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확진자가 증가추세임을 감안해 현시점에서는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한다”며 “향후 유행 추이를 보면서 입국 전 검사 정책에 대해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역 당국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당국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내고, 입국 후 다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이중 규제’라며 입국 전 검사는 생략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인데, 일본은 다음 달 7일부터 백신 3회 이상 접종자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만9339명으로 전날보다 1만919명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9명 늘어난 5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월26일(613명) 이후 12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최근 요양병원·시설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제한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달 안에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하면 올겨울까지 면역력이 유지될 것이라며 접종을 독려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향후 코로나19 백신은 독감 백신처럼 일정 시기에 맞는 ‘계절백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의 ’코딩 필수화’ 방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이 컴퓨터 사고력을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치열한 입시경쟁 상황에서 코딩 교육이 필수화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고, 정보교육 수업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코딩 사교육 열풍 우려가 나왔는데, 조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은) 미래 교육의 한 요소로 강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코딩 교육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인공지능 교육 강화에 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사교육 등 예상되는 문제를 직시하면서 교원 확충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입시와 연관 짓지 않는 방식으로도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또 서울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조733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추경예산의 70%를 여유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집중호우 피해 학교에 대한 복구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집중호우로 관내 100개 학교와 기관이 피해를 봤고, 피해 추산액은 100억원이 넘는다. 조 교육감은 “교부금이 많아졌을 때 방만하게 쓰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 모델이고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심리 정서 회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 1·4학년, 중·고 1학년 26만4614명을 조사한 결과 1.42%(3749명)가 ‘자살위험군’으로, 5.09%(1만3489명)가 ‘정서위기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학년만 실시하는 정서·행동 검사를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 원인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3선 임기 후 정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택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나는 학자 스타일“이라고 했다.

정부가 초·중학교 정보교과 수업을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코딩교육을 필수화하는 등 정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전 국민의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 교육 기회를 늘려 2026년까지 5년간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코딩교육 필수·정보교육 강화 교육부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마련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인재는 디지털 신기술(인공지능·AI, 일반 소프트웨어·SW, 빅데이터, 메타버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6세대 이동통신, 사이버보안)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말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산업계에서 활약할 전문인재(고급 인재) 13만명 △각자의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인재(중급 인재) 71만명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인재(초급 인재) 16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 체계 유지 시 5년간 배출될 디지털 인재가 49만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51만명이 순증하는 것이다. 우선 2025년부터 초·중학교 정보교육 수업시수를 지금의 2배(초등학교 17→34시간, 중학교 34→68시간)로 늘리고 코딩교육을 필수화한다. 유아교육에서도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을 활용하는 등 어릴 때부터 디지털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또 학부 정원 규제 개선안을 적용해 디지털 분야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2027년까지 SW 중심대학 100곳을 지정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국민이 기초소양으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디지털 기기 과의존·사교육 우려도 정부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교육현장에선 우려가 나온다. 먼저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술에 친숙하게 한다’는 목표가 디지털 기기 과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국어·과학·음악 등 다양한 과목에서 디지털 융합 수업을 진행하고, AI·빅데이터 교육이 가능하도록 노트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어린이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대가 바뀐 만큼 디지털 기기를 피할 수만은 없다. 디지털 기기 중독은 기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며 “디지털 윤리, 중독 예방 등부터 제대로 교육해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2·4학년 자녀가 있는 A씨는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에 금방 빠지다 보니 종이책은 지루해해서 일부러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데 학교에서 기기 활용이 는다니 걱정”이라며 “기술 활용 능력을 기르려면 인문학적 소양도 필요한데 초등학생부터 기기 노출을 늘리는 식으로 교육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코딩교육 필수화가 사교육 과열을 부를 것이란 우려와 함께 교원·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정책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목표치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는 5년간 인재 배출 목표를 100만명으로 잡으면서도 필요한 인재는 4분의 3 수준인 73만8000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졸·전문대 졸업자 등으로 구성된 초급 인재 예상 수요(9만명)는 배출 목표(16만명)의 56%에 그친다. 이 때문에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에 끼워 맞추려는 목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과잉공급은 업체에겐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지만 학생에겐 불투명한 미래”라며 “경기 하강으로 접어들면 과잉공급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정부에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술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과잉공급 차원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18일부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받는다.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물 등 주의사항을 정리해봤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응시원서 접수 시 기본적인 준비물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확인용)이다. 이때 사진은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2년 2월19일) 촬영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진 속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3.6㎝ 이어야 하고, 머리카락이나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이 금지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 4만7000원이다.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고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할 수 없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장기입원환자, 군 복무자 등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또 직업탐구 영역 응시 수험생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원서 접수는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등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접수서약서, 대리접수자와 응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관련 증빙서류(군 복무확인서·격리통지서 등)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 취소 또는 시험 과목 변경 등을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처에 다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1∼ 25일로, 제출서류 구비 후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대가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학생 선발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의 ‘중·장기발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선발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대는 대학 입시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자에게 성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는 시대가 끝나고 오히려 학벌·직업 대물림 수단이 됐다”며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이 큰 어려움 없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은 국민이 서울대에 부여한 소명”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입학 전형 다양화 △학생선발 시스템 혁신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실제 현재 부모의 소득 등은 자녀의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0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고소득층(소득분위 9·10구간) 비율은 55.1%로, 세 대학을 제외한 전국 대학 평균(25.6%)의 두 배가 넘었다. 특히 서울대는 62.9%로 고려대·연세대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교육부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2024학년도 대입부터 기회균형 전형(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도서벽지 출신 등의 기회를 확대한 전형) 비율을 10%로 의무화했다. 서울대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 2029명 중 7.8%(159명)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23.5%(476명)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한다. 정시는 1255명 중 10.8%(136명)를 지역균형 전형으로 뽑고, 정원 외로 저소득층 등에서 188명을 추가 선발한다. 이번 보고서대로라면 향후 사회통합 전형 등의 선발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학교가 포용성·다양성을 바탕으로 계층이동 사다리가 돼 한국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점수로만 선발하는 것이 공정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취약계층 고려 없는 대입제도는 그 자체로 불평등하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는 출신 가구가 최하위 계층일 경우 타고난 잠재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회 불평등 때문에 명문대 진학에 실패할 확률이 최소 70%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취약계층 선발 확대는) 국립대로서, 또 국내 최고 대학으로서 서울대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훌륭한 일”이라며 “다른 대학이 따라가면 공교육 정상화, 교육·사회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만 5세 입학’ 정책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때 교육부 간부들에게 “‘맘카페’에 정책 홍보 댓글을 달아달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는 이달 4일 교육부 실장·국장·과장급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만 5세 취학은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여러 대안 중 하나고,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란 점을 알려야 한다”며 간부들에게 맘카페에 접속해 댓글 등으로 이런 정부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간부들에게 지시사항을 이행한 결과를 요약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해달라고도 했다. 박 전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만 5세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 방안을 발표한 후 영유아 부모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약식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학부모 단체 대표 등을 만나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국민 반대가 크면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며 수습했지만,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반대 성명서가 쏟아지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 여론이 극에 달했다. 특히 영유아 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맘카페에서는 연일 정책에 반대하는 글이 잇따르는 상황이었다. 박 전 부총리는 직접 상황을 수습하는 데 한계를 느끼자 댓글을 이용해 여론을 돌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댓글 홍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박 전 부총리는 댓글 홍보 지시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댓글 홍보 지시 4일 뒤인 8일 그는 결국 정책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박 전 부총리의 사퇴로 만 5세 입학 정책은 폐기됐다. 교육부는 박 전 부총리가 사퇴한 날까지도 “정책 추진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사퇴 다음 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현실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한발 물러서며 사실상 정책 포기를 선언했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 다음 날 바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와 교육부는 “공무원법 규정상 복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입장이지만, 불미스럽게 사퇴한 공직자가 바로 교단에 돌아가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교육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는 이달 9일부로 복직 처리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직 임기를 마친 후 복귀 신고를 거쳐 복직됐다“고 설명했다. 국립대인 서울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박 전 부총리는 사퇴일인 8일로 휴직 기간이 끝났다. 다만 실제 복직을 하려면 본인이 복귀 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복직되고, 30일 안에 복직원을 내지 않으면 사임 처리된다. 박 전 부총리는 9월 초까지 복직 신청 기한이 남아있었으나 2학기 개강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퇴 직후 바로 복직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는 2학기에 2개 과목을 개설했고, 사퇴 4일 후인 지난 12일부터 5일간 수강신청도 진행됐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휴직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복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복직을 늦게 해 2학기 수업을 개설하지 못하면 그것도 논란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강신청 등이 끝난 뒤인 9월에 복직 신청을 해 2학기 강의를 안 할 경우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논란이 나왔을 것이란 의미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서울대 교수 복직 과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휴직했다가 2019년 8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복직했고, 한 달 만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다시 휴직했다. 이후 또 한 달 만인 2019년 10월 장관직에서 사퇴했는데, 사퇴하자마자 복직 신청서를 내 다음날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전 장관이 학기 중간에 복직해 강의를 하지 않는데도 월급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선 국립대 교수의 휴직·복직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부총리가 조 전 장관의 사례 등을 보고 ‘강의를 안 하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논란이 나올까 봐 의식한 것 같다. 본인도 복직하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사퇴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강의를 시작하는 것도 곱게 보이지 않는다. 전 국민 앞에서 책임지고 물러난다던 사람이 반성할 틈도 없이 교육자로 돌아가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 교수가 공직에 나갔다가 불미스럽게 사퇴해도 30일 안에 복직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공직 사퇴 후 적어도 몇달은 복직하지 않는 게 국민 정서에 맞는 만큼 자숙 기간도 없이 30일 안에 복직을 결정해야 하는 규정도 손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불러온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해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열흘간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입학 연령 하향은 ‘부총리 사퇴’만 남긴 채 사라지게 됐다. ◆‘공론화’→‘추진 어렵다’ 입장 바꾼 교육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의 화두는 단연 만 5세 입학 정책이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당 정책을 발표했던 박 전 부총리가 전날 논란에 책임을 진다며 사퇴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교육부의 입장과 정책이 추진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만 5세 입학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요구에 “정책 취지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다. (만 5세 입학은) 수단의 하나고, 그 안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재차 “정책을 폐기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도 되나”라고 묻자 장 차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는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전날까지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하루 만에 정책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박 전 부총리가 사퇴한 만큼 정책을 추진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공론화 과정 없이 즉각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컸던 상황이다. 교육위 의원들은 여야 할것 없이 만 5세 입학 정책 발표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언론에 드러내 괜한 분란과 갈등, 혼란을 초래했다”며 “여기 있는 모든 교육부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박 전 부총리 사퇴문에도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고 질책하자 장 차관은 “사과드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논란 커진 건 언론 탓’ 변명도 장 차관은 한편으론 논란이 커진 이유를 언론에 돌리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 차관은 ”입학연령 하향은 하나의 제안으로 보고된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있었는데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가 돼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바로잡는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부총리는 업무보고 당시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입학하는 학제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2025년부터 25%씩 당겨 입학‘, ‘2024년부터 시범 실시’ 등의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가 직접 구체적인 정책 도입 시기와 방식까지 발표해놓고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언론이 확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책임을 돌린 것이다. 교육위 의원들은 정책 출처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강득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신속 강구’를 언급했는데 대통령과 박 전 부총리의 합작품이냐”고 묻는 등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한 질문이 수차례 나왔지만, 장 차관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란 답만 반복했다. 이날 장 차관이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적힌 쪽지를 가지고 있던 것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장 차관의 손에 들린 종이에는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과 함께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대통령실이 교육부를 ‘코치’하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차관은 허수아비 노릇 하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의견이나 메모를 전달받았는데 그건 의견일 뿐이고 제가 판단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의 메모를 받은 것이냐는 지적에는 “메모를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의견을 우리 직원이 메모 형태로 제게 참고자료로 전달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교육이 교수학습지원서비스 ’T셀파’가 방학을 맞아 교사들을 위한 ‘T카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천재교육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한 학기 동안 수고한 교사에 대한 감사와 T셀파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T셀파 내 이벤트 베너를 통해 T카페에 접숙한 뒤 원하는 상품 하단에 있는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 피자, 치킨, 아이스크림, 커피 등 9종의 상품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고, 당첨자는 다음달 6일 T셀파 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다. 이벤트 응모시 ‘카네이션’ 포인트가 사용된다. 카네이션 포인트는 로그인만 해도 적립되는 T셀파 전용 포인트다. 로그인 외에도 게시글 등록, 댓글 작성 등 T셀파 내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통해 추가 적립된다. 적립된 카네이션은 T카페 뿐만 아니라 T셀파 쇼핑몰, T셀파 연수원 등에서 해당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도 있다. 천재교육 T셀파 김홍민 부문장은 “T셀파는 매년 학기 중 고생하신 선생님들을 응원하고자 T카페를 열고 있다”며, “T셀파의 카네이션을 통해 원하는 상품 받으시고 기분 좋은 쉼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T셀파는 8월 말 알림장 및 커뮤니티 기능이 추가된 학급운영플랫폼과 참여형 수업소통도구, 와이파이로 실시간 간편하게 수업을 공유하는 수업지원도구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오전까지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전날 오후 늦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정책 폐기’로 입장을 바꿨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장 차관은 “(입학연령을 내리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나”란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입학연령 하향을 중심으로 한 학제개편안은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가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박 부총리는 전날 결국 사퇴를 택했다. 형식적으론 자진사퇴지만, 사실상 학제개편안으로 인한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경질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대통령실 등에서 ‘학제개편안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박 부총리 사퇴 카드를 썼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날 오전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 자료에 ‘입학연령 하향’ 방안이 삭제됐는데, 정책을 폐기하는 것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이 나오자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구가 축약된 것 같다. 정책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박 부총리가 사퇴한 만큼 더는 정책을 끌고 갈 이유나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계나 정치권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말고 그냥 정책을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컸던 상황이다. 장 차관은 “정책 취지는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보자는 것으로, 입학연령 하향은 하나의 제안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돼 오해가 있었다”며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했지만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박 전 부총리가 물러나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고 질책하자 장 차관은 “사과드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