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6월 모의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수시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가장 유사한 9월 모의평가가 아직 남아 있지만, 수시 원서접수가 9월11일부터란 점을 고려하면 9월6일 시행되는 9월 모의평가로는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 입시업체들은 6월 모의평가 성적을 기반으로 정시·수시 지원 가능 대학 범위를 정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능 경쟁력 크다면 논술전형 고려 11일 진학사는 우선 본인의 수능과 학생부 경쟁력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수시에서 한 대학이라도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은 신중히 정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보다 수능 경쟁력이 더 큰 학생은 수시 논술전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많은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또 논술고사는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사회, 자연계열은 수학·과학 기본기가 필요해 수능 경쟁력이 있는 수험생이 준비하기 좋은 전형이다. 논술전형에서 내신 성적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다만 성적이 너무 낮다면 불리할 수 있으니 기말고사까지는 내신 관리와 논술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기말고사 이후에는 수능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논술을 준비해야 한다. 진학사는 “대학별 기출문제 풀이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학생부 경쟁력 크면 기말고사 매진 수능 모의평가 성적보다 교과성적이 좋거나 비교과영역이 우수해 학생부 위주 전형에 유리하다면 남은 기말고사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교과전형이 확대됐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진학사는 “대체로 3학년 과정에는 진로선택과목이 많아 남은 시험으로 전체 교과 등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한 과목의 점수도 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학년별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남은 기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3학년 1학기다. 철저한 기말고사 준비는 물론 비교과활동이 부족하다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 진학사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대학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기말고사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고, 원서 접수 전까지 틈틈이 수정할 것을 추천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대학에서는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한다. 기말고사 이후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해 수능 준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부·모평 모두 부족 시 약술형 논술 진학사는 학생부와 수능에서 모두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수험생은 현시점에서 강점을 끌어올릴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업에 소홀해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수능 준비에 매진하되, 탐구 1과목을 기반으로 본인 계열에 유리한 영역을 기본부터 다지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을 기본으로 인문계열 희망자는 국어, 자연계열 희망자는 수학 순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수시에서는 가천대, 수원대 등 약술형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을 공략해볼 수 있다. 이들 대학의 논술 문항 난이도는 기존 적성고사 수준에서 출제된다. 가천대와 수원대는 “EBS 수능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정기고사 서술·논술형 문항 난이도로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가천대의 경우 ‘국어·수학·영어·탐구(1과목)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수원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실제 수능에서 6월 모의평가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을 거두기 쉽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수시전형을 찾아야 한다”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다른 전형요소보다 수능 영향력이 큰 편이므로 기말고사 이후에는 수능 공부를 기본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학교가 문을 닫았을 당시 고3의 사교육 비용과 시간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교육개발원 금종예 부연구위원과 모영민 부연구위원의 ‘고등학생의 사교육 비용 및 시간에 대한 코호트 간 비교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로 학교가 폐쇄되면서 일반계고 3학년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8만8000원(소비자물가로 조정한 가격 기준) 늘고, 일주일 평균 사교육 시간도 2시간15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2010년 고3이었던 3083명과 2020년 고3이었던 4269명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당시 고3은 기존보다 한 달가량 늦은 4월9일 원격수업으로 개학했고, 5월20일 처음으로 대면 등교했다. 2010년 고3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5000원으로 고2때(47만2000원)보다 10만원 넘게 감소했다. 연구팀 분석 결과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요인은 월평균 사교육비를 10만원가량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고3은 53만4000원으로 고2때(53만8000원)보다 4000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연구팀은 학교 폐쇄에 따른 수업 결손으로 저소득 집단은 월 8만원, 중간소득 집단은 8만4000원, 고소득 집단은 10만3000원을 더 사교육에 쓴 것으로 분석했다. 2010년 고3의 국어·영어·수학과목 주 평균 사교육 시간은 5시간24분으로, 고2(7시간12분)때보다 약 2시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고3의 고2때 사교육 시간은 7시간48분으로 10년 전과 유사했으나 2020년은 8시간24분으로 10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다. 연구팀은 모든 소득 집단,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시기 학교 폐쇄에 따른 수업 결손이 사교육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저소득 집단(2시간30분),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특수지역(3시간15분)에서 시간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연구팀은 “학교 폐쇄로 수업 공백이 나타났을 때 고등학생들은 사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보다 많이 투자해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교육여건이 좋지 못한 학생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실에 인공지능(AI)이 접목된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한다. 학생 한 명 한 명 수준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다만 수준별 학습이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유발할 수 있고, 교과서 개발업체가 학습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어 추후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숙제로 꼽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나 대화형 AI 등 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기기로,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다. 교육부는 2025년 초3·4학년과 중1, 고1부터 시작해 2026년 초5·6학년과 중2, 2027년 중3에 적용하는 등 2028년까지 초3 이상 도덕, 예체능을 제외한 전 과목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에는 우선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에 도입된다. 교육부가 8월 중 개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 교과서 개발사와 에듀테크 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9월부터 개발을 시작할 전망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AI가 학생의 학습수준을 분석해 각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수학 수업의 경우 기존처럼 모두 같은 내용이 쓰인 칠판을 보며 교사가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각자 디지털기기로 문제를 푸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 학생의 기기에는 정답률과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 지난주 대비 학업 향상도 등이 뜨는 식이다. 교사는 AI가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설계할 수 있고, 학부모도 자녀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맞춤형 교육으로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자)’ 등 수업에 흥미를 잃는 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수업방식에선 문제가 어려워 포기했던 학생도 쉬운 문제를 풀면서 ‘성공’을 경험하고 학습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습 분석 결과에 따라 학습이 부진한 ‘느린학습자’에게는 기본개념을 다질 수 있는 보충학습 과제가, 학습 이해도가 높은 ‘빠른학습자’에게는 토론·논술 등 심화학습 과제가 제공된다. 한 교실에서 저마다 다른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 오히려 학습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실에서 심화·일반·보충학습이 모두 이뤄지는 만큼 과거 ‘우열반’처럼 학생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 사이에서 심화학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사교육을 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화학습은 선행학습이 아닌 고차원적인 역량을 키우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맞춤형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지, 학생들을 구분 지으려는 것은 아니다.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사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습 데이터가 업체에 공유되는 만큼 데이터 관리도 관건이다. 교육부는 통합학습기록저장소에 문제 풀이 시간과 이해도 등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민간업체가 수집한 학습 데이터를 참고서 발행 등 사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는 업체들이 교과서 개발 외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쓸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사교육서비스 등에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공적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막을 것”이라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것인지 등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이다. 아무리 좋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돼도 교사가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교사 연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전체 교사 역량을 끌어올리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효과를 피부로 느낀다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교원단체 등과 소통·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남성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대 입시 등에서 보호처분 이력 등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핀다는 방침이지만, 현행법상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법 개정이 우선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A초등학교 B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했다. 지난달 중순쯤 인터넷에는 B교사가 13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해당 사건은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한 달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됐다. B교사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사건이 퍼지자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학부모들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성범죄 가해 이력이 있는 교사가 또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는 학부모 김모(45)씨는 “이번 사건은 누가 인터넷에 제보해서 알려진 것이지만, 어딘가에는 비슷한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교사가 근무하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제도적으로 못 걸러낸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교사 임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공무원법 등에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결격 사유로 보고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교대·사범대 졸업 시 받을 수 있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1년마다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고, 성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임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사람의 교사 임용을 막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소년법 32조는 보호처분에 대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사 임용 시 보호처분 이력을 문제 삼는다면 해당 규정과 충돌하게 된다. 다만 보호처분 이력 활용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군은 직업군인 등 선발 시 보호처분 이력을 활용하고 있다. 형의 시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2항은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 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 자료’라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 C씨가 보호처분 이력으로 최종합격하지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인권위는 법무부에 ‘보호처분 받은 자를 불리하게 대우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국방부와 해병대는 이를 거부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과거 범죄 전력으로 최종탈락한 사람은 7명이었다.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군 간부의 지위와 직무수행 고려 시 엄격한 준법·도덕성이 요구되며, 기본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군 간부 지원자격(연령) 및 평균 지원연령을 고려하면 소년법 관련 보호처분 이력 등 범죄·수사 경력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2021년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개정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법률에 교대·사대 입학, 교사 임용 등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교대 입시에 보호처분 이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해당 법 개정 없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법무부, 법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보호처분의 취지 자체가 어릴 때 한 행동을 교화·갱생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교사 임용 결격사유에 보호처분을 넣는 것이 간단한 상황은 아니다. 보호처분은 법무부 소관이어서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모평)는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처음 주관한 시험이다. 수험생에게는 올해 수능의 난이도와 문제 유형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자 대입 전략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판단 잣대이기도 하다. 입시 전문가들로부터 6월 모평 후 입시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오답 원인 짚고 넘어가야 진학사는 우선 6월 모평에 대한 철저한 오답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답 문제 유형을 구분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학습 보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수로 틀린 문제라도 어떤 실수인지를 분석해야 한다. 계산을 틀렸다면 문제 풀이 과정과 계산 과정을 꼼꼼하게 적는 연습을 하고, 시간이 부족해 급히 문제를 푸느라 지문을 잘못 읽었다면 평소 시간을 정해 놓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려 노력해야 한다. 진학사는 “이전 모의고사도 같은 방법으로 오답을 분석해 본인의 취약 항목을 파악하면 향후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답 원인을 분석했다면 학습 시 이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 배운 내용을 잊어서 틀렸다면 복습 계획을 우선으로 하는 식이다. 특정 문제 유형을 많이 틀리는 경우엔 유형별 공략을 알려주는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개념 복습 후 유형별 문제집을 푸는 방법도 있다. 유독 자주 틀리는 단원이 있다면 해당 단원의 개념 학습부터 해야 한다. 앞으로의 학습 계획은 꼼꼼하게 짜는 것이 좋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획을 시간이 아니라 공부 분량 단위로 세우는 것이다. 9월 모평까지 학습 계획을 세운다면 남은 기간 수행평가, 기말고사 준비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온전히 수능 대비 학습이 가능한 일정을 확보해 학습 분량을 분할하는 것이 좋다. 만약 특정 단원 학습을 위해 3일이 필요하고 특정 유형 학습을 위해 2일이 필요하다면 단원 학습은 6월 셋째 주, 유형 학습은 기말고사 준비 전 주말에 배분하는 등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9월 모의고사는 단순히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습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학습 도구로서의 의미가 크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평 기준으로 정시 대학 추리기 종로학원은 6월 모평을 기준 삼아 정시 지원 대학을 추릴 것을 추천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통상 6월 중 전국 대학의 지난해 수시·정시 입시 결과를 발표한다. 70% 커트라인 등 동일 기준으로 전국 대학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어 대입 전략에 중요한 참고 자료다. 종로학원은 “입시 기관에서 내놓은 모평 예측 백분위·표준점수와 각 대학·학과별 정시 지원 가능 점수를 참고해 정시 목표 대학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특히 2023학년도는 통합수능 2년 차인 만큼 통합수능 1년 차 대입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을지가 관건이다. 통합수능 1년 차 대입에서는 주요 대학 인문계 학과의 합격선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의약학 계열 쏠림은 더 심해졌다. 종로학원이 ‘어디가’를 통해 주요 11개 대학의 정시 합격선(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 70% 커트라인)을 분석한 결과 2022학년도 인문계 학과 합격선은 전년 대비 최소 1.1점에서 최고 6.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연계 학과의 합격선 변동 폭은 -1.2점에서 +0.6점으로 통상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종로학원은 “2022학년도 수학 1등급 내 이과생 비중이 85%에 달하는 등 이과생이 수학에서 강세를 보였다”며 “이과생의 평균 백분위는 상승하고 문과생의 백분위는 하락하면서 인문계 학과의 합격선 또한 동반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2023학년도 수능 수학 1등급 중 이과 비중은 88.9%로 전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2023학년도 입시 결과에서도 이런 추세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과생 고득점자 대부분이 의약학 계열로 빠지면서 일반 자연계 학과도 합격선이 하락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약학 쏠림이 더 심해지면 주요 대학 자연계 일반 학과는 그만큼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도전적인 방향으로 수시·정시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학기 초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인은 입학 후 몇 달이 지난 최근에서야 겨우 숨을 돌렸다고 합니다. 2월까지 안정적이었던 일상은 3월에 아이가 학교에 가자 숨 가쁘게 흘러갔습니다. 가장 큰 임무는 아이가 수업 후 부모와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을 빈틈없이 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돌봄교실’, ‘방과후’ 등 처음 듣는 단어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면 ‘알아서’ 오후 늦게까지 맡아 주는 유치원이 그리웠다고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 외 활동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로 나뉩니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에 3만원가량을 내고 예체능 등 원하는 수업을 신청해 듣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학원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돌봄교실은 별도 공간에 돌봄전담사가 오후 5시 등 정해진 시간까지 상주하며 아이들과 책을 읽거나 간식을 먹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저학년 대상으로, 비용 부담은 없는 대신 대상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 밖에 방과후학교 전후 뜨는 시간에 돌봄교실에 머물 수 있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도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수업만 하면 되지만, 돌봄전담사는 아이들의 각기 다른 하원 스케줄 등을 챙겨야 합니다. 돌봄의 한 축인 셈입니다. 돌봄교실이라고 아이를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접기·체육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없어 교육청·학교·돌봄전담사의 의지·역량에 따라 질이 좌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부모 사이에서 ‘돌봄교실에서 아이가 심심해한다’, ‘영상만 틀어주고 방치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정규수업 전후 돌봄을 강화한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맡길 곳 없어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하는’ 상황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돌봄교실에 실망하고 학원으로 발을 돌리지 않도록 공급은 물론 질 향상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맞벌이 가정에는 반가운 정책입니다. 일각에서는 ‘집에서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야지 돌봄정책을 강화하면 어쩌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교원 단체는 늘봄학교를 ‘아이와 가정을 분리하는 정책’, ‘아동학대 정책’이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 중 돌봄정책이 강화됐다고 ‘집에 데려갈 수 있는 아이’를 구태여 학교에 오래 맡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학교에 머물 수 없는 아이가 가는 곳은 집이 아닌 학원이겠죠. 부모가 일찍 퇴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돌봄정책과 ‘저녁이 있는 삶’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 노동자에게 단축 근무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 돌봄도 그물망처럼 받쳐 주는 사회를 지향할 수도 있으니까요. 교원 단체가 돌봄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이들이 싫어서는 아닙니다. 이들 중 상당수도 아이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부모입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돌봄정책이 업무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현재 방과후 강사 채용 등 관련 행정 업무는 대부분 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돌봄정책 강화는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교사들은 돌봄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교는 ‘교육’ 공간이지 ‘돌봄’ 공간이 아니고, 돌봄은 교사의 업무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돌봄과 교육을 무 자르듯 구분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 활동의 상당수가 돌봄과 겹쳐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도입한 초1 대상 ‘에듀케어’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융합된 형태입니다. 본래 방과후학교는 부모가 각자 신청하고 아이들이 교실을 찾아다녀야 하지만, 에듀케어는 바로 하교가 어려운 1학년을 모아 한 교실에서 맞춤형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합니다. 앞서 지인이 말했듯 ‘유치원처럼 알아서’ 봐주는 것이죠.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융합된, 질 높은 교육·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학교가 돌봄을 배제하고 교육만 강조하는 공간이 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목적은 아이를 전인적인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교육만 하는 학교는 학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사들이 전통적인 학교·교사 역할만 고집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제조건은 정부가 교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겠죠. 정부와 교사가 함께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혁신’을 내세운 비수도권 대학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전국 비수도권 대학 108곳이 도전장을 냈다. 특히 사립일반대의 경우 신청 가능 대학은 거의 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1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대학들은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 마감 결과 신청 가능 대학 166곳(비수도권 대학 중 일반 재정지원 대학·국립대) 중 108개교(65.1%)가 94건의 신청서를 냈다고 1일 밝혔다. 81개교는 단독 신청했고, 27개교는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했다. 글로컬대학은 과감한 혁신 계획을 제시한 비수도권 대학 1곳당 매년 2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일 대학 지원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교육부는 올해 10곳 등 2026년까지 총 30곳을 선정하겠다며 대학에 ‘5장짜리 혁신기획서’를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일반대는 신청 가능 대학 66곳 중 64곳이 신청서를 내 신청률이 97%에 달했다.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가톨릭꽃동네대, 목포가톨릭대로 전해졌다. 국립대는 31개교 중 25개교(80.6%)가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를 내지 않은 대학은 한국교원대와 교대 5곳(춘천·청주·공주·전주·진주교대)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공립대는 6개교 중 1개교(16.7%), 사립전문대는 63개교 중 18개교(28.6%)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충남의 신청 건수가 각각 14건(부산 16개교·충남 15개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3건(14개교) △광주 8건(8개교) △대전·경남 7건(대전 9개교·7개교) △전북·충북·전남 6건(전북 9개교·충북 8개교·전남 6개교) △강원 5건(5개교) △대구 4건(6개교) △세종 2건(2개교) △제주·울산 1건(1개교) 순이었다. 선정 과정에서 지역 안배도 고려될 가능성이 커 신청이 많은 지역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달 중 15곳 내외를 예비 지정할 계획이다. 예비지정 대학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9월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글로컬대학위원회의 평가·심의 등을 거쳐 10월에 10개 내외 대학이 본지정될 예정이다. 대학가에서는 글로컬대학이 ‘사실상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초 글로컬대학 계획 발표 당시 ‘담대한 구조 개혁과 큰 자기희생’을 강조하며 고강도 구조개혁을 주문했는데, 혁신의 예로 대학 통합을 들기도 했다. 이후 대학가에서는 글로컬대학을 염두에 둔 통폐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번 예비지정 신청에서 사립일반대와 사립전문대 통합은 7건(15개교), 국립대 간 통합은 4건(8개교) 접수됐다. 국립대와 공립전문대, 사립일반대 간 통합도 각 1건씩 있었다. 지원 규모가 큰 만큼 향후 예비지정이나 본지정 발표 후 떨어진 대학의 불만도 클 것으로 보인다. 글로컬대학 선정 관련해 평가지표(혁신성·성과관리·지역적특성)는 있으나 정성평가이며 평가위원회 명단도 비공개여서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도 크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합격 대학의 혁신기획서를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정성 시비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확산하면서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우울감이 감소했으나 대면 수업이 늘면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 청소년 통계’를 30일 발표했다. 통계는 각종 국가승인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가공해 작성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중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지난해 41.3%로 2021년(38.8%)보다 2.5%포인트 증가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9년 39.9%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등교일수가 줄면서 34.2%로 떨어졌다. 이후 대면 수업이 회복하면서 2년 연속 증가세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39.8%, 고등학생 43%였고, 여학생(47%)이 남학생(36%)보다 높았다. 우울감 경험률(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사람의 비율)도 2019년 28.2%에서 2020년 25.2%로 줄었다가 2021년 26.8%, 2022년 28.7%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중학생(28.2%)보다 고등학생(29.3%)이, 남학생(24.2%)보다 여학생(33.5%)이 높았다. 사망 원인으로는 자살이 11년째 1위를 차지했다. 2021년 자살로 숨진 청소년은 10만명당 11.7명으로, 전년(11.1명)보다 늘었다. 이밖에 평균 수면시간은 초등학생(4∼6학년) 8.6시간, 중학생 7시간, 고등학생 5.9시간으로 집계됐다. 의학계는 적정 수면시간을 초등학생 9∼11시간, 중학생 8∼10시간, 고등학생 7∼9시간으로 보고 있다. 초·중·고생 모두 적정시간보다 덜 자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대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0.1%로, 전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중학생(45.4%)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은 37.6%, 고등학생은 36.6%였다. 10대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4.3시간으로 전년 대비 0.6시간 줄었으나, 20대는 33.4시간으로 전년보다 3시간 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10대 공단 이사장에 박종길(사진) 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고 29일 밝혔다. 박 이사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30회로 입직해 1987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부에서 근무했다. 고용부에서는 대변인과 인력수급정책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직업능력개발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근로복지와 산재예방·보상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다. 퇴직 후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인적자원개발)학과 특임교수로 근무했고, 삼성전자 DS부문 EHS센터 안전보건고문을 맡기도 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취임식은 30일 열린다.

앞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는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계약정원’을 추가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23일 ‘산학협력법 시행령’,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등을 개선해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정 분야 전공을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며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산업체는 졸업생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산업체가 소속 직원을 재교육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있다. 교육부는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첨단 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정원외 선발 인원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늘렸다. 또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20% 이내로 추가해 운영할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정원이 100명인 일반학과라면 졸업 후 첨단 분야 채용을 조건으로 추가로 20명까지 더 뽑을 수 있다. 대학원은 올해 2학기부터, 학부는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