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 중 하나는 ‘독서활동’이다. 2024학년도부터 독서활동이 대학입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여전히 기재가 가능해서 독서활동에 얼마나 집중해야 할지를 두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중·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단위로 입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수상실적을 비롯한 개인 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활동, 독서활동 등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게 됐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독서활동을 등한시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광운대에서 주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한 김용진 교사(동국대부속여고)는 “양 위주의 독서활동은 크게 사라지고, 독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오해가 발생해 가장 비교육적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입시업계에서는 독서활동이 대입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상황’ 자체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지만, 학생이 단순히 감상문 작성 등의 독후 활동을 벗어나 책을 활용해 다른 활동을 했다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른 영역에 기재할 수도 있다. 다만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독서활동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진학사는 “독서활동의 기록과 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만 해당한다”며 “교과전형이나 수능 등 정량평가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독서활동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독서활동은 결국 성적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서 자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필 평가를 비롯해 수행 평가, 더 나아가 수능 준비까지 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습에 기본이 되는 독서활동을 꾸준히 하는 학생은 성적을 비롯한 활동 등에서 빼어난 결과물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고 대학 등에서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대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호기심과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 독서활동을 한다면 대입에서까지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교육부가 이번 학기에도 중·고등학생 확진자의 중간고사 응시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내건 가운데 방역당국이 “교육당국이 계획을 마련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운을 띄운 셈이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자가격리 지침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확진자 시험 응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국가 공무원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 특별한 상황에서 자가격리 예외를 허용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다. (학교 시험도) 추가 전파 위험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협의가 가능하다”며 “교육부, 교육청에서 시험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협의가 이뤄진다면 방대본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진자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응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중간고사도 교육부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교육부는 2년 전부터 중간·기말고사 등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대신 이전 또는 이후에 응시한 평가에서의 성적을 기준으로 인정점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험을 보지 못하는 학생 수가 늘자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본인 확진이라도 고등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갔다. 본인을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시험을 보지 못하면 내신 하락은 분명한데 고등학교 내신시험이 가지는 의미는 인생에 있어서 크다. 어쩌면 한 번의 시험으로 수시는 버려야(포기해야) 하는 학생이 속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까지 1만4150명이 동의했다.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지만, 방역당국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교육부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우리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 없다”며 “‘적극 협조’한다는데 확진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는 것을 지원한다는 건지, 각 학교에 방역인력을 지원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뭘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지도 파악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확진자 격리가 유지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적어도 1만명 이상이 시험을 보지 못하고 인정점을 받았다. 확진자뿐만 아니라 밀접접촉으로 격리 중인 학생도 시험을 못 봤다”며 “확진자 격리 지침은 동일한데 단순히 민원이 많다고 원칙을 바꾸면 기존에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 고 2·3학년 학생은 대학입시에서 같이 경쟁할 수도 있어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은 한날한시에 진행돼 권역별 등으로 확진자 고사장을 마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중간고사는 학교마다 일정이 다르고 통상 3∼5일씩 진행된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대선 투표의 경우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달리해 동선을 구분할 수 있었지만, 시험은 시간을 다르게 할 수도 없다. 결국 중간고사 응시가 가능하려면 학교마다 별도의 확진자 시험장을 만들고 다른 학생들과의 동선 등을 구분해야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투표 때는 방역택시도 지원됐지만, 집과 학교가 먼 학생도 있는데 전국의 많은 학생이 등하교 시간에 모두 방역택시를 지원받기도 어려울 것 같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부 학교만 확진자 응시가 되게 할 수도 없다”며 “확진자 격리 자체가 지금보다 완화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면 그 조치를 바탕으로 이전과 다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방역조치가 그대로인 상황에선 확진자 시험 응시는 힘들다”고 밝혔다.

“주말은 빈자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서울에 사는 최모(36)씨는 이번 주말 아이들과 평소 눈여겨보던 실내체험시설에 가려고 했지만 예약에 실패했다. 이 시설은 미리 일정 인원만 예약을 받아 운영하는데, 이미 이번 주는 물론 다음 주 주말 예약까지 꽉 찬 상태였다. 최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걱정돼서 올해 아이들과 키즈카페 등 실내 시설에 한번도 못 갔다”며 “얼마 전 확진됐다 완치된 김에 마음 놓고 가보려고 했는데 예약이 꽉 찬 걸 보니 다들 비슷한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또 ‘집콕’ 신세일 것 같아서 감염 위험이 낮은 지금 어디든 놀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완치자가 급격히 늘면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도 늘고 있다. 감염을 우려하는 이들은 그간 실내 시설 이용을 꺼렸지만, 확진 뒤 감염 걱정이 줄어들자 ‘보상’처럼 그동안 못 갔던 실내 시설들을 찾는 분위기다. 여덟살, 네살 아이를 키우는 최모(36)씨도 얼마 전 동생네 가족과 함께 키즈카페에 갔다. 어른 넷, 아이 넷이 함께 모인 것도 오랜만이었지만, 키즈카페에 간 것도 거의 1년 만이었다. 최씨는 “우리 가족과 동생네 가족 모두 얼마 전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며 “처음 감염 사실을 알았을 때는 심란했지만 이제는 ‘전보다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후련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들어서는 애들과 거의 집에만 있었는데 얼마 전 뮤지컬 티켓도 끊었다”며 “그동안 못 다녔던 만큼 주말마다 아이들과 놀러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여섯살, 세살 아이를 키우는 정모(41)씨도 아이들과 가기 위해 유아풀이 있는 호텔을 알아보고 있다. 정씨 역시 몇주 전 온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상태다. 그는 “아이가 물놀이를 좋아하는데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용하는 수영장은 꿈도 못 꿨다. 올해 초에 우리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풀빌라에 다녀왔는데 가격 부담이 컸다”며 “지금은 수영장에 가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말에 아이들과 갈 곳을 알아보고 있다. 입국자 자가격리도 풀려서 직장 동료는 해외여행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내 시설 관계자들도 최근 이용자가 늘었다고 얘기했다. 인천의 한 대형 키즈카페 관계자는 “2월에 손님이 좀 줄었었는데 3월부터는 손님이 늘어나는 분위기”며 “아이들도 확진됐던 경우가 많다 보니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세종의 한 실내 체험시설 관계자도 “확실히 요즘 예약이 늘었다. 4월 주말은 거의 예약이 거의 마감됐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확진자를 대하는 분위기도 달라졌다. 최근 여덟살, 여섯살 아이와 함께 확진됐던 이모(38)씨는 “예전에는 누가 확진됐다고 하면 ‘어쩌냐, 안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확진자가 하도 많아서 확진 소식을 들어도 그냥 ‘차례가 됐나 보다’란 생각을 한다”며 “실제로 확진 소식을 알렸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경미하게 앓고 지나가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차라리 낫다’는 말이었다”고 말했다. 다섯살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아직 확진이 안 돼서 계속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이 생활이 길어지니 힘들기도 하다”며 “아이가 몇달 동안 어린이집도 못 가고 별다른 활동을 못 했다. 주변에서 완치된 사람들이 아이들과 놀러 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약간 우울한 마음도 생긴다”고 토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첫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은 오는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의 공약 사항이어서 향후 노동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로 꼽힌다. 인상률을 놓고는 노동계의 ‘대폭 인상’과 경영계의 ‘최소 동결’ 등 전통적인 시각차가 뚜렷해 노사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통상 첫 전원회의는 ‘상견례’ 정도의 수위로 노사 간 가벼운 탐색전이 이어지지만, 이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대표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를 강한 어조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재계가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래 한 차례만 시행됐던 터라 사문화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올해만큼은 전향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최임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도 양측은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4분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3.5%였고 실생활 먹거리인 농·축·수산물은 8.7%로 이보다 높았으나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각각 1.5%, 5.1%에 그친 점을 거론하며 상당한 수준의 인상 요구를 예고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 지속으로 열악한 경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8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종전 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심의가 마무리됐다. 노동계는 올해 최소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16.4%)을 책정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점을 반면교사 삼는 분위기여서 새 정부 첫해에 과도한 인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정부는 이후 여론을 의식해 상승률을 조절, 5년간 평균 인상률이 7.2%로 박근혜정부(7.4%)에 못 미치는 등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 다니는 A씨는 지난달 선배들과의 술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한 남자 선배가 술에 취해 다른 이들 앞에서 “너랑 자고 싶다” 등 성적 발언을 한 것이다. 며칠이 자나도 불쾌감이 사라지지 않자 A씨는 교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에 상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말이었다. A씨는 “담당자가 따로 있지도 않았고, 다른 일을 하던 교직원이 상담했는데 귀찮아하는 것 같아 당황했다”며 “피해가 크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만 듣고 왔다”고 토로했다. 대학에서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이 잇따르면서 사건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전담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411개 대학 중 159곳(38.7%)에서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건은 1∼5회(143곳)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6회 이상인 곳도 16곳에 달했다. 1곳은 1년간 21회가 넘는 사건이 접수됐다. 411개 대학 중 전담기구가 설치된 곳은 405곳(98.5%·지난해 8월 기준)이었다. 6곳은 아예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전담기구가 설치된 대학도 별도 독립기구로 운영 중인 곳은 13.6%에 그쳤다. 40.3%는 학생상담센터 내 부설 또는 겸직 형태로, 24.4%는 교내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2018년 교육부의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전담기구를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전담기구는 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상태다. 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담기구는 독립된 전담기구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411곳 중 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조차 없는 곳은 2.7%(11곳)였는데, 특히 행정기관에서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곳 중 규정이 없는 곳은 6.1%(6곳)나 됐다. 반면 독립기구로 운영하는 곳은 모두 규정이 있었다. 또 독립기구는 상담공간 설치율이 90.9%였으나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74.7%에 그쳤다. 초·중·고교나 직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분리·보호 조치 등이 시행된다. 하지만 대학은 관련 규정이 없어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 표준화된 보호조치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표준 가이드라인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담기구 중 가해자 징계 등 조치는 57.3%만 하고 있었고, 법률적 지원(40%), 의료적 지원(37.8%) 등 피해자 지원을 하는 곳도 적었다. 전담기구들은 운영의 어려운 점으로 △전문 인력 부족(35.3%) △정규 직원 부족(19.7%) △재정 부족(13.2%) 등을 꼽았다. 업무 담당자들은 ‘업무가 과중하다’(32%), ‘중요 정보 및 지식이 부족하다’(20.8%)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는 “현재 전담기구들은 제 역할을 못 하는 곳이 많다”며 “단순히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게 능사는 아닌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전담기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케시마(竹島)와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다룰 수 있도록 할 것.” “우리나라가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와 북방영토에 관해 남아 있는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다룰 것.” 2018년 고시된 일본의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중 일부다. 학습지도 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하는 최소한의 학습 기준을 말한다. 학습지도 요령에 포함된 내용은 교과서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가르치라고 정해놓은 것이다. 최근 일본은 고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서는 일본 정부의 왜곡된 역사관을 고스란히 찾아볼 수 있다. 일본 교과서에 실린 독도·강제 동원·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모아봤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한국이 불법 점거” 1일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따르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중 20종(일본사 탐구 7종, 지리총합 1종, 지리탐구 3종, 정치·경제 6종, 공공 1종, 세계사 2종)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술돼있다. 20종은 모두 독도가 1905년 일본에 편입됐다고 기술했다. 또 11종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언급했고, 9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썼다. 도쿄서적의 교과서는 “독도는 1905년에 정부가 귀속을 국내외에 선언하고,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 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표되기 직전인 1952년 1월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해양경찰대를 설치하거나 등대와 부두 등을 건설하거나 하여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여기에 항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로의 공동제소를 세 번이나 제안하였는데, 한국이 응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고 썼다. 일본의 교과서들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합법적인’ 영토이며, 일본은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스캔출판은 “일본 정부는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듬해인 1905년에 이 섬을 ‘오키도사(隠岐島司)의 소관’(현재의 시마네 현)으로 하고, 또한 ‘독도’라고 명명하는 각의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일본의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독도에 관하여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해결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미즈서원의 교과서도 “(독도는) 1950년대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여 영토문제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위임을 제안하여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고 썼다. 이밖에 야마카와 출판은 “1905년에는 다른 나라의 영유권이 주장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고 서술했다. 시미즈서원의 교과서는 검정 신청 전 독도를 서술할 때 “시마네현에 속하는 독도는∼”이라고 썼다가 검정 과정에서 “학습지도 요령에 제시된 내용의 취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시마네현에 속하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메이지기에 국경을 획정하였는데∼”라고 수정하기도 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조한 것이다. ◆조선인 노동자 ’강제 동원’ 아닌 척…강제성 지우기 조선인 노동자 강제 동원 관련 기술에서도 일본 정부의 견해가 적극 반영됐다. 짓교의 교과서는 “조선인의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형태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 알선에 의한 강제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에는 국민징용령이 개정 공포되어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강제연행 실시가 확대되어...”라고 썼다가 검정 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뒤 ‘강제연행’이란 단어를 모두 뺐다. 최종 교과서에는 “조선인의 일본 동원은 1939년 모집형태로 시작되어 1942년부터는 관 알선에 의해 이뤄졌다. 1944년에는 국민징용령이 개정 공포되어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동원대상이 확대되어...”라고 실렸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일본의 '모집', ‘알선’에 스스로 응했다는 뉘앙스다. 야마카와 교과서는 “조선인과 점령하의 중국인도 일본에 연행되어 광산이나 공장 등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썼다가 지적을 받고 “조선인이 징용됐고, 점령하 중국인도 일본 본토에 연행되어 광산과 공장 등에서 강제로 노동하였다”고 수정했다. 중국인은 강제로 끌려가 노동을 했다고 쓰면서도, 조선인에 대해서는 이런 사실을 뺀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에서 ‘일본군’ 지우기 노력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군의 관련성을 지웠다. 짓교의 교과서는 “1991년에는 전시 중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희생된 한국인 여성이 증언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조사를 실시해 1993년에는 정부로서 위안부 제도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라고 썼다가 “전 위안부인 한국인 여성이 증언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조사를 실시해 1993년에 정부는 위안소 설치·관리, 위안부 이송에 군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하고...”라고 수정했다. ‘일본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고쳐 군과의 연관성을 줄이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이송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일본의 역할을 축소한 것이다. 또 “일본군이 관리하는 위안소가∼”라는 문장도 있었으나 검정 과정에서 '관리’는 '관여'로 수정됐다. 이 밖에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민비 살해’로 표기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쓴 교과서도 있었다. ◆일부 교과서는 일본 정부 견해 에둘러 비판 일부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입장만을 전달하려 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대목도 발견됐다. 다이이치 교과서는 “일본 국내의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 다수의 조선인을 강제연행했다”라고 썼다가 이를 수정하라는 지적을 받자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전시 중 조선반도에서 노동자가 온 경위는 다양해 ‘강제 연행’이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사례도 많았다는 연구도 있다”는 각주를 달았다. 정부는 강제연행이라고 보지 않지만, 강제연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야마카와, 짓교의 일본사탐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군의 관여와 동원의 강제성을 기술했다. 야마카와는 “전장에 설치된 일본군 대상 ‘위안 시설’에는 일본∙중국 등에서 여성을 모아 ‘위안부’ 생활을 강요했다. 강제로 또는 속아 끌려온 예도 있다”, 짓교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군의 관여로 설치‧통제된 위안소에서 위안소가 전지에 설치되어 다수의 여성이 ‘위안부’로 일본군 병사의 성 상대를 강요당했다”고 썼다. 한편 교육부는 일본의 이번 검정 결과 발표에 대해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 그대로 기술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정결과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 양국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책무이며,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제안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영토주권 주장을 바로 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 및 독도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관계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가해 역사 지우기.’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교과서들에는 일본 정부의 왜곡된 역사관이 그대로 반영돼있다. 대다수의 출판사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맞춰 일본의 만행을 슬쩍 지우는 표현을 썼고, 당초 중립적인 표현을 썼던 일부 출판사들도 검정 통과를 위해 이런 표현들을 삭제했다. ◆‘강제연행’·‘종군 위안부’ 표현 삭제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2학년 이상 교과서들은 조선인 강제노역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제를 서술하면서 ‘강제성’을 지웠다. 당초 ‘강제 연행’이란 표현을 썼던 일부 출판사도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기초한 기술이 아니다’란 지적이 제기되자 모두 ‘동원’, ‘징용’으로 수정했다. 일본 정부가 말하는 ‘통일적 견해‘는 지난해 4월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나왔던 결정을 의미한다. 당시 각의에서는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이나 ‘종군 위안부’ 등 강제성을 띠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후 각 출판사에 해당 표현을 변경하도록 압박해왔다. 이번 검정 결과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관철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와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기술에서 작년 각의 결정 등을 근거로 일본 정부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연행’ 표현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조선인에 대해서만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2종의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역시 ‘종군’ 등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은 모두 삭제됐다. 당초 ‘일본군 위안부’라고 썼던 짓쿄출판사는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에 대해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일본군’을 뺀 ‘위안부’로 수정했다. 일본군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문제처럼 서술한 교과서도 많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2018년)을 두고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쓴 교과서도 있었다.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이 불법 점거’ 주장 늘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억지 주장도 전보다 늘었다. 일본은 2014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란 내용을 넣은 후 이 같은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 따르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사회과목 교과서 26종 중 21종(81%)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5년 전 검정(24종 중 19종·79%)보다 높아진 비율이다. 도쿄서적의 지리 교과서는 “(독도는)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러나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 주장하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썼다. 시미즈서원의 교과서는 “일본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거부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측은 “독도 내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계사탐구에도 관련 기술이 있다”며 “독도 관련 기술이 전보다 더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강한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왔던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독도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고등학교 2학년 이상 교과서에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연행’, ‘종군 위안부’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도 강화됐다.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 239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당초 역사 분야 교과서의 14종 중 일부 교과서 신청본에 ‘강제 연행’ 표현이 있었지만 검정 과정에서 ‘동원’, ‘징용’으로 수정됐다. 지쿄출판사의 일본사탐구에는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42년부터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고 기술돼 있었으나 검정 후 ‘강제 연행’ 표현은 모두 ‘동원’으로 수정됐다. 데이코쿠서원의 세계사탐구에도 검정 전 “일본 본토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과 중국에서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기술이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연행’이란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바뀌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이나 ‘종군 위안부’란 표현이 부적절하며 이를 ‘징용’, ‘위안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각의 결정 후 각 출판사에 해당 표현을 변경하도록 압박해 왔다. 14종 중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이 관여한 점과 강제적 동원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교과서는 1종뿐이었고, 6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았다.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늘었다. 일본은 2014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란 내용을 넣은 후 이런 주장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 과목 교과서 12종에도 모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란 기술이 포함됐다.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3종에는 ‘한국에 점거(됨)’,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정부는 즉각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독도에 대해서도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 왔던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반기문(사진) 전 유엔 사무총장을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부 초빙 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 석좌교수는 국내외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이나 국제적 명성이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직위다. 현재 총 11명이다.

최근 남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복제해 금융자산 등을 빼돌리는 신종 해킹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국 경찰서에서 약 40건의 ‘심 스와핑’ 피해 의심 사례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심 스와핑은 휴대전화 유심칩을 몰래 복제해 은행이나 가상화폐거래소 계좌에 보관된 금융자산을 훔치는 신종 해킹 수법이다. 미국에서는 2018년 한 가상화폐 투자자가 이동통신사의 부주의로 심 스와핑 피해를 봤다며 통신사를 상대로 2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내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초부터 피해 의심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KT 이용자들로,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 ‘단말기가 변경됐다’는 알림을 받은 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2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가상화폐거래소에도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의심사례는 30건 이상”이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