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겨우 적응했는데 어린이집이 폐원한다네요. 너무 속상합니다.” 얼마 전 경기 지역의 한 ‘맘카페(육아 커뮤니티)’에 한 어머니의 하소연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 소개한 A씨는 “복직하느라 아이가 몇 달간 힘들게 어린이집에 적응했고, 잘 다닌 지 두 달쯤 됐는데 어린이집이 원아 모집을 못 해 3월부터 문을 닫는다”며 “아이와 또 적응 과정을 거칠 생각을 하니 막막해서 눈물만 난다”고 썼다. A씨의 글에는 “우리 아이도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지금 어린이집도 폐원할까 걱정”이란 댓글이 줄을 이었다. “몇 년 전 첫째를 보낼 땐 자리가 없어 대기했는데 둘째가 다니던 곳은 작년에 폐원했다. 출산율 감소가 느껴진다”는 글도 있었다.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만 2세 이하 영아가 주로 가는 가정 어린이집은 4년 사이 3곳 중 1곳이 사라지는 등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았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923개로, 2018년(3만9171개)보다 21.1%(8248개) 줄었다. 4년간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이 기간 1만8651개에서 1만2109개로 35.1%나 급감했다. 주로 만 0∼1세가 많이 이용하는 특성상 저출생 여파가 좀 더 빨리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사립유치원 수도 18.4% 줄었다. 줄폐원은 예고된 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35만7771명이었던 출생아는 2021년 26만562명으로 27.2% 줄었다. 어린이집 감소 비율과 비슷한 규모다. 출생아가 매년 줄고 있어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지난 4년간 서울에서 190개의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 등 서울, 수도권에서도 폐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서울 사립유치원이 지난해 495개에서 2028년 201곳으로 60%가량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 가정에 돌아간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등 사립기관은 국공립기관보다 운영난이 심각한 만큼,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B씨는 “작년에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는데 가까운 곳은 이미 인원이 차 새 기관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며 “맞벌이가정에 어린이집은 필수시설인데 정부가 공급 문제에 좀 더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급 불균형도 문제다. 한쪽에선 문을 닫는 기관이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선 여전히 오랜 시간 대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통해 공급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와 교육부는 한 지역에서도 어린이집·유치원 배치 계획을 따로 수립해 수요 예측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관리체계가 통합되면 수요 파악·관리가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보통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 교사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금 어린이집에 유보통합은 생존의 문제”라며 “지금처럼 민간에만 맡기면 아이 맡길 곳 찾기가 어려워지고, 아이를 더 안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출생 혹은 북한 출신 부모 밑에서 자란 ‘북한배경청년’ 10명 중 7명이 ‘자녀를 꼭 낳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등 결혼·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이 펴낸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 중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은 37.7%에 불과했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북한배경청년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내에서 탈북 청소년(9∼24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었지만, 탈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는 처음이다. 결혼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내 청년 2041명을 조사한 결과(54.3%)와 비슷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북한배경청년들은 결혼에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이유로 ‘중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송금해야 한다는 의무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 ‘경제적 불안’ 등을 꼽았다. 자녀에 대해서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58.1%로 가장 많았고, 9.5%는 ‘자녀를 가질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 응답 역시 일반 청년과 비슷한 결과다. 다만 자녀를 낳지 않거나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로 일반청년은 ‘경제적 부담감’(31.2%)을 꼽았지만, 북한배경청년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24.3%)란 응답이 많았다.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구(직접구매)’하는 해외 성기능 개선·다이어트 표방 식품 중 상당수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잘못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갑작스러운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나 남성은 탈모, 여성은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해외직구 식품 3000개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273개(9.1%)에서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 식품 구매는 2017년 780만건에서 2021년 2669만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식약처는 위해식품 반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성기능 개선·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 확인 비율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이 46%(163개 중 75개)로 가장 높았다. 주로 포함된 위해성분은 ‘타다라필’, ‘실데나필’, ‘요힘빈’이었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은 심근경색이나 심장 돌연사 등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 시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에 사용되는 요힘빈은 혈압 강하, 우울증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은 206개 중 61개(29.6%)에서 전문 의약품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이 나왔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오·남용 시 남성은 탈모,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등을, 여성은 수염 발달, 생리불순 등을 겪을 수 있다. 이밖에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 512개 중 60개(11.7%)에서 ‘센노사이드’ 등이 확인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효능은 없고 다량 섭취하면 설사·복통·구토 등을 유발한다. 또 그외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 365개 중 68개(18.6%)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나왔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 식품은 식약처 검사를 받지만, 직구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해외직구 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내년은 적어도 대학 등록금 논의를 할 생각이 없다”며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은 그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등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빚는 사안이 많은 데다, 입법 과제도 많아 교육계 안팎에서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란 평가가 나온다. ◆“내년도 등록금 논의 없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7일 취임한 이 부총리는 전날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전날 세종시 나성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 개혁 추진 상황 등에 대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올해를 교육 개혁 원년으로 삼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대학 구조 개혁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 등의 10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대학 등록금이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올해, 내년은 적어도 등록금 관련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가에선 내년쯤 관련 규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내년에도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 못 박은 것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 재정·구조·규제 개혁을 통해 재정난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정 지원사업을 추진한 뒤 (등록금 규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주요대의 ‘정시 40%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이야기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등록금·입시 문제는 취임 후 1∼2년간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대학 입시도 당분간 건드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연이어 발표… 해법은 부족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교육 개혁을 강조했으나 교육부가 오랜 기간 장관 공백 상태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개혁 과제는 몇 달간 제자리였다. 이 부총리가 취임한 뒤에야 교육 개혁이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굵직한 과제들을 잇달아 발표하며 밀린 과제를 처리 중이다. 그는 지난달 9일 초등학교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리는 늘봄학교 도입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이달 1일에는 대학 예산 결정권의 50% 이상을 지역에 넘기고, 30개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한다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을 밝혔다. 교육계를 뒤흔들 사안을 불과 한 달 사이에 3개나 발표한 것이다. 올해 초 업무보고에도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교육감 러닝메이트 입법화 등 쉽지 않은 과제가 잔뜩 담겼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대부분의 정책이 2025년 전면 도입된다. 교육전문대학원도 당장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 부총리가 밝힌 ‘장밋빛 미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내는 시선이 많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교육전문대학원 등은 모두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수습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도 유보통합에 대해 “어떻게 풀지 보인다. 이번에는 (유보통합이) 반드시 된다고 본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현장 반발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소통을 좀 더 많이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고만 했을 뿐이다. 여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대학 구조 개혁 등은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를 의식한 듯 “‘마라톤을 100m 달리기하듯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너무 느리게 걸었기 때문에 계속 이 속도로 달려야 한다. 실제 마라톤은 100m 달리듯 달려야 우승하고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즘 저희 부서가 ‘에듀테크(신기술 활용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든요. 에듀테크 전망에 대한 보고서의 목차를 만들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1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의 한 회의실. 60명 남짓한 참석자들은 숨을 죽이고 곳곳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을 지켜봤다. 질문창에 질문이 입력되기 무섭게 답변창에 정리된 목차가 주르륵 뜨자 여기저기에서 감탄사가 나왔다. 행사 사회를 맡은 송선진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이 “앞으로 사무관이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라는 농담을 던지자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날 행사는 교육부가 직원들의 디지털 신기술 이해를 위해 마련한 ‘디지털 게릴라 공개 토론회’로, 주제는 ‘챗GPT’였다. 디지털 게릴라 공개 토론회는 교육부 직원 전체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신기술을 이해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의 역할과 변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행사다. 최근 교육계에서 챗GPT는 뜨거운 감자다. 이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피할 수 없는 흐름’이란 의견이 많다. 교육부도 직원들이 먼저 챗GPT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초 열린 1차 토론회 주제도 챗GPT였는데 당시 50명 정원에 120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며 “당시 참여를 원했으나 못들은 사람도 있고 챗GPT에 대한 관심이 높아 2차 행사 주제도 챗GPT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챗GPT의 개념·활용법을 소개하고, 교육에 가져올 변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진행됐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1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는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1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의 질문은 물론 편지, 노래 가사를 써달라는 요구에도 답하는 챗GPT를 흥미로운 표정으로 지켜봤다. 특히 관심을 끈 부분은 챗GPT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내용이었다. “한국의 디지털 교육을 홍보하는 슬로건을 써달라”는 요청에 거침없이 답변을 써내려가는 챗GPT의 모습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감탄사가 나왔다. 송 담당관은 실제 최근 슬로건 등을 만드는 업무에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 직원은 “슬로건에 쓸 단어를 찾을 때 예전에는 사전을 찾아봤지만 이제 챗GPT에 ‘L로 시작하는 디지털 교육 관련 단어를 알려줘’라고 질문하면 단어를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챗GPT를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한 직원은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도입방식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초기라 부정적인 보도들도 많지만 학생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활용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어 수업할 때 작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등 기존에 교사가 하던 정보 제공 역할을 대체하는 면에선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송 담당관도 “처음 챗GPT를 접했을 때 충격이었지만, 20일쯤 써보니 신기함이 줄고 결함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아까 농담처럼 ‘사무관이 없어도 되겠다’고 했지만 사실 없어질 수 없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기 때문에 정보를 확인하고 취사선택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큰 지각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임과 동시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도 교육부에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챗GPT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챗GPT가 이슈여서 어떤 건지 궁금해 신청했는데 유용한 정보들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 하정우 네이버 인공지능 연구소장의 강의를 개최하는 등 향후 챗GPT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학계와 기업, 학교 현장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교육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챗GPT가 촉발한 다양한 논의는 인공지능이 불러올 우리 교육생태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신기술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학습해 교육현장이 효과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학교의 방역지침도 일부 완화됐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일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된 지 40일 만이다. 정부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대로 낮아진 점,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했던 새 변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외교적 측면도 고려됐다. 지난달 중국을 겨냥한 고강도 방역조치가 시행된 뒤 중국도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우리 정부의 단기 비자 발급 재개 조치에 대해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이날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심사·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방역지침도 다소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모든 학생·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새학기부터 유증상자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에게만 권고하기로 했다. 등교 시 체온 측정과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학교별 자율 시행으로 변경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단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학교의 방역지침도 일부 완화됐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일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된 지 40일 만이다. 정부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대로 낮아진 점,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했던 새 변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외교적 측면도 고려됐다. 지난달 중국을 겨냥한 고강도 방역조치가 시행된 뒤 중국도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학교 방역지침도 다소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모든 학생·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새학기부터 유증상자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에게만 권고하기로 했다. 등교 시 체온 측정과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학교별 자율 시행으로 변경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단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아직 많은 학교·유치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당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규정도 코로나19 이전에 있었던 ‘사회적 룰’로 돌아갔다고 보면 된다”며 “권고를 강력하게 하는 기관에 변화된 방역지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며 학교 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상당수가 ‘학교 재량’으로 변경된 가운데 교원단체가 “‘학교 재량’은 최악지침”이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7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만큼 이제 학교가 독감, 눈병 등 기존 감염병 지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관리·대응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며 “실효성 없이 교육력 소모만 초래하는 자가진단 체크·확인·집계·보고 업무, 일괄적 체온 측정, 별도의 출결관리 등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과 체온 측정 등 학교 방역업무가 교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가장 최악의 지침은 이런 방역업무의 실시 여부를 학교 여건, 감염자 추이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좀 더 분명한 방역지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 전문가조차 판단할 수 없는 모호한 기준과 내용이 담긴 면피성 지침을 안내하는 것은 결국 일선 학교에 ‘옆 학교 하는 거 보고 눈치껏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런 무책임하고도 책임 전가식의 지침은 학교 부담과 혼란, 민원만 부추겨 업무를 가중시키고 오히려 학생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마스크 해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과 가정이 증상에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등 생활방역의 주체가 되고, 학교는 코로나19를 독감과 눈병 등 기존 감염병 수준으로 관리, 대응하도록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학교와 교원의 방역 책임을 해소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눈치를 보느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기관은 ‘권고’사항인 자가진단 앱도 매일 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의무시행하고 있어 교직원과 학부모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기관마다 다른 방역지침이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나온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가 있는 A씨는 “평소 아이들이 종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안쓰러웠던 차에 마스크 의무가 해제돼 반가웠으나 여전히 둘 다 매일 쓰고 다닌다”며 “마스크 착용 등을 각 학교에서 알아서 판단하게 하니 다들 눈치 보느라 지침을 보수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의 변별력이 높아지면서 탐구영역이 정시 지원의 변수로 떠올랐다. 입시업계에서는 올해에도 탐구영역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2023학년도 수능의 탐구영역 성적 분포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학습법을 정리했다. ◆사탐 점수 분포 밀집… 정시 영향력↑ 5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에서 사탐 9과목 중 5과목(경제·생활과윤리·윤리와사상·정치와법·사회문화)의 만점자 비율은 1%가 되지 않았다. 사회문화의 경우 만점자가 0.05%밖에 되지 않는 등 2022학년도 수능(0.8%)보다 난도가 크게 상승했다. 전년 수능에서 6.91%였던 정치와법 만점자 비율도 이번 수능에선 0.25%로 떨어졌다. 이밖에 경제 만점자 비율은 5.55%에서 0.67%, 생활과윤리는 2.89%에서 0.79%, 세계사는 6.27%에서 1.75%, 세계지리는 5.17%에서 2.16%, 한국지리는 4.27%에서 2.57%로 줄었다. 만점자 비율이 오른 것은 동아시아사(5.34%→6.47%)와 윤리와사상(0.56%→0.59%)뿐이었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9과목 중 6과목의 1등급 컷이 만점인 50점이어서 5과목(세계지리·동아시아사·세계사·정치와법·경제)은 원점수에서 만점을 받아도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면 97점이었다. 반면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1등급 컷이 만점인 과목은 동아시아사뿐이었고, 1∼2문제 차이로 등급·백분위가 하락하는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 등 점수 분포가 밀집된 구조를 보였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전년 수능 사탐은 한 문제라도 틀리면 백분위 점수가 크게 하락해 정시 지원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탐이 쉽게 출제된 영향도 있지만, 수험생들이 문·이과 통합수능 체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느껴 불안한 마음에 사탐 공부에 매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과학탐구는 난도 등서 전년 기조 유지 과학탐구 난도는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했고, 만점자 비율 변동 폭도 사탐보다 적었다. 특히 생명과학Ⅰ(0.1→0.13%)과 생명과학Ⅱ(0.2→0.28%)는 만점자 비율이 전년도와 거의 비슷했다. 이 밖에 지구과학Ⅱ(0.06→2.68%)와 물리Ⅰ(0.17%→2.4%)도 만점자 비율이 올랐고, △물리Ⅱ(1.66→0.27%) △화학Ⅱ(1.9→0.14%) △화학Ⅰ(0.64%→0.45%) △지구과학Ⅰ(0.35→0.06%)은 떨어졌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어려운 과목이 물리Ⅰ에서 화학Ⅰ로 바뀌었을 뿐 전반적으로 전년 난도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과탐의 대입 변수 중 하나는 서울대다. 서울대는 2024학년도부터 과탐Ⅱ 필수 응시 조항을 폐지하고, ‘Ⅰ+Ⅰ 조합’ 지원을 허용하는 대신 Ⅱ과목 선택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물리·화학 중 한 과목을 필수 응시로 지정해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탐구 고득점은 암기만으론 불가 흔히 탐구영역은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지식의 내재화·자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암기만으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탐구영역은 철저한 내신 대비를 통해 다져진 학습 기반이 성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N수생’이 늘면서 최상위권 경쟁도 계속 치열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 ‘킬러 문항’에만 집중하는 학습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킬러 문항이 아닌 문항에서 시간을 들이게 하는 식으로 전반적인 난도를 높이고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쉬운 문제나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부터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할 것을 추천했다. 이는 단순 암기나 기계적인 문제 풀이로는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머릿속의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원점수 1점이 백분위에서는 5∼6점 이상의 차이를 만드는 만큼 1점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학 총장 10명 중 8명은 향후 10년 이내에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소 21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대학 중 적어도 10% 이상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1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미응답 제외 111명)의 85.6%(95명)가 향후 10년 내 문 닫는 4년제 일반대 수를 21개 이상으로 전망했다. ‘하나도 없을 것’이라 답한 사람은 없었고, 20개 이하일 것이란 응답은 14.4%(16명)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31∼40개(27%·30명)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현재 전국의 4년제 대학이 198개란 점을 고려하면 대학의 15∼20%가 사라진다는 전망이 가장 많은 셈이다. 이어 △21∼30개(19.8%·22명) △60개 초과(15.3%·17명) △51∼60개(14.4%·16명) △41∼50개(9%·10명)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29.7%(33명)는 10년 이내에 50개가 넘는 대학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 전망대로라면 현재 대학 4곳 중 1곳이 문을 닫게 된다. 대학 총장들이 느끼는 대학 위기가 그만큼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닫는 대학이 ‘20개 이하’란 답변 비율은 비수도권대(10.3%·7명)가 수도권대(20.9%·9명)보다 훨씬 적어 비수도권대에서 위기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현재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비수도권대의 경우 신입생 모집정원조차 다 채우지 못하는 곳도 많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체 설문조사(총장 124명 응답)에서 현재 총장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복수응답)도 ‘학생 취업·창업’(48.4%)보다 ‘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72.6%), ‘신입생 모집 및 충원’(70.2%)이라 답한 이들이 훨씬 많았다. 비수도권의 시·도 단위 소재 대학의 경우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이 관심 1순위로 집계됐다. 교육부 출입기자단 설문 결과 이 같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대학의 생존전략으로는(109명 응답) △정부 재정 지원 강화 요구(27.5%·30명)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유치(24.8%·27명) △학과·정원 구조조정(22.9%·25명) △등록금 인상(12.8%·14명) 등이 꼽혔다. 이들은 정부에 △대학 구조조정 및 한계대학 퇴로 마련 △수도권대 등 모집정원 감축 △재정 지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