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위 ‘킬러 문항’이라 불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초고난도 문항’을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꼽으면서 올해 수능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킬러 문항은 출제 배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 9월 모의평가부터 초고난도 문항은 줄고 ‘준고난도 문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킬러 문항이 사교육 주범”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이 어려운 해에는 ‘불수능’, 쉬운 해에는 ‘물수능’으로 불린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는 불수능 기조가 유지됐는데, 전반적으로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보다 몇 개의 킬러 문항이 포함되는 식이었다. 킬러 문항이 상위권 학생의 변별력을 가르는 요소로 쓰인 것이다. 2023학년도 수능 국어에서는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를 다룬 과학 지문(14∼17번)이 대표적인 킬러 문항으로 꼽혔다. 지문에 상용로그 등 과학 용어들이 많아 사전 지식 없이 풀기 어려웠을 것이란 평가다. 정부는 이렇게 ‘변별력을 위해 꼬아서 낸’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몰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 브리핑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벗어난 출제는 학생들을 처음부터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고 윤석열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대학교수도 풀지 못할 정도로 배배 꼬는 문제들은 없어져야 한다. 그런 문제로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 지도·감독을 못 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시험서 킬러 문항 사라질 듯 정부가 킬러 문항에 칼을 빼 든 만큼 당장 9월6일 치러질 9월 모의평가에서도 킬러 문항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 치러진 6월 모의평가에 ‘공교육 밖 출제 배제’란 정부 기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했는데, 이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수능과 6월·9월 모의평가를 출제하는 평가원 원장 자리는 임기를 채우기 어려운 자리로 꼽힌다. 수능 출제오류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 원장이 사퇴로 책임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능이 아닌 모의평가 결과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부가 모의평가에서도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어서, 9월 모의평가는 킬러 문항 없는 시험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관건은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해 물수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역대 수능의 경우 물수능으로 평가받았던 수능은 불수능보다도 더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정부 역시 최근 수능 발언이 논란된 후 줄곧 “변별력은 필수요건”이라며 올해 수능은 물수능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을 배제한 변별력 확보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여러 차례 논의했는데 가능하다고 본다”며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 고도화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올해 시험은 초고난도 문항보다 약간 난도가 낮은 ‘준킬러’, ‘고난도’ 문항이 늘어나는 식으로 출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육계에선 특히 국어영역 독서 난도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어 비문학 분야를 예로 들며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은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은 줄고 준킬러 문항은 늘 것으로 보인다”며 “국어 비문학이나 융합형 문항은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교육계에선 난이도 확보는 교육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교육계에서 수능 난이도를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적정 난이도를 맞추기 쉽지 않아서다. 시험 난이도에는 수험생 수준 등 여러 변수가 있다. 예를 들어 평가원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 수능까지 매번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수험생 체감 난도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기초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맞춤학습으로 공교육 강화한다는 정부 …실제 사교육 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정부는 19일 사교육의 원인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공교육을 믿지 못해 학원을 찾는 만큼 사교육을 줄이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국민의힘과 교육부에 따르면 21일 교육부가 발표할 학교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우선 맞춤교육을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방침을 밝혔다.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폐지는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이었다. 2020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내걸고 자사고 6곳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학교들과 법적 다툼을 벌였다. 자사고에 입학해도 대입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지원자가 줄면서 운영난을 겪다가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는 학교도 나타났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국정과제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자사고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이번에 학교 경쟁력 강화 방안에 자사고 존치를 넣은 것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관련 법적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자사고 취소) 법적 쟁송에서 학교가 승소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학교 지위를 유지해 주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자사고 등 존치는 현 정부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맞닿아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사고가 사교육비를 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2022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사고 지망 초등학생·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1만4000원으로, 일반고 지망 학생(36만1000원)보다 70.1%(25만3000원) 많았다. 일부 자사고의 경우 교육과정이 수능 대비 중심으로 짜여 있는 등 현재 자사고가 상위권 학생들의 대입준비기관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 존치는 사교육비 경감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정책위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교육비를 잡으려는데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학교를 존치시킨 것”이라며 “자사고는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어 서열화도 조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학력진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정부에서 학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력이 저하된 만큼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학력평가 강화는 ‘학생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추진 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소위 ‘킬러 문항’이라 불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초고난도 문항’을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꼽으면서 올해 수능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킬러 문항은 출제 배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 9월 모의평가부터 초고난도 문항은 줄고 ‘준고난도 문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킬러 문항이 사교육 주범”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이 어려운 해에는 ‘불수능’, 쉬운 해에는 ‘물수능’으로 불린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는 불수능 기조가 유지됐는데, 전반적으로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보다 몇 개의 킬러 문항이 포함되는 식이었다. 킬러 문항이 상위권 학생의 변별력을 가르는 요소로 쓰인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에서는 독서부문의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를 다룬 과학 지문(14∼17번)이 대표적인 킬러 문항으로 꼽혔다. 지문에 상용로그 등 과학 용어들이 다수 등장해 사전 지식 없이 풀기 어려웠을 것이란 평가다. 정부는 이렇게 ‘변별력을 위해 꼬아서 낸’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몰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 브리핑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벗어나는 출제는 학생들을 처음부터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고 윤석열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대학교수도 풀지 못할 정도로 배배 꼬는 문제들은 없어져야 한다. 그런 문제로 손쉽게 변별력 확보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 지도·감독을 잘못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달 초 치러진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도 “공교육 과정 밖에서 나온 킬러 문항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그동안 분석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이번부턴 철저히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험서 킬러 문항 사라질 듯 정부가 킬러 문항에 칼을 빼 든 만큼 당장 9월6일 치러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9월 모의평가는 물론 올해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선 불수능이라 불린 전년도 수능보다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능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초고난도 문항은 사라지고 ‘고난도’, ‘준킬러’ 문항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은 이날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은 축소하고 준킬러 문항은 늘릴 것으로 보인다”며 “국어 비문학이나 융합형 문항은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건은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가르는 것, 즉 물수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물수능의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불수능만큼이나 숱한 논란을 불러왔다. 앞서 2011학년도 수능은 만점자가 없는 듯 어려웠다고 평가되면서 평가원장이 사퇴했다. 그 이듬해 수능은 만점자 30명, 언어·수학·외국어 만점자 171명에 달하는 등 물수능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최근 수능 발언이 논란이 된 후 줄곧 “변별력은 필수요건”이라며 “올해 수능이 물수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전문가와 많이 얘기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좋은 평가자들이 좋은 문항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난이도 확보는 교육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교육계에서 수능 난이도를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적정 난이도를 맞추기 쉽지 않아서다. 시험 난이도에는 수험생 수준 등 여러 변수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치러진 수능 등은 평가원이 비교적 평이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수험생 체감 난도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기초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마위에 올린 것은 결국 사교육 문제 때문이었다. 사교육은 정권마다 교육당국의 ‘적’으로 꼽히지만, 대부분 정권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경쟁력 강화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어서 실제 교육현장에 얼마나 효과를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교육부는 오는 21일 학교 경쟁력 강화방안을, 27일에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따르면 학교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학생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당정회의 브리핑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방침을 밝히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법적 쟁송에서 학교가 승소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학교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가 의견을 들었을 때 나온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존치는 현 정부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맞닿아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2025년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자사고 폐지를 내걸고 자사고 6곳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학교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이들 학교는 다시 존치하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윤 정부는 국정 과제로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를 강조하면서 자사고, 외고 등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도 올해 초 국회 교육위원회에 자사고를 존치하고 외고·국제고는 재편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방안이 확정·발표된 것이다. 학교 경쟁력 강화 대책에는 이밖에 학력진단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학생들에 대한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학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학력저하의 요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사교육 대책에는 킬러 문항을 배제한 수능 기조가 다시 한 번 강조되고, EBS를 활용 지원 강화, 학원 거짓·과장광고 엄정대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런 대책들이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수능은 줄을 세우는 시험이라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사교육은 줄어들기 힘들다. 수능 사교육이 줄면 논술 등 다른 사교육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 ‘교과 과정 내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계가 들썩이자 정부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가 나오면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통령이 수능 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입시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날 6월 모의평가 출제의 책임을 지고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경질되면서 올해 수능은 ‘꼬인 문항 없이 쉽게’ 출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수능 관련 발언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며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날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올해 수능은 쉽게 내란 지침을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오자 사교육을 의식해 한 말이라며 수습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쉽게 내라’는 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문제도 교육과정에서 출제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쉬운 문제만 내란 식으로 해석돼선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에게는 사실상 대통령이 ‘쉬운 수능’을 얘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도 수능의 기본 출제 기조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굳이 원론을 다시 강조한 것은, ‘변별력을 목표로 꼬아서 내는 문제’를 지양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이런 초고난도 문제들은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며 변별력을 가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교육계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초고난도 문제를 지양해 수능이 전반적으로 평이해진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이날 초고난도 문항 없이 교과 과정에서만 출제하면서도 변별력을 갖추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 말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교육부는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가 출제돼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6월 모의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날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 발언이 나온 데다 인사조치로까지 이어진 만큼 수능에서 ‘꼬인 문제 없는’ 평이한 출제 경향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수능이 거론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 정모(48)씨는 “몇달 뒤 당장 9월 모의평가가 있는데 그때 정말 평이한 문제들이 나오면 수능도 평이할 것이란 인식이 굳어질 것”이라며 “그러다 수능이 ‘불수능’으로 나오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다. 그땐 누가 책임지나”라고 말했다. 종로학원은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수능이 쉽게 출제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반수생·재수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수능 난이도에 대한 가이드 제시는 수험생에게는 또 다른 혼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애초에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을 연결한 것은 현장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인식도 있다. 학부모 김모(50)씨는 “수능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라 다른 사람보다 잘 봐야 하는데, 쉽게 나온다고 사교육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물수능’은 오히려 한 문제에 따라 당락이 좌우돼 상위권은 더 많은 사교육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23학년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수도권 3곳과 비수도권 5곳의 대학·대학연합체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학부 교육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신설됐으며, 올해 총 54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연합체가 참여하는 ‘동반성장형’으로 나뉜다. 단독형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서울대(회로·시스템, 소자·공정)와 성균관대(차세대 반도체)가, 비수도권에서는 경북대(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소재·부품·장비), 고려대 세종(첨단반도체 공정장비), 부산대(차량반도체)가 선발됐다. 수도권 대학은 올해 각 45억원, 비수도권 대학은 각 70억원을 지원받는다. 동반성장형은 수도권에서 명지대-호서대(소재·부품·장비, 패키징)가, 비수도권에서는 전북대-전남대(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와 충북대-충남대-한국기술교육대(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가 선정됐다. 수도권 연합은 70억원, 비수도권 연합은 8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이달 22일까지 이의제기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최종 선정된 대학은 2026년까지 4년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에 교사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 교사들이 주저하지 않고 교직을 선택하고 교사가 된 후에도 자부심을 품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으려면 교사 임금 인상은 필수요건”이라며 “교사 임금을 9.9% 인상하고 직무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5.08% 인상됐으나 올해 교사 임금은 1.7% 인상에 그쳤다. 수당을 제외한 초임 교사의 본봉은 215만2400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021∼2023년 교사 실질임금은 사실상 7.4% 삭감된 것”이라며 “2024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5%를 반영해 내년에는 교사 임금을 9.9%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직무에 따른 각종 수당은 직무수당이라기보다는 생계보조비에 가깝고, 직무수당조차 2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직수당은 2000년 25만원으로 책정된 후 23년째 동결이고, 담임 수당은 2003년 11만원에서 2016년 13만원으로 오른 뒤 현재까지 그대로다. 보직교사 수당도 20년째 7만원이다. 전교조는 “담임교사의 경우 학생생활교육과 학부모 상담 등 업무량은 날로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20년째 그대로인 각종 수당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금인상으로 사치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절박한 생존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경제적 처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제적 처우는 과거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68.5%가 ‘저하됐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8.1%에 그쳤다. 경제적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원 보수의 실질적 인상’(53%), ’각종 수당의 합리적 수준 인상’(24.6%), ‘보수체계 개선(호봉승급 등)’(10.2%) 등이 꼽혔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한다는 답변은 29%에 불과했다.

이달 28일부터 교원에게 학생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법에 아동학대 면책권과 함께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 초·중등교육법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교육활동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사들이 생활지도 행위로 학부모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의 조치(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된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충남지역 중학교 교사 김모(35)씨는 “사회에서 생활지도권은 당연한 교사의 업무로 여겨지지만 최근 교육현장은 ‘당연한 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그야말로 붕괴 직전”이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교사가 학생에게 주의를 시킬 수 있다고 법에 명시까지 해야 하는 사실이 슬프지만 이제라도 법이 개정된다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교원 6751명을 조사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87.5%가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실 퇴장 시행령 마련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교원단체는 법 개정이 실제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려면 좀 더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학생의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이 법령에 명시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 및 기준 구체화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간 불필요한 충돌·갈등을 예방하고 생활지도에 대한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총은 이어 “시행령 위임을 근거로 교실 퇴실, 반성문 쓰기 등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유형을 담을 장관 고시까지 완료돼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유치원교사 A씨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놀이시간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로부터 다친 것이 문제였다. 다친 아이 부모는 가해 아이 부모로부터 사과문을 받아 달라며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A씨를 협박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그동안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에 따른 섭식장애와 불안 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A씨에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를 지난 달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고발은 자기 뜻대로 교사와 교육현장을 움직이려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이용하는 학부모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를 소진시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교육활동보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다가 아동학대 등의 이유로 항의를 받거나 신고까지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사의 교육권이 위축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에 대항하는 ‘무기’로 써 교사들이 교직에 회의를 느끼거나 교육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각에선 해당 법안이 ‘합법적인 아동학대’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아동학대 신고에 고통받는 교사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교사 사이에서 ‘나도 언제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현재 교사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교사를 아동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교사들은 ‘의심’만으로도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되는 구조가 무고성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아는 교사는 수업시간에 교실을 돌아다니는 아이의 팔을 잡아 자리에 앉혔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이런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학부모는 교사가 마음에 안 들면 아동학대를 주장하는데 교사는 억울해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1월 교원 552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0%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본인이 신고를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는 응답률도 47.5%에 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 문제로 ‘오해로 인한 신고가 있다’가 96.7%, ‘소명기회나 진상조사 없이 교육청·관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다’가 91.6%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교직원은 2017년 1626명에서 2019년 2309명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수업이 줄어 1000명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1229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원단체는 신고 증가 이유가 실제 아동학대 행위가 늘어서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로 징계를 받는 비율은 매년 5%, 실제 기소 비율은 1∼2% 수준이다. 신고의 대부분은 무혐의인 셈이다. 교총 관계자는 “수업 중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잘못한 행동에 주의를 시켰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게 현실”이라며 “교사 인권 보호를 넘어 대다수 선량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면책권 악용 우려도…보완 정책 필요 일각에서는 교사의 학생 지도 과정에서 이유불문하고 면책권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한다. 무고가 아닌 실제 아동학대 발생 시 가·피해자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 등 학부모 단체들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며 “교사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에 예외를 둘 순 없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초등학생 학부모 정모(40)씨는 “무고성 신고를 막으려면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무고성 신고를 한 사람을 엄벌에 처하는 등의 대책으로 보완해야지 무조건 면책권을 부여하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의 경우 다른 정책들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교조는 시·도교육청 아동학대 전담기구 설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조항을 넣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현재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 시 ‘수사를 포함한 형사적 절차’만 있을 뿐 교육 당사자인 교사·학생·보호자가 소통할 기회와 역할이 없다”며 “전담공무원이 학생·학부모·교사 간 이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위원회를 설치해 현장과 징계의 중간단계를 둬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최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의 ‘법화사회 속 교권침해-아동학대-학교폭력 진단 및 대안’ 포럼에서 “무고성 아동학대는 교원 권리를 침해하기에 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위원회를 두거나 아동학대 여부 판단 시 교육청 의견을 듣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송 정책위원은 “학교 구성원 각각의 논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돼선 곤란하다”며 “법 이전에 학교 구성원들이 소통하는 숙의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의 부적절한 답변 기재를 막기 위해 금칙어 여과기능을 강화하고 경고문구도 넣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교원평가를 9∼11월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가 익명으로 교원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5점 점검표와 자유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세종 A고에서 발생한 성희롱 논란을 계기로 부적절한 답변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A고의 한 남학생은 서술형 문항에 다수의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문장을 써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퇴학됐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에서는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금칙어 876개만 필터링할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고 금칙어 사이에 특수기호를 교묘하게 섞더라도 필터링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실제 A고 사건에서도 가해 학생은 금칙어 사이에 숫자 등을 넣어 필터링을 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술형 문항 앞에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게시한다. 평가자가 부적절한 답변을 기재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에는 교원평가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교원평가 자체가 폐지되거나 서술형 문항이 없어지는 등의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커 교원단체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원단체는 교원평가가 ‘합법적인 악플 창구’로 전락했다며 평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교원 6751명을 조사한 결과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1.3%,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6%였다. ‘교원평가를 유지하되 도입 취지를 살리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10.3%, ‘서술형 평가를 유지하되 필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은 교원평가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평가를 폐지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평가 문항을 전면 재구조화하는 등 제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립대 10곳 중 8곳은 운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실질등록금은 2011년보다 20% 인하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 손익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비수도권 사립대(91개교) 10곳 중 8곳(81.3%)은 운영수지 적자로 집계됐다. 운영수지 적자인 비수도권 사립대 비율은 2011년(33.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재학생 수 5000명 이상 1만명 미만인 중규모 비수도권 사립대의 적자 비율은 87.9%에 달했다. 2011년(21.4%)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재학생 5000명 미만인 소규모 비수도권 사립대는 82.9%, 재학생 1만명 이상인 대규모 비수도권 사립대는 64.7%가 적자였다.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적자 대학 비율은 70.8%로 비수도권 사립대보다는 적었지만 2011년(23.1%)과 비교하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중규모 수도권 사립대의 적자 비율이 85%로 가장 높았다. 적자 대학이 늘어난 것은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이 15년간 동결됐기 때문이다. 대학은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만큼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 있다. 올해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 420만3000원, 사립대 756만9000원으로 2011년보다 2.7%, 1.5% 내렸다. 대교협은 소비자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실질등록금은 국공립대 380만8000원, 사립대 685만9000원으로 2011년(480만7000원·855만2000원)보다 20%가량 인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은 “사립대의 열악한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