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이 사라지고 정상등교가 시행된다. 또 주 1회 시행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도 중단될 전망이다. 다음 달에는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까지 논의되는 등 방역조치가 대부분 완화될 전망인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의 이 같은 방역 완화 조치가 성급하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달까지 ‘준비단계’, 다음 달 22일까지 ‘이행단계’, 이후 1학기까지는 ‘안착단계’로 나눠 학교의 일상회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행단계인 다음 달 1일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하고,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운영하지 않는다. 모둠활동과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행사가 재개되고, 숙박형 프로그램도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행할 수 있어 수학여행을 떠나는 풍경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학교가 하던 접촉자 자체조사는 종료된다. 현재 주 1회 시행하는 코로나19 선제적 자가검사도 시·도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이 밖에 같은 반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현재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5일 내 2회’ 검사가 권고되지만, ‘24시간 이내 1회’로 줄어든다. 마스크는 현재 KF80 이상 착용을 권고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를 권고로 바꾸면 확진자도 1학기 기말고사를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유 부총리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를 적극 반영해 전국 학교의 일상회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대규모 축제 제한 방침 등을 푸는 등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지역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다음 달 초 결정된다. 전 2차장은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부친상을 당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한 메시지”라며 “마치 코로나19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전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정부가 섣불리 방역조치를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정부가 5월 말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결정한 것은 성급한 접근”이라며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제기되는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던 김 후보자 측은 비판이 거세지자 19일 뒤늦게 제기되는 의혹들을 하나씩 해명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정리해봤다. ◆총장 재직 때 기업 사외이사 겸직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대부분 한국외대 총장 시절 발생한 일들이다. 김 후보자는 2014년부터 8년간 한국외대 총장을 역임했는데,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를 지내며 1억1566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외대의 복무규정은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김 후보자가 본인의 사외이사 겸직을 ‘셀프 허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교육부 인사청문회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대학 총장 재직 시절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았다”며 “사외이사 겸직을 스스로 결정(허가)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단은 “한국외대 복무규정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은 사전에 총장의 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돼 있지만 김 후보자는 겸직 허가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학교법인에 겸직 허가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며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를 맡았던 배경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은 헝가리, 인도 등 소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후보자의 경력과 경험이 사외이사 업무에 적합하다고 보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후보자도 학생들의 사회진출 문호를 넓히는 등 대외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해 사외이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명처럼 ‘셀프 허가’가 아니더라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학교 측에서 사외이사를 맡을 때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교육자인 교수가 영리를 추구하느라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이해충돌 소지도 있어 대학 총장이 고액 연봉을 받으며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이 때문에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허가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김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맡았던 것 자체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크다. ◆학생 대상 ‘금수저 부모’ 조사 이른바 ‘금수저’ 조사도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외대는 김 후보자가 총장이던 2015년 학부모 중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의사, 판사·검사·변호사, 대기업·금융권 임원, 일반기업 대표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이들을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학교 측의 공문에 따르면 조사 목적은 ‘학부모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 대학의 비전과 발전 도모’, ‘학교 발전에 대한 학부모 의견 청취’, ‘발전 기금 모금’으로 명시돼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담당 부총장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나 협의 없니 직접 결재·시행했다”며 “후보자가 이 사안을 인지한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해 실제 조사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의 소지를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며 “김 후보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따라 학생들이 차별받는 일은 결단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모든 학생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본인은 학부모 조사가 이뤄지는지 몰랐다는 해명이지만, 한 학과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전체 학과의 학부모를 조사하는 업무가 총장이 모르는 사이에 추진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총장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의당 ‘데스노트’ 오른 김 후보자…청문회 통과할까 이밖에 김 후보자가 총장 재임 시절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사실과 프로골프 김인경 선수의 학점 특혜를 지시했다는 의혹, 총학생회장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윽박지르는 등 학생들에게 막말하고 학내 언론사와 총학생회를 탄압한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비판의 목소리는 연일 커지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신성한 교육의 장에서 프로골프 김인경 선수만을 위한 학점 특혜를 자행해 ‘외대판 정유라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라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정의당이 사퇴를 요구한 후보자 대부분이 실제로 낙마해 정의당의 ‘낙마 리스트’를 두고 ‘데스노트’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만큼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는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한국외대 총장 시절 금수저 가정환경 조사부터 사학 비리 옹호, 회계 부정, 학생을 향한 윽박지르기까지 장관은커녕 교육인으로서의 자질도 없어 보인다”며 “과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대학원장 시절 학생 폭언, 사외이사 논란으로 낙마시킨 바 있다. 당연히 같은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상식이자 공정”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하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층에 자리한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에 들어서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카페 직원 조현식(30)씨는 손님이 올 때마다 손을 번쩍 든 뒤 크고 밝은 톤으로 인사를 건넸다. 무표정한 얼굴로 카페에 들어오던 이들도 조씨의 천진난만한 인사를 받으면 반달 눈이 돼 답인사를 했다. 무미건조하게 주문을 하는 여느 카페와 다르게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 조씨는 일상적인 대화도 쉽지 않은 발달장애인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깔끔하고 정확하게’ 음료를 만드는 베테랑 직원으로 꼽힌다. 2016년 정부세종청사점이 문을 연 뒤부터 쭉 함께한 그는 카페의 ‘마스코트’로도 불린다. 특유의 밝은 인사 덕에 교육부 직원 중 조씨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카페 관계자는 “항상 밝은 기운을 줘 ‘인간 비타민’이라고 한다. 인사를 받으면 모두 한 번씩 웃고 간다”며 “일부러 (조씨를) 보러 왔다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면 ‘어디 갔냐’고 묻는 이도 있다”고 말했다. 중증 장애인 고용 카페인 아이갓에브리씽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 중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하나다. 고용현장에서 소외된 중증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유휴공간을 제공하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단순히 ‘장애인이 일하는 곳이니 도와주자’며 찾는 공간이 아니라,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 계속 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이갓에브리씽’ 브랜드를 론칭했다”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원두와 메뉴, 인테리어 등을 표준화하고 카페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예전엔 주로 공공기관에 입점했지만 최근에는 영화관 등 민간기업 공간에 들어서는 사례가 늘었고, 지난달에는 전주 송천도서관에 76호점이 문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점은 호수공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세종에서 ‘분위기 좋은 카페’로 꼽힌다. 발달장애인 육기훈(20)씨와 정승현(22)씨는 이곳이 ‘첫 직장’이다. 입사 3개월이 조금 넘은 신입사원인 이들은 아직 조금 서툴지만, 차근차근 사회와 소통하는 법을 알아가고 있다. 카페 운영을 총괄하는 김윤영 매니저는 “일을 막 시작한 발달장애인 직원은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계속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준다”며 “일을 할수록 성취감을 느끼면서 눈에 띄게 밝아지고, 손님을 만나면서 사회성도 좋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이갓에브리씽은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카페에는 ‘중증 장애인이 함께 근무하는 카페입니다. 조금 느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있다. 김 매니저는 “간혹 직원이 장애인이란 것을 모르고 서비스가 느리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손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손님은 이해하고 잘 기다려준다”고 말했다. 카페를 이용하며 장애에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아이갓에브리씽의 장애인 직원들은 ‘일을 하는 것’ 자체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은 삶의 큰 원동력이 된다. 발달장애인 김지혜(24)씨도 5년째 정부세종청사점에 근무하며 여느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 김씨에게 일을 해서 좋은 점을 묻자 “돈을 버는 것”이란 답이 돌아왔다. “월급 받으면 좋아요.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부모님한테도 줄 수 있어요.”

“매일 한숨만 나왔는데… 내일이 기다려지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는 박모(48)씨는 17일 가게 창고에 쌓여있던 테이블을 꺼냈다. 2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단체 손님이 줄면서 창고에 넣어놨던 테이블이다. 박씨는 “예전엔 2개씩 붙인 테이블이 많았는데 5명 이상 오는 손님도 없고, 테이블 간격을 벌려야 해서 매장에서 테이블을 많이 줄였다”며 “잠깐만 넣어놓으려고 했던 건데 다시 꺼내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원 제한·시간 제한 이야기만 들어도 지긋지긋했는데… 모두 없어진다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얼떨떨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22일 첫 시행 후 757일 만이다. 2년 만에 ‘코로나19 이전’ 일상회복의 첫발을 떼게 된 이들은 ‘반갑다’며 거리두기 해제를 반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원·시간 제한 모두 해제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인원·시간 제한 폐지’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4·6·8명, 오후 9·10시 등으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이뤄졌다. 전 국민에게 ‘통금’이 생긴 것이다. 지난 4일부터는 ‘10명·12시’로 완화됐다. 이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모임 뒤풀이나 직장 회식 등의 문화는 2년 전부터 거의 사라졌다. 18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아예 사라져 대규모·밤샘 모임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님이 줄어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로 매출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특히 노래방, 유흥시설, PC방 등 새벽 시간대에 손님을 받았던 업종의 기대가 크다. 서울 성북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정모(42)씨는 “그동안 장사를 접고 싶은 적이 많았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영업 제한이 풀린다고 하니 기쁘다”고 말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 인원 제한도 없어져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식이나 행사를 미루는 풍경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밖에 종교시설이나 공연, 스포츠 대회 등에서도 ‘인원 제한’은 옛말이 된다. 공연장은 현재 좌석 간 띄어 앉기가 적용되고 있지만, 18일부터는 빈 좌석 없이 관객을 받을 수 있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에서의 실내 취식이 허용돼 영화관 내에서 팝콘을 먹는 것도 가능해진다. 종교활동 후 식사 모임을 갖거나, 고척 스카이돔·농구장 등 실내경기장에서 ‘치맥’을 즐기던 추억도 다시 현실이 된다. 방역당국은 2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수 있다. 직장인 정모(41)씨는 “당장 다음 주에 부서 회식을 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거의 재택근무를 했고, 신입사원들은 회식문화 자체가 어색한 상황인데 나 역시도 실감이 안 난다”고 말했다. ◆60대 확진자 비중 커… “안심하긴 일러” 다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많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감소세가 뚜렷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3001명으로 9주 만에 일요일(발표일 기준) 확진자가 10만명을 밑돌았지만, 확진자 중 60대 이상이 24.9%로 오미크론 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 셋째주 17.8%였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8.4%, 19.2%로 매주 증가하더니 4월 들어 20%를 넘고 최근 한 주간 21.1%로 높아진 상황이다. 60세 이상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력이 적어 앞으로도 국내 유행 감소세와 60세 이상 오미크론 유행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거리두기 해제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종식’이란 신호를 줘 경계심을 늦추게 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연이은 방역 완화 결정이 이뤄지면서 유행 전 예측치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매일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지금은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매일 한숨만 나왔는데… 내일이 기다려지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는 박모(48)씨는 17일 가게 창고에 쌓여있던 테이블을 꺼냈다. 2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단체 손님이 줄면서 창고에 넣어놨던 테이블이다. 박씨는 “예전엔 2개씩 붙인 테이블이 많았는데 5명 이상 오는 손님도 없고, 테이블 간격을 벌려야 해서 매장에서 테이블을 많이 줄였다”며 “잠깐만 넣어놓으려고 했던 건데 다시 꺼내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원 제한·시간 제한 이야기만 들어도 지긋지긋했는데… 모두 없어진다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얼떨떨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22일 첫 시행 후 757일 만이다. 2년 만에 ‘코로나19 이전’ 일상회복의 첫발을 떼게 된 이들은 ‘반갑다’며 거리두기 해제를 반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원·시간 제한 모두 해제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인원·시간 제한 폐지’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4·6·8명, 오후 9·10시 등으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이뤄졌다. 전 국민에게 ‘통금’이 생긴 것이다. 지난 4일부터는 ‘10명·12시’로 완화됐다. 이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모임 뒤풀이나 직장 회식 등의 문화는 2년 전부터 거의 사라졌다. 18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아예 사라져 대규모·밤샘 모임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님이 줄어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로 매출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특히 노래방, 유흥시설, PC방 등 새벽 시간대에 손님을 받았던 업종의 기대가 크다. 서울 성북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정모(42)씨는 “그동안 장사를 접고 싶은 적이 많았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영업 제한이 풀린다고 하니 기쁘다”고 말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 인원 제한도 없어져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식이나 행사를 미루는 풍경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밖에 종교시설이나 공연, 스포츠 대회 등에서도 ‘인원 제한’은 옛말이 된다. 공연장은 현재 좌석 간 띄어 앉기가 적용되고 있지만, 18일부터는 빈 좌석 없이 관객을 받을 수 있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에서의 실내 취식이 허용돼 영화관 내에서 팝콘을 먹는 것도 가능해진다. 종교활동 후 식사 모임을 갖거나, 고척 스카이돔·농구장 등 실내경기장에서 ‘치맥’을 즐기던 추억도 다시 현실이 된다. 방역당국은 2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수 있다. ◆60대 확진자 비중 커… “안심하긴 일러” 다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많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감소세가 뚜렷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3001명으로 9주 만에 일요일(발표일 기준) 확진자가 10만명을 밑돌았지만, 확진자 중 60대 이상이 24.9%로 오미크론 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 셋째주 17.8%였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8.4%, 19.2%로 매주 증가하더니 4월 들어 20%를 넘고 최근 한 주간 21.1%로 높아진 상황이다. 60세 이상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력이 적어 앞으로도 국내 유행 감소세와 60세 이상 오미크론 유행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거리두기 해제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종식’이란 신호를 줘 경계심을 늦추게 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연이은 방역 완화 결정이 이뤄지면서 유행 전 예측치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매일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지금은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정시 확대’ 발언에 우려를 표명하며 3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가 대학입시에만 경도된 교육을 해왔다는 비판적 여론이 많다. 윤석열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 후보자가 자사고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김 후보자의 개인 견해이며 새 정부 교육정책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국민 공감대가 크다. 교육의 큰 흐름을 역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정시 확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40% 이상으로 정시가 확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오는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존 교육혁신의 길을 지키는 과제가 저에게 남아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만큼 공식 출마 시기에 대해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청문회에서는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받았던 검찰 수사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2019년 교육부는 김 후보자가 총장 업무추진비 1억4000만원을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사용했으나 업무 관련성에 대한 증빙이 없었고, 한국외대가 교비로 소송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소송비 부당 집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취재진으로부터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교육체계의 전면적 전환을 이뤄나가겠다.” 1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이 교육정책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대학입시 정책은 물론 대학 운영 정책 등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8년간 한국외대 총장을 지내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역임한 고등교육 전문가로 꼽힌다. 교육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교육장관 하마평에는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어서 ‘깜짝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는 미국 델라웨어대학 동문이라는 인연이 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확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존치 등의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수위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교육 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대학 정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존속하는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평소 대학 규제 개선, 등록금 인상 등을 주장해와 대학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지방대 등의 대학 위기 문제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김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대교협은 지난해 주최한 세미나에서 교육부에 “13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로 대학이 재정적 한계상황에 부딪혔다”며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소감문에서 “새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추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소외계층 없이 모두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한 상생과 동반성장,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사회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부총리 후보자로서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김 후보자 지명에 “환영한다”며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고등교육 혁신 등에 대한 철학, 비전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첫 일성이 자사고 유지와 정시 확대라니 참담하다”며 비판하고,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선 경쟁 교육 강화 기조를 철회하고 평등과 협력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은 교육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그동안 교육부 장관 하마평에는 오르지 않은 인물이어서 ‘깜짝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교육부를 향해 개혁을 촉구했던 인물로 알려져있어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교육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등을 맡았고 2014년 총장에 선출돼 8년간 제10·11대 총장을 지냈다. 또 2018년에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2020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학입시 정시 확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존치 등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혀 향후 교육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김 후보자를 두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정시 비중 확대가 ‘공정한 입시’라고 주장해왔다. 김 후보자도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교육 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대학 정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던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은 중단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사고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 축소·폐지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 가능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존속하는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문재인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교육부는 학부모와 재학생, 교수, 교사, 교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중고 교육계와 대학의 성장·진흥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향한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소멸이라는 탄식 섞인 부정적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평소 대학 규제 개선, 등록금 인상 등을 주장해와 대학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김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교육부에 “13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로 대학이 재정적 한계상황에 부딪혔다”며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소감문을 통해 “새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며 “교육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인재를 키우고, 국민 여러분께서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저의 모든 열정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살, 세 살 아이와 가기 좋은 곳 알려주세요.”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한 ‘맘카페’(육아정보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행지를 추천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걱정에 여행 간 지 오래됐다. 둘째는 태어나서 거의 집에만 있었다”며 “온 가족이 감염됐다 완치된 김에 놀러 가고 싶다”고 썼다. 몇 달 전이라면 “이런 시국에 무슨 여행이냐”는 핀잔이 쏟아졌을 법도 하지만, “무슨 마음인지 공감 간다”며 여행지를 추천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져서 많이 지쳤었다”며 “아직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놀러 간다는 글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댓글을 보니 다들 비슷한 마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완치된 이들이 급증하면서 그동안 미뤄 온 여행이나 나들이를 가고, 회식 등 모임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여행지나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것이 ‘금기시’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온 가족이 확진됐다가 격리 해제됐다”며 여행 계획을 밝히거나 이미 여행을 다녀왔다는 후기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행을 다녀온 뒤 쉬쉬하거나 조심스럽게 알리는 이들이 많았지만, 확진자가 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완치자들은 ‘감염 걱정이 줄었다’며 ‘보상’처럼 그동안 코로나19 걱정에 못 갔던 곳들을 찾고 있다. 2주 전 여섯 살, 세 살 아이와 함께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정모(41)씨는 요즘 ‘유아 풀’이 있는 호텔을 알아보고 있다. 정씨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좋아하는데 그동안 수영장 같은 곳은 꿈도 못 꿨다”며 “재감염은 확률이 낮으니 지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기’라 생각한다. 수영장도 가고 키즈카페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축됐던 해외여행 수요도 꿈틀대고 있다. 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된 데다가 국제선 항공편까지 늘어날 예정이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확진됐던 직장인 B씨도 다음 달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이다. B씨는 “원래 매년 혼자 해외로 휴가 가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었는데 2년 넘게 못 가서 답답했다”며 “아직 항공편이 적어 예전보다 항공권이 비싸지만 이러다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또 오랜 기간 해외에 못 갈 것 같아 지금 어떻게든 나갔다 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혼여행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해외여행을 가는 건 좀 눈치 보였는데 최근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주변에서도 ‘이럴 때 다녀오라’고 한다”며 “오랜만에 항공권을 검색하니 설렌다”고 했다. 아이들이 주로 찾는 실내 놀이시설도 최근 이용자가 부쩍 늘었다. 인천의 한 키즈카페 관계자는 “예전에는 확진자가 늘면 그 주에는 손님이 좀 줄곤 했는데, 3월부터는 확진자 수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며 “확진됐다가 완치된 아이들이 많아 편하게 데려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확진자를 대하는 분위기도 달라졌다. 최근 두 아이와 함께 확진됐던 이모(38)씨는 “전엔 누가 확진됐다고 하면 걱정했는데 요즘에는 확진 소식을 들어도 그냥 ‘차례가 됐나 보다’란 생각을 한다”며 “확진됐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도 ‘경미하게 앓고 지나가면 차라리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다’는 말이었다”고 했다. 직장인 강모(30)씨는 “부서에 완치자가 미확진자보다 많다. 상사가 ‘회식하려는데 미확진자가 몇 명이냐’고 묻기도 했다”며 “지금은 거꾸로 미확진자가 눈치 보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섯 살 아이를 키우는 C씨는 “아이가 몇 달 동안 별다른 활동을 못 했는데, 완치된 사람들이 놀러 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약간 우울한 마음도 생긴다”고 토로했다.

‘가해 역사 지우기.’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교과서들에는 일본 정부의 왜곡된 역사관이 그대로 반영돼있다. 대다수의 출판사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맞춰 일본의 만행을 슬쩍 지우는 표현을 썼고, 당초 중립적인 표현을 썼던 일부 출판사들도 검정 통과를 위해 이런 표현들을 삭제했다. 특히 중국인에 대해서는 ‘연행’, ‘강제 노동’ 표현을 인정하면서도 조선인에 대해서만 이 같은 표현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연행’·‘종군 위안부’ 표현 삭제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2학년 이상 교과서들은 조선인 강제노역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제를 서술하면서 ‘강제성’을 지웠다. ‘강제연행’이란 표현을 썼던 일부 출판사도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기초한 기술이 아니다’란 지적이 제기되자 모두 ‘동원’, ‘징용’으로 수정했다. 일본 정부가 말하는 ‘통일적 견해‘란 지난해 4월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강제연행’, ‘종군 위안부’ 등 강제성을 띠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던 것을 말한다. 문부과학성은 이후 각 출판사에 해당 표현을 변경하도록 압박해왔다. 이번 검정은 일본 정부의 방침이 관철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기술 등에서 일본 정부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인에 대해서는 ‘연행’ 표현을 인정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야마카와 교과서는 당초 “조선인과 점령하의 중국인도 일본에 연행돼 광산이나 공장 등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조선인과 중국인 모두 강제 노동을 했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검정 과정에서 “조선인이 징용됐고 점령하 중국인도 일본 본토에 연행돼 광산과 공장 등에서 강제로 노동했다”고 수정됐다. 중국인의 강제 노동만 인정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2종의 교과서에서 실렸는데, 역시 ‘종군’ 등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은 모두 삭제됐다. 검정 신청 당시 ‘일본군 위안부’라 썼던 짓쿄출판사는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에 대해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일본군’을 뺀 ‘위안부’로 수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미 해결된 문제처럼 서술한 교과서도 많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판결(2018년)을 두고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라 쓴 교과서도 있었다.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이 불법 점거’ 주장 늘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억지 주장도 전보다 늘었다. 일본은 2014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란 내용을 넣은 후 이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 따르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사회과목 교과서 26종 중 21종(81%)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다. 이는 5년 전 검정(24종 중 19종·79%)보다 높아진 비율이다. 도쿄서적의 교과서는 “(독도는)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러나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 주장하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썼다. 시미즈서원의 교과서는 “일본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데 한국정부는 거부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측은 “독도 내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계사탐구에도 관련 기술이 있다”며 “독도 관련 기술이 전보다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왜곡된 교과서로 배운 일본의 학생들은 그릇된 역사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향후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독도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