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피력했다. 총선과 대선, 지선 등 주요 선거가 없는 2022∼2023년 이들 사회·경제 3대 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이들 개혁과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민은 해묵은 숙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꺼내 든 윤석열정부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장기 로드맵은커녕 구체적 추진과제, 걸맞은 예산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천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 반대’로 이들 3대 개혁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3대 개혁 중 정부가 가장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은 노동개혁이다. 하지만 ‘주 최대 69시간’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야당의 정파적인 비판 등으로 논란만 야기할 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노동개혁 전반의 동력이 한풀 꺾였다는 시각도 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선을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부안을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노사는 물론 세대, 업종별 의견차가 워낙 극명해 범사회적 개혁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과 올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기조 때문에 노정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부와 기업, 노조 간 사회적 대화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교육개혁의 경우 정부 출범 후 오랜기간 장관이 공석이어서 다른 개혁보다 더디게 추진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초 교육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 ‘정부가 이해당사자와 소통 및 설득 없이 개혁 당위성만 외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정부가 밀어붙이기보다는 대국민 설득 작업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유보통합’은 교육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으로 개혁체계를 갖췄지만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 처우 개선 및 양성 등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개혁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려 시급히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의지를 피력했던 연금개혁은 논의 주체가 정부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 연금특위로 넘어갔다가 다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돌아온 형국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정부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에 법제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세대나 노사, 지역 간 입장차가 워낙 극명해 내년 총선 전까지 초당적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전국 의대와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자 5명 중 1명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출신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대입 공정성을 강화한다며 서울 주요대의 정시 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시 확대가 오히려 ‘서울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의대 29곳의 정시 합격 신입생 중 강남 3구 출신 비중은 22.7%에 달했다. 강남 3구 출신 정시 합격자 비율은 2019년 20.8%, 2020년 21.7%, 2021년 22.3%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강 의원실이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과 함께 2020∼2023년 의대 정시 합격생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고교 졸업자는 연평균 36.7%였다. 이번 조사는 서울에서도 강남 3구 출신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대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 비율은 2019년 44.2%에서 지난해 46.3%로 2.1%포인트 높아졌고, 정시 합격자 중 수도권 출신 비율은 같은 기간 54.3%에서 60.3%로 6.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의대 수시전형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 비중은 지난해 7.3%로 정시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강남 3구 출신의 수시 의대 합격자 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2%, 2021년 8.0% 등으로 하락했다. 서울대 정시에서도 이 같은 수도권·강남 3구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대 정시 합격생 중 강남 3구 출신 비율은 22.1%로 최근 4년간 계속 20%가 넘었다. 정시를 통한 서울대 합격생 중 수도권 출신은 2019년 61.8%에서 2022년 64.6%로 2.8%포인트 늘었고, 강남 3구 비율은 같은 기간 71.9%에서 78.4%로 6.5%포인트 증가했다. 의대 신입생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합격자들의 수도권 쏠림과 정시 집중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2019년 교육부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들 대학의 정시 비중은 2021학년도 기준 평균 29%였으나 2023학년도에는 서울대·연세대 40.1%, 고려대 40.0% 등 모두 40% 이상으로 늘었다. 강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전형은 오히려 사교육을 많이 하는 수도권·강남3구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교육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2023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서울·경기 출신은 71.6%에 달했다. 특히 비수도권 고교 3학년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합격한 비율은 7.9%에 그쳤다. 강 의원은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입 개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열린 가운데 TV로 대관식을 지켜본 순간 최대 시청자가 2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BBC는 7일(현지시간) 시청률 집계 기관인 바브를 인용해 대관식이 치러진 오전 11시∼오후 1시 사이 중계 프로그램 시청자가 1880만명이라고 보도했다. 정오 직후 시청자는 2040만명이었다. 앞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때는 평균 시청자가 2650만명이었다. 대관식은 국왕의 머리에 왕관을 얹어서 왕위에 올랐음을 공표하는 의식이다.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진행됐으며, 영국 국교회 최고위 성직자인 캔터베리 대주교가 집전했다. 찰스 3세 국왕은 “섬김받지 않고 섬기겠다”며 왕의 서약을 했고, 대관식 왕관인 ‘성 에드워드 왕관’을 머리에 썼다. 2시간 동안 진행된 대관식에는 전 세계 200여 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대관식이 끝난 뒤 찰스 3세 국왕 부부는 대관식을 영광스러운 행사로 만들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다. 이날 영국 전역 5만곳에서는 대관식을 기념해 이웃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 길거리 잔치인 ‘빅 런치’가 열렸다. 리시 수낵 총리가 총리실 앞에서 개최한 거리 잔치에는 미국 영부인 질 바이든이 손녀 피네건 바이든과 함께 참석했다. 윌리엄 왕세자 부부는 윈저성 앞 롱 워크에서 열린 거리 잔치에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 이번 대관식 공식 음식은 시금치·콩·치즈·허브 등이 들어간 파이인 키슈다. 70년 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때 음식은 ‘대관식 닭 요리’였다.

60여년간 ‘여의도 증권맨’으로 살아온 최준식 전 한일증권 사장이 별세했다. 7일 유족 측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전날 오전 2시34분쯤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91세. 고인은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나 중앙고와 경희대를 졸업했다. 1957년 삼화증권에 입사해 국일증권, 한보증권을 거쳐 1973년 한진그룹이 한일증권을 창립할 때 상무로 참가했다. 1981년 사장에 올라 1990년까지 한일증권·한진투자증권(현 메리츠증권) 사장을 지냈다. 1990년부터는 신영증권 고문을 맡아 올해 초까지 여의도 사무실에 출근했다. 고인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나라를 지켰던 원로 증권인으로도 꼽힌다. 6·25 전쟁 때 인민군에 잡혀 신의주까지 끌려갔으나 밤길을 틈타 서울로 걸어 돌아온 뒤 국군에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최병욱씨는 “병원에 입원하신 뒤에도 털고 일어나면 출근하시겠다며 따로 옷을 준비해놓고 있었다”며 “시세차익보다 배당과 장기투자를 중시하는 등 주식의 기본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전했다. 유족으론 부인 윤석진씨와 사이에 2남2녀(최병욱·최선영·최성윤·최원석)와 사위 김영석(연세대 명예교수)·배리 딕슨씨, 며느리 김명경·리베카 최씨 등이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은 8일 오전 10시20분이다.

최근 교육부가 2024학년도 첨단분야 학과 대입 정원을 1800명 이상 늘린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대학에서 늘어나는 정원만 800여명으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 정원도 대폭 늘었다. 입시업체들은 상위권 대학 합격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817명, 비수도권 1012명 순증 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첨단분야 정원은 수도권 대학(10개교)에서 817명, 비수도권 대학(12개교)에서 1012명 순증됐다. 특히 수험생 관심이 높은 상위권 대학 정원도 늘어 대입 구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경우 총 218명 늘었다. 서울대 기존 정원이 공과대학 817명, 농업생명과학대학 297명, 자연과학대학 254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계열 진학 기회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정원 모두 신설된 첨단융합학부 소속이다. 전공별로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 56명 △혁신신약 56명 △디지털헬스케어 56명 △지속가능기술 50명이다. 고려대는 전기전자공학부(기존 164명)에서 56명, 연세대는 인공지능학과(기존 20명)에서 24명 늘었다. 성균관대는 신설된 융합과학계열 반도체융합공학과와 에너지학과에서 각 56명, 40명 총 96명 증원됐다. 또 이화여대는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 지능형반도체공학전공(신설)에서 30명, 동국대는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증설)에서 45명 늘었다. 세종대 증원은 총 145명으로,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학과개편 증설) 51명 △AI로봇학과(학과개편 증설) 47명 △우주항공드론학부 지능형드론융합전공(학과개편 증설) 47명이다. 덕성여대는 신설된 데이터사이언스학과와 가상현실융합학과에서 각각 15명, 8명 늘었다. 이밖에 서울과기대 인공지능응용학과(증설) 30명, 가천대 150명(금융·빅데이터학부 50명, 화공생명배터리공학부 50명, 바이오로직스학과 50명) 늘었다. 비수도권 대학은 △경북대 294명 △전남대 214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82명 △연세대 분교 75명 △전북대 71명 △부경대 38명 △금오공대 30명 △부산대 20명 △울산대 17명 △안동대 10명 △창원대 10명 순으로 순증했다. ◆상위권대 합격점 하락 전망 입시업계에서는 이번 증원으로 자연계 상위권 대학 합격선이 내려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대입 수험생이 사상 최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298명, 서울권 주요대에서 667명이 늘었다”며 “상위권 대학 합격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합격점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도 “늘어난 서울대 정원이 연세대와 고려대 지원을 흡수하면 연쇄적으로 최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입학이 쉬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대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쏠림’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정시에서 서울 주요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양대)의 대기업 취업 연계 반도체학과 등록 포기율은 모집인원 대비 155.3%에 달했다. 이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자연계열 전체 등록 포기율의 4.7배 수준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최초 합격자가 의약학계열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 연계 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데도 의대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려면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이들에게 의약학계열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어떤 학과’의 정원이 늘었는지보다 ‘어느 대학’의 정원이 늘었는지가 대입 구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약학대학의 학부 전환, 다른 신설학과 사례를 비춰보면 전공 분야보다는 대학 서열에 따른 선호·선택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또 이들 학과 지원 시 신설학과와 기존학과 증원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신설학과는 전년도 입학 결과가 없어 다른 유사 학과 입학 결과를 검토해 전략을 구상하고, 기존학과 증원은 최근 2∼3년간의 입학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면서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치르는 소위 ‘이과생’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대학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현재 수능 체제에서 기울어진 구도를 바로 잡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수능 체제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대입 전형 변경만으로는 ‘문과침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건국대·경희대·연세대·성균관대·한양대 등 17개 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자연·의학·공학계열 지원 시 수능 선택과목 제한을 없앴다. 서울 주요대 중에서는 2024학년도에 같은 조치를 한 서강대를 포함해 10개 대학에서 제한이 사라졌다. 이는 정부가 문과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선택과목 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이과생과 문과생은 따로 구분하지 않지만, 교육계에서는 통상 수학에서 ‘확률과통계’를 선택하고 탐구영역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을 문과생으로,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고 탐구영역에서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을 이과생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수능의 표준점수 체계 특성상 미적분·기하를 치른 소위 이과생이 대입에서 유리한 구도라는 것이다. 최근 수능은 확률과통계를 치른 학생이 미적분·기하를 치른 학생과 원점수가 같아도 표준점수는 낮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학 인문계열은 수험생의 수능 선택과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적분·기하, 과학탐구를 치른 학생들의 인문계열 진학은 높아지는 추세다. 자연계열에 응시해 미적분·기하, 과학탐구를 치른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보다 인문계열에 응시해 확률과통계, 사회탐구를 치른 학생들과 경쟁하면 훨씬 유리해서다. 실제 최근 서울 주요대의 인문계열 합격생 중 절반가량은 수능에서 미적분·기하,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이다. ‘SKY’ 대학이라 부르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경우 2023학년도 정시모집 인문계열 합격생 중 수능 미적분·기하,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은 서울대 45.4%, 연세대 64.9%, 고려대 41%에 달한다. 이과생들이 대학 문과계열을 싹 쓸어간다는 문과침공이란 말이 나온 이유다. 입시업계에서는 “자연계열이 아닌 인문계열로 과를 바꿀 경우 지원 대학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확률과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점수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대학에 대입전형 설계 시 문과침공 현상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그중 한 방안이 이공계열의 수능 선택과목 제한 폐지다. 선택과목 제한이 없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인문계열과 달리 주요대학은 이공계열에 들어가려면 미적분·기하, 과학탐구를 반드시 응시하도록 조건을 건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2025학년도에 이공계열 제한을 없앤 대학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호응한 셈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입시업체 관계자는 “확률과통계, 사회탐구를 응시한 소위 문과생들은 성향상 대학에서도 인문계열 전공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바라는 것은 대학 이공계열의 문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다. 인문계열 전공을 단순히 점수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이과생들이 쓸어가는 현상을 막아달라는 건데 뜬금없이 ‘너도 이공계열 지원하라’고 하니 황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공계 선택에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선택과목 제한을 없앤 대학 중 미적분·기하 또는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상위권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의대의 경우 대부분이 미적분·기하, 과학탐구를 선택하게 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했다.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대입전형을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을 지정하지 않은 곳은 10곳에 그쳤고, 이들 대학도 미적분·기하,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열도 가산점 등으로 사실상 문과생의 지원은 어렵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과생은 주요대 이과지원이 사실상 모두 불가능하고, 서울대는 이과생의 문과 교차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기초과학 분야 박사후연구원(포닥)의 공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6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올해 ‘램프’(LAMP) 사업 기본 계획을 3일 발표했다. 램프 사업은 수리·통계과학, 원자 과학, 천체·입자·우주과학, 분자 수준 과학 등 기초과학 10개 분야 신진 연구 인력의 공동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내 연구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연구·개발(R&D) 사업은 대부분 개별 프로젝트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식이었으나 이 사업은 연구 인력 선발, 시설·장비 확충, 연구 과제 확정 등을 직접 총괄하도록 대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던 포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기존 사업과의 차별점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젊고 유능한 포닥을 유입하고 대학의 연구력을 보강한다는 취지에서 공동 연구를 주도하는 연구원은 임용된 지 7년 이내의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교육부는 올해 8개 대학을 선정해 1개교당 약 20억원씩 총 1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 가운데 최소 6개교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배분한다. 선정된 대학은 3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받은 뒤 성과 평가를 받고 2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3+2년 체제로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1개교당 약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다. 사업에 지원하려는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고 공동 연구 포트폴리오를 자율적으로 구성해 7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과제 연구 책임자는 7년 이내의 교원, 과제 공동 연구원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7년 이내이거나 만 40세 미만인 연구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선정 평가를 거쳐 8∼9월쯤 최종 지원 대학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윤홍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램프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 기초과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10명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코로나19 시기 학생의 심리정서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7월 초·중학생 2만3463명(초등학생 9607명·중학생 1만3856명)에 대한 조사 결과, 29%(6750명)가 코로나19 시기 우울·불안·스트레스로 마음이 힘든 적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등교 중지 등이 이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마음이 힘들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7%(3867명)에 달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차피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2%·1245명)가 가장 많았고, ‘마음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 나눌 사람을 찾지 못해서’(19%·744명),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4%·167명) 등이 꼽혔다. ‘도움 요청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은 23%(871명)뿐이었다.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거나 마음을 터놓을 사람을 찾지 못해 혼자 견딘 학생이 많은 것이다. 도움을 요청한 학생(2883명)은 대부분 부모 또는 조부모(74%·2134명·복수응답)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친구 35%(1019명), 형제·자매 13%(385명), 담임선생님 12%(333명), 담임 외 학교 선생님 6%(171명)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또 초·중학교 교직원 2869명 조사 결과 ‘코로나19 시기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95.1%에 달했다고 밝혔다. ‘충동·감정조절이 안 되는 학생’(91.4%)과 ‘학습에 무기력한 학생’(91.0%)이 늘었다는 응답도 많았다. ‘공동체 의식과 배려가 부족한 학생’(88.1%),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85.3%), ‘공감 능력이 부족한 학생’(84.3%)이 늘었다는 응답도 많아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가 학습 결손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코로나19를 거치며 학생들의 부정적인 심리가 두드러지게 발현되고 있다”며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을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초등학생 중 상당수는 여전히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등 ‘마스크 뒤에 숨는 것’을 익숙해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1712명을 조사한 결과 70.2%는 학교에서 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답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마스크를 벗는 것이 어색해서’(53%),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마음 편해서’(19.5%), ‘내 얼굴을 친구들이 보는 것이 불편해서’(10.9%) 등이었다. ‘코로나 19가 두려워서’란 답은 10.9%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원격 수업 장기화로 온라인 소통에 익숙해진 어린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유아기를 보낸 초 1·2학년의 경우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을 읽지 못하는 어린이가 늘었다”며 “사회성 발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어린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에 첨단분야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 적용되던 권역 규제가 폐지됐다. 교육부는 계약학과 설치 권역과 원격수업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정 분야 전공을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다. 학부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며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기르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기업이 소속 직원 재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구분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별다른 권역 규제가 없지만, 재교육형 교육학과는 대학이 산업체와 같은 시·도에 있거나 산업체와 직선거리로 50㎞ 내에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 계약학과는 권역 규제 없이 전국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수도권 대학은 다른 분야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권역 규제도 모두 폐지됐다. 다만 수도권 대학에는 기존 규제가 계속 적용된다. 계약학과의 원격수업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원격수업은 졸업 학점의 20% 내로 제한돼 있는데, 교육부는 이를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체에서 학생이 직접 수업을 듣는 이동수업의 경우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한 조건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계약학과 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직장 근처 대학에 관련 전공이 개설되지 않으면 재교육이 어렵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직장인도 원하는 직무 역량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와 고려대, 한양대 등 전국 21개 대학이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은 물론 수능 전형에서도 감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96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26일 발표했다. 우선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하는 대학은 2023학년도 5개교(서울대·세종대·홍익대·감리교신학대·진주교대)에서 2025학년도 21개교로 대폭 늘었다. 반영 대학은 서울권 10곳(서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건국대·홍익대·세종대·국민대·감리교신학대·장로회신학대), 비서울권 11곳(가톨릭대·경기대 ·아신대·고려대 세종·대전가톨릭대·경북대·경일대·계명대·부산대·전북대·전주교대)이다. 앞서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를 의무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2025학년도는 대학 자율사항이지만, 21개교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반영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밖에 학생부종합전형에선 112개교, 학생부교과전형에선 27개교, 논술전형에서는 9개교, 실기·실적 전형(체육특기자 제외)에선 25개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전형을 운영하는 88개 대 모두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한다. 한편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자연·공학·의학 계열 모집 단위에 수능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은 대학은 146개교로, 전년보다 17개교 늘었다. 서울에선 연세대·서강대·한양대·성균관대·중앙대 등 10개교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학 ‘확률과통계’, 사회탐구를 선택한 소위 ‘문과생’도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21년 문·이과 통합수능 도입 후 수학에서 확률과통계를 선택한 수험생이 미적분·기하 선택 수험생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확률과통계 선택 수험생에 대한 제한을 없앤 것이다. 그러나 미적분·기하, 과학탐구를 응시한 수험생에 가산점을 주는 곳이 많은 등 사실상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