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언론인 2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로부터 고급 시계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모 부부장검사(전 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전날 조사했다. 이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20일 만으로,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들 중 첫 소환조사다. 현재까지 금품 공여자인 김씨를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7명이다. 이 검사와 직위 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에 이어 최근 한 일간지와 종편채널 기자가 입건됐다. 김씨는 법조계와 정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 수십명에게 금품과 수산물 등 선물을 뿌린 것으로 확인돼 향후 입건자는 더 늘 수도 있다. 경찰이 입수한 김씨의 ‘선물 제공 명단’에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의힘 주호영·김병욱 의원, 김무성·이훈평·정봉주 전 의원 등 28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다만 받은 선물을 돌려주거나 비싸지 않은 수산물 등을 받은 사람도 있어 모두가 입건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를 며칠 빌려 타고 수산물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무 수행을 하는 민간인’이라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권익위 판단 등을 고려해 박 전 특검의 위법 여부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된 상태다. 이번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현직 검사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최근에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꾼의 ‘입’이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가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도 전방위적으로 선물을 뿌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초대형 ‘로비 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씨가 금품의 대가로 모종의 청탁을 한 정황은 나오지 않아 단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현직 이모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이날까지 열흘 넘게 김씨를 만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5일까지는 김씨가 접견 요청을 거부했고 이후 우리도 접견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검찰에서 진술하겠다”며 함구하고 있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진술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7명으로부터 116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올해 3월 말 구속된 상태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 ‘사기범’이었지만, 그가 검찰 송치 직전 돌연 수사기관 간부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현재까지 현직 검사와 경찰서장, 언론인 2명이 입건됐으며 김씨의 ‘선물 제공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명단에는 박영수 특별검사와 박 특검팀 수사지원단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무성·이훈평·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김병욱 의원 등 법조·정치계 유력인물이 대거 포함됐다. 김씨는 선물을 보내고 구축한 인맥을 과시하며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았다. 사건의 핵심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들이 사기 사건에 이용된 ‘들러리’인지,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제공했는지다.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되고 사건 양상도 달라진다. 현재까지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입건 피의자 모두 청탁금지법이 적용됐다. 김씨는 평소 주변에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정계 진출을 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모종의 청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인맥 관리를 위해 금품을 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이 많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명 정치권 인사에게 무차별적으로 선물을 보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현재 압수된 휴대전화는 물론 기존 진술조차도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수습하려는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뇌물수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거론되는 의혹은 모두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 조직진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감찰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어느 수위, 어느 기간 동안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부 방법은 다음 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뿌렸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김씨가 현직 검사와 한 사립대 전 이사장의 골프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이 청탁금지법을 넘어선 뇌물수수 사건이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모 검사(당시 부장검사·현재 부부장검사로 강등)는 지난해 8월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이사장을 지낸 A씨와 골프모임을 가졌다. 당시 A씨에 이어 이사장을 맡고 있던 A씨 딸은 대학 자산 12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상태였는데, 옵티머스 펀드가 환매중단 결정돼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들의 모임은 김씨가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이 옵티머스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이 검사를 만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열린 A씨 전시회에서 그림을 구입하는 등 A씨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림 28점이 완판됐는데, 김씨는 이 중 720만원짜리 그림과 480만원짜리 그림을, 김씨의 감방 동기였던 언론인 출신 B씨는 600만원짜리 그림을 샀다. B씨는 김씨에게 정치권 인사 등을 연결해준 인물이다. 당시 김씨와 B씨 중 한 명이 할인받은 가격 1500만원으로 3점을 한꺼번에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모임에서 이 검사와 A씨 사이에 옵티머스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탁이 있었다면 이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A씨 측은 김씨와 친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골프 자리에는 대학교수 C씨도 참석했는데, C씨는 김씨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김씨가 현직 검사와의 친분을 자랑하려고 모임을 주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씨는 자신의 인맥을 내세우며 7명으로부터 116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수감 중이다. 현재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이 검사와 전 경찰서장, 언론인 2명이지만, 이들 외에 고급 수산물 등을 받은 사람이 20명 넘게 포착돼 입건자가 늘 수 있다. 한편 김씨의 사기 혐의 관련 재판은 증인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지만 관련 증인이 불출석하자 재판을 10여분 만에 끝냈다. 김씨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 사건이 ‘로비 게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사기 사건일 뿐 ‘게이트’가 아니다”라며 “(김씨) 본인이 반성하고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밝혔다.

1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수감 중인 ‘수산업자’ 김모(43)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와 전·현직 언론인에 이어 경찰 간부까지 입건됐다. 김씨 관련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일 포항 남부경찰서장 A총경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총경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청은 이날 A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오징어 사업 등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됐다. 그는 김씨에게 피해금액 중 가장 큰 규모인 86억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현직 부장검사 이모씨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에게도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청탁금지법 혐의로 입건했다. A총경까지 입건되면서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만 4명으로 늘었다. 김씨는 이 부장검사에게는 고가의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을, 이 전 논설위원에게는 골프채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금품의 대가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가성 등이 드러날 경우 이 부장검사 등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씨는 정치권 인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해 김씨가 한 체육단체 회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정치권 등에서 축하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이 전 논설위원도 야당 대표 출신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았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정치인과 검경 간부, 언론인 등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런 인맥을 과시하고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평소 자신을 1000억원대의 유산을 상속받은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등으로 소개했으나 모두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와 정치권의 연결고리에는 전직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B씨가 있다. 김씨는 2017년 사기 혐의로 수감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B씨와 수감생활을 함께했다. B씨는 출소 후 재력가 행세를 하는 김씨 말을 믿고 김씨에게 정치권과 언론계, 법조계 인맥 등을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역시 김씨에게 투자금을 준 피해자이기도 하다. 김씨는 B씨를 통해 알게 된 인맥을 통해 또다시 인맥을 넓히는 수법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높여갔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이 부장검사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자신을 학과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 했다는 이유로 다른 교수들에게 협박성 문자와 사진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강요미수·협박·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지방의 한 대학 학과장으로 재직한 A씨는 같은 학과 교수 2명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강요하고, 성희롱과 인권침해 의혹 등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강요미수·협박·모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들이 신임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학과장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앙심을 품고 8회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 학생 인권침해 의혹 등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또 “각자 시체라도 깨끗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피 흘린 채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는 공포영화 캐릭터 ‘처키 인형’ 사진 등을 보내거나, 성희롱 의혹을 학부모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었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보낸 문자 내용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며 “내용, 횟수, 동기 등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본격 도입됐다. 당시 주민번호는 현행보다 한 자리 적은 12자리였다. 앞 여섯 자리는 지역번호이고, 뒷자리 여섯 자리 중 첫번째 자리는 성별, 뒤의 다섯 자리는 주민등록 등재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였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시 가장 먼저 주민번호를 발급받은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주민번호는 ‘110101-100001’다. ‘110101’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의 지역번호이고, 뒷자리는 남자라 ‘1’, 그리고 가장 먼저 등록했기 때문에 ‘00001’이 붙었다. 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고 육영수 여사는 주소지가 같기 때문에 앞자리가 동일하고, 뒷자리는 여자라 ‘2’, 두번째로 등록해 ‘00002’가 붙어서 ‘110101-200002’ 번호를 부여받았다. 현재의 13자리 주민번호 체계는 1975년 만들어졌다. 앞의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이고, 뒷자리는 성별, 지역번호 네자리, 신고순서 일련번호, 검증번호로 구성된다. 올해 10월부터는 45년 만에 주민번호 체계가 개편된다. 행안부는 뒷자리 중 성별을 나타내는 첫번째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자리는 모두 임의번호로 부여한다. 현재 체계는 지역번호 네자리를 분석하면 출신 지역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새로 주민번호를 받는 출생자와 주민번호를 바꾸는 이들은 바뀐 체계에 따른 주민번호를 받는다. 한국의 주민번호와 비슷한 체계를 가진 해외 국가는 드물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민번호 폐지 주장도 나온다. 주민번호가 개인의 정보와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주민번호 유출 시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주민번호 도입 취지는 국민 통제의 의미가 강하다. 1968년 규정된 주민번호 시행령에는 주민번호 도입 이유를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관리’ 등으로 명시했다. 당시 국내상황은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으로 어수선한 시기였다. 정부가 국민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불온분자’의 색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것이다. 반면 주민번호 체계가 많은 행정적 편의를 준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일본 언론은 “한국의 주민번호 체계가 한국과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이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서울 구로구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해당 빌딩과 인근지역을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에 입주한 한 콜센터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106명에 달한다. 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일 만에 100명을 넘긴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1명, 인천 17명, 경기 18명이다. 코리아빌딩은 1∼12층은 상가, 13∼19층은 오피스텔인데 대부분 확진자는 11층 콜센터 직원을 중심으로 나왔다. 그러나 9층과 10층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이날 인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층이 아닌 다른 층 감염자가 처음 나온 것이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0여명은 전원 음성으로 판명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갖고 “코리아빌딩의 집단감염 사례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느냐 못 막느냐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코리아빌딩과 그 인근 지역을 서울시 차원의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을 통제관으로 지명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인적·물적 자원을 총 집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 특별지원구역 지정은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해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콜센터 사태를 조기 종식시켜야 한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콜센터 직원들의 거주지가 서울과 경기 일대에 산재해 지역감염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직원 가족에게 감염이 일어났고, 인천에서는 확진된 직원과 같은 식당에 있었던 사람도 감염됐다. 직원 중 2명이 최근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로구 콜센터가 코로나19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코리아빌딩 방문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경찰에 인근 기지국 접속 기록을 요청했다”며 “지난달 28일∼이달 11일 방문자를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물 전체 폐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현재 1∼12층은 폐쇄됐지만 13∼19층 오피스텔은 발열체크 등을 거친 뒤 출입 가능하다. 박 시장은 “오피스텔 주민 중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전체 폐쇄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구로 콜센터가)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금부터 서울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