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0일을 넘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규정을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도 논란거리다. 피해자가 신고했다가 피의자의 보복이 무서워 이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연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로 20대 남성을 입건했다. 그는 두 달 전에도 해당 여성을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해 입건됐으나,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종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스토킹에 시달려 신고했다가도 피의자의 회유와 협박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자칫 보복이나 합의 강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폭력처벌법도 반의사불벌죄였다가 해당 조항을 폐지한 것처럼 스토킹처벌법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조교수는 최근 한국경찰학회보에 발표한 ‘스토킹처벌법상 구성 요건의 적용 및 한계’ 논문을 통해 “형사 처벌이 되지 않을 경우 재범 방지 효과를 반감할 우려가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포럼에서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보람 법률사무소 비움 변호사는 “설령 상대방이 일부 행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해 불안감, 공포심을 야기하는 수준이 됐다면 동의 범위를 이탈하는 행위”라며 “‘의사에 반(反)할 것’이란 요건은 스토킹 행위 성립 여부 초점을 행위자가 아닌 상대방(피해자)에게 전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경찰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들이다. A씨와 B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스토킹’의 통념과는 다르지만,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인터폰으로 연락을 받은 정확한 일시와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공소권 없음’ 처리됐으나 B씨에게는 아버지, 형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가 적용됐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이웃이나 지인, 가족 등의 갈등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사안들은 넓은 의미에서 스토킹에 포함되지만,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법 규정이 모호해 오용되는 경우도 많아 규정을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 시행 후 스토킹 신고 8배 급증 과거 스토킹 범죄는 처벌법이 따로 없어 가해자들은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범죄처벌법만 적용됐다. 경범죄처벌법은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만 가능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는 4515건이다. 이 중 89.2%(4027건)는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됐고, 10.8%(488건)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았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데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고,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70여일간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총 7538건이다. 하루 평균 105건으로, 2020년 하루 평균 신고 건수(12.4건)보다 8배 이상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헤어진 연인을 쫓아다니는 등의 행위를 범죄라고는 생각 안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이런 행위들도 범죄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다. ◆층간소음·금전 갈등도 모두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각에서는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스토킹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 기준이 ‘지속적·반복적’, 피해자의 ‘불안감·공포심’인 것이다. 이 때문에 채권·채무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지인 간의 갈등에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빌라에 사는 C씨는 몇 달 전부터 아래층에 사는 주민과 흡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아래층 사람이 화장실과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창문과 환풍기 등으로 담배 연기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이다. C씨는 “집 앞에 쪽지를 붙여봤는데 소용없어서 문을 두드렸더니 ‘찾아오지 말라’고 오히려 화를 냈다”면서 “참다 참다 몇 달 만에 또 갔더니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C씨는 “경찰에 물어봤더니 계속 찾아가면 진짜 스토킹 혐의로 입건될 수도 있다고 해 황당했다. 쪽지를 붙이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며 “고통받는 건 난데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피해자가 참아야 한다니 억울하다. 스토킹처벌법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경찰도 법 규정이 모호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D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줬는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라 우리가 보기에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해서 스토킹 신고를 남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 적용 범위가 넓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 취지는 연인 간 괴롭힘 같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법 조항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물건을 갖다 놓는 것’ 등도 다 포함하다 보니 본래 취지와 달리 층간소음, 채권 추심 등도 포함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 격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도 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안 돼 정리정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스토킹에 해당하는 범위를 본래 취지에 맞게 구체화해야 한다”며 “법 제정 의도와 목적을 생각해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진짜’ 스토킹 범죄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범행 전 마트에서 범행에 쓰인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1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씨는 전날 오전 6시50분쯤 119에 “3명을 죽였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김씨의 부모와 형이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나흘 전 집 앞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친척은 연합뉴스에 “김씨가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 전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김씨는 정신 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친척은 “김씨의 부모는 별명이 부처였다”며 “자녀들을 혼내도 소리 지르거나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었고, 책만 보는 온화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세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의 부검을 의뢰하고, 김씨의 정신질환 관련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11일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달 9일 첫 조사 뒤 이틀만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장 대표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 2017∼2019년 판매했던 디스커버리 펀드는 불완전 판매, 부실 운용 등의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2500억원이 넘는 투자 피해를 낳았다. 장 대표는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숨긴 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폰지 사기’ 수법을 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압수수색하고, 디스커버리 사무실에서 투자자 명단 등이 적힌 파일을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중국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대사 등은 일반 투자자와 달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투자자와 달리 투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했는지, 이 과정에서 디스커버리 측으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았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이 펀드 환매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미리 듣고 펀드를 환매했는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장 대사는 펀드 투자는 인정했지만, 환매를 신청하거나 환매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입장문을 냈다. 김 전 실장 역시 환매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20명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10일 청구됐다. 그동안 4·3사건 생존 수형인 및 유족들의 재심청구가 있었지만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 20명에 대해 1차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20명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치러진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 생활을 한 2530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서류가 구비된 이들이다. 법무부는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 직권재심을 청구하라는 제주4·3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소속으로 수행단을 출범시켰다. 이날 1호로 재심이 청구된 희생자는 당시 17세로 중학교 재학 중 집에서 연행돼 군법회의를 거쳐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한국전쟁 후 행방불명된 인물이다. 이제관 합동수행단장은 “제주4·3진상조사보고에 의하면 수형인으로 된 분들이 구금된 경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됐는지 등이 입증됐기 때문에 재심이 개시되면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에 대항하는 집회를 주최해 징역형을 받았던 유갑종(1933∼2014) 전 국회의원이 사후 7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군사 법정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지 42년 만이다. 유 전 의원은 민주통일당 산하 통일위원회 의장을 지내던 1980년 5월 11일 전북 정읍역 광장에서 신군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미허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7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세균 감염으로 고름이 생겨 폐기해야 할 돼지고기 목살 수십t을 시중에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이사 B(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육가공 작업자 C(4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A씨와 B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다른 식육 포장처리업체로부터 폐기해야 하는 돼지고기 목살 부위 56t을 싸게 사들인 뒤 1억5000만원어치의 잡육으로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고기들은 육아종(염증성 병변)이 생긴 상태였다. 육아종은 세균 감염 등이 원인으로, 돼지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할 때 주삿바늘이나 주사 부위가 오염돼 생기거나 백신 면역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C씨는 목살의 고름 부위를 도려내는 역할을 맡았다. A씨 등은 법정에서 “고름 부위를 제거한 후 판매해 소비자가 섭취할 당시에는 ‘위해 축산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급심은 이들의 범행 기간과 판매량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뒤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간의 다툼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넓은 의미에서 스토킹에 포함되는 행위이지만, 일각에서는 스토킹처벌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의사에 반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 공포감을 주는 행위’다. 통상 스토킹은 좋아하는 남녀를 쫓아다니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인 괴롭힘’이 핵심으로, 이웃이나 동료 등에게도 폭넓게 적용된다. 이에따라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음을 내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도 모두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 실제 경찰은 층간소음 분쟁에도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이 폭넓게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법 시행 후 한 달간 전국에서 33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104건 꼴이다. 이중 혐의가 인정돼 입건된 사례는 277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8.4% 수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등으로 이웃 간 갈등을 겪는 이들은 물론 채무관계에 있는 이들까지 스토킹 신고를 하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는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버지와 형에게 50건이 넘는 협박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이렇듯 스토킹처벌법이 폭넓게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D씨는 윗층 현관문에 ‘층간소음이 있으니 조심해달라’는 쪽지를 두번 붙였다가 얼마 전 경비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윗집에서는 경비실을 통해 “계속 찾아오거나 쪽지를 붙이면 스토킹 혐의로 신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D씨는 “정말 많이 참다가 올라간 거고 불편해할까 봐 정중하게 쪽지를 남겼는데 스토킹 운운하는 소리를 들으니 불쾌했다”며 “스토킹처벌법을 이렇게 쓰라고 만든 게 아닌 것 같은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찰에서도 신고가 접수된 사건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E씨는 “신고를 받고 일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규정이 딱 떨어지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공포감’도 주관적인 감정이다 보니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며 “층간소음 가해자 등이 악의적으로 신고해서 오히려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은 “과거 스토킹 행위로 고통받던 이들에게 가해자를 처벌할 길이 열렸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현재 법 규정은 너무 폭넓다 보니 오히려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규정이 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누가 좀 살려줘.” 극심한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는 A양이 한 청소년 상담 애플리케이션(앱)에 남긴 글이다. A양은 “가족들 앞에서는 활발한 척하지만 힘들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땐 자해를 한다”며 “상담을 받고 싶은데 엄마가 잘해줘서 (상담받겠다고)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우울함을 호소한 또 다른 청소년 B양은 수차례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고백했다. B양은 “힘들어 미치겠다.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해서 참고 있는데 밤이 되면 눈물만 줄줄 난다”며 “죽으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위태위태한 상태. 하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자신은 없다. B양은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친구나 부모님한테는 말을 못하겠다. 나만 참으면 다른 사람이 날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것 같다”며 정신적 중압감을 혼자 견뎌내고 있음을 토로했다. “먹고, 자고, 씻을 때도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으려는 생각을 안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살고 싶어요.’ 청소년 상담 앱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아이들은 죽음을 생각한다면서도 이구동성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살려 달라는 비명이었다. 아이들은 누가 됐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했지만, 정작 자신을 아는 주변에는 이런 고민을 말하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막다른 곳에 몰린 아이들은 고립감으로 더욱 힘들어했다. ◆상담받으려 ‘매크로’ 돌리는 아이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클래스·위센터(학교 상담센터)의 초·중·고등학생의 심리상담은 617만4387건으로 전년 대비 31.6% 증가했다.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증가세는 더욱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올해 기준 전국 초·중·고교(1만1710개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3785명(32.3%)에 그쳤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 배치율이 18.4%에 불과해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있는 초등학교는 5곳 중 1곳도 되지 않았다. 한 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는 “상담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이 높을 때는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아이들에게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지방은 보건교사가 없는 곳도 있다. 아이들이 정신건강 서비스 자체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화나 채팅 등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 채널도 있지만 연결이 쉽지 않다. 상담사는 적고 이용하려는 아이들이 많은 탓이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 따르면 2019년 24만5842건이던 상담 건수는 지난해 32만742건으로 30% 이상 늘었다. 상담사 1인당 상담 건수도 같은 기간 499건에서 651건으로 급증했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을 때 바로 상담원 연결이 되는 경우는 36% 수준에 불과했다. 상담 대기가 길어지다 보니 상담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상담센터 관계자는 “한밤중에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아이들이 상담센터를 찾는다. 상담센터는 그 순간에 접할 수 있는 마지막 끈”이라며 “상담사가 부족해 모두 빨리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발행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에 실린 청소년 자살 예방·대응 기관 실무자들의 심층면접(FGI)에서도 이런 상황이 잘 드러난다. 한 청소년 온라인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B씨는 “채팅 상담을 하는 채널에 굉장히 대기자가 많다. 어떤 아이는 ‘매크로’(자동 반복 실행 프로그램)를 돌려서 들어온다”고 전했다. 또 다른 상담원도 “어떤 아이들은 한 시간 반을 기다리기도 하고,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며 “상담 연결이 되면 ‘어? 저 들어온 거 맞나요?’ 하면서 놀라기 일쑤”라고 말했다. 상담 채팅 대기를 기다리다 지친 아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러 자해·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담사들은 SNS에서 자해·자살 글을 쓰는 청소년을 찾아 메시지를 남기는 활동을 하는데, 자신의 글이 상담사에게 검색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꼭 필요한 대면 상담도 인력 부족 대면 상담 역시 인력이 부족하기는 매한가지다. 대표적인 대면 상담 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상담사 1인당 월평균 상담 건수는 300건 안팎에 이른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상담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일시적으로 상담 건수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3∼7일을 기다려야 한다. 서울의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상담 인력은 대부분 10명 남짓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경우 몇몇 자치구에서는 상담 대기시간이 최장 2개월까지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면 상담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정신과 전문의)은 “비대면 상담은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아이들에게 ‘상담을 받았더니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제공해 대면 상담으로 유도하는 창구의 역할이 크다”며 “제대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상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청소년 상담센터 관계자는 “상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현재는 모든 아이들을 구하기 어려운 여력”이라며 “인력과 예산 지원을 늘려 적어도 아이들이 원할 때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74일. A씨가 얼마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의 첫 문장이다. A씨는 지난 6월27일부터 하루하루 날짜를 세고 있다. 아들 현섭이가 태어난 뒤에도 이렇게 날짜를 셌다. 아이는 100일, 500일, 1000일이 지나 17살이 됐다. 엄마 A씨가 “내 삶의 이유”라 말했던 아이다. 20살은, 30살은 어떨까 그려보면 미소가 나왔다. 하지만 그 미래는 볼 수 없게 됐다. 현섭이는 열일곱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6월27일은 현섭이의 기일이다. 현섭이는 강원외고 1학년이었다. 6월 초, 친구들과 오해가 생긴 뒤 SNS에 ‘저격 글’이 올랐다. 소문은 커졌고 따돌림이 생겼다. 엄마는 “친구들과 24시간 생활하는 기숙학교여서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죽기 2주 전이었다. 현섭이는 기숙사에서 자해를 했다고 한다. 집에선 알 수 없었다. 현섭이와 친분이 있던 학생이 한 교사에게 말했지만, 그는 현섭이 담임이나 집에 알리지 않았다. 그는 훗날 “상처가 안 보였고,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현섭이는 상처 위에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다. 엄마는 그때가 아이를 구할 수 있던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한다. 6월26일, 현섭이는 담임과 한 시간 정도 상담을 했다. 정기상담 시간이었다. 다른 학생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담임이 “자해하니?”라고 물었다. 현섭이는 부인했다. 담임은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야 해”라고 덧붙였다. 더 이상 자해 시도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현섭이는 세상을 등졌다. 학교에선 휴대전화 사용과 외출이 제한돼 있어 집과 연락을 잘 하지 못했다. 엄마는 학교에 “자해했을 때 왜 알리지 않았냐”고 따졌지만, “119에 실려 갈 정도가 아니면 알리지 않는다”는 믿기 힘든 답이 돌아왔다. “아이가 힘든 줄 알았으면 같이 상담이라도 받았을 거예요. 어쩌면 현섭이는 누군가 알아주길 바란 건 아니었을까요.” 아이는 억울하고 부모는 서럽다. 정말 막을 수 없는 죽음이었을까. 현섭이는 여러 차례 주변에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던 학교가 알아차리지 못했다. 현섭이는 메모에서 “나 진짜 죽고 싶어. 도와줘”라고 적었다. 아이들이 죽는다. 미처 손쓸 틈이 없는 죽음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서서히 죽음에 내몰린다. 도와 달라고 하지 못해서, 도와 달라고 할 곳이 없어서, 때로는 도와 달라는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죽는다. 1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2021년 서울지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8517명 설문)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응답은 24.3%에 달했다. ‘자살 계획을 세운 적 있다’는 응답은 7.9%, ‘자살 시도를 한 적 있다’는 답변은 4.0%나 됐다. ◆아… 무리 생각해… 봐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학생의 자해 시도 등 심각한 사안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이현섭군 어머니 A씨의 호소다. 자해 시도가 교사들에게까지 알려졌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하늘의 별이 된 현섭군의 사례는 10대 자살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 해에만 300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우리 사회의 대응은 낙제점 수준이다. ◆자해 알려도 무대응… 상담교사도 없는 학교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현섭군의 학교에서는 학생 자살 시도 등 위기관리대응 체계 전반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 현섭군의 담임은 장례가 끝난 뒤 “현섭이가 자해했던 사실을 알았느냐“는 유족의 질문에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야 “알았다”고 시인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두 교사는 학생의 자해 이야기를 듣고 관찰 및 상담을 실시했으나 개인 판단에만 머물렀을 뿐 부모 또는 학교에 통보하거나 위기관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교육부 매뉴얼상 학교는 자해사건 인지 시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부모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현섭군의 학교에는 전문상담 교사마저 없었다. 학교는 올해 2월 전문상담 교사의 계약이 만료되자 생물전공 교사를 채용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위기 학생의 1차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위클래스(학교 내 상담센터)’ 기능이 상실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섭군이 전문 상담을 원했더라도 지원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중징계’, 현섭군의 자해 사실을 알았던 교사 2명에게 ‘경징계’ 처분할 것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생 3명이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2명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형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현섭군의 엄마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자해는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 아이들은 왜 죽음을 생각할까. 전문가들은 청소년 자살은 성인 자살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청소년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부모의 꾸중, 친구와의 다툼 등 주변 어른들이 봤을 때는 ‘별것 아닌 이유’로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공감을 받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죽기 전에 어떻게든 신호를 보내는 아이들이 많다. 그중 하나는 현섭군 사례에서 보인 자해 시도다. 자해를 한다고 모두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해가 반복되다 보면 ‘내가 죽어도 상관 없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거나, 자해 강도가 강해져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자해를 ‘부분적인 자살’, ‘작은 자살’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10월 발행된 한국상담학회 학술지 ‘상담학연구’ 22권5호에 게재된 논문 ‘비자살적 자해청소년의 자해중단 경험연구’에는 청소년 시기 자해를 반복적으로 했던 18명의 경험이 담겨 있다. 중2부터 6년간 자해를 반복했다는 B(20)씨는 “중독에 가깝다. 힘들면 자해하자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런 특성을 지닌 자해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어서 우려스럽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따르면 산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8곳에서 진행된 자해 상담 건수는 2016년 5673건에서 2020년 3만2458건으로 4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18년(2만7976건)에는 전년(8352건)보다 3배 이상 급증했는데,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10대 연예인이 자신의 자해 경험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자해·자살시도 막으려면 주변 도움·지지 필수 아이들은 왜 도움을 청하지 못할까.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는 데 어려움이 많은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죽고 싶은 마음을 털어놓으면 공감이나 도움을 받기보다 비난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위기청소년 조사 결과, 자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74.7%는 자해 시도를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절반(49.6%)가량이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자해·자살 시도에는 특히 주변의 지지가 중요하다. 백민정 수원시자살예방센터 팀장은 “빠른 상담 개입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입은 빠를수록 좋다. 고통받는 아이들을 초기에 발굴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도 환경운동가들의 관심사가 아닌 모든 인류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잖아요. 청소년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자살을 터부시하거나 쉬쉬하지 말고, 공론화하고 사회적 담론으로 완성해야 해요. 그래야 죽음을 고민하는 아이들의 사례도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해, 문제행동으로 낙인 안 돼… 가장 먼저 경청 중요” “가장 먼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해가 아닌 다른 해소 방법을 찾아야 해요.” 청소년 상담을 17년 동안 진행해 온 김미정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은 자해를 문제행동이라고 인식하고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말부터 꺼냈다.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지지와 함께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과정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나무랄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자해 행동에 대한 무관심도 문제지만 비난하거나 같이 죽자는 식의 극단적 반응을 보일 경우 남몰래 자해하는 등 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왜 자해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지지와 경청이 필요하다”며 “자해를 반복하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자해 시도 청소년들은 자해 대신 다른 방법으로 부정적 감정과 생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익혀야 한다. 그 방법에는 △대화 △힘든 순간에 그 공간을 벗어나기 △다른 곳으로 주의 돌리기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 떠올리기 △운동 △심호흡 △산책 등이 있다. 백민정 수원시자살예방센터 팀장은 “자해가 아닌 방법으로 감정을 안정시키는 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다른 해소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이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자해 충동이 ‘어떤 순간’ ‘어느 공간’에서 일어나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자해를 촉발한 원인을 해결할 근본적인 접근법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자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담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의 개입도 필수다. 김 소장은 “청소년의 자살 시도는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끊어내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보듬어주고 고통을 자해가 아닌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분이요? 이쪽으로 오세요.” 6일 낮 12시쯤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는 분위기였다. 식당에 들어선 이들이 입구에서 QR 인증을 하자 식당 관계자는 곧장 자리로 안내했다. 이날부터 식당에도 방역패스(백신패스)가 적용돼 모임 인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1명으로 제한되지만,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식당 관계자는 “점심시간은 손님들이 줄서서 대기할 정도로 바쁜데 일일이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인원 제한만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식당·카페·학원 등에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고,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됐다. 한 달간 ‘위드코로나’ 모드로 지냈던 시민들은 또다시 강화된 방역지침에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장에서는 접종 여부를 확인하느라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백신 미접종자나 완치자들은 “방역패스 확대는 차별”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자영업자들 역시 “정부가 소상공인을 또 한 번 지옥으로 밀어넣었다”고 반발했다. 이날 서울 도심의 식당들은 손님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분위기였다. 광화문의 한 식당은 입구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했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조차 모르는 손님이 많아 식당 직원은 손님 한명 한명을 붙잡고 애플리케이션(앱) 구동 방법을 알려줘야 했다. 식당을 찾은 70대 A씨는 “평소에 QR코드도 못 찍어서 수기로 적는데 접종 증명서를 어떻게 찾냐”며 “식당에 갈 때마다 스마트폰을 직원에게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식당 직원은 “‘요즘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어디 있냐’며 언짢아하는 사람도 있다”며 “손님이 몰릴 땐 확인하는 것도 일이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예 확인을 하지 않는 곳도 쉽게 눈에 띄었다.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유명 식당도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을 받고 있었다. 직원은 전화로 방문을 확인하는 ‘안심콜 출입명부’만 당부할 뿐 접종 여부에 대해선 묻지 않았다. 미접종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알러지가 있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김모(52)씨는 “식사 자리에 갈 때마다 일행에게 얘기해야 하는데 죄인이 된 심경”이라며 “내일도 업무상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눈치가 보여 PCR 검사를 받으러 간다.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는데 매번 검사를 받을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눈치가 보이는 것은 완치자도 마찬가지다. 완치자의 경우 격리해제확인서가 백신 접종 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지만, 잘 모르는 이들도 많고 매번 자신의 확진 사실을 밝히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여름 얀센 백신을 맞은 뒤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됐던 B씨는 “다른 손님들도 있는 자리에서 확진자임을 알려야 해 시선이 신경쓰인다”며 “격리해제확인서를 보여줘도 ‘이런 건 잘 모른다’는 곳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줄어든 데다가 방역패스까지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중식당 업주는 “주말에만 예약 취소 전화가 20통 이상 왔다”며 “연말 대목을 맞아 기대했는데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국자영업자 비대위는 “소상공인들은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도 없는데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방역패스를 확대적용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