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교권 침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2학년도 전국 교육청에서 집계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총 9163건으로, 이 중 교권 침해 주체가 학부모·보호자 등 학생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는 7.8%(716건)였다.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비율은 중학교 4.9%(5079건 중 248건), 고등학교 5.0%(3131건 중 158건)였지만 초등학교는 33.7%(884건 중 298건)에 달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폭언·악성 민원 등 학부모 관련 문제만 해결해도 교권 침해 사건 상당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사망한 서이초 교사도 평소 학부모의 폭언과 전화 등으로 힘들어했다는 제보가 나오기도 했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3만2951명을 조사한 결과 ‘허위·반복된 민원이나 신고에 교육청이 무고죄, 업무방해죄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것’에 99.8%가 찬성했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99.3%가 동의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민원 스트레스’에 대한 물음에 98%는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79.8%나 됐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9.1%가 찬성했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83.1%가 동의했다. 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교사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교사들의 하루하루는 ‘러시안룰렛’ 게임과도 같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학생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폭행,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 누구든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죽는다”며 “우리는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교대총동창회협의회도 교사의 정당한 훈육을 ‘정서 학대’로 몰아갈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날 ‘악성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방지’를 위한 소위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으로 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 조직,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그동안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아동학대인지 판단 기준이 없어 분쟁 대상이 됐다”며 “(발의안은) 시·도 교육청에 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 판단 근거·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으로 보호받는 것처럼 교사도 폭언·폭행·악성 민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법안들이 조속히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교권 강화 대책에 ‘학생인권조례 재정비’가 포함되자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야당과 일부 교육계는 “정부가 애꿎은 학생인권조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조례 재정비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과 경기·광주·전북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의 권리가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로 쓰인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제10조(휴식권)는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울 때 학생이 “휴식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제13조(사생활의 자유)는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어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부적절한 물건으로 장난치는 것을 제지하는 것도 조례와 충돌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런 규정에 ‘다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교사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권리만 강조하는 일부 조항이 교실에서 악용돼 정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일부 조항은 권리를 제한하는 단서를 달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3조(사생활의 자유)는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도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이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 제17조(의사표현의 자유)는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장소·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향후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도 이런 식으로 학생의 권리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부 제한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꼽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조례에 학생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한 조각 넣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례 재정비로 오히려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권 침해의 피해자는 교사와 다수의 선량한 학생이다. 수업을 방해하는 일부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고통받는 상황”이라며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권리는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려면 조례 재정비가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으나 2년 넘게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원징계위는 올해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심의 절차를 재개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파면 의결 후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원을 제기하던 학부모가 ‘일이 커지지 않게 여기서 마무리하자’며 무릎 꿇고 빌 것을 요구했다. 급기야 ‘부모님 모셔오라. 부모님도 같이 무릎 꿇고 빌라’고 했다.” “상담날 학부모 여러 명이 함께 와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고, ‘학기 중에는 아이들 수업 결손이 생기니 결혼 계획이 있으면 방학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 사례들은 무너진 교실의 실태를 보여준다. 초등교사노조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단순히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한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저녁에 전화해 ‘내가 누군지 아냐, 나 무서운 사람이다’라며 소리 질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사는 “‘자녀가 따돌림 당했다’며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화를 내고, 학생이 있는 교실 앞에서 ‘애는 낳아 봤느냐’ 등 폭언을 했다”고 전했다. 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도 심각했다. 교사들은 학생으로부터 “‘선생님 하는 일이 뭐예요? XX(욕설) 공무원이 나랏돈 처먹고 뭐하는 거예요?”, “선생질 똑바로 해라”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교사들은 다수의 학생도 교권 추락의 피해자라고 입을 모았다. 한 교사는 “수업시간 교실에서 뛰어다니고 다른 아이를 때리는 학생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소리 지르면서 운다. 그 학생 기분이 나쁘면 그날은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그런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없다”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달 22∼2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만4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95.5%)은 교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교육청이 추진했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학부모 민원이 있을 때 받은 지원으로는 ‘동료 교사의 지원’을 꼽은 사람이 65.2%로 가장 많았고,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8.6%나 됐다. 교육청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으로 ‘교권 침해 사안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63.9%)를 꼽았다. 전교조는 “교육 당국은 관리자나 교육청의 역할·책무를 명시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씨에 대한 애도 논평을 내고 “일부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가 교사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권 침해 수준에 이르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권과 학습권은 동전의 양면 같아 교권이 보장될 때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모교인 서울교대 교수 30여명도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7월18일은 한 초등교사 사망일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의 사망일로 기억될 것”이라며 “유가족,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들께 못난 스승들로서 위로의 말씀과 사죄드린다. 지켜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또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학부모에게는 참여권을, 교사에게는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의 제도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추락한 교권’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 대부분이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교권 침해는 생존권의 문제”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99.2%(2370명)가 “교권 침해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경험한 교권 침해의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49.0%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44.3%)이 뒤를 이었다. 또 학부모의 폭언·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40.6%에 달했다. 학생의 폭언·폭행(34.6%) 경험률보다도 높은 수치다. 앞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알려진 뒤 고인이 사망 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특히 학부모 민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실 붕괴’란 단어가 회자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교권 침해가 교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학부모가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하지 않도록 체계화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 업무에서 교사 제외 △학생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보급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직 사회를 뒤덮은 분노는 수일째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2∼23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1만4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5%는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분노’를 느꼈다고 답했다. 무력감(75.1%)과 미안한 감정(68%), 우울감(61.1%), 자괴감(59.2%)을 느꼈다는 교사도 많았다. 전국 교사들은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5000여명이 참여하는 2차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2일에도 교사 5000여명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여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바 있다. 이번에도 1차 집회처럼 노조 등의 개입 없이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검은색 의상과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다.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인의 49재인 9월4일까지 토요일 집회를 계속 열자는 의견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으나 2년 넘게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원징계위는 올해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심의 절차를 재개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파면 의결 후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며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교직 사회는 며칠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망 전 학부모 전화 등으로 괴로워했다는 제보 등이 이어지자 교사들은 교권 추락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성토하고 나섰다. 그동안 꾹꾹 참아 왔던 불만들이 A씨 사망을 계기로 터져 나온 모양새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씨 사망 사건 관련 현안 질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24일부터 여름휴가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A씨 사건 수습 등을 위해 휴가를 취소했다. 이 부총리는 당분간 교원단체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교권침해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입장에선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논란이 가라앉자마자 또 다른 ‘중대 과제’를 맞닥뜨린 셈이다. 교사들은 지금까지 수차례 경고음이 울렸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해 왔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수원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충남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사건 등 무너진 교실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라 공론화됐다. 이때마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관련 정책은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했다. 교사와 학생이 대척점에 있는 구도로 흘러가면서 “교사를 보호하면 학생 인권이 하락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와서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관련 조치 기재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전국교직원단체연합(전교조) 등 진보 교육계가 “학생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식이다. 교사들은 현재 학교는 학생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돼 교사가 힘을 잃은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학부모가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자꾸 깨워서 아이가 모욕감을 느낀다’고 민원을 넣었다”고 전했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도 “학생의 교내 흡연을 지적했더니 학부모가 ‘요즘 다 피우는데 학교가 무슨 권리로 징계를 주냐’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교원단체의 요구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의 조치(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중학교 교사는 “아이에게 주의를 주면 ‘선생님이 무슨 권한으로 이러냐’는 말이 되돌아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에 ‘교사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말을 넣어야 할 정도로 현장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권 추락의 책임을 진보 교육계로 돌리는 목소리도 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 등이 학생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학생인권조례 등을 내세우며 학생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 부정적인 영향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논리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경기 등 6곳에서만 시행되지만 ‘과잉 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모든 학생에게 미치고 있다. 학생 권리만 부각해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도 지난 21일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실이 붕괴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속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자유’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향후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등 학생 인권 중시 기조를 지양하는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 등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이 교권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사들은 늘 ‘선생님이 참아야 한다’는 말을 강요당했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세종의 한 고교에서 남학생이 익명의 교원평가 문항을 이용해 다수 여성 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됐을 당시, 피해 교사들은 가해 학생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육자답지 못하다’는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 이 밖에 교육감 선거의 지나친 정치화, 교원단체의 편향된 정치 행보 등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학생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느라 교육 현장에서 정작 필요한 부분은 소홀히 취급했다는 지적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는 “민원이 제기되면 학교는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데 현재는 대부분 민원을 덮는 데 급급하고 학부모들은 ‘민원만 제기하면 말이 안 돼도 학교가 굽힌다’고 학습하는 구조”라며 “교육부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與 “교육활동 침해학생 징계 학생부 기재”… 野 “실효성 논란 있어… 주홍글씨 될수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권의 입법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에는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정쟁 속에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서다. 비판 여론에 뒤늦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한 여야는 교권 보호라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여부 등 각론에서 온도 차가 확연해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교사 보호를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4건 발의돼 있다. 여당에서 가장 최근 발의된 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법안이다. 같은 당 서정숙, 이태규 의원도 비슷한 취지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강 의원은 교원 보호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별도 발의했다. 여당은 2017학년도에 총 116건이던 학생의 교사 상해, 폭행이 2021학년도에 총 231건으로 2배 증가한 점을 들어 기존의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 조치에 더해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조 의원 법안의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 법안 역시 학생의 문제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교육지원청이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의 법안엔 선도가 시급한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를 내리되,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체로 엄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강 의원 법안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및 수사로 이어지는 일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교사가 생활지도를 이유로 입건 또는 기소될 경우 학교장이 수사 기관과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별도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여야 법안의 쟁점은 학생부 기록 여부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부 기입 문제에 대해 긍정적 의견도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간 경과상 실효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며 “충분히 더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신중론을 폈다. 강 의원도 통화에서 “(학생부 기재가 학생에게) 주홍글씨가 될 수 있는 딜레마가 있다”고 했다. 반면 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교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흔치 않은 일로 보는 것 같다.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요즘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사례는 거의 없듯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더더욱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인 집안 학부모가 고인을 괴롭혔다’는 글이 돌면서 몇몇 정치인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는 해명을 올리기도 했다. 고인의 유족들은 “여러 의혹으로 더 힘든 상황”이라며 고인을 둘러싼 의혹들이 분명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숨진 교사의 유족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상황을 직면하기도 어려운데 여러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로 유가족이 더욱 힘들어하고 있다”며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유족 대표로 참석한 고인의 외삼촌 A씨는 “교육 현장인 직장에서 생을 마쳤다는 것은 그만큼 알리고자 했던 뭔가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나”라며 “흔히 말하는 학부모의 갑질이 됐든 악성 민원이 됐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든 그것이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조카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학교의 교육 환경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고 본다“며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억울한 죽음이 학교에서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A씨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적인 일로 치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고인의 일기장에 평소 남자친구 문제 등으로 우울증을 호소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려스러운 것은 개인적인 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적인 공간인 학교에서 이뤄진 것인데 다른 문제로 치부하면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교사의 죽음과 학부모 ‘갑질’의 연관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밝혀져야겠지만 어느 학교에도 다 있다고 들었다“며 “1학년은 손이 많이 가고 학부모도 많이 찾아오고 민원이 많을 텐데 새내기 교사에게 맡겼다는 것 자체가 갑질 내지는 업무 스트레스에 내던져졌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SNS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손자녀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자 한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나는 손자, 손녀가 4명인데 해당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문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성주 서초구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녀는 20살, 중3”이라며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고인이 평소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아왔고, 해당 반에서 수차례 담임교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해당 학교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망 전 교육청에 불려갔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검정 정장 차림으로 1인 시위를 벌인 이소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택송탄지회장은 “현재 루머가 밤새도록 돌아다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많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에게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젊은 선생님의 명복을 여러 교육자들과 함께 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사가 학교 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원인이 되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만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그동안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사안들은 우리 사회가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 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며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공교육을 확립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학생에게 큰 피해가 된다. 교권은 교원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본 권리”라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도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 중“이라며 교육감들에게 법안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계가 힘을 모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더 나아가 학교와 사회의 교권존중 문화 확립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대입을 준비 중인 수험생은 여름 동안 수시에서 지원할 대학과 전형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올해 대입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돼 해당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각 대학의 전형 변화 사항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16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변화 사항과 전형 선택 전략을 살펴봤다. ◆평가 요소·항목 변경 유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항목이 축소돼 일부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을 변경했다. 건국대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는 공동연구를 통해 지난해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을 개선해 제시했는데, 기존의 4가지 평가 요소(△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를 3가지 요소(△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로 재구성했다. 5개 대학의 평가 요소는 동일하지만 반영 비율, 세부 평가 내용은 다르므로 각 대학의 수시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연세대의 경우 활동우수형·국제형·기회균형Ⅰ·기회균형Ⅱ 전형의 평가 비율은 학업역량·진로역량 70%, 공동체역량 30%다. 중앙대는 CAU탐구형인재가 학업역량과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비율이 각각 40%, 50%, 10%고, CAU융합형인재와 CAU어울림 기회균형은 50%, 30%, 20%다. 이 밖에 한국외대(면접형, 서류형, SW인재, 기회균형)와 경희대(네오르네상스, 기회균형, 고른기회)는 학업역량 30%, 진로역량 50%, 공동체역량 20% 반영된다. 한편 숙명여대는 기존 3가지 평가 요소(△전공적합성 및 발전가능성 △탐구역량 △공동체의식과 협업능력) 중 ‘전공적합성 및 발전가능성’을 ‘진로역량’으로 바꾸고, ‘탐구역량’의 세부 평가 항목을 변경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많은 대학이 2024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재구성했다”며 “용어나 세부 평가 항목은 비슷하지만 대학·전형별로 평가 요소 및 반영 비율이 달라 서류 평가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확인해야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 등 많은 서울 주요 대학은 면접이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한다. 몇몇 대학은 전년도와 면접 반영 비율·유형에 변화가 있어 모집요강 확인은 필수다. 예를 들어 한국외대 학생부종합(면접형)전형은 면접 반영 비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갔다. 고려대 학생부종합(계열적합)전형의 의과대학 모집단위는 전년도에 제시문 기반 면접만 했지만 올해부터는 제시문 기반 면접과 상황 제시문 기반 인·적성 면접을 시행한다. 대학별로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서류 기반 면접인지 제시문 기반 면접인지, 대면 면접인지 녹화 면접 인지에 따라 대비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확인이다. 논술이나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진행하는 대학은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를 자체 분석·평가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지난 기출문제 및 출제 의도, 모범답안 등이 담겨 있다. ◆고대 등 수능최저기준 과목 변화 고려대(학업우수전형)·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홍익대(서울)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한다. 고려대 학업우수전형은 전년도엔 탐구 2과목을 모두 반영했지만 올해는 탐구 상위 1과목만 반영한다. 또 인문계열은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등급합 7, 한국사 3등급’에서 ‘4개 등급합 8, 한국사 4등급’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홍익대(서울)는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돼 ‘국어·수학·영어·탐구 1과목 3개 등급합 7’에서 ‘3개 등급합 8’로 변경됐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일괄 선발하거나, 이원화 전형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평가 항목이 자신의 학생부와 가장 부합하는 전형을 검토해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대학은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평가 항목,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