 등 교육부 사무관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있다. A씨가 교사에게 보낸 글에 등장하는 ‘왕의 DNA’, ‘극우뇌’ 등의 표현도 해당 연구소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이다. A씨는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했던 것에 대해서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점과 좋은 점을 쓴 글이 학부모용 애플리케이션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혹여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을 당시에는 6급이었고, 현재는 승진해 사무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저는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조속히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불찰로 인해 이제까지 우리 아이를 위해 지도하고 보호해 주신 선생님들의 감사한 마음조차 훼손될까 봐 마음이 아프다. 다시 한 번 당시 선생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A씨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해왔으나 최근 논란이 불거진 뒤 직위해제됐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10일 전국 유·초·중·고 1579곳이 원격수업이나 휴업, 단축수업을 하는 등 학사운영 일정을 조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태풍에 대비해 △유치원 911곳 △초등학교 71곳 △중학교 184곳 △고등학교 204곳 △특수학교 5곳이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이날 기준 개학한 학교(3333곳)의 47.4% 규모다. 전국 학교(1만9602)의 80%가량은 방학 기간인 것으로 집계됐다. 태풍이 경상 지역으로 상륙하면서 부산(242곳)과 울산(118곳), 경북(243곳)은 개학한 관내 모든 학교가 학사일정을 조정했고, 특히 울산과 경북은 이날 모든 학교가 등교를 중단했다. 울산은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고 경북은 53.9%(131곳)가 원격수업을, 46.1%(112곳)가 개학연기 등 휴업을 했다. 부산의 경우 1곳만 등교 시간을 조정했고, 나머지 학교는 원격수업(98.3%)이나 휴업(1.2%)을 했다. 또 경남은 319곳 중 318곳(99.7%), 대구는 205곳 중 201곳(98%), 충북은 100곳 중 98곳(98%)이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세 지역 모두 학사일정을 조정한 학교는 등교 시간 조정이나 단축수업이 아닌 휴업, 원격수업을 결정했다. 반면 충남(3.1%·96곳 중 3곳)과 서울(13.3%·315곳 중 42곳), 경기(13.8%·807곳 중 111곳), 광주(17.1%·164곳 중 28곳), 전남(17.1%·82곳 중 14곳)은 상대적으로 학사일정 조정 비율이 낮고 정상 수업한 학교가 많았다. 이 밖에 학사일정 조정 비율은 △강원 21.7%(143곳 중 31곳) △대전 22.9%(168곳 중 38곳) △인천 23.3%(245곳 중 57곳) △전북 29.4%(51곳 중 15곳) △세종 50%(2곳 중 1곳) △제주 54.3%(35곳 중 19곳)로 집계됐다. 학교급별 학사일정 조정 비율은 유치원 39%(2337곳 중 911곳), 초등학교 59.7%(119곳 중 71곳), 중학교 72.2%(255곳 중 184곳), 고등학교 66.7%(612곳 중 408곳), 특수학교 50%(10곳 중 5곳)다.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는 877개교, 개학연기를 포함해 휴업한 학교는 475개교, 단축수업 142개교, 등교 시간 조정은 85개교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전날 장상윤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갖고, 각 시·도교육청에 “적극적인 학사운영 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에서 교권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교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은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다. 이 중 7곳(경남·경기·전북·제주·인천·대구·전남)은 2020년 이후에 만들어졌다. 2012년 만들어진 광주·충남은 2021년 전면 개정됐다. 정의당 정책위는 “울산 외 9곳 모두 2020년 이후에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교권 관련) 교육청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조례가 없는 7곳 중 4곳(서울·부산·강원·충북)도 조례를 준비 중이다. 서울의 경우 시의회에서 보류 중이고 충북은 초안이 작성됐다. 조례가 시행 중인 10곳 중 학부모가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곳은 경기와 충남, 전남이었다. 충남의 경우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학교방문과 관련해 사전 예약 등 시스템, 민원 및 상담 공간, 학교 특성을 고려한 민원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경우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초기 대응, 갈등 중재 등의 역할을 하는 교권 보호 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수업 방해 학생에게 퇴실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곳은 4곳이었다.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퇴실 가능’ 규정이 있었다. 인천·충남·전북은 징계 규정이 있고, 전남·경남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 밖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보호하는 규정은 경기·전북·전남에, 근무시간 외에 교사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은 광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조례가 없어도 법령에 따른 교권 보호 대책이 가능하지만 조례가 있으면 정책 안정성 등이 제고될 수 있다”며 “(교사 관련) 상당수 업무가 교육감 소관인 만큼 정부 대책 외에 조례 제정·보완, 규정이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도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도 대책 마련 시 조례에서 의미 있는 규정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와 대학별 고사가 진행된다. 이번 대입은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이 대폭 축소되고 자기소개서도 폐지돼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위력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입시업체들은 면접이나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그해의 시사 이슈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학 면접·논술 소재로 시사 이슈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수험생이 알아야 할 올해 1∼7월의 주요 시사 이슈 30개를 발표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 지식으로 연결해 보고 잘 모르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냉전시대와 챗GPT 등 국내외 이슈 정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요한 이슈다. 올해에는 ‘팬데믹’이 종식되고 ‘엔데믹’ 상황이 됐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격리의무 등이 해제된 상황에서 환자가 급증할 때 다시 팬데믹 때 했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냉전 시대의 도래’도 챙겨야 할 이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까지 겹쳐 미국은 중국과의 교류를 제한하고 있고, 국내 기업의 배터리, 철강산업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국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비인도적 살상 무기 사용 문제, 북한 문제 등으로 질문이 확대될 수 있다. 일본 전범기업이 빠진 ‘강제동원 해법’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할 이슈다. 한국정부가 제시한 최종 해법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가 골자이다. 한·일청구권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행정부와 사법부 간 엇박자 논란 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이슈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논란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 자연계열 수험생은 ‘인공지능(AI) 챗봇 전쟁’을 빼놓아선 안 된다. 오픈AI의 ‘챗GPT’가 주목을 받으면서 구글은 자체 언어모델 람다로 구동되는 AI 챗봇 ‘바드’를 공개했다. 챗GPT 답변 활용 문제부터 ‘컴퓨터가 의식이 있는가’란 질문까지 확대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강화’ 논란도 챙겨봐야 한다. 정부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준비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플랫폼 기업, 독과점 개념 전체로 확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또 ’여름철 집중호우’도 매번 ‘인재(人災)’ 논란이 나오는 만큼 관련 답변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 ‘친환경 에너지 RE100(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IT(정보기술) 기업의 서열 문제(네카라쿠배당토직야몰두센)’ 이슈 또한 용어 및 쟁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전세사기 등 사회적 이슈는 꾸준한 관심 필요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파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공공매입, 우선매수권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 ‘노인연령 상한’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다. 최근 지하철 요금 인상, 국민연금 개혁 등을 두고 다시 논의가 불붙고 있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 악화한 재정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올해부터 ‘만 나이’가 시작됐다는 것도 챙겨봐야 한다. 여러 나이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고,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퇴근 후나 주말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에 대해서도 “이런 것까지 법제화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밖에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안’, ‘학교폭력의 대입 반영’, ‘외국인 가사관리사’, ‘국회의원 면책특권’, ‘화물연대의 파업과 안전운임제’,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실업급여’, ‘학원가 마약 범죄’, ‘초등교사 극단선택과 교권침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양곡관리법 폐기’, ‘문화재 고도 제한 해제’도 올해 대학별 고사를 보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이슈로 꼽힌다.

학부모 10명 중 7명이 교권 침해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88%였다. 교권 문제를 학생·학부모와 교사의 구도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현재의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3일 교육부는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학부모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75.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12.7%는 ‘보통이다’라고 했고, ‘찬성하지 않는다’는 11.8%에 그쳤다. 조사는 지난달 5∼9일 진행됐으며, 응답자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46.1%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학부모 27.1%, 고등학교 학부모 21.9%, 유치원 학부모 2.6%, 특수학교 학부모 1.4% 등의 순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중대한 침해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라 답한 사람이 37.7%로 가장 많았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이나 퇴학 등을 받은 사례만 기재하는 방식이다. 다만 ‘모든 침해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도 35.7%에 달했다.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침해조치 사항을 두 번째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은 15.8%, ‘중대한 침해조치 사항만 두 번째부터 기재’는 6.2%였다. 학생의 수업 태도를 지적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88.2%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9.1%는 ‘보통’이었고, “심각하지 않다’는 2.8%에 그쳤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2개 선택)으로는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6.7%),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는 자체사례회의 등에 교육전문가 참여 보장’(25.7%), ‘아동학대 사례판단 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판단사항 고려’(21.2%)란 답을 택한 사람이 많았다. 학부모들은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로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17.2%)를 꼽았다. 이어 △학교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4.7%)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12.9%)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예방 시스템 부족(11.3%) △생활지도 등 현장의 대응 규정 미흡(10.4%)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합리적인 민원 처리시스템 부족(10%)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강화해야 할 것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시스템 마련’(27.8%),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27.5)가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